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국제뉴스의 권영민 기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인 사)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ㆍ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과 겹쳐서, 산림녹지과장님 오셨죠?

네, 왔습니다.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은 지금 병가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농업인의 중동 사태 피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신규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과 농업용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034억 9,7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억 3,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부터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708억 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시설 개선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부터의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자체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한 것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161억 3,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사업 7,400만 원을 신규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2억 4,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41억 2,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동 사태 피해 경감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라서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농업 현장에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핵심사항 위주로 하셨네요.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동물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352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1,027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부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1,556억 8,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조사료 생산 볏짚비닐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 등 12억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 등 국고보조 내시 4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7억 9,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3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1억 5,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우수 종돈 생산용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3,053만 원 증액된 1,066억 7,03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2,053만 원 증액된 930억 8,875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대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25억 9,734만 원, 어린이집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35억 8,159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대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한재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2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자체사업 및 농업 신기술 시범 국고보조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중 법정부담금, 청사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이 본예산에 일부만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6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6년 제1회 추경(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면세유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 종류 및 관리규정을 보면요, 농기계 종류부터 규격, 유종, 시간당 사용량까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봤더니만 농기계 종류가 한 47가지나 돼요, 이게 마흔일곱 가지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현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등록하고 증명하는 과정에 그 과정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방안은 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현장의 어려움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기계에 따라서 지역 농협에 가서 또는 수협에 가서 농업용 면세유 지급 카드를 신청하게 되고 그 카드를 신청할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종류랄지 그다음에 경영 면적이랄지 이런 것을 다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가서 그 카드를 가지고 구입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그 방법밖에, 그렇게 해야지 필요 이상 쓰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불편한데 개선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종류가 많은데 이게 물론 경유를 쓰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또 가솔린을 쓰는 기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보다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농촌에는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면밀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 자체사업 중에 사실상 면세유 지원이 유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었을 텐데 다른 시급한 사업들은 비교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함께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이번에 예산을 202억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중동 전쟁에 대해 대비해서 지금 농가가 너무 어려운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가뭄이랄지 또 홍수가 대비돼야 되는 또는 농산물 지난번에 붕괴됐던 복구 이런 안전 재해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했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자체사업은 면세유 두 가지인데, 6억 7,4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지금은 현장에 가보면 어렵고요. 다만 왜 그렇게 했냐면 정부에서도 면세유를 농림 분야와 어업 분야 다 만들었는데 그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농림부에서의 면세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설원예에 들어가는 경유와 그다음에 농기계 중에서도 세 가지 종류, 크게 쓰는 세 가지 종류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 부분의 사각지대를 우리 도에서 어렵지만 지원해 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면요, ℓ당 138원 정액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협에서는 최근 등유가 450원, 경유가 180원, 휘발유가 60원 환급 단가를 발표한 상황인데요. 경기도의 138원 산출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실제 유가 수준이나 현장 체감과 얼마나 맞는지도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업인 면세유 지원 단가는 100원으로 또 다릅니다, 이게.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꼭 나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의 단가 농업 분야에 183원을 한 것은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183원을 그대로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소한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정부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183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난 2월 말에서 지금 3월 지나서 4월경에는 사실 ℓ당 거의 한 360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8원은 사실 현장에서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예산 제한에 의하고 또 중앙부처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8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인 단가는 또 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기간을 저희는 어업은 한 12개월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업인도 중앙하고 똑같이 138원으로 바꿔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업인도 이게 100원이 아니라 138원으로 똑같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 지원과 관계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준가격 인상분의 70%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침이 이번 주에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경우 경기도 사업과 중복이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역할 분담이나 조정이 검토됐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 지원 사업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농자재 가격, 비닐류나 인건비는 계속 오른다는 상황이고요.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 어려움이 상당히 큰데요. 이런 점에서 이번 면세유 지원 의미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동시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농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의지도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비와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에 경유입니다. 이게 두 부분 다 경유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중에서 경유를 쓰지 않는, 죄송합니다. 농기계는 아까 콤바인, 경운기, 트랙터 이 세 가지 종류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종류 외에 농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용량은 적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로서 중앙부처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면세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업도 중앙부처에서는 경유만 지원하고 경유는 대체로 3t 이상의 큰 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굉장히 한 30% 이상이 작은 배인데 이게 휘발유나 등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배들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중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가서 사용할 때도 유류지원카드 자체가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진 않는 것을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지원 사업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 농자재 또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료는 조만간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도비도 할 것 같습니다. 유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체감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기도가 그래도, 타 도 아마 한두 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래도 어려운 동안에도 하고 있다 해서 저희는 충분히 어려움에서도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때 현안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 사태로 인한 우리 현장의 농어민들의 피해는 크고 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장과 또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찾아서 수출 농가랄지 또 경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원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만 남은 것 같네요.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 1차 추경이 대부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이고 자체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삭감 사업은 없고,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 연천 지역구 좀 얘기를 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최초에는 뭐 2월 달, 3월 달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1월 달 소급해서 다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산면, 최초 경기도 시범사업. 거기를 정부 시범사업이 늦어질 걸 감안해서 2개월 치인가 3개월 치 1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거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뭐 1월 다 소급해서 정부에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연천군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줬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을 안 줄 거를 고려해서 3개월 치를 우리가 확보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11억 5,000만 원, 그거를 지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삭감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거는 어차피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바로 배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 세입으로 있다가 배정되는데 아직 그건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삭감 사업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또 그거는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을 해서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삭감 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좀 약간 예산 절차 같아서…….

