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설기계의 지정된 장소 세척, 동절기 콘크리트 타공 관련 부실 공사 방지, 공사 관리 감독 철저 등 3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용담댐 하천관리지구 변경 지속 건의입니다. 진안 용담댐 주변 지역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특별보전지구를 일반 보전지구, 친수 거점지구, 근린 친수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용성 제고와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도부터 기후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진안 용담댐 하천 관리 지구 변경을 위해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방문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 전이라도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박 국장님이 설명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4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1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0건, 불과 1건입니다. 317쪽에서 319쪽까지 공통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1쪽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보입니다. 재난상황실 기준인건비 3명 배정 및 재난상황실 근무공간 확보 공사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상반기 내 완료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329쪽 용담호 에코가든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법적인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하천 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를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변경 후 에코가든 조성 사업에 대하여도 재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330쪽 수몰민만남의날 진행 개선입니다. 수몰민만남의날 운영위원회 회의 시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로 수몰 및 만남의 날을 변경하여 올해는 7월 4일 토요일 안천면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용담댐 지사와 지속적으로 행사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이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용담댐 주변 안개 피해 조사 및 보상 등 검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6년 사후 영양환경조사 용역 결과 안개가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댐 주변 안개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27년 예산 확보토록 하여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미실시 시에는 군 자체 용역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334쪽 용담댐 하천관리지구 변경 지속적 건의입니다. 하천공간 지구 지정 변경 건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태양광 가로등으로 변경 검토입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지만 밝기와 설치비에서 일반 가로등과 차이가 있어 설치 목적과 환경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며 군의 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어 원격제어가 불가한 단점도 있습니다. 차후 조도 성능 개선 및 내구성이 향상되는 등 유지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개선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헌규 과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나와요. 이 보험 대상자와 보험 종류. 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보험이 대상 적용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험 대상자는 우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그 전체 진안 군민이고요.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2종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일반상해 및 일반상해 및 총 31건 중에서 2종을 추가해서 2종은 일반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장례비까지 2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화상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아직도

화상은 지금 안 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 올해는 화상까지 포함된다고 그래서

그때 화상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험회사 측하고도 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그냥 다치고 하는 상해까지

상해는 됩니다.

화상은 아직 안 되는고만요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334쪽에 우리 용담댐 하천관리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좀 변경은 됐다고 그래도 아직 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수변 해제 후에

