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굿즈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부산의 완성이 부산의 미래입니다!

국가사적 지정, 부산시 전폭적 지원 촉구!

‘비용’은 부산시가, ‘수익’은 중앙독식… 불공정 재정구조에 지방곳간 마른다!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수초등학교 강당 설치 촉구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부산광역시의회 2026년 제1회 정례회 ... 4.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 5.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이종환·최영진·전원석·정채숙·... 참조

굿즈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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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적 지정, 부산시 전폭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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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부산의 완성이 부산의 미래입니다!

국가사적 지정, 부산시 전폭적 지원 촉구!

‘비용’은 부산시가, ‘수익’은 중앙독식… 불공정 재정구조에 지방곳간 마른다!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수초등학교 강당 설치 촉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송상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10일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전원석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송현준·박종철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준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각각 발의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26건,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2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6일 긴급 안건으로 서지연·김창석·김형철·정채숙·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4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35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 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증가하며 그 영향은 교육현장 전반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 교육은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학교 교육을 뒷받침하는 과정과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교육 격차 해소와 필수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장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839억 원이 증가한 5조 7,156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 수입 1,83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33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돌봄과 방과 후 운영 지원에 132억 원을 투입해서 돌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정서 발달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에 24억 원을 추가 반영해서 디지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 지원 121억 원과 대학생 학습 튜터, 학습 지원 튜터 사업 2억 원을 통해 학생 간 학습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해서 모든 학생이 충분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장애 영유아 치료 지원 및 통학버스 운영 등에 20억 원, 위기학생 지원 강화 사업에 8억 원을 반영해서 심리, 정서, 학업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 체험 역량 강화를 위한 NCS 기반 교육과정 기자재 지원 등에 32억 원을 편성하여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 믿음과 존중의 교육 또 함께 성장하는 부산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학교와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고 가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5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23억 원을 반영해서 미래형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옥상 난간대 및 수배전반 등 필수안전시설과 학생용 책상, 의자, 사물함 교체 그리고 냉난방 설비 등 교육환경 전반의 노후시설 개선에 426억 원을 투입해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시설 개선 추진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재원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와 공동 추진하는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사업 분담금 89억 원을 조기에 반영해서 사업의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비와 주요현안사업에 96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공공요금 및 교육 기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서 학교 운영비를 496억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원 단체 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한 각종 현안 사업비 466억 원을 반영해서 필수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히 편성한 만큼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 예산안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양수도의 미래를 견인할 대한민국 부산의 전략 거점 구상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부처의 지역 이전 1호 사례로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로 옮겨왔습니다. 이는 단순 청사의 이전이 아닙니다. 해양정책과 산업, 금융과 연구가 결합된 해양수도 재구조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작을 완성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상징에 머물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신청사 입지 선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입지 결정은 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짓는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본 의원은 그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양·항만·물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부산 신항입니다.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이 처리되고 있는 강서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운 물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강서구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포함한 다수의 어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해운·항만 물류뿐만 아니라 수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해양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은 도심에, 산업은 강서구에 분리되어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이 무색하게 여전히 비효율을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서구는 단순한 후보지가 아닙니다. 이미 해양산업이 집적된 완성형 입지입니다. 한국선급 본사를 비롯하여 북극항로의 출발지 그리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중심지로서 해양수산부 정책 비전에 부합하는 최적지가 강서구입니다. 더 나아가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항만·공항·물류가 결합된 대한민국 유일의 트라이포트 구조를 갖춘 지역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북극항로 시대와 글로벌 해운 경쟁 속에서 속도를 경쟁력으로 만드는 국가 전략 인프라입니다. 또한 강서구는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와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이미 행정·주거·생활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어 기관 이전 시 즉시 정착이 가능하며 국제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글로벌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역시 충분한 가용부지와 함께 스마트시티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기업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확장형 클러스터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기업 유치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강서구는 단순한 입지를 넘어 해양산업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전략 거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청사건립을 넘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책·산업·금융·연구가 결합된 국가 단위 해양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닌 해양정책의 방향과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입지는 상징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정책·산업·물류·정주환경이 결합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이어야만 합니다.