한번 그거,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못 했던 것이 재정이 어려워서, 자체사업을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했는데 예산실에서 끝내 반영이 안 돼서 했던 몇 개 아쉬운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의 어떤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삭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정도의 액수에 걸맞은 자체사업을 증액하거나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정도의 삭감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사업 몇 가지를 조금 증액을 하고 싶고 본예산에 편성을, 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좀 담고 싶어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사업, 농식품유통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5억 사업으로 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일몰된 사업이에요. 사업 성과도 좋고 지역의 우수식품 판매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 관련 예산인데 그게 전액 삭감이 돼서 일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교체 지원 사업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8,700만 원 정도, 이것도 일몰사업이에요. 이것도 아마 전년도에 충분히 수요를 받아서 시군도 준비를 했는데 도에서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도 사업 예산이 증액이 못 되고 일부 삭감이 됐던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소포장 및 즉석 도정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우리 연천지구 왔을 때 이거 이번에 본예산 때 담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광고ㆍ홍보 이게 뭔 사업인가요?

소포장 사업을 하면서 그게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연천에서 시범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도 지금 많고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라든지 광고를 하자 그런 쪽에도 제가 공감을 하고, 다 공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축산국장님, 축산국장님!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축사 화재 안전사고, 화재 안전, 작년 연말ㆍ올 초 뭐 없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화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사하고 양돈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사업이 일몰되지 않았나요?

일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나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보니까, 지역에 보니까 축산 농가에 대한 애로 사항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밖에 안 남으셨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위원장 질문, 기본질의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이게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이 딱 2개예요. 그렇죠? 면세유 구입비 차액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 그거 맞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입니다. 네, 자체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거하고 지방채로 국비 매칭한 거하고 이렇게예요, 나머지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만약에 하면 순수하게 추경에 대한 사업은 이거 딱 2개인 거예요? 국비 빼고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올해 추경을 1차 추경 때 하겠다라고 기존에 계획했던 거라든가 꼭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있었는데 이게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1차 추경은 굉장히 기다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잖아요. 본예산에 못 담았거나 본예산 이후에 순수하게 4월 달, 5월 달까지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추경 사유가 발생했거나, 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이거 면세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업용이나.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이외에 작년 본예산 때 못 담았거나 순수하게 추경에 대한 그 사유는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의 70%~80%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1차 추경에 어떻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자체사업 하나만 추경에 들어오나요? 불요불급한 사업도 그렇게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경은 보통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뭐 물론 작년에 7월도 있고 있었습니다만 보통 9월 달에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할 때 거의 원포인트 방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은 중동 전쟁 사태 대응 추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하는 것에 이제 모든 게 맞춰져 있었고요. 그런 추경이 있는 마당에 국비 사업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보면 본예산 때 안 담고 지금쯤 3월 이후에 내려오는, 특히 기반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보통은 다 성립전예산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담았었는데 이번 추경 기간에 담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은 끝에 아주 필요한 것들은 담는 거잖아요, 추경에.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농정위 위원하고 농정국 집행부하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벌써 작년, 재작년 아니, 작년 추경 때도 실질 예산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네.

