윤경선 의원 발언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앞으로의 3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구의 본질을 지키고 변화를 이끌고 사람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장으로서 지난 3년의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AI 기술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확대 속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수행뿐만이 아니라 지역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원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그 역량을 실제로 키우기 위해서 인사, 평가, 조직운영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지난 3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3년은 분명히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고민을 안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연구역량이,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도 하시긴 하셨지만 주로 대부분 수원시장님의 정책공약이라든가 공약이 발전하는 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연관돼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것을 제안하면서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장님 것은 연구가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미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아무래도 시장님 위주의 정책을 연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비율로 보면 아무래도 그쪽 비율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닙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고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을 제가 주로 보다 보니까, 생산하신 문건들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글을 읽다 보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부스러기 정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투로만 쓰여있거든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정책지원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앞으로 출마하실 다양한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시장님, 심지어 경기도지사까지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를 보고 “수원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하면서 본인의 공약을 결정할 정도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미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의견은 못쓰신다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임기 초에 손바닥정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셨어요. 그때 커뮤니티가 34%로 제일 요청이 많고, 주민들이. 그리고 그다음이 생태, 그리고 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분석자료를 내셨는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나 생태, 경관을 한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나 생태는 특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언에 보면 커뮤니티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이나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평가결과서를 보면 67%가 주민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조직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정원을 관리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관공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학교나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사업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읽으면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언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수정하는 부분, 물론 고도화라고 쓰셔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쓰셨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역량의 공간을 남기셔서 의회하고도 협업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자랑하시는 첫아이 출산지원금, 청소년 버스 지원 이런 것 중에, 여기 존경하는 김동은 대표님도 계시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의회에서 먼저 제안해서 된 것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청과 시의 일로만 비치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서포트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심경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진행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수원시가 타 특례시보다 예산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수원시 예산안이 아마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3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실제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결과물을 시민이 됐든 타 기관이 됐든 3배 이상 결과물을 조회했다고 볼 수 있고 후보자의 모두발언이나 직무수행계획에 보면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정연구원도 AI 관련된 부서나 AI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 기사를 조회하다가 전주시의 시정연구원에서 “AI거점도시로 데이터 생산·공유체계 재설계로 도시 도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원시는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인데 AI가 도입되면 인건비를 줄이든 여러 연구분야를 줄여서 AI도입으로 인해 예산을 줄이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연구직 인원이 22명인 게 맞죠?

AI가 도입돼서, 아마 하나의 AI가 연구원 5∼10명의 데이터를 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AI가 도입되면 연구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인원을 토대로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단계인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이런 숙제도 내주고 이런 연구방향으로 해 보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기간에 빨리 도입을 시켜서 실제 시정연구원 또는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장기간이 되기보다는 단기간에 끝내고 실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년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시정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나 모든 자료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3년의 시간 이후에 재임용된 것을 보면 후보자께서 했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다시 임용이 된다고 하면 시정연구원과 시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문제에서 그동안 시정연구원의 신상필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만한 성과를 냈으면 어떤 사례로 해서 보답을 하고, 시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례라든가 또 문제성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벌을 줬다는 신상필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과부분에서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 엑설런트를 받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성과를 반드시 해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활용도가, 연구를 했으면 수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앞으로는 수원시에 맞는, 연관성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원 하면 반도체라든가 또 수원의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영통에서 광교 신도시로 오려면 교통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정연구원에서 동탄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한 경험이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호수가 많이 발달돼 있는 도시라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부분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5억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억을 조금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원을 줄인다.”라고 표현하신 게 맞나요?

연구비.

지금 어쨌든 수원시가 긴축재정이라 하여서 애를 쓰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수원시정연구원의 목표가 “경영목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쨌든 해야 될 연구과제들을 이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말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찌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도 의원, 도지사, 다른 데 시장, 선출직뿐만이 아니라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원시의 한정된 용역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용역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야지 이후에 저희가 다른 시에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수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 연구비 관련돼서 제가 청문회 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정책연구”가 있고 “현안연구” 그리고 “수탁·협약·대행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연구원에게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입이 나누어지게 되나요?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은 용역을 받거나 수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전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것인가요, 개인의 수입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 시정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수탁협약에 관련돼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탁협약 같은 경우에는, 대행연구에는 복지 관련돼서 몇 건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이런 현안연구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에는 복지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활발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사도 인사거니와 그다음에 예산하고도 맞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수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연구비를 조금 긴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인건비 사용에 있어서는 안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그런데 PPT 띄운 것을 보시면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에는 시 정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활용예정이거나 부서검토 중인 연구결과까지 기여한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예정인 게 있고, 예정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 중인 것은 사실 기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토 중인 것까지 저렇게 하면 일종의 지표가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혹시?

그리고 추가로,

전문가시니까, 그런 지표 만드시고 찾으시는 것의 전문가시니까.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겠죠. 시정연구원에서 큰 규모의 정책을 했을 때 시에서, 혹은 시장님이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갖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반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안연구나 아니면 공약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 이면에는 아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평가 자체가 얼마만큼 반영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내면 아무래도 정책결정권자인 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이 반대 의견을 수용해 주면 이게 되겠지만 반대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있거나 다른 검증이나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경영평가실적보고서에는 지금 연구직 인원이 1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정책 및 현안연구 수행 실적”에는 연구직 외의 인원도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략/정책과제 수행 실적”에 9번, 17번, 19번에 기재된 실적은 연구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연구책임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현안과제 수행 실적”도 보시면 1번, 2번, 15번, 16번, 18번, 31번, 32번, 33번, 44번, 45번 실적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책임연구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연구직 명단이 없는 분들의 연구가 지금 연구직분들이 한 연구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직원이 맞아요?

그러면 연구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명단 16명에는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어서,

이것이 가운데 성함이 O표 처리돼 있다 보니까 성이랑 끝 글자가 맞지 않는 분들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실적보고서가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미만, 잠깐 하셨던 분들은 연구직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연구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연구원에 있는 연구직들이 주도하여서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체크를 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운트하는 기준이 총체적인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구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개수를 뺀다고 해서 평가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연구직 직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팩트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연구직 직원들 중에 연구 성적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외부에 있는 다른 분, 6개월이나 미만의 분들과 했던 것으로 채워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의혹이, 왜냐하면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 쓰신 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수치로만 봤을 때는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