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301쪽입니다.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서 쿨링포그 설치 지원사업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은 계양산전통시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 산정을 하고, 계약의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여름이 오기 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지난 회기 때, 3월에 상인회 측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쿨링포그 사업이 두 개입니다. 3월에 말씀드린 사업은 계산시장에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자부담이 납부 완료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 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자부담이 4월 16일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업 선진화 조성, 이 페이지는 다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으로,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거든요. 지원받는 농가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선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소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행 관리기나 비료 살포기, 건조기 같은 것을 구입할 때 한 농가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농가수는 15개 농가입니다.
정춘지위원
받을 데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342쪽입니다. 황어광장 벤치가 4개 올라와 있거든요. 벤치가 기존에는 없었나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돼서, 이번 추경에 교체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평의자 하나, 등의자 3개 해서 총 4개를 교체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평의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등받이 없는 것,
정춘지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우리가 자료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마치고,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 372쪽입니다. 아래에 보면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신관과 본관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공사 기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어르신들이 어디에 머물면서 계실 것인지 그것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공사할 때 보면 입주한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집에 안 계시고 나와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열악하지만 마련해 놓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보건행정과 438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올해 신청 예정지는 동양체육문화센터와 서부간선로 헬스장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춘지위원
네 곳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수요가 발생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올해 현재 예산은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이 800만원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실외라고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8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현 제가 말씀드린 실외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예산인 것은 서부간선로 헬스장 실외에 설치하는 거고. 동양체육문화센터에서도 그 안이 아니라 입구 쪽에 설치해서 24시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실외, 실내 관계없이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들어가면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되어 있는 것이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최대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렇게 해야만 구민들이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모르는 분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눈이 보이게끔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니까요. 세입 부분에, 부동산교부세가 이번에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39억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90억이었는데 190억까지 증액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용재산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분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도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39억 정도 더 증액이 돼서 교부가 됐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결산 결과 100억 정도,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주요 사업 추진에 반영을 했고, 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문미혜위원
일반회계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은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올해 사업에 무리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1차 추경 편성한 것이 상반기 집행률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집행된 예산들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신속 집행 관련해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예산팀에 문의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업무 자체는 안전관리과 업무인데, 예산을 세워 주십사 당부 말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모탱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계양3동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조합대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안전상의 이유로 그때 임시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폐쇄된 지 몇 달이 됐는데도 방치되고 있었다가, 지난번에 안전점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것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때가 아이들이 한창 놀 시기거든요. 그리고 계양3동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거기 당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학교 놀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근처 빌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하나 있는 모탱이 놀이터도, 이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자체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4~5월, 한창 놀 시기인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 2차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전에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 시기가 있잖아요. 한창 밖으로 활동할 시기인데, 그것 좀 편성할 수 있으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모탱이공원,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일단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철거는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사항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철거하기로 된 예산, 2천만원이 편성됐다고 하니까요. 그 폐쇄 조치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지역경제과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예산, 307페이지인데요. 반려동물교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작은 금액이나마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내 주셔서 저희가 적극, 예산팀에도 건의해서, 예산팀에서 받아들여서,
문미혜위원
턱없이 부족하긴 한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성돼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약 5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처음에 5천만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증액을 시켰었어요. 그 당시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약 6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사 편성을 했었고, 25년도에도 56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농민들 부담을 완화시켜 주긴 했는데, 지금 26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못 했고, 이번 1차 추경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형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우리 구의 특색사업을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추경에도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모든 주민이 힘들지만, 농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이나 농가 생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더 주셔서 이것을 증액 편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돌발 해충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빈도도 높은데, 이 농약이라는 것이 4월, 5월, 이때 방제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미혜위원