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해양전략 관점에서 부산시는 상징이 아닌 기능 중심의 최적지, 최적의 입지를 제안하고 정부는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입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이 부산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경쟁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행정문화위원 최영진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새로운 문화·경제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굿즈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문화소비의 흐름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소유와 경험의 확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영화, 캐릭터, 로컬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굿즈에 재탄생하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굿즈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취향이자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국제영화제, 불꽃축제와 다양한 해양콘텐츠 등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굿즈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별 행사나 기관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굿즈가 제작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굿즈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부산형 굿즈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굿즈를 한 곳에서 기획·유통·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플랫폼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창작자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굿즈 디자인 개발비만 매년 증액되고 미술관, 박물관 등 각각 개별로 사업을 해서는 부산 굿즈시장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산의 예술가 및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공예가 등 부산청년 창작자들에게 시제품 제작비, 판로개척, 브랜딩 교육 등을 지원하여 창작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굿즈산업은 소규모 창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 대표 콘텐츠와의 전략적인 연계입니다.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를 활용한 공식 굿즈 개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단순 기념품 수준을 넘어 디자인과 스토리를 갖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상품 굿즈 마켓 및 팝업 스토어의 활성화입니다. 부산 주요관광지와 문화시설에 굿즈 판매공간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마켓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시민와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지금, 부산은 BTS 방문과 유네스코 세계유산대회 등 세계가 부산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부산굿즈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연계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굿즈시장은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닙니다. 문화, 관광, 디자인, 제조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이며 부산경제의 활력을 넣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산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이 더 이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장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굿즈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지역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이 부산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부산시민 여러분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이자 세계를 향해 열린 해양관문입니다. 입지적, 환경적 조건등 무엇 하나 싱가폴이나 상하이 등에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중앙부처의 지역 이전의 상징적 사례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관을 넘어 국가 해양정책의 중심축이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중앙부처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구·산업·경제가 함께 이동하는 구조적 정책입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중앙부처 이전 이후 인구가 약 10만 명 수준에서 39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며 행정수도로 자리잡았습니다. 부산 역시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주요 해양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이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기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는 7 대 1, 동의대학교 스마트항만물류학과는 26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해양 분야 인재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와 흐름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이 기회를 얼마나 준비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부산을 선택한 젊은이들이 부산에서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부산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해양산업 집적을 정책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해운·물류·금융기업 본사까지 연계 이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공 이전이 민간투자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일자리와 인구 유입 효과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부산시는 해양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이전기관 취득세 감면 등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부산을 정책 결정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부산이 정책의 실현 도시를 넘어 정책 결정의 도시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정부부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해양금융특구 지정, 국제해사기구 유치, 해양 관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설계자로 나설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정책 결정 도시로의 전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산업도, 정책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교육·주거·교통·문화 전반에 걸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과 전문인력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양수도는 산업만이 아니라 사람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해양 분야 전문인력들이 가족단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 인프라를 혁신하고 해양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환경을 구축하여 머물고 싶은 도시의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산을 선택한 인재들이 지역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정주 생태계를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 부산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실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준비된 도시만이 기회를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계획을 넘어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00년 전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선조들의 호국 정신이 기장의 정신이자 역사를 만들어낸 이곳, 기장읍성의 국가사적 승격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장읍성은 1425년 조선 세종 시대에 축성되어 동남해안을 지키던 요충지이자 조선 초기 연해 읍성의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간직한 우리 부산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난 1996년 부산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기장군과 시민들은 기장읍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온전히 인정받길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기장군이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으나 역사자료 보완이라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장군은 2025년 2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기장읍성의 고고학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고 무엇보다 최근 정밀 발굴조사에서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초축 성곽, 성벽을 감싸는 해자, 분청사기와 같은 유물 등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문헌에만 존재하던 600년 전의 실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명분은, 이제는 부산시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기장읍성 정비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적 지정 신청까지 기장군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재정 지원에만 머물렀을 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기장읍성은 2020년 국가사적 지정 신청 이후 여전히 ‘심의 보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보류 사유였던 학술적 근거는 이제 차고 넘칩니다. 올해 4월에 예정된 국가사적 재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장읍성이 국가사적이 된다면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역사·문화·의료관광 클러스터의 거점이 되어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장읍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을 총동원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에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설명하고 행정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반드시 국가사적 지정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둘째, 국가사적 승격 전이라도 기장읍성 정비사업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기장읍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견디며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보상과 복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장읍성을 부산의 대표 역사 문화 콘텐츠로 활용해 주십시오. 시민들과 관광객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단지 돌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역사를 전하는 일입니다. 