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개회에 앞서 우리 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선거가 있고 10대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연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치근입니다. 의안번호 2026-68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에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권고사항으로 당연직 위원회 불참시 대리출석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조문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에 인용조문을 현행조문과 일치하게 정비하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대리출석자의 권위를 하위직급에 있는 자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변경하여 대리출석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수반,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원안동의와 제외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68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순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 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8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배정인력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책분야 증 31명, 지역현안 분야 증 5명, 행정수요 감소 감 8명, 기타 감 3명으로 정원 총수를 당초 857명에서 25명이 증원된 882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835명에서 860명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제683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하면 보건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해리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해리면 보건지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리 통합보건지소를 해리면 보건지소로 변경하고 상하면 보건지소에 새로 부여 된 도로명 주소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쪽 의안번호 제68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고창군 기준인력 배정내력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7쪽 의안번호 제683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면 보건지소 신설로 해리통합보건지소 명칭을 해리보건지소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오수목입니다. 31쪽 의안번호 제684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기관단체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와 범위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요청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명확성화 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제3조의 협의회가 수행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두 번째 제4조 제1항을 “군수는 제3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셋째 제6조 제1항의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서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고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9쪽 의안번호 제685호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해당시설은 고창읍 전봉준로 108-4에 위치해 있고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501평방미터이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집단활동시설과 조리실, 직업재활시설은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현재 사단법인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2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7쪽 의안번호 제684호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규정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지원, 공유재산 우선임대 등을 명시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1항 협의회가 수행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서류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5쪽 의안번호 제685호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고창군 장애인주간 보호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미란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제686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립형 꿈끼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아동돌봄 전문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시설은 흥덕면 서삼길에 위치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연면적 약 176평방미터 규모이며 센터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 다같이가 2021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중이며 금번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5년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연간 약 2억 5,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방식으로 추진하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거기 2억 5,900만 원의 보조금이, 위탁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아동센터 총 몇 명 있어요?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29명입니다.

정원말고 현재 몇 명이냐고요.

29명입니다.

29명이 그 흥덕 지역 출신이에요?

대부분 흥덕 지역아동입니다.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에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대상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요?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지만 현재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 위주로 있습니다.

거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방과 후에 가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 선정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센터장이나 이게 보면 생활복지사가 3명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거의 어디에서 거주하나요?

거주는 고창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이 사람들은 센터장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 하다 보니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어디에요?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 라는 곳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거기가 어디냐고요.

흥덕에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내 하늘땅 아동센터도 다같이라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협동조합이에요?

예. 고창군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 협동조합 내에 구성되어 있는, 아까 말한 꿈끼나 하늘땅, 성내는 하늘땅이 있어요. 총합해서 몇 군데에요?

세 군데입니다. 상하.

그러면 상하 하나, 흥덕 하나, 성내 하나네요. 생활복지사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는 한번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군 의원은 있으나 마나고 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또 못 미칠 수 있어요. 의원들이. 의원들의 역할이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또 예산이나 또 어떤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께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라.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73페이지 의안번호 제687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촌유학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주택 부족으로 인해 유학생 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이 직접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폐교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일원에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형 공동주택 한 동과 커뮤니티시설 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번경 승인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공공건축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과 건축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입찰 및 착공을 거쳐 2027년 7월 준공하여 내년 2학기 유학생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작은 학교를 활성화 하고 인구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중앙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은 없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폐교나 이런 저기를 사용안하고 신축하는 거예요.

거주시설을, 예. 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8동이면 3억 얼마 돼요. 한 동당. 혹시 여기에 거주, 이 사업이 됐을 적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거기에 따른 사전 파악한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해리초로 농촌유학을 오고자 하는 가족이 5세대정도 있었는데 적당한 거주시설을 이장님들이나 면민회장님이 충분히 확보를 해줬음에도, 적당한 거주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거주시설을 배정받은 한집만 오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못 왔습니다.

다른 면은 알아봤어요? 해리에 유학 오고자 하는 가족체류형 이 학생이 5세대 있었다고요?

예.

다른 면단위는 안 알아봤냐고요.

현재 고창군에는 해리초하고 성송초가,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유학 신청을 한 상태여서, 해리초하고 성송초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해리초 학군에 집이 있어야만 가능해서. 해리면 안에서 집을 구했을 때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아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3억에 한 동씩 짓는다고 했을 적에 고급주택으로 들어가죠? 이정도면.

그렇게 단독주택으로 짓지 않고요. 빌라형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빌라를 짓더라도 25억짜리 빌라를 8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이면 고급주택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은 조달청 금액으로 일단 산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면적이랄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분들이,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송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송은 지금,

신청한 면이 성송하고 2개라면서요.

예. 성송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어서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성송 학군에는 하나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인재양성과 소관이 아닌가요?

성송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는 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신축을 하고 있고. 성송하고 해리를 한 건물에서 같이 할 수는 없고요. 해당 학군 안에 주거지가 있어야 농촌유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송 따로 해리 따로 주거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이렇게 거주시설을 다 해주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증가될 거라고 봐요.

순창군 사례로 보면 농촌유학생이 올해만 해서 93명이 유학생으로 있어서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체인구가 학생수가 108명 감소한 반면 순창군은 감소가 없이 오히려 2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유학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나요?

중학교 2학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니죠?

무조건 있어라는 아닙니다. 만족하면 중학교까지 진학이 가능합니다.

하다가 안 되겠다고 하고 상황이 변하면 놓고 갈 수도 있겠네.

학교다 보니까 한 학기단위로 1학기, 2학기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시면 그 자리를 다른 학생을 모집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올해에도, 지금도 해리초에 오고 싶다고 의향이 있어서 주거지를 찾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까지도 주거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알았어요.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3쪽 의안번호 제686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꿈끼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위탁기간이 26년 8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73쪽 의안번호 제687호 고창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다음 장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농촌유학을 통한 소규모 학교운영 정상화 및 민간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유학생 모집 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주어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안이나 현재 성송면 판정리 일원에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조성사업이 농촌유학생간 청년층의 원활한 공급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 46호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중에 있으므로 전반적인 운영사항 등을 판단하여 신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송면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조성사업은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52-18번지 일원에 사업비 81억 6,200만 원으로 청년형 농촌유학 임대주택 46호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신동화입니다. 재무과 소관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몰 기한이 도래된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군세감면조례의 해당 조항의 감면기간 및 경감율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경감율을 당초 재산세의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2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고창군에는 기업도시 및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지역개발 사업 구역 중 감면이 가능한 발전촉진형 지역이 3곳이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도로개설사업으로 그동안 본 조례에 따른 감면 시설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89호 고창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지급제외 대상 및 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포상금 지급 조례 적용법률을 명확히 했으며 제5조 제2항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사실상 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관리자급인 5급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제5조 제3항 내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에 지방세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의사 결정과정의 공정성 제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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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쪽 의안번호 제688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가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기간이 도래된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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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쪽 의안번호 제689호 고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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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관수입니다. 107페이지 의안번호 제690호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2050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지방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장 제목을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제9조 제목을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제9조 제1항 조문 중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5페이지 의안번호 제691호 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에 계속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위생 영양 관리 순회방문 및 컨설팅 지도, 식단조리안내서 제공 등입니다. 민간위탁 자격요건은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관련 산업 대학 및 전문대학, 식약처장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2026년 7월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 한 후에 8월에 심의위원회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하여 10월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5쪽 의안번호 제690호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1쪽 의안번호 제691호 고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4개의 복지시설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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