예 그건 됐다고 해도 물론 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규제가 풀리기는 했어도 앞으로 좀 우리 관광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한번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수변구역 해제는 됐는데요. 그 하천 공간 지구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특별 그 용담댐 그 주변으로는 다 특별보전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금강유역청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수립이 됐었고 28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금강유역청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은 타 지자체보다도 아직은 우리 진안 용담댐이 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재가 빨리 지속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도로에 돌출돼서 있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서, 건설과에다 이야기할까 하는데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화면 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편백숲 인접한 하천 거기를 지금 또 다른 화면 좀 보여줘 봐요. 예 거기도 그렇고 또 거기까지인가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여줘 봐요. 이제 현재 상태. 현재. 또 더 넘겨봐요. 이렇게 해서 깔끔히 해놨어요. 그런데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쪽에 4차선 쪽에 지금 저쪽 있죠? 저쪽 4차선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 그 수목 제거 좀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깔끔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미곡에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이제 편백숲으로 이렇게 진입하다 보면 그쪽도 일부분 한 50~60메타 거기에 이렇게 수목들이 우거져 있는데, 저쪽 부분 저기도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십사 이제 우리 산림과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헌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영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9건 중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5건 중 추진 중 19건, 완료 13건, 불가 3건입니다. 먼저 349쪽에서 350쪽 우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제도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우화들락날락화합센터를 비롯한 거점 시설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운영 주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활력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우아한 야시장 축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우아한 야시장 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축제 추진 시 축제 기획 단계부터 농촌활력과와 협업하여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개발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에 대한 수용 통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돌입하여 지난 3월까지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서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4월 중 전북자치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토지 보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은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관산 1동, 대성동, 대광 1동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현황 분석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지만 향후 활성화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과 359쪽 군 대표 컬러 활용 사업 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겠으며 특히 표준 디자인 확정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디자인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민간 제설단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자부담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령상 직접적인 자부담 지원은 어려우나 민간 제설단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인건비와 임차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제설 작업 중 사고 시 민간 제설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관정 전수조사 및 사유화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미사용 관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 관리하고 주민 안내를 통해 관정의 사유화를 근절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 커버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경계석 커버 교체정비 위해 지난 3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이달 중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모네모 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안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장 여건상 과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설치가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체 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쪽 분선교합 교통신호체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토대로 진안 경찰서와 일부 차선을 변경하고 직좌회전 동시 신호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여 4월 중 차선 재도색과 신호 변경을 완료하고 5월 중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쪽 조례 개정에 따른 순환택시에 대한 주민 교통복지 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순환택시 이용 대상이 교통약자가 아닌 전 군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개인 및 법인택시 총 4대를 운영 중이며 최근 운행 기사 한 명이 중도 포기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도 대체 인력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사 간담회 및 이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속한 인력 충원으로 배차 간격 유지 및 주민 이용 편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을 지간선제 시행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총 156개 노선 중 99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간선제 개편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중심의 간선 노선은 증회하여 매시간 승차가 가능하도록 주민 편의를 높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지선 구간은 행복 콜버스로 대체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무진장 여객과 세부 노선 및 시간표 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에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행복 콜버스 연장 운영에 따른 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연장 시범 운행을 통해 올해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 따라 향후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콜센터 운영 시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시간조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천초등학교와 협의하였으나 초, 중,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학교 특성상 저녁 시간에도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 통행 시 안전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관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혹시 여기 전수조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미사용 관정들 다 조사가 됐나요?

전수조사 계획 중이고요. 다만 농사철에 쓰고 나서 늦가을부터 봄까지 관정을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3월, 4월에 관정을 돌려보면 이제 수중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4~5개월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지금 보수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용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되거나 좀 그런 것이 아니고 관정을 설치해 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큰 돈 들여서 관정을 설치를 했는데 어떤 사유, 몇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사용을 않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

하여간 올해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저 오시면 제가 어디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그런 곳이 있어서 그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순환택시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정말 잘 이렇게 풀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순환 택시들이 가는 곳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순환택시들이 딱 가는 거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좀 더 이게 노선을 쉽게 말하면 가는 지대를 더 넓히면 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몇 군데 더 세워달라고 하는 데가. 운행해 달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서 어려움 다 많다는 건 아는데 그런 게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지금도 운임 단가를 9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을 해줬어요.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그랬는데도 이번에 조금 다 그만둔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사정을 해서 지금 세 분은 유지를 해줬고요. 법인택시에서 한 대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4코스인데 4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1코스 같은 경우 당초 2대가 운영이 됐는데 한 코스를 돌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를 확대시킨다는 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운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그분들하고도 마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77쪽에 행복 콜버스 연장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시간 운행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증차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증차 요구는 없었고요. 시범 운행하면서 했던 그 18시에서 20시까지가 2025년도에 1,999명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3월까지 보니까 690명 정도 6시에서 8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먼저 예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넘어오시는데. 그때는 막 오로지 18시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는 택시를 타고 가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적인 시간적 여유는 있어가지고 좀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정이고요. 버스를 18시까지 전에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연장 콜센터를 연장 운영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2시간씩 확대되면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조금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인원도 그렇고 차량도 증차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냥 민원만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는 해보겠다고는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산이 좀 적어서 검토만 해보겠다고

16년도부터 당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차들이 다 만료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좀 예산 부족으로 지금 올해도 2대 지금 2대 하고 연차적으로 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번외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좌포에 가면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은 되고 있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그 거기 좌포에 그 승강장이 그 보건소 이쪽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보건소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 측면은 안 보이는 갑더라고요. 그 승강장은 측면에 있어갖고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차가 와서 돌아가면 그게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보건소 앞쪽이나 반대쪽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반대쪽은 안전상의 이후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보건소 앞쪽으로라도 이렇게 그 승강장을 이동할 수, 그 설치를 이렇게 조금 옮겨주면 안 되냐 하는

