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 건 외 8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꿈대로 결대로 미래를 여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안광률 위원장님, 이택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임 이래 그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양ㆍ과천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기위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추진하시던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과 미래의 교육을 직접 지역에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웅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드릴 시간을 내어주신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하남 신임 교육장으로 부임한 심상웅입니다. 하남과 광주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돕고 교직원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과는 신뢰로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이천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성진입니다. 먼저 그동안 이천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천교육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빚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꾸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천교육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이지명입니다. 평소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리남양주 교육은 농촌 지역도 있고 또 신도시 개발 그런 이슈도 있어서 여러 가지 대규모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성장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기위 또 경기도의회의 여러 가지 고견과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력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구리남양주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장으로 부임하셔서 한 달 반 정도 되셨을 텐데 지역의 어쨌든 기관장이십니다. 그 지역의 기관장이신데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지역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가 지역의 소상공인들 제품이라든가 지역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지자체들도 그 세금으로 우리한테 교육협력사업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마다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안양과천 하면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2년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리는 그냥 머물다 가는 자리 아닙니다. 지역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 명심하시고 지역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장님들은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남은 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광률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장윤정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이거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규 원장님, 지금 처음 업무보고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관심이 되게 많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고 해서 저는 특수교육의 어떤 정책 중심의 특수,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인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각 교육청별로 특수학교, 뭐죠? 지금 지원센터인가? 학교에…….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천시의 김현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교육원 홈페이지를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개원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사실 제가 만약에 특수교육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을까, 센터는 어디 있을까 홈페이지에 먼저 검색을 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센터 안에 있는 홈페이지에 각 지원청별로, 사실 지역별로 센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흥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네, 신미숙 위원님.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조직 구조에서요, 직원별 담당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배치, 핵심 운영 방안들 그거 좀 자료로 리스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교육원이 생긴 거는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원장님.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특수교육 관련돼서 국이나 과에서 향후 특수교육에 관한 계획을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예를 들자면 특수교육과가 지금 국장님 국 아니에요? 교육국?

특수교육과는 저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학생들 중에 행동중재 쪽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아직도 국에 대한 업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보조교사 배치예요. 지금 보조교사 몇 % 배치돼 있어요? 모르시죠? 아니, 국장님이 이런 부서의 업무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수치를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조교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면 보조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뭐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국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전 세계가 AI 또 휴먼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미래 산업이 다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 우리 특수학생들은 전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나 직업교육이 과연 미래 교육과 맞을까요?

