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체육진흥과장님이 필수교육 참석으로, 최두식 산림녹지과장님이 중요 현안업무 추진으로, 이승현 축산유통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3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1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4월 15일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이 상정되어 총 2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한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천군수 권한대행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천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이영남 장군 숭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천은 김유신 장군, 이상설 선생, 정철 선생 등 많은 선현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선현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선양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큰 공을 세우고 순국하신 이영남 장군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선양과 기념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영남 장군의 묘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묘소에 다다르기까지 안내 이정표가 충분히 갖춰 있지 않아 쉽게 찾기 어려웠고, 어렵게 도착한 현장 역시 역사적 의미에 걸맞게 관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비석에는 물때가 끼어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오랜 기간 세심한 정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사당과 화장실까지 잠겨 있어 방문객의 편의는 물론, 추모와 참배를 위한 기본 여건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영남 장군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영남 장군 묘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묘소는 단순한 정비시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군의 충의와 호국정신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묘소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내판과 해설 요소를 보완하여 장군의 생애와 공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추모제, 학술 세미나,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 선양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이영남 장군의 정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승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역의 역사 유산을 연계한 역사 문화 탐방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 유적과 현충사 일대를 정비해 전국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발전시켰고, 해남군 또한 윤선도 유적지와 녹우당 일원을 지역 대표 문화유산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지역의 역사인물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콘텐츠화할 경우에 단순한 보존을 넘어 지역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진천은 이미 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김유신 탄생지와 이상설 생가 및 기념관, 그리고 이영남 장군 묘소가 군내에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삼국통일의 영웅 김유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상설, 임진왜란의 바다를 지킨 이영남으로 이어지는 진천이 낳은 호국인물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서사로 엮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문화 탐방로가 조성되고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진다면 교육적 가치와 관광 매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며, 체류 시간의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숭모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진천은 경제적 성장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이제는 그 성장에 더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영남 장군 숭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단순한 시설 정비 차원이 아니라, 진천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현의 삶과 정신을 올바로 기억하는 일은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부디 이영남 장군의 숭모와 선양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진천의 역사와 품격을 높이는 뜻깊은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준비 등 공모사업 대비 철저”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축산유통과장님?

축산유통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 3월 중에 다시 재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도에다가 계속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지난 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도 저희가 이거를 추가해서 제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어떤 저기를 준비하고 있나요?

부지는 초평 중석리 쪽에 있는 그 부지를 군관리 계획하고 해서 추가를 해 가지고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런데 추진 중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여기 완료라고 했으니까 부지매입이 다 끝난 상황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부지매입은 끝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중석리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축협하고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 3년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사업은 예산 확보하기가 사실은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쪽으로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한번 추가를 해 갖고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부지매입이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 절차를 잘 이행해서 축협하고 협업이 돼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행감 때 우리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돼야지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많은 축산분뇨의 악취 문제, 또 과잉 축산분뇨를 퇴비로 하는데 너무 퇴비 살포량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기 위한 퇴비 살포량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 지금 다른 퇴비 살포량이 적정시비가 되어야 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정시비 이상의 퇴비를 갖다 이렇게 농토에다 버리니까 토양이 오염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경종뿐만 아니라 하우스 모든 분야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축협하고 좀 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부지매입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당장 시급한 교반시설부터라도 시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료했다고 해서 다 됐는지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축협하고 해서 부지매입을 축협에서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지를 가계약이라도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축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공심야약국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응급의료 지원을,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