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5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565억 7,641만 원으로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6쪽부터 509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115억 7,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6,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세부내역은 청소년과 1개 부서로 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09쪽까지 기정액 대비 32억 6,515만 원 증액한 887억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2025년 사업 신청률을 고려하여 71.5% 지원 수준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용인시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서비스는 시도별 국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김포시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수원시 1개소 폐소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1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대외 경제 악화에 대응하고 국비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돌봄, 보육, 취약계층, 피해자 지원ㆍ보호 등 필수 민생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비분담금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확대가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대응입니다.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총 4조 7,156억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개 사업 6조 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하여 441억 2,000만 원입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은 치유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추가 등 국비 내시변경액을 반영해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5,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은 2,0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의 도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766억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은 영아돌봄수당의 시군 추가 수요를 반영해서 3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출생아동의 증가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6억 5,000만 원 증액하여 4조 2,404억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국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5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정책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하여 1조 2,118억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4월 정부 추경에 신설된 2개 사업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보조인력 지원은 9,600만 원 그리고 방과 후 야간연장 돌봄보조인력 지원은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하여 275억 원입니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조사 결과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9억 4,00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여성과 한부모, 아동 등 생활시설 259개소에 대해서 혹서기에 냉방비 특별지원금으로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3쪽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은 총 11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114억 1,1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민사회정책과 국고보조금, 지방채 차입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은 총 17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179억 6,0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4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 여가교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5억 7,6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34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보조금에서 기정액 대비 2억 7,617만 원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안 중 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세입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재원 조달상 불가피할 수 있으나 채무 증가로 인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필요성과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대상 사업의 시급성ㆍ공공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1,115억 7,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6,5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7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건, 국고보조사업 6건입니다. 다음은 6쪽 도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증액사업은 1건으로 청소년과 소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신청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집행률과 시군별 신청 편차, 미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과다 편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액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미래평생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6개 사업에서 3억 3,4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공모 결과 3개 시군이 모두 최종 미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다소 미흡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는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공모 선정 가능성, 공간 확보 여부, 운영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국비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연내에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3월 31일 기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조 1,082억 5,970만 원 중 4,675억 4,47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5%를 기록하였습니다. 1/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조 7,155억 4,4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억 5,3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금에서 기정액 대비 166억 9,784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안 중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비 변경내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세입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재원 조달상 불가피할 수 있으나 채무 증가로 인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조 13억 6,1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억 2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2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9건, 국고보조사업 23건입니다. 도 자체사업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개 사업에 17억 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권익시설 지원사업, 가족정책과 소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 아동돌봄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사업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주요 복지시설에 3개월분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적기 지원으로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 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가족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20개 사업에서 216억 9,5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조정 증감되는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연내에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8쪽 금년도 3월 31일 기준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39.9%를 기록하였습니다. 1/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반적인 집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남은 후반기 예산 집행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이민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4억 2,9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금과 지방채가 각각 900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단발성 소규모 지원사업임에도 도비부담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일반 재원 기반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억 7,8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건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서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주거지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시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1,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기본적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안정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만큼 포천시 공모 선정에 따른 금번 예산 편성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1쪽 금년도 3월 31일 기준 이민사회국 소관 예산 집행실적은 3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집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남은 후반기 예산 집행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1회 추경(총괄))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미숙 위원님.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면서 증액안 제출하신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증액안을 제출했던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급하게 국비가 되면서 추가로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증액이다가 아니라 2026년 예산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이 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유가 좀 있을 거잖아요. 사유를 좀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소속.

청소년과 이승희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이 82억이 잡혀 있었네요, 대략.

네.

근데 추경이 36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보편적인 지원인 거죠?

네, 보편 지원입니다.

보편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36억이라는 이 큰돈이 올라왔는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됐죠?

저희가 당초에 82억으로 세웠었는데요. 보편 지원으로 늘어나면서 신청률이 현재 상황으로도 50.9%로 현재 지금 초과가 됐고요. 27개 시도가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증액이 36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71.9%로 저희가 편성한 기준으로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상을 잘못한 거죠? 본예산에 담겨야 될 것을 지금 추경에 담게 된 거니까.