제가 학생들 수업하는 걸 내용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고도화된 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부분들을 계속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편의점이나, 지금 단순히 학생들이 편의점,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보세요, 한번 언론을. 다 로봇이 해요, 로봇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갈 데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이 미래 직업에 대한 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수(하남2) 의원 대표발의)(김성수(하남2)ㆍ안광률ㆍ김영희ㆍ장윤정ㆍ김호겸ㆍ김옥순ㆍ이택수ㆍ최병선ㆍ이영주ㆍ이상원ㆍ김선희ㆍ한원찬ㆍ이용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위원장님과 하덕호 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윤정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안광률ㆍ정윤경ㆍ강태형ㆍ김종배ㆍ김미숙ㆍ이병숙ㆍ박옥분ㆍ이택수ㆍ서현옥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철진ㆍ성기황ㆍ이홍근ㆍ김선영ㆍ황대호ㆍ오지훈ㆍ정동혁ㆍ심홍순ㆍ이제영ㆍ오세풍ㆍ오창준ㆍ최효숙ㆍ박진영ㆍ유영두ㆍ안명규ㆍ이진형ㆍ백현종ㆍ이채영ㆍ이기형ㆍ문승호ㆍ염종현ㆍ김광민ㆍ이채명ㆍ김회철ㆍ장윤정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ㆍ해제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입학 이후 학생배치 운영에 대한 점검 규정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 기피와 전학ㆍ자퇴 등 학생 이탈이 발생하며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도 함께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배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이탈이 높은 학교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학생 수 변화, 통학 여건, 교육환경 격차, 비선호 학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입학 이후 전학ㆍ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석결과에 따라 학생배정 방식 개선,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학 이후에도 학생배치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선호 학교와 학생 이탈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4월 16일 김현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4월 1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년도별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학생배치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입학전형의 실시 지역의 지정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배치 불균형, 비선호 학교 문제 및 학생 이탈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학전형 실시 지역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배치 운영 개선 및 학생 이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학생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생 수 변화, 학생의 통학 여건 및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등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서는 학생의 통학 여건, 학교 간 선호도 차이, 교육환경 격차 등으로 인해 학생배치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운영여건과 학생 관련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 따른 점검 규정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3조의3은 입학 후에 전학 및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배치 운영 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서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교육환경 격차 등으로 인해 학생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배정과 학교 운영상의 안정성 및 교육의 질 균형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 이탈에 대한 대응은 학생배치 계획과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 운영의 여건과 학생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학생 이탈률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는 학교를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탈 현황에 대한 충분한 실태파악과 함께 이탈률 산정 방식 및 기준의 객관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 이탈률을 기준으로 특정 학교를 관리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 현장 수용성, 개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착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관계 부서 의견으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현행 제도와의 중복 및 운영상 혼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행령 내용을 조례에서 재기재하거나 일부를 강행 규정으로 명시할 경우 교육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는 본 개정안이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인 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넘어 학생배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목적을 벗어나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 정원 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은 특정 학교에 대한 제재 또는 의무 부과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비선호 학교에 대한 정원 감축 등의 조치는 오히려 비선호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등 정책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 부서 간에는 본 조례안의 입법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제도 운영 방식, 현행 제도와의 관계 및 정책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로 총 2,41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 중 찬성 2,152건, 반대 2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찬성 의견은 비선호 학교 발생 및 특정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이며, 주요 반대 의견으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고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배치 불균형,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학생 이탈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학생 수 변화와 통학 여건 및 학생 이탈 등 고입 평준화 정책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 필요성은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이 기존 제도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는 입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행 제도와의 중복과 행정 운영상의 혼란 가능성,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 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학전형 결과 및 특정 학교와 관련된 문제가 개별 민원으로 제기될 경우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민원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 및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등교육과는 민원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동시에 학생배정 관련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검토되고 있어 책임 주체의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 혼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배정 운영과 관련하여 사후적 점검 및 관리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학생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관 부서인 중등교육과에서는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 비선호 학교 집중 등의 유사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도교육청 내부 부서 간의 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대응 방식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고아영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어제 전문위원실에 담당 과장 불출석을 얘기하셨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불출석…….

의회 회기가 열리는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계획 나올 때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장계획을 사전에 통보합니까, 하루 전에? 그게 언제 잡힌 일정입니까? 네? 그게 언제 잡힌 일정이냐고요?

보름 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 전쯤에 잡혔는데, 의회 일정은 그전에 미리 잡혀 있었는데 의회 일정이 있는데 출장계획을 잡는 건 무슨 이유예요? 네?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소영 실장님!

네.

이런 행동들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무시하면 상임위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계획을 잡아요, 그것도 담당 과장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도 틱 하루 전에 와 갖고. 이제 뭐 위원회 임기가 다 돼 가니까 대충들 하시는 거예요? 고아영 국장님! 대충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혹시 취지 또는 배경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과천을 비롯해 가지고 학생 이탈, 중도 이탈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뭐 어떤, 그전에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학생 이탈에 대한 부분, 비선호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고 확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과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게 지금 광명의 진성고는 과천이랑 반대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히 이번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서로 부서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대의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예고 수치를 봤을 때 우리가 찬성 2,100여 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과천 학부모님이십니다. 이 학생배치 불균형, 비선호 학교 문제가 단시일 내에, 최근에 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역과의 협의 그리고 교육청 협의 통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수차례 면담을 통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찬성ㆍ반대 의견이 있었고 뭐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특정 학교를 제재하거나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점 그 부분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많은 경기도민의 학부모님들께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입법예고가 되었지만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사료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비선호 학교에 하고 있는 이런 학부모님들 또는 경기도의 학부모님들이 다 알게 됐을 경우에 이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이 민원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성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경기도 고교평준화지역, 비평준화 아니고요. 평준화지역 학생배정 방안에 변경하고자 하는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시행해서 인지를 못 했을 학부모를 생각해서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학부모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기 전에 사실은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문제는 지금 이거는 의원님이 조례를 좀 부분 개정…….

