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외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재우·박우근·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임인환 의원, 조경구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설치와 제작이 간편하고 광고 효과가 탁월하여 각종 행사와 홍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옥외광고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현수막은 PVC를 비롯한 비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어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현수막 제작에서 친환경 소재로의 체계적인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등의 근거를 명시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공적 사용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수막 사용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권기훈·김주범·박종필·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태손·임인환·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수고 많습니다.

예.

어제 내가 여기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오늘 이거 심의가 있다 하는 걸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봤는데 그게 지금 5년간 했는 결과가 이게, 그전에 그러니까 5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거리도 운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술인하고 영어거리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는 세를 받아가면서?

교육청에서 그때 비용을 부담했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비용들.

교육청에서.

예.

세는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고 그렇게 했는가?

그때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어제 내가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여튼 그 안에, 점포 안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 한두 사람씩 있는 데도 있고 완전히 사람이 없는 점포도 여러 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나 싶은데. 내가 그때 지나갔는 시간이 3시쯤 됐는데 오히려 그때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뭐 좀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물론 지금 여기 우리 국에서는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실제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실제로 세 안 받고 있는데, 세 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 안 주고 하면서 그걸 좀 활성화 못 하나? 그지요?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 아까 조경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점하고 유사한,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또 예술인분들이 안 계신 시간에는 좀 비어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전시, 뭐 프로젝트 있는데 저희 중·고등학생들을 활용한다든지 공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냥 지금 관행대로 하지 않고 좀 개선하는 방안들을 찾도록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은 완전히 손을 뗐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할 때는 그래도 손님들이 좀 있었는가?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운영됐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안 그러면 또 교육청도 일부 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방안을 한 번 해보고.

예.

하여튼 사람들이 좀 뭐라 할까, 지나가다가 좀 들어가 보고 싶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뭔가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봐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 없겠더라고. 그걸 하여튼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무형유산의 전승·교육·공연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성구에서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신청 조건인 지자체 소유 부지 확보를 위해 구유지, 시유지를 비교·검토하였으며 대구시 소유의 외환들 공영주차장에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시 문화유산과에서 수성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우리 지역 대표 농악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을 중심으로 지역의 무형유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이 전통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선정하였고 현재 재산관리관인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은 시 소유인 외환들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국비 36억 원, 시비 18억 원, 구비 18억 원을 합한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연장, 전시실과 전수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고 2028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일대는 수성구 농악의 발원지라는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성을 지닌 곳으로 농악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 대구라이온즈파크와 향후 조성될 대구대공원 등 주변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외환들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동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유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대구는 왜 지금까지 1개도 없습니까?

일단 종합전수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전수관이 있고 각 구별로 예를 들자면 날뫼북춤 같은 경우에는 서구문화원 안에 들어가 있고 욱수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저희가 농악전수관을 설립하는 종목들인 욱수라든지 또 고산농악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열악한데 또 이제 그 농악단에서 임차료를 내야 되고 또 사실 거기에 전문적인 공연장이나 소음방지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항시 주민분들을 신경 쓰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공연을 준비해 왔던 실정입니다.

아니, 여기 다른 타 시·도를 보면 부산도 5개나 있고 서울 3개, 인천도 2개, 광주 3개, 대전 4개 이렇게 있는데 왜 대구는 이제까지 없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 사정이 늘 조금 어렵다 보니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

다른 데는 뭐 안 어려운가? 여기 다 어려울 건데.

그런데 이건. 예.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은 오늘 주차장에 하는 것 때문에 오셨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부지에 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거는 해당이 없고.

예. 사업 주체는 문체국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수성구에도 뭐 땅이 그렇게 없는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 후보지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서 비교·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검토를 했는데 일단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서 외환들 공영주차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시겠지만 주변에 간송미술관이나 대구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것 김신영 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대구는 지금 수성구에서 다행히 이걸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가 생기려고 하고 있잖아.

예.

그런데 타 시·도는 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가요? 이것 대전 같은 데는 4개, 부산 5개 이래 있는데 이게 뭐 구에서 잘못해서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문화, 특히 이 전통문화 쪽은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 경제나 산업 쪽에 먼저 배정이 되고 또 문화 안에서도, 문체국 예산 안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예술 분야에 좀 더 배정이 된 경향이 이때까지는 있어왔습니다.

예.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네. 대구도 적당하게 있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하여튼 앞으로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환들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수성구 농악전수교육관)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