제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저 농업용 관정

예 이게 농업용 관정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원예용으로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40%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고 대형관정은 100% 보조예요. 그러죠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담 없이

아니 대형관정은 저희가 하는 건 다

그러니까 대형, 그러다 보니까 대형 관정으로 많이 쏠려요.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이게 권한을 우리 인제 물론 집행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종 선정 위치를 잡을 때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막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데는 앞으로 AS 안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것은 공동으로 쓰는 건 당연히 해줘야죠. 공동으로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또 사실 또 이제 그런 관정이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반경 몇 키로 안에는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반경 그 옆에 있으면 바로 옆에서 또 파면 고갈될 수가 있어서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적극 고려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는 관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뭐 민원이 있다고 다 봐주지는 않고요. 일단은 인접 지역에 관정이 있으면 관로만 연결시켜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인제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내판 설치를 해서 그 인근 농가에서 쉽게 이게 관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만 이 무분별한 관정이 뭐 좀 뭐 나중에는 결국 나중에는 또 폐공돼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옆에 팠는데 그 앞에다 파면 하나 또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54쪽에 보면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단은 군하지구는 공모사업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다시 용역을 본 진짜로 사업 추진할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말썽없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또 추후에 협의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에 거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동몽원 앞에. 거기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육교하고 이쪽 미곡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고저가 엄청 차이가 나갖고 잘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도 이건 필요성이 인정을 해 줬으니까 이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 페이지에 황금 그 뭐랄까 정천 간 그 마조 도로 있잖아요. 그거 적어도 두 번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기철 때 꼭 보면 그러니까 우기철 전에 이른 봄에 2~3월 달에라도 눈이 좀 없을 때 그때 좀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장마 때 되면 또 인제 물이 불어가지고 다 골이 패이고 막 밀려서 그때 한 번 해주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사리부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지금 그거 아직 못 했죠?

예.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이 패였어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금리 가치마을 있죠. 가치마을 올라가는데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제설차도 그때 뭐랄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열선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그 열선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겨울만 되면 거기가 음지예요. 사실은 양지 쪽은 같지만 골이 깊다 보니까 양쪽 산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음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열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그 황금리 그쪽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쪽 하는 것처럼 신청은 했는데 아직 공모 선정까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걸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천에서 가치까지 임도가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 틀림없이 다녀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리고 376쪽 농어촌 버스 지간선제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온 내용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진장 여객에서는 사실 좋아할 일은 아닐 거예요. 반대 입장일 겁니다. 거기는. 자기네들한테 어찌 보면 축소돼야 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아까 앞서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어떤 우려예요. 그건 아니고 제대로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부귀로 예를 들면 부귀 소재지에서 진안읍까지 1시간짜리로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버스 두 대만 가지면 충분히 만약에 적으면 한 대 더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낫죠. 지금 우리가 무진장여객 예를 들어서 증차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차가 낡았으면 오래됐으면 교체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실 이 지간선제를 하면 지금 있는 차량 제가 볼 때는 반절 축소해도 될 거예요. 무진장여객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란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거 따질 것 없고. 그래서 이 지간선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부터 388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29건 중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빠망버스 운영 추진 여부 검토 결과입니다. 마이산 북부는 마을 주민, 관광시설 위탁 운영자, 개인사업자, 식당과의 의견 대립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의견 통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산 북부 빠방버스 운영은 마이산 북부 교통체계의 문제점 파악과 추후 운영 상황 도출을 위해 필요하며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해 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물놀이장 축제 추진 시 규모 확대입니다. 기존 물놀이 축제 행사가 영유아 위주로 운영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올해에는 청소년과 성인 등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대형 그늘막 등 가족 단위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예산과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인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등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건설교통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과 추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신광역 사업 추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 필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광역 관광개발 사업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업계획에 3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추후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질공원 거점 센터 내 기프트샵 및 운영방식 개선,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질공원 거점센터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콘텐츠 구축 용역 시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한 배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과 415쪽입니다. 마이산 남부 인도 설치 및 도로 확장 및 진입 방식 개선은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현지 여건 및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여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주천 생태공원 화장실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신규 화장실 설치 협의를 위해 건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홍수위선 밖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화장실 확충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임시 화장실 설치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 사업이 앞으로 진안은 그냥 거쳐가는 데가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전체적인 그렇게 좀 구상을 꾸려야 돼요. 그리고 489쪽에 보면 우리 현지 확인을 한번 갔다 왔는데 홍삼 스파 많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서 현장 설명 들어도 더 많은 것을 많이 고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뭐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그 예산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그 개장을 빨리 해주셨으면 이왕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합니다. 413쪽에 보면 마이산 남부 전자 스크린 안내판 설치 검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특히 탑사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스크린을 좀 크게 하고 몇 가지 영어, 일어 뭐 많이 오시는 분들 그 번역도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 진안 관광지 홍보도 되지만은 번역도 같이 해서 딱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달에 완료된다고 이렇게