본예산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증액한 만큼 편성이 되지 않고, 저희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6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추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7개 시도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71.6%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36억 예산이 통과가 안 되거나 통과가 되고 난 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작년 기준, 25년 기준으로 지금 36억을 증액했는데요. 그게 이제 71.9%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또 편성해야 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계수를 그렇게 계속해서 추경으로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잡아줬어야 되지 않는가 보고요. 우리가 이게 소진이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없으면 다 시군이 책임져야 될 돈 아니겠어요. 시군이 이거에 대한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게 맞나요, 보편적 복지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충분히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도비를 증액하여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상 저희가 지금 다른 민생 지원이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와 실태를 확실히 알고 어느 정도는 맞춰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36억이라는 돈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군에 떠넘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계산을 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년기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한 2년간 고립ㆍ은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들 이제 제가 고립ㆍ은둔 전도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0명을 지원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본예산이 만들어져서 10억을 가지고 500명을 지원했고요. 202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6억 5,000 갖고 300명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립이 되신 분들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재고립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신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고립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예산 갖고는 재진입되신 분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통계청 실태조사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367만 명 중에 5.9%면 21만 6,000명가량이 고립ㆍ은둔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럼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지금 경기도라는 이 큰 1,420만이 되는 도시에 이 많은 청년인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겨우 300명을 지원하는 거예요, 고립ㆍ은둔을. 그런데 그 300명도 재진입되시는 분들하고 다양한 분들이,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에 당시에 26년 본예산에 13억 5,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고립ㆍ은둔 청년들한테는 희망을 준 게 아니고 고문을 준 것 같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혹시 새로운 사항이나 아니면 대안 같은 게 있는지요?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그런 우려와 걱정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올해 예산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6억 5,000의 도비 100%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하고자 청년미래센터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에도 지정을 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충분히 좀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예산안에는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담지 못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국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비ㆍ도비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국비ㆍ도비를 합쳐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 최소 3억 5,000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3억 5,0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6억 5,000 하고 3억 5,000 하면 한 10억 정도는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500명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네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1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거는 그만큼의 인원수가 필요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좋은 대안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 예산은 조기에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 가지고 지금 사업함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거든요. 이 한 명의, 1인에 2,2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면 경기도에서 4조 5,000억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 비용이 자그마한 돈 갖고 그렇게 큰 걸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예산은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본예산에 올렸듯이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증액을 해서 올리게 되면 어떤 방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사실 올해는 사업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부터는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지원 공백기를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나와봄센터라는 곳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인력들이 수시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오는 예산으로 일단 먼저 최대한 활용을 해 보는 걸 건의를 좀 드립니다.

나와봄센터 좋아요. 잘 만드셨고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지고 2년의 연속사업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곳에 우리가 사업비를 줬지 인건비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에 사업을 공모해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받는 곳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인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줘야 되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업비 외에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유념해서 사업 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자 또 공모를 받는 그룹, 그 수요처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충분한 거기에 대한 배려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인애 위원이고요. 여성가족국에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이렇게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게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요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서 아마 파주지역에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편성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의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좀 안 됐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일단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파주시에 대한 부분만 1억 1,400만 원 도비분이 좀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본예산에 국비가 내시됐는데 도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 운영에 차질을 겪었던 사례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에서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비가 편성이 안 돼 있고 올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다른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파주시에서 어쨌든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던 걸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라든지 지원시설 운영비가 일부 삭감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국비 성립전예산하고 그다음에 시비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일단 문제없이 운영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저희가 파주시, 이제 도비 편성이 안 되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국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렇죠? 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네.