그리고 매년 사실 평준화지역 실태조사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이 조례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지만 이 통학 문제 또는 비선호 학교 집중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똑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통학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학버스 지원을 지자체와 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요, 통학버스를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민원 상담을 대응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원으로 접수되면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배정에 관한 건 저희 과입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만약에 각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원청으로 민원이 제일 먼저 접수되잖아요?

네, 사무분장 자체…….

경기도교육청 과로 접수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5개 교육청에 고입 배정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담당이 배정돼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장학사 시절부터 고입 배정에 해당되는 민원은 1차적으로 지역에서 합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과 체제와 국 체제가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도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입배정팀에서.

근데 일부…….

고입배정팀은…….

그런데 학교 배치 문제는 학교설립과에서 하잖아요?

배치가 아니라 그거는 학생 정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민원은 거기서 합니다. 저희는 배정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고입 배정하고 배치는 다르죠.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신 건지…….

민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지원청으로 먼저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도교육청으로 접수가 될 텐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25개 청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가운데 기본적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면담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로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작년부터 저희와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좀 부탁을 했는데 지금 개정을 한 상태로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요구를 한 거는,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왜 비선호 학교가 발생되는 거죠?

비선호 학교는,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되면서 파급효과가 커지는 이유가 고교학점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교학점제에 1등 수가 많이 나오는 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발생하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립, 우연치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립도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지금 좀 비선호 학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또는 비선호 학교에 어떠한 도움이 되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 추가적으로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와 관계돼서 좀 더 문구를 유연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존에 안 하던 게 아니라 하고 있던 건데 좀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 것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추가적으로 넣은 거예요, 이 조례가?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여기 기재한…….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 정책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준화에 대한,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와라.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안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런데 그런 개선안은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한테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이랬다저랬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뭐 도움을 안 줬네, 줬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서 간 업무 협의도 안 되고 있고. 이게 배정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천여고나 진성고나 폐교시킬 자신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 폐교시키자는 말씀이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나서 그럼 지금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안은…….

대안이 뭐예요?

대안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중등교육과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실화 그다음에 어떤 학교가 노력하는, 자구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이면 학부모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부천여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소규모 학교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주길 했어요, 아니면 학교설립과하고 배치와 배정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해 보시길 했어요? 방안도 제시 못 하면서. 아,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우리 김현석 의원님, 오래된 안건이고 또 각 지역에서 이슈가 있는 안건을 끄집어내셔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존경스럽고요. 논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비평준화 상관없이 이 문제는 저는 평준화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평준화인 화성 지역에서도 작년에, 재작년에 고등학교의 60% 정도 학교, 교육청에서 정한 인원수를 못 채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그래서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는, 내년에 다시 개교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항상 반복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평준화 학교라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적으로 지역이 신생이든 오래된 지역이든 상관없이 학교 현장의 개선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는 통합적으로 논의해서 지원이 돼야지만 해결될 수 있고요. 해결된 학교의 모델 사례를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1등이 뭡니까? 배정 만족 이유의 1등이 통학이에요, 통학. 그죠? 그다음에 친구입니다. 통학하고 친구하고는 되게 비슷하게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친구하고 가는 것들을 계속 선호합니다. 학교 시설은 그 배정 만족도에 굉장히 떨어지는 18%뿐이 안 되고요. 학교 환경이나 면학 분위기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좀 감안해서 중학교까지는 통학버스가 되죠. 고등학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이고 힘들고 바쁜 시대에 학교 거리는 그런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도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안이유에 대해서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는 어떤 이유로 쓰신 건지 제안자께 좀 잠깐 질문드릴게요.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제안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사례가 있으시니까 교육환경 격차가 어떻게 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때 더 중요한 부분들이 봤을 때 공립ㆍ사립에 관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청에서 여지가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발언처럼 어떤 법률적 한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지금 희망 배정 뭐 이런 부분 얘기도 하지만 평준화 지역을 예를 들자면 경기도 평균 같은 경우가 희망 배정률이 한 70% 후반입니다. 그런데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할대에도 못 미치는 경우, 10%대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일단은 우리가 현재 어떤 이용해서 비선호 학교 이런 부분의 점검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특정 학교 쏠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대로 알아보자. 우리가 어떤 지도도 없는 상황에서 지도라도 좀 그려보자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지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넣자 그런 의도로 일단 조례를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아영 국장님.

