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용·김주범·김태우·박우근·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증치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정책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되어 경증치매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돌봄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이용 대상을 기존의 경증치매노인을 비롯하여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이상 통합지원대상자 중 인지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초로기 치매환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기억돌봄학교 수행기관의 지도·감독, 성과관리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억돌봄학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증치매노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치매돌봄체계가 구축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지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배경과 재계약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23일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구시에서도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제반 절차를 거쳐 2002년 6월 24일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였고 공모 및 기부채납을 통해 (재)운경재단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수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위·수탁 계약 만료 도래에 앞서 금년 1월 19일 재수탁원 제출, 2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3월 30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추진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2000년 7월 6일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운영 위·수탁 협약, 2002년 6월 24일 병원 운영 최초 수탁과 재계약 체결 이후 총 5회 갱신하여 25년간 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위탁기간 동안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 주민 및 이용 환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1등급, 간호사 1등급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간병인 전원 직영 국내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보훈위탁병원 지정, 2026년 2월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사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민간위탁 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재계약을 통해 시지노인전문병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부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순환버스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대구간송미술관의 관리자인 대구시와 수탁자, 대관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에 대해 대관료 반환 규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간송미술관 순환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