근데 만약에 현 상황에서 도비 편성이 안 될 경우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성평등가족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시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만약에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국비 부분을 도에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그만큼, 사실은 이번 추경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국장님이 이 예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추경 목적은 이거랑 사실 별개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때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담긴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추경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편성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지금 이번에 중동 전쟁 등 외부 영향에 따른 긴급한 어떤 고유가, 고물가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유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부 보면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 외에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들 중에서 이게 유가 상승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예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사실 2026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고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1차 추경 때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국비 매칭사업들의 대부분은 돌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취약계층의 피해자들, 특히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사실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는 대상자들 중에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가 거의 다 없습니다. 사실 다 너무 중요한 예산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본예산 때도 그렇게 애써서 예산을 만들었던 이유도 사실 취약계층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최근에 국회에서도 입양 관련 예산이 추가로 통과가 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어떤 부분들인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입양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도비랑은 매칭되지는 않는데 그만큼 현재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번에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아동권리보장원 인력비로 추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입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오면서 입양이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사태 때문에 이게 긴급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자체를 이번에 추경 때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추경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장님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에 입양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아동보호와 그다음에 공적인 분야에서의 책임이 좀 더 부과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실제 입양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고 그 이유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입양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도 지금 건수가 한 번밖에 안 되고 뭐 이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약간 과도기의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게 맞고요. 그만큼 입양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정부에서도 볼 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매매 피해자 예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중동 사태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입양 예산을 2억 원 넘게 추가로 증액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발맞춰 경기도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도 다 만들었고 기준, 방안도 다 만들었는데 지난번 2026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양교육지원센터 저는 이번 추경 때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입양이 돼야지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올바르게 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법 개정되면서 아동 중심 그다음에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센터의 설립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시기적으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여기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ㆍ구조 지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도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 여건이 순세계잉여금도 쓸 수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 저희가 추가로 넣은 아동시설, 여성시설 이런 시설에 7,700만 원 넣은 거를 또 바꿔서라도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정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들은 다 지역마다 다르고 취약계층이 있는 상황들도 다 다른데 중요도의 차이는 국장님 생각하시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진행하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 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결단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주셔 가지고 입양의 날 행사라든가 입양 관련된 교육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다가 좀 담아서 일부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그 부분도 원래 진행이 안 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빡빡 우겨 가지고 담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또 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는 것도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도에 대한 차이를 제가 오늘 지금 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국장님의 적극성을 기대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처음 성매매 피해자 관련된 것부터 우리 추경 목적까지, 입양 관련된 스토리까지 쭉 말씀드린 데에는 국장님이 이 스토리를 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진명 위원입니다. 분당 판교 출신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쭉 봤더니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하고 도청 간에 일수 산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한 12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도 보고 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207일을 기준으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게 왜 좀 차이가 났을까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25년 8월 26일 날 그 급식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한번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또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고 207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소통을 좀 원활하게 못 해서 차이가 있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우리가 이후에 유보통합이나 이런 굉장히 큰 과제를 갖고 진행함에 있어서 양 기관이 이런 부분들조차 소통이 좀 안 돼서 적지 않은 비용의 이런 오류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소통의 부재라고도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8월에 하고 중간에 그 이후에는 그럼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고도 지금 답변을 보면, 전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답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소통이 없다라고도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향후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식일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학사일정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소통이 없고 뭐 이렇기는 하지만 관심을 좀 갖는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뭐 천재지변이나 어떤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산출의 오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조금 각별히 이후에 관심을 가져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교육청 전입금 100%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기 때문에 도 재정에 직접적인 어떤 부담이 덜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을 다루는 부분들이고 또 뭐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또 챙김에 있어서 누락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좀 각별히 할 거예요? 뭐 소통을 더 잘하겠다 이 정도 답변밖에 못 하겠죠?

네, 지금 저희가 팀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유보통합 관련되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정도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각별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제가 ‘각별히’를 지금 여러 번 강조했는데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아까 검토보고서 듣다 보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1개소가 폐소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유가 무엇이고 이 결정이 언제쯤 됐을까요?

지금 일시는 올해 2월 13일부로 폐업을 했고요. 이 시설이 원래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서 위탁받는 구조인데 이 시설장이 법원으로부터 위탁보호위원에서 해촉됐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폐소한 상황입니다.

자진 폐소.

네.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니까 지금……. 우선 알겠고요. 2년 연속으로 지금 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시설 개소 지연이 반복적, 그러하기 때문에 개소 지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보니까 평택 단기청소년쉼터가 지금 25년 개소 예정에서 26년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서 지연된 부분들도 있고 2년 연속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와 또 어떻게 점검과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 혹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2년 연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나 관리체계 마련에 있어서 또 한 번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모든 우리 부서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여쭤볼 게……. 아, 평생교육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서 김재훈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본예산으로 신청했을 때, 부서에서 신청했을 때의 금액과 실제 본예산 반영 금액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었나요?

네.