이 시기에 안 되면 농사도 포기해야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수확량도 감소될 것이고, 농가 소득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그야말로 농민들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재원을 왜 배분하지 못했는지, 혹시 2차 추경 때 하려고 기다렸던 것은 아니시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가, 2차까지 가면 너무 늦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꼭 편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문미혜위원
성장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 5600이었고, 지금 6100을 일단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편성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예산이 5600 정도인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올해 당초에 저희가 6100 정도를 편성 요구는 했었는데요. 2~3년치 저희 추진실적을 보면 5600만원 정도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매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었는데, 첨단산업 기계·설비 예지보전 실무자 양성과정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못 받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매년 시에 요청을 해서, 선정되면 예산지원을 받은 부분인데, 첨단산업 기계·설비 예지보전 실무자 과정 같은 경우 작년에 취업률이 저조해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문미혜위원
취업률이 어느 정도였는데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은 50%였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만 선정되는 거였어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 정도면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취업률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인력양성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양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계획이 따로 없으신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좀 더,
문미혜위원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자체 전환도 힘드시겠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셨으면 그분들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내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복지정책과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5월부터 시행하실 건데, 세팅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아직 세팅은 안 되어 있고요. 4월 30일 인천시에서 실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끝내고 저희가 실무 세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복지정책과에 3억 3천이 국비였고, 시비가 1억 7천 정도였는데요. 약 5억정도를 반환을 했어요. 긴급복지 부분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6만 8천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비가 9천원인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91만 천원, 그리고 시비가 11만 4천원,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나가다 보니까, 집행 잔액은 적지만 이자가 많은 부분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원금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집행잔액보다 이자가 더 많이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예산을 보관해 놓는 기간이 길어서 이자 발생률이 높다는 거예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 하다 보니 의료비 지원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예산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예산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이자 발생 부분이 큽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점에도 파악되지 않았던 반환금이 결산 이후에 또 발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산 과정에서 지연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결산 이후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가, 한국사회보장원이라고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사무에 대해서 결산 이후에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가스히트펌프 교체,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사업, 효성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노인복지관에 가스히트가 1억 7500이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석면 텍스 해체 공사 환경개선으로 6억 8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사업 잘해 주시고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어르신들,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사업 기관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원래 효성노인문화센터가 무료급식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영광교회가 무료급식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도 했고, 그 이후에는 공사 때, 그때는 정식 급식을 못하고 간편식을 제공했습니다. 간편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간편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간편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료급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고, 금년 3월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당장 가실 데가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효성노인문화센터에 무료 급식소를 지정하고, 그 인원이 75명 정도 가시게 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양노인문화센터나 계산노인문화센터도 시설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문미혜위원
동양노인문화센터나 계산노인문화센터나 되게 활발히 잘 되고 있어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0명, 60명 정도 식사하고 계십니다.
문미혜위원
계산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장소도 협소한데 많은 분이 무료급식에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효성노인문화센터는 왜 무료급식소가 없나 했더니 효성영광교회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회 분들이 대부분일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나오는 저소득층분도 계시는데, 이번에 75명 오시는 분들은 수급자 위주로 이관이 다 되십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매일 하는 건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효성영광교회도 매일 했었고, 효성노인문화센터도 매일 할 계획입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돌봄으로 인력이 증원됐어요. 노장과에 두 명 정도, 동에 배치하는 것도 노장과에서 해서 배치할 겁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노장과에 전담팀이 3명이 있는데, 그건 작년 12월에 팀 만들면서 그렇게 된 거고, 팀에도 2명이 더 증원되고, 동에도 한 명씩, 보건소 한 명, 그렇게 증원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시에서 신규 인력이 왔을 때 충원이 되면 아마 9월쯤에 충원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9월부터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379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사 비용이 있어요. 어디로 이사할 계획이신가요?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 홀씨 1호는 전액 구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전세 보증금인데, 이사비로 해서 4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두 군데 다 이사를 하는 거예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민들레홀씨 1호와 민들레들판 3호가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 분들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들레홀씨 1호 같은 경우에는 자립주택에, 또 민들레들판 1호에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계시다가 방을 구해서 나갈 때, 방이 구해지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아직 구하지는 못하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미혜위원
가격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인상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구비로 된 부분은 시비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시비 확보가 불가능한가요? 홀씨 1호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거든요. 들판 3호는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것도 시비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383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한 곳 추가가 됐네요. 현재 4개소인데 5개소면, 여기 루앤원이 새로 된 건가요? 이게 효성동에 있는 거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앤원이 2024년 7월에 신고했었고요. 1년 정도 자부담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8월달에 보조금을 신청했었고, 12월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나왔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여기도 임가공을 하고 있었고, 시설도 나쁘지 않았고요. 잘 보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보조를 해 주면 아무래도 신규로 채용돼서 도움 받을 장애인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2년 넘도록 거기에 예산편성을 안 해 주셔서 끝까지, 이제 임기 마칠 때까지 편성을 안 해 주셨는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해 주셨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혹시 2차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정규옥 과장님께서 가시면서 해 주고 가신다고 했는데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말씀은 인수인계로 전해 들었습니다.