네, 학교교육…….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이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제안사유를 하고 어디에 내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율에 못 미치는 학교 내지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탈하는 학교 통계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 간 교육환경이 과연 학생들한테 나타나느냐.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 있죠? 중학교 몇 학년, 고등학교 매년 어떤 일정 부분 시험을 보고 교육환경이, 그 학생들의 수준들을 확인하는 시스템들이 있으시죠?

학생 수준…….

네,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교육률이 되는지 최저학력 그런 것들 다 점검하시죠?

아니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안 하나요?

네.

그러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 보셔 가지고 과연 학교가 지금 선호하지 않는 학교, 저는 지금 현재 비선호 학교라는 그 용어조차도 나중에는 점검해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선호’라는 말을 넣는 순간 계속적으로 비선호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단어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 그 비선호 학교라는 거는 일단 법령상에 비선호 학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식적 워딩으로 이게.

물론 그렇긴 한데 이거는 제안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그 비선호 학교들은 바뀔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 번 찍히면 “너, 비선호 학교 갔지?”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해합니다.

그렇게 입학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도 가끔 과에다가 논의를 합니다. 여러 부서들이 처음에 학교설립과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인사과 여러 부분에서 각자의 벽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들도 나중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의해 주시고요. 학생 이탈률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 한번 제가 요청드린 거 있었거든요, 자료를. 학생 이탈률이 과연 원인이 뭐냐. 그때는 학교폭력 때문에 요청드리기는 했지만 그냥 이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100% 중에 몇 %는 자진사퇴,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원인 파악에 대한 자료들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학교 현장이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평가보다는요, 학생이 과연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의원님이 이건 중학교도, 중학교는 평준화죠?

의무교육입니다.

네, 의무교육이고 평준화입니다. 근데 거기도 비선호 학교는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과천하고 화성은 다르기 때문에, 평준화 지역인데 중학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교육청이 이거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영 국장님.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좀 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2학년부터입니다.

혹시 1년 동안 전면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고교학점제 이전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교학점제를 현장에서 실시하면서 경기도 내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 또 좋은 반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냐고요.

네, 저희는 민원 들어온 거를 좀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보다도 부모님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이 많은 곳으로 학생이 진학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크고요. 소규모인 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답해 드렸던 겁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 의견을 냈잖아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이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소에 이런 업무 일을 많이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나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원 숫자를 줄여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도 줄여야 되죠?

네.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인해 가지고 1.3배 정도 교원 수도 늘리고 교실도 늘려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엇박자라고 할까요? 상충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 내신 1등급이 상위 4%인데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소규모 학교에는 다 기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있는 적은 학생들은 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내신등급 확보도 안 되고 내신 불평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초 취지대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이거에 대해서 좀 경기도 차원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만 관계된다고 하면 그건 학생 수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수가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학교 이음온학교라든가 이런 과정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몇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학교를 병행하고 하면서 아이들 교육과정은 이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평가 때문에 그 퍼센트,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온라인학교도 적극 도입하고 경기공유학교 모델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네, 공유학교도 부분적으로 학점 이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도 확대하고 온ㆍ오프 공동 운영을 한다. 내신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좀 확대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셔야 되겠죠?