그때 국장님께서 있지는 않으셨지만 좀 파악한 게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2억이, 저희가 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얼마를 올렸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보다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된 비용이 82억이었고 그 감액된 비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신청률도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고 하다 보니까 추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안에서 물론 모든 예산이 예상 수요와 또 시군의 여러 가지 편의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면 참 좋겠지만 도가 가진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뭐랄까요, 수요도 잘 예측하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도 이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가 조금 늦게 뭔가 보내주고 하니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다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해 가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첨부하자면 작년에 82억 원으로는 저희가 49%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 보고, 상반기 신청을 받아 보니까 50.5% 정도가 더 높게 신청을 했고 작년에 신청률을 보니까 71.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억 원을 증액한 거는 보편 지원으로 71.5%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그 금액을 산출하니까 36억 원이 나온 걸로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올해 안에 추경이 또 있을 거잖아요. 있을 텐데 아마 그 이후에는 다음 의회에 오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걸 보실 텐데 이 추경의 금액대로 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과대 수요가 잡혔거나 아니면 이게 현저하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 추경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아마 부서 차원에서 되게 민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진짜 지금 현 추경에 필요하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을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렸다고 저는 보고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충분히 입증되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추후에 연말에도 이게 문제없이 처리가 됐다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연장선상의 질문인데 지금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이제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겠다.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소관 부서가 어딘가요,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이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바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잠깐 저희 비전센터장님이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아,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네.

비전센터 소장 최선숙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내려온 아우트라인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무회의에서 발표가 이미 돼 버렸고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할 텐데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도민분들께서는 ‘아,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평등가족부하고 잘 협의를 좀 해 보셔서 관련 광역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도비 매칭일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빨리 하셔서 좀 뭐랄까요,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아는 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생리대 지원사업, 특히 청소년들에게 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잘 돼 왔던 사업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경기도가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가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좀 더 잘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국 포함해서 비전센터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주신 거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고 돼 있는 예산 있어요.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예요.

네.

보셨어요?

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된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에서 도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듣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 보상금을 받아서 사용했거나 아니면 부정수급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지금 다시 반환을 하는 경우잖아요?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지급을 했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지금 다시 권익위에다가 저희가 도에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상금을 먼저 권익위에서 다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7.5% 그리고 시군비가 42.5%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한 금액을 저희 도가 대신 납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분담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보상금 상환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정수급된 것에 대해서 상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타이틀,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떤 보상금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 지경까지 온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보고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경은 저희가 왜 하죠?

지금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외부 환경이…….

아니 평상시, 그건 올해 2026년도의 특별한 사항이 중동 전쟁이 들어간 거고요. 모든 걸 중동 전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해마다 추경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본예산을 치르고, 본예산 심사랑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차 추경을 할 때도 있고 그게 2차, 3차까지 할 때도 있고 뭐 한 번, 두 번만 하고 말 때도 있는데 추경을 왜 하게 되죠?

긴급한 재정 수요 때문에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심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겼을 때 추경을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리고 미리 파악할 수 있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본예산에 다 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예산이 굉장히 추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국이 특히나. 신규 예산을 보통 추경에 담지는 않죠.

저희가 신규로 들어간 예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이나 여성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그 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보면 신규 사업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국비 내시로 들어온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아니거나 연료비가 아니면 다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지방채를 2,000억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각 상임위에서 쓸데없는 건 증액하지 말아 달라는 예산실의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국비 내시나 에너지 관련된 게 아니면 다 삭감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저희가 국비 내시 외에는 자체적으로 넣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괜찮으신 거죠? 답변 잘 하세요, 국장님.

자체사업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을게요. 심사할 때 저희가 그거 참고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저희 원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이 불변의 법칙이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건데 신규 예산이라고 여성가족국이 유난히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기금을 지금 추경에 증액으로 올리셨잖아요?

학교 밖 그거는 삭감입니다. 감액입니다.