문미혜위원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따로 질의는 없고요. 경력보유 여성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경력보유 여성들의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406페이지 볼게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
아동은 23만원, 그리고 추가로 조손 가족이나 만 35세 이상 한부모, 아이가 만 5세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씩 추가로, 이게 추가로 생긴 건가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원래 있었는데요. 5만원이었던 게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문미혜위원
양육비는 얼만였는데, 이것도 인상이 됐어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아동 양육비 23만원은 그대로고요. 추가 아동 양육비에서, 조손 가족과 만 3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 5만원 지원되던 것이 10만원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학용품 지급비도 원래 있었나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볼게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20만원이었던 것이 28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인상이 됐으면 3월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1월달도 소급을 해 주는 건가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3월부터 원래 보육이 시작됩니다.
문미혜위원
아,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매년 10개월만 지원되는 겁니까?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다음 2월까지니까 12개월입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3월부터 2월까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20만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발언도 했었는데, 28만원 인상해서 보육의 질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인데요. 책자에는 없는데 해피투게더라는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권고사항이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래서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알고 계신가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시설장이 임금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었나 봐요.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천도 인천시에서 인건비가 나와서 시설장들이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천시에서 지급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천에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네모의 꿈과 해피투게더 해서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사자 가족이나, 갈 곳이 없어질 상황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분들 인권도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것을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시에 알아보셔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에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96쪽 봐주십시오. 계양산전통시장, 철거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언제 할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착공이 4월 8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조양희위원
착공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약서 상으로 4월 8일이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늦어졌다고 해서, 공기 마칠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병충해, 이게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항목이 아니고, 2025년에도 예산 편성이 됐던 항목인데, 올해 재정여건상 편성을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정도의 농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방제용으로 농약을 구입해서 마을 영농에 나누어 주면 마을 단위로 농약을 같이 살포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04쪽 봐주십시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어린이 간식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교실에 주 2회 단위로 컵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국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비가 25%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700, 원래는 4500이잖아요? 그런데 1792만원 정도만 되어 있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비를 일부 미매칭 한 사업이긴 한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추가로 추경을 할 예정이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추가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를 약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비는 약 1700만원 정도만 편성하겠다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32쪽의 그냥드림사업,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5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저희가 5월 15일 금요일에 처음 시행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 방법,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천시 광역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주 1회 서비스를 시행했고요. 계양구 역시 주 1회,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전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부터 이용하실 때는 기본 상담서비스가 진행돼서, 거기에서 어려운 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꾸러미 형식으로 식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분당 약 2만원 상당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주 1회 시행을 하는데, 매주 금요 10시부터 시행하고,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는 매주 약 4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조양희위원
335쪽 봐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 금년 3월에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5세 이상 10만원씩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원 대상자를 세분화해서, 65세 이상은 종전대로 10만원이고요. 70세 이상은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그러면 나이에 편중을 둔 거네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기공식을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월 9일부터 천공과 파이 박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5월 10일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토사 방출 작업을 합니다. 네 달 정도 하고, 9월 중순 쯤에 밑바닥 콘크리트 작업에 들어갑니다.