세수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도 깎였어요. 그렇죠? 국비 매칭하느냐고 우리 실질 예산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국만 해도 한 1,300억가량 깎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분석을 해 보면 실질 예산들이 많이 깎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야 될 것도 있고 감액된 거 증액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유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9월 달에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9분의 5 정도, 8분의 5 정도는 그런 긴급한 추경 사유가 발생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또 막 아우성치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2차 추경에라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그리고 5월 달에 대체로 추경 많이 했어요, 1차. 근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없어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아까 1,300억 정도를 편성했던 부분은 집행 시기가 결정이 돼서 아직 시기가 9월 이전에 오지 않을 것 또는 그때까지를 세워놓고 그 이후를 세우지 못했던 미편성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왜 자체사업 2개밖에 안 했냐?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면 또 옥신각신하잖아요. 그거 빼고 실제로 국비 매칭하느냐고, 실제 저 위원장이 다 작년에 분석해 갖고 또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일몰되고 삭감되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아닙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기후ㆍ기회소득하고 학교급식 4분의 3분기 반영하고 상반기 반영되고 그 금액 빼고도 상당히 많은 농정 실질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일몰됐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릴 때 “1차 추경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 갖고 많은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예산이 깎였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여기 예산 항의할 때 농민ㆍ어민단체들이 가장 많이 오셔 가지고 항의 집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네.

이강영 국장님,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1차 추경 때는 그래도 많이 반영을, 그래도 아주 급한 거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이 좀 달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9월 달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9월 달에 또 집행 문제 때문에 안 할 거 아니에요, 9월 달 추경 때 되면.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자체예산이 됐든 증액이 됐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해 주셔야지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이 자체예산 면세유 실질적으로 하나만 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예컨대 작년에 전문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8억을 지금 5억으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복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겠다는 얘기는 9월 달쯤에 있을 추경에 하겠다. 뭐 집행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때는 세수 이런 걸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추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재원이 하나는 지방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는 국비 매칭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방채로 다 이번에 2,000억 정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방채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 또는 예측 불가한 수요에 대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자체사업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이 와서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592억 있는데 35개 사업, 그중에 그래도 우리 농업 쪽의 농민들 현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좀 저희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어떤 재원으로 하실 거예요?

그때는 9월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수를…….

결산해서?

네. 보기 때문에 또 결산도 5월에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5월 달에 결산, 6월 달에 결산한 거 갖고 추경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말씀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1차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추경이고 또 국비 매칭에 대한 부분의 위기 대응에서 지방채고 자체 재원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590억 정도를 또 분산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신, 일단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경 때 아주 삭감되거나 그런 없어진 예산들에 대한 회복은 9월 달에는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이? 두 가지 가능해야 되잖아요. 국장님도 올려야, 집행부에서 올리는 게 하나 가능하고 의회에서 증액하는 게 올려야 되는데 아니, 집행부에서도 그런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작년처럼.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9월까지의 세입 추계와 세출 추계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세입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가능하다 안 하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항상 이렇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도 안 하고 가능하다 안 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예산이 조금이라도 잉여가 생기면 우리 농업 예산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하고 다른 또 우리 이강영 국장님이랑 또 조정주 원장님이랑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떻게 농업정책,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그럼 아까 590억의 자체예산 중에 그 면세유 지원 있잖아요, 6억하고 7,400만 원. 이것만 배당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어떻게 8,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그러면 그 비중도 꼴랑 사업 하나 이렇게 배정받냐고요, 자체사업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농정국에 아까 비상 위기 상황으로 지금 대응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에 어떤 필요한 게 엄청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지방채 말고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할 때도 농정국으로 좀 많이 끌어오는, 자체사업으로 끌어오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 항목에 대한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2개 사업 그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동에서는 그 면세유가 가장 중요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규모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592억 중에 저희 농업 분야에 6억 7,400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축산국은 그래도 자체사업이 4개나 돼요. 축산농가 소득 증대 컨설팅 그다음에 조사료생산물 볏짚비닐 지원, 이거 면세유나 중동 사태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래도 그런 항목들은 자체예산으로 편성 노력을 하고 반영해서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여기서 “이것 좀 살려주세요.” 이 노력이 서로 협조가 돼야 어느 정도는 우리도 면이 서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은 예산 없으니까 증액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농민분들이나 단체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다닙니까? 그 말씀 제가 대표로 드릴게요, 국장님.

네,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2차 추경 때는 분명히 사업을 분석하셔 갖고, 거기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체사업으로 많이 회복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하는 동안에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없어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질의는 지금 다 끝냈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특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우리 농업ㆍ농촌ㆍ농민 사랑에 대한 그 열정과 관심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 자체가 중동 전쟁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재정이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김일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 휴양림 조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예산을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이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추경인 점을 감안하고 또 도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서 부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기관에서 모두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뒤에 “다만”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계속 “다만, 다만, 다만” 그러시네요. 그러면 지금 중동 그 사유가 해소되면 2차 추경에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우리 위원회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유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의 상황을 현장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