절대평가만 유지를 하고, 지금 절대평가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하고. 그래서 상대평가를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전국에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홍보해 달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프로그램 개발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큰 교육청이니까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윤소영입니다.

작년까지 교육부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이 언제 시행됐고 언제 전면적으로 도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런데 그 논의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뭐 논의는 오래됐는데 지금 유은혜 전 장관께서 2021년도 2월 17일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그때 2025년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것을 담보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죠?

네, 그때 본격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인 성기선 원장도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가 가장 고교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친화력 있게 바뀔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학생의 수업 선택권도 보장하고…….

그 당시에 6개 교육 관련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고교학점제, 학생 절반 이상이 부담이다, 33.5% 자퇴 고민을 했다. 교원 3단체도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마치 실험쥐가 된 기분이다. 진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1학년 때 결정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미이수로 졸업 못 할까 불안하다. 경쟁이 심해지고 학교가 불편해졌다.” 이런 답변이 나온 내용도 보셨나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 보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찬성을 했던 교원 3단체도 조기 진로 결정 압박, 과목 선택의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전교조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교사의 희생을 담보로 한 이름만 좋은 제도라고 판정을 하고 도입 초기에 조건부 찬성했던 입장을 바꿔서 전면시행기에는 전면 폐지, 철회를 촉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철회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재원 문제라든지 이게 좀 전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좀 유보하자는 것까지이지 폐지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폐지를 주장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기조실장님은 고교평준화와 고교학점제 중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교평준화하고 고교학점제는 서로 좀 다른 카테고리라서. 그러니까 고교평준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배정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고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의 평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둘 다 뭐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추진을 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바람에 고교평준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금 교육현장에서의 반응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가 더 심화되고 대규모 학교는 대규모가 더 심화되고 사립고도 특목고라든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고교평준화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거는 좀 약간 일시적인 것 같고요. 두 가지 제도는 그 제도의 각자 취지가 있는데 좀 보완을 통해 가지고 양쪽 다 공존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그거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장 장윤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TF는 지난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3명, 집행부 공무원 4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성남, 안산, 구리, 남양주 등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TF는 3명씩 4개 조로 나뉘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3주간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교를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육기획위원회의 김호겸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외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TAB 설비 성능점검 결과입니다. 환기성능의 덕트, 후드 면풍속 등 총 12개 항목의 점검 결과 123개 학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기팬 387개와 후드 1,369개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연기발생기를 활용한 기류평가에서도 조리흄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설비 자체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의견입니다. 설비 성능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 의견과 현장점검을 통해 총 250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체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심 근무환경 조성 등 환기성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102건에서는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 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의 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로 인한 시야 제한 및 안전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환기성능은 개선되었지만 정작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체감 환경은, 작업 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난방 보완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구조로는 외부 공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를 미리 데우거나 식혀서 공급하는 예열ㆍ예냉 설비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강한 기류와 소음 문제로 바람막이판 설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향후 개선 학교에는 원형팬 디퓨저 설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의 답답함과 부딪힘 등의 안전문제는 내림 길이를 45㎝로 권장하되 현장 환경의 여건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30~4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TF 결과 보고서에 담긴 10가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2026년 사업부터는 즉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서

장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TF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에서는 지금 이러한 TF를 통해서 나온 결과치 또 우리 TF 위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급식실…….

그거 잠깐만…….

뭐 때문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시간이 없는데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부위원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도. 고교학점제는 2018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여러 정부를 통해서, 이게 현재 현장에서의 혼란하고 상관없이 여러 정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기록이라는 게 엄중하게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정부의, 특정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여러 정부에서 거쳐서 숙고해서 고교 현장에 더 좋은 아이들의 진로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더 완성되게 내지는 아니면 변경되더라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정책과 조례가 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정책과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