조양희위원
진입로가 한 군데만, 우리 기공식할 때 갔던 그 진입로 한 군데만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진입로가,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양희위원
예. 완공됐을 경우의 진입로,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완공됐을 때는 앞뒤로 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동 아파트, 그쪽에도 20미터 도로가 있고, 앞쪽에 신축되고 있는 데도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 진입도로가 다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가 완공되면 진입하는 데 불편이 없다는 거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갔지만 진입로 한 방향, 그쪽 길이라면 상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할 요지가 많아요. 그나마 진입로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됐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7억 중에서 146억이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확보됐고요. 공사를 금년 공사, 내년 공사로 나누어서, 연부액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금년 공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146억 미확보한 예산도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시비를 43억 정도 내년에, 금년에 8월달에 올려서 받고, 특교금, 특교세도 작년에 46억 정도 받았는데, 그 수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신청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일단 지방채가 70억이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일단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난방비 등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라 든가 총무님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지 물건을 이 운영비로, 예를 들어 난방비로 사지 못할 물건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의 혼선을 막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A4용지가 됐던, 이런 용지로 운영비 품목은 무엇,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에어컨이나 여름, 겨울 쓰는 건데, 이런 것들 코팅을 해서 각 경로당마다 배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관심있는 사람은 보시고, 또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바뀌어도, 그렇다고 일일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바뀔 때마다 설명해 드리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예산 집행 변경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지회 월례회의 있을 때 해서 경로당에 전파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위원님이 전화 주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 아마 과에서 더 잘 아실 것이라 판단돼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 397쪽 봐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됐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원 단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된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398쪽,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약 18.8% 증액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담임교사인 경우에 지원금이 추가로 더 나가는 부분인데요.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31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토부형, 본예산 대비 감소가 됐어요. 21.9% 정도 감소한 사유가 뭔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비 부담이 25%인데, 25%를 처음에 국비가 책정한 만큼의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우리 구비가 확보한 비율에 맞춰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나중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도 세울 계획은 없고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전년도까지는 신청하면, 기준안에 들면 전부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변경된 사항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형은 17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인천형은 11명으로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 기준안에 적합하면 모든 지원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은 신청해서, 점수를 매겨서 1위부터 170위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설명서 428쪽 봐주십시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18.6% 감소했어요.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금 디딤씨앗 지원 아동이 당초에는 2920명에서 1944명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소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3월 30일까지 기준 실적이, 매칭 아동이 평균 1744명입니다. 그리고 미매칭 아동이 평균 735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4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칭 아동의 비율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이 3억 6500정도 감소됐는데,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감소된 부분이, 미매칭 부분에 대한 아동이 700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200명에 대한 아동을 제외하고, 500명에 대한 아동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소외되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우리 의회청사가 새로 돼서 이사 온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공동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나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15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 설치됐어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신축돼서 들어오면서,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어진 예산 속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볼게요. 301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산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었고, 계양산전통시장은 안전 패키지 사업이지만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조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고요. 차이는, 계양산전통시장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저도 보니까 차이가,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었는데, 시비나 구비 자부담이 들어갔었는데, 계양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들어가면서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공모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계산시장은 시 공모사업이었고,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시장상인 분들에게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 공모사업은 다 상인회에서 먼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계획서를 그 주관하는 부서에 내는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계산시장 같은 경우 그것을 지원 안 했던 건가요? 쉽게 말하면 계산시장은 똑같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3200만원 정도 발생되는 상황인 거고, 사업이 다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은 다르지만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시장 상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부담이 3200만원을 발생되고, 계양산은 자부담이 없이 다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해 주니,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렸고, 안전패키지사업이 작년에 처음 공모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산시장은 그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진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금액은 계양산이 더 크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설치하는 기기 면적이 더 깁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명이 있으면, 그나마 조명은 괜찮을 것 같은데, 세균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방치돼서 나중에 쓰지도 않는 그런 장치가 돼서, 그런 부분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질의했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기억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위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위치나 그런 것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업체와도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농가 지원의 농약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동의하니까요. 꼭 이번 추경에 편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 272페이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보수적으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황상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측이 정확도가 떨어진 부분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윤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74억 정도 세수 결손이 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 세입 부분 같은 경우도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추계를 조정했었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워낙 집행잔액 자체를 보수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90억에 편성을 했는데, 막상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재정운영 과정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21억 4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당초보다 저희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월금 최소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78억 56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90억에서 100억 정도 증액된 190억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세외수입에서 21억이었고, 78억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초과 세입 부분이 약 21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에서 78억 56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불용액이 78억이라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을, 이렇게 오차가 안 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예측에 정밀성을 높이고자 세입 추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은 했었는데, 이 21억 증액 부분을 보면 세무2과의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8억 정도 더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또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억 6천 정도 더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그외 조금씩 각 과에서 세외수입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1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을 100% 정확도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너무 정확도가, 오차 추계가 너무 안 맞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나중에 밀리게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신속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요.