4월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가지고 좀 허가 관련 사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10쪽 운일암반일암 바베큐장 설치를 지금 3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 봐요?

피크닉 공간 말씀

예 바베큐장

네, 바베큐장.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바베큐 말고 그냥 피크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를 하신 부분이 그 구르미 캠핑장 옆에 족구장이 현재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그거 이제 가서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좀 일부 그 임대라도 해서 물놀이장 시설을 여름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걸 하면 좋겠다고 그 의견을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은 뭐 우리 거기에서 취사를 못 하게 하니까 결국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보완을 해서 좀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취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운일암반일암 우리 여가 캠핑장 운영자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현재 6차에 해서 들어와서 선정이 됐고요.

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현재 계약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빨리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하는 게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든 좀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16쪽에 우리 생태공원에 화장실 추가 설치가 하나는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군민의 날 행사도 계획돼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좀 장기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또 그쪽에도 했어요. 또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뒤쪽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04페이지 보면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산 하늘길이에요?

아 저희가 마이산 하늘길이라고 했고요. 그 안에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 관심사가 마이산 모노레일인데 사업 기간이 보면 31년에서 35년으로 돼 있어요. 현재의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용역 결과는 거의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한 저번 주에 그 환경부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5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하긴 해요?

저희 의지는 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요. 진짜 과장님 말씀 따라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438쪽에 녹조 제거 설비를 6월 말까지 완료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현재 그 갈현리 상전 갈현쪽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운산습지 밑에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반 조성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설 다른 데 한 적 한 곳은 없나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권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저희들이 대청호에서 한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뭐 결과는 좀 성과는 있었나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조류 또 번식이나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한번 보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6월 달에 되고 나면 그때부터 가동해서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 전에 물 담기 전에 지금 비어 있을 때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고, 일단 한번 조류가 실질적으로 발생이 돼 봐서 돼 보고 나서 한번 운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장마 되기 전에 빨리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그 버려진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요금 체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찍히죠. 그렇게 지금 자동화 원격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야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잡아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원격이 지금 5,900점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안읍은 다

거의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지금 1만 전체 1만 200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이번에 노후 하수관 상수도 하면서도 계속 원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진안군 전역에 그렇게 앞으로 계획인 거죠?

맞습니다. 예

언제까지, 전체 광역상수도 그 백마성 들어갈 때 같이 거기도 할 계획인가요?

2030년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침하시는 분들이 비록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마이산 거기서 딱 관로에서 보면 전체 물 공급량이라든가 누수되는 거라든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한눈에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누수되는 곳 있으면 딱 차단시키고 거기 확인하고, 그리고 상수도 요금

누수 문제도 중간중간 유량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좋아 보여서 그럽니다. 예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그런 게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어려운 사업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박동현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