아, 감액이구나. 감액 다 해도, 부진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 감액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이 없다고 저희가 정보를 어제까지 받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돼 가지고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돌봄과 과장님.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세웠던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 지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4분의 1 규모 정도만 그 예산을 참여하고 있고 예산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설문을 돌린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그거랑 지금 이 내용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방학 때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차이가 좀 안 맞아 가지고 기계 한두 개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 추경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토론회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예산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을 올해 예산에 775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25%를 반영해서 190개소를 지원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족도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추경에 좀 담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중동 정세 때문에 필요한 필수 사업 예산만 반영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는 항상 발생될 때, 취약계층이 또 발생될 때는 더 취약계층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해당되는 부분을 항상 늘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으면 좀 더 개진을 했었을 수 있었고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굳이 2월에 도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지사의 답변은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기대하고 있었던 취약계층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식에 대한 어려움이겠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스마트 학습기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을 배우고 있었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교 아이들이랑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지적 능력들을 교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것이 해소해 주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좀 더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습을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만 오롯이 믿고 있는, 그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지만 자기의 어떤 공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배신이 아니었나, 추경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이 물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셨었겠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의견 조정서에 그 내용은 좀 반영해서 넣을 계획이긴 합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후원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이번에도 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적 수준으로 가게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너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견 조정이 돼서 저희가 또 추후에 상임위 안으로 진행될 때 그때 충분하게 더 많이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민사회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민사회국이 저희가 2024년도에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좀 저도, 맨 처음에 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다문화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다른 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특별하게 우리가 엄청 관심을 가져야 될 다문화 국적의 대상들이 좀 국한되어 있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국적의 다문화가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내에서도 어떤 국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좀 같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보는 시선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될 해당 국가의 다문화 외국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미국인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필요한 노동력 아니면 어떤 이민정책에 필요한 국가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동경하는 국가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 별도의 다문화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가정하에 그들이 저희 국가에 노동에 대한 걸로 대부분 오게 되잖아요, 필수인력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 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고마워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인 게 저희 지금 이민사회국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중도입국자인 학생들 관련된 토픽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필수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필수언어가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토픽 문제를 전혀 이민사회국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한국어를 숙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지자체도 이주민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데 지속적으로 예산 투여를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예산도 상당 부분 투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들어와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을 직접적으로 오자마자 투입해야 되는데 토픽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노동으로 오기 전에 자기네 국가에서, 그들의 국가에서 사전교육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전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제공해 주는 토픽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안 해 주고 있다. 와 가지고 하는 다문화 한국어 교육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도입국자들도 사전에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면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문제들이 좀 감소될 텐데 와서 하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는데 토픽도, 언어도 배워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만 지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을 뿐인 거지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해외에 저희가 노동력으로 나갔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 토픽 문제를 좀 이민사회국에서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토픽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 이거 의견 조정을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설별 입소율이나 면적 이런 거를 고려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요.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사실은 담은 겁니다. 예산 재정 여건이 좀 더 풍족하다면 저희가 더 고려를 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별 월 10만 원,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은 항상 조금 풍족하게 저희가 반영해서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보호시설, 생활시설에 대한 거를 조금 챙기는, 조금 더 다른 시설보다 지원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소중히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범위 내에서 좀 잘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과 소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사회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님을 하셨죠?

네.

인권적인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인권이 있죠, 분명히?

네.

그럼 불법 이주민이나 체류자도 인권이 있다고 보시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리셀 화재가 발생한 날이죠. 맞나요? 지금 2주기가 되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2주기인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형량이 보도되었죠? 여기 계신 분들 뉴스를 보셨으면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량이 15년에서 대표가 4년으로 대폭 감형되면서 그 부모들이나 그분들이 조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23명이 돌아가셨고 그중에 외국인이 20명, 부상이 8명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이 입사 3개월에서 8개월 되신 분들. 이분들이 외국에서 이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망이, 사고가 이렇게 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아마 이것에 들어 있을 거라고,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주민이냐 아니면 내국인 노동자냐를 구분할 문제는 아닌데 일단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어야죠. 일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최소화하게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주민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고 한국 제도를 잘 모르고, 특히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파견 노동자 형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하는 곳의 건물이랄지 도주로, 도피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네, 대표발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죠?

네,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 일을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쉬운 대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고요. 경기도가 지원할 때 산업안전 특화형 지원센터로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국내에 체류하고 여기서 계시면서 쓰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들을 근로 쪽에서 다 하시나요?

지금 그 센터가 그 역할까지 하기는 아직은 예산이랄지 이런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호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가 최근에 통과돼서 그 지원 조례 내용 속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유가족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리셀 화재는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을 부여받은 그분들이 저희의 부족한 산업현장에 오셔 가지고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민사회국장님께서 인권을 담당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서는 계속 아리셀 화재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침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사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