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각주로 해서 추정 내역과 초과 세입, 불용액 등 해서 이런 내역이 다 자료에 있었거든요. 22년부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아예 밑의 공간이 공란으로 비어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료 부분에서는 충실히 작성해 주세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존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통합돌볼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많이 우려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원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 재원 부담이 원칙인데, 이번에 행안부 국가정책사업 관련해서 내려오면서, 기준 인력 증가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6년과 2027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사항은 9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10명 정도로,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로 해서 1억 6500이 내려왔고요. 이 재원은 국비 50%, 구비 50%로 해서, 국비는 825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구비 8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년치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해서 6개월치, 2026년 6개월, 2027년 6개월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정확하게는 실제 채용인원을 반영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다음 추경 떼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장
27년에도 구비가 50%는 거의 고정이겠네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책에는 없는데,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 맞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잔액이 9억 정도로, 그때 통합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가면서 금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현재 잔액이 얼마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공공예금에 9억 5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기금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경영 안정을 실현해서 경제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인데요. 현재 저희가 3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관련된 이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란우산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제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으로는 1년에 이 기금 지출이 3억에서 4억 사이 된다고 했거든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업체당 4억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만 봤을 때, 작년에 몇 곳을 지원했는지 아세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업체당 4억이라는 내용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저희는 그것에 따른 이자율을 보존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몇 곳을 했는지,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중소기업은 15개 사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49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게 다 대출이자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거의 3억에서 4억 정도 연간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금에서,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차 보존은 2억 8천 정도가 소요되고요. 노란우산공제는 1억 1500 정도, 위원회 수당은 24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산단이 조성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제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기금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쨌든 기금 담당 부서장은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협조를 기획예산실과 하셔서, 지금 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문미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사항에 지역경제과 소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 지원사업 예산안 5663만 4천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미혜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미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가 제9대 계양구의회 마지막 회기이므로 4년 간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온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느낀 점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4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인원수가 적긴 하지만 여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전반기는 제가 기획복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위원장님과 정춘지 위원님은 그대로, 4년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양희 의장님께서는 전반기 의장을 하시고 합류하셨는데, 그래도 티격태격도 했지만, 그 나름대로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가 가는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집행부 관점에서, 그리고 저희는 주민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직자로서 그 자부심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즐거웠고요.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계양구의원 조양희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주민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예산실장님, 홍보실장님, 각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로 공식적인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시점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먼저 저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점, 서운 한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계양구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미혜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과도 함께 활동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이 4년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하면 짧은 세월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4년이라는 세월에, 전혀 모르는 환경에 들어와서 어려운 점도 부딪혀 보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접했을 때 조금 난감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과장님들, 국장님, 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것보다 더 떨리네요. 4년간 오직 구민 의정활동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좋은 경험이었고, 9대 의원님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국장님들,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포함해서, 써오셨네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 웃 음 )
병일
강병일재정경제국장
저는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해 9대 모든 의원님께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했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따뜻하게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함께 했던 시간들과 소중한 말씀들을 오래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배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남상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남상진입니다. 경제국장님이 이렇게 써오셨는데, 준비를 해 올 걸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9대 계양구의회 구성에 대해 운영을 하면서, 여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가 4년간 같이 위원님들을 보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먼저 전반기 문미혜 위원장님도 그렇고, 게 후반기 여재만 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과 조양희 위원님,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행복과 생활의 만족을 높이도록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근무 기간이 2개월여 남았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2개월, 얼마 남지 않은 근무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양맨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양맨으로 살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제10대 계양구의회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미숙입니다. 저 역시 미리 준비를 해 올 걸, 후회를 하고 있는데, 22년도부터 같이 과장으로서, 또 소장으로서 활동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저도 새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구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문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마음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임기 잘 마치시고, 저 역시 연말까지 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국장님,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소회를 나누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