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관우 주무관입니다.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 소명 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채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예산 7,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 및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긴급복지 지원 연계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분담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 자체 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면 향후 국도비 4,550만 원을 보전받아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은 총 2,45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비는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도비와 함께 지방정부로 지원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자체 계획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전체 체납자의 92%를 차지하는 1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여 투입액 이상의 징수 성과를 거둘 계획이며 8명의 기간제근로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미 추진될 경우에 우려됨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평가 등 상황을 가산점에 예고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상대적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한 후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삭감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우선 위원회 삭감한 이유를 먼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고민서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징수율 자체가 징수과가 열심히 노력하셔서 충주시 징수율 자체가 그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 쳐지질 않고 징수율 자체가 우수한 상황이고 해서 투여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별도 질의.

네, 연 체납액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총 체납액이죠?

네, 17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또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는 19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70억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본 위원이 들으니까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체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자가 92%인데 너무 많은 인원이고 또 성과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인원이 투입이 되면 이 부분에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보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 액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관리가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액이 많은 거는.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아예 사업을 접으면서 세금도 낼 수 없는 상황으로다가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압류를 해도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먼저 하다보니까 또 체납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세금은 매출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 체납,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는 수익을 그만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랑 이상의 고액 체납자랑 같은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체납액이 많으니까 내기 어려워보다는 그걸 더 받아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게 되시면, 만약에 하게 되시면 어느 특정 계층보다는 전체적인 체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수안보 체육공원은 이용요금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0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내용은 인력운용, 2명?

네.

2,000만 원이면 2명 쓸 수 있어요?

일단은 기존에 수안보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 뒤쪽 보시면 이용현황 보시다시피 2~3월까지 인원이 많이 증가했고 앞으로 또 4월 달, 7월 달까지도 저희들이 충주생체축구라든지 7월 달에 전국 여자축구대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이런 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존 1명에서 2명 더 3명으로 운영되면 나름대로 관리적인 면이라든지.

2,000만 원이면 2명을 더 늘릴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용률은 무의미한 게 애초부터 이용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탄금대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 공사가 완공이 언제까지죠?

지금 7월 달 보고 있습니다.

7월이요.

네, 지금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선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동호인 분들이 사실 운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안보 쪽으로 돌려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운영 금액을 기존에.

이게 3개월치예요?

네, 3개월치입니다.

그래서 적군요,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탄금구장은 인력을 줄여요?

그거는, 탄금구장은 잘 아시겠지만 광고수입이라든지 운영용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 상태입니다. 수안보하고는 배제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 맞지만 탄금대는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축구협회인데, 거기 인력 노는데 가서 하면 되는 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물탕공원 무대대기실 설치 예산안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신 채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탕공원 무대대기실 설치는 물탕공원 공연이 음악회나 콘서트 형태로 대부분 출연자가 다수이나 대기공간이 없고 무대 뒤쪽 벽면이 노후되어 경관이 저해되어 노후관광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연 질 향상과 건물 벽면을 이용한 야간조명 연출을 통한 경관 개선 및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특구인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물탕공원 무대 대기실 설치는 올 3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 요구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여기에서 또 다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00만 원짜리 공사하려고 2,000만 원짜리 실시설계 용역하냐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2억 2,000. 하여튼 그때 실시설계용역 끝나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작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1,8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올 3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설치예산 2억 2,000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산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행문위에서?

예산 투입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전체 삭감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부를 조정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물탕공원에서도 공연이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대기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좀 개선하고 그런 편의와 또 물탕공원 뒷면이 방음벽 형태로 조성이 돼 있어서 그쪽이 저희들이 청소를 하거나 좀 활용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대기실 설치하면서 그쪽으로 또 약간의 경관조명을 넣어서 수안보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이번에 2억 2,000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탕공원에 상시공연들이 계속 있나요?

네, 지금 상반기만 해도 지금까지 현재 신청한 건수가 한 11건 정도가 되고요, 이제 겨울에는 없고 봄부터 가을까지 작년에도 한 35건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투입을 해놓고 이용이 잘 안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족욕길 같은 경우, 우리가 다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지만 이용하는 데는 2개 족욕장 정도만 열어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족욕길 같은 경우도 족욕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주중에 이용객들이 많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2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서 이용객이 많을 경우는 개수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온천제 때만 6개 다 열더만요, 딱 하루만, 1년에.

그런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있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하고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 때는 또 다 개방을 하고 단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거나.

그게 제가 얘기해서 개방을 요즘에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닫아놨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축제가 있을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게 예상이 되니까 열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항상 열려있어야 사람들도 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 올 거야, 하고 문을 닫아 놓으면, 많이 몰릴 때도 수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고 또 단체 같은 경우에 사전에 연락이 오면 그때는 감안을 해서 더.

족욕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물탕공원도 사실 대기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됐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간 공연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니까 하시게 되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대기실 설치하면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에 사용일수.

일수가 주말에 특성상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올해도 11건 정도가 있는데 일수를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접수된 거로 봤을 때 20일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 사용하기는 좋겠지만 사용빈도라든지 사용일수에 비해서 저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물탕공원 같은 경우 9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조성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쪽에 방음벽이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청소나 이런 걸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수안보가 온천도시로 지정이 됐고 관광특구입니다. 경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투자 대비 어떤 성과로 보기에는 관광사업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너무 노후화됐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하고 볼거리 제공하는 것도 이용일 수도 있겠지만 수안보의 어떤 이미지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다른 읍면 지역에서 축제 때 사용할 때 우리도 무대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다, 다 요구를 할 텐데, 다 이거 해줄 수 있겠어요?

다른 지역의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막연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검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입니다. 아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랑 비슷한데요, 이게 단순히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은 야외공연장의 특성이 있거든요? 기존에 대기실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버스킹공연이나 이런 거는 대기실이 필요하지 않을 테고 필요하다면 몽골텐트나 천막을 쳐서 이용을 하고 뭐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가수들도 야외공연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 이용률에 대비 효과나 그런 것도 미비한데 이게 또 다른 지역의, 아시다시피 행사를 한번 하려면 대부분 무대비용, 음향비용,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무대에 전부 이거 같이 퀄리티를 맞춰달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너무 어긋나고, 저희 또 그때 어떤 명분으로 차등을 줘서 적용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거의 각기 동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갈증 해소를 어떤 답변으로 할지의 문제고 이게 꼭 야외공연은 야외공연만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고 대기실이 필요하거나 무대조명이 필요하다면 가까이에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해서 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굳이 야외무대도 또 한번 이거를 실내공연장 같이 퀄리티를 올려야 되느냐, 효율성 대비 그럴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이게 무대를 이용하는 게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형식도 있고 공연도 대다수가 됩니다. 그런데 무대대기실의 기능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관과 관련된 조명도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걸 하면서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또 수안보의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위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1조 5,366억 원 대비 1,960억 원이 증가된 1조 7,327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 최응성 고가 매입 사업 1건,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