올해를 기장읍성 국가사적 승격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사적이라는 날개를 달고 동부산의 역사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부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5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교통단속 행정의 불합리한 재정구조, 특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태료 수입귀속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핵심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경찰사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비용과 수익의 불일치 구조는 여전히 중앙중심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의 주체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부분의 부과·징수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결국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에는 지방비가 투입되면서 그 과태료 수입 대부분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부산 지역에서 운영한 무인단속장비는 1,286대로 21년의 477대와 비교하면 2.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간 장비 설치·운영을 위해 투입된 부산시 재원은 71억 원, 이 가운데 유지보수비 48억 원은 전액 부산시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장비의 운영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매년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우리 시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21년부터 25년까지의 부산 지역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은 4,109억 원, 이 중 무인단속장비로 부과된 금액은 3,183억 원으로 총 금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만 52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산에서 무인단속장비 과태료로 징수되어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이 돈이 부산시민의 교통안전과 시설 개선에 다시 쓰인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과태료 수입금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 80%는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비로 설치한 장비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는 전혀 환원되지 못한 채 국고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위반 과태료 수입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에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통위반 과태료 중 일정 금액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태료 수입이 단순 국고 귀속이 아닌 목적 재원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이러한 제도개선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체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은 물론 우리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교통단속의 목적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 재정적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본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산시가 스스로 교통안전 재정을 운용하고 시민 안전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지금은 말의 홍수, 사실의 가뭄시대입니다. 선거의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말은 넘치는데 사실은 말라갑니다. 왜곡된 사실 위에 세워진 정책은 반드시 시민의 삶을 해칩니다. 선거는 40여 일, 행정은 100년입니다. 선거는 행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계획된 일은 계획대로 맡은 바는 맡은 대로 차질 없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을 향한 세 가지 왜곡을 바로 잡고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부산은 5년을 당겼으나 정부는 6년을 되돌렸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부산시의 성과입니다. 35년으로 못 박혔던 개항 계획을 부산시는 공법을 바꾸고 기술위원회를 꾸리고 네 번의 재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10년 공기를 5년으로 압축해 이 악물고 쟁취한 숫자가 29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밤을 새웠고 시민이 한뜻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국토부는 그 시계를 106개월로 다시 늘렸습니다. 5년을 압축해 얻은 29년 개항을 펜 한 번으로 35년 개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그날의 국무회의 풍경입니다. 해수부장관도, 부산 출신 여당의원도 단 한마디 반발이 없었습니다. 부산의 대표들이 부산의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우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말로만 부산을 외치는 정치, 이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부산에 건넨 응답입니다. 두 번째, 포장은 재설계이나 그 속은 거부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정책위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이라 격하시켰고 전면 재설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절박함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160만 시민이 서명한 생존의 설계도입니다. 부산 시정을 바탕으로 가장 필요한 핵심만 담았습니다. 합의도, 협의도 마쳤습니다. 부산과 지역에 놓인 수도권 일극체제 블랙홀은 꺼진 적 없습니다. 그 2년간 부산에 무엇이 얼마나 변했단 말입니까. 현실 정치에서 재설계는 곧 서랍 속에 넣겠다는 선언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부산을 기다리게 하겠다는 통보입니다. 본질은 분명합니다. 해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법사위 상정과 제정이 그 답입니다. 세 번째, 해양의 뿌리는 더욱 단단히 하되 그 위에 가지를 키워야 합니다. 해수부 이전은 잘된 일입니다. 역대 모든 부산시장의 숙원이었고 부산시가 전력을 쏟아부어 실질적 착지를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장관 청문회에서 200억이면 충분하다던 이전비용, 부산시는 이미 그 2배에 달하는 379억 원을 직원 정착을 위해 먼저 집행했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 정착에 가장 앞장섰고 노조는 시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시가 협업해 내린 이 뿌리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뿌리만으로는 나무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줄기와 가지와 잎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항구가 크면 도시가 잘 산다. 부산시민은 이 공식을 50년간 지켜봤습니다. 항구는 커졌습니다. 환적항 2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7위. 그런데 시민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해양수도라는 간판 아래 첨단, 제조, AI, 금융, 바이오, 관광, 문화를 지워버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부산이라는 나무에서 가지를 쳐버리고 뿌리만 남기겠다는 그 끝은 고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덕신공항은 2035년으로 미뤄지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재설계라는 창고에 영구보관되고 해양마저 다른 도시와 나눠 가져야 하는 반쪽짜리 도시 그것으로 부산은 충분하다는 중앙의 시선 괜찮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가 행정을 흔들 때 의회는 행정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공무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주어진 자원을 최대로 키워내는 지금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 주십시오. 부산을 세계와 경쟁하는 무대로 키우기 위해 각 분야 노력해 온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을 흔드는 정치와 부산과 함께 걷는 정치 그 갈림길 아,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거짓에 맞서는 사실로, 수사에 맞서는 성과로 부산은 꿋꿋이 걸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초등학교 강당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수초등학교는 전교생 약 16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지만 학생들은 밝고 활기차며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보수초등학교에는 실내체육 및 단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이 없어 우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에 따라 체육수업과 신체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제한된 환경에서의 활동은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실내교육공간의 부재는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당이 설치된다면 날씨와 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강당은 단순한 체육공간을 넘어 입학식과 졸업식, 학교행사, 공연과 발표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공동체의 중심공간입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일수록 전교생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이 중요하며 강당은 이러한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당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 주민참여행사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시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교육환경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보수초등학교 강당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둘째, 소규모 학교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공간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작은 학교일수록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은 규모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수초등학교 강당 설치를 통해 아이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지켜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진수 박희용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