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종상 의원 발언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옥순 위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11시08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순으로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8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 기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부터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에 9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에 2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5,800만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사업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된 도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근린재생형 지원계정 도시재생사업비 69억 원, 스마트기술 도시재생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보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8,954만 원 증액된 1,237억 9,601만 원입니다. 국비 추가ㆍ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31억 7,8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용으로 지방채 차입금 19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954만 원 증액된 2,721억 8,108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5,550만 원을 증액한 752억 3,497만 원입니다. 462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8억 원을 증액한 362억 7,119만 원입니다. 463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7,050만 원을 감액한 381억 5,410만 원입니다. 464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부담액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090만 원 증액한 273억 787만 원입니다. 465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산불대책비 등 총 2개 사업에 1,364만 원을 증액한 375억 1,76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9,790만 원 증액된 834억 6,708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15억 8,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의 용인시 총사업비 증액분으로 26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5,464만 원을 증액한 6,702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44억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15억 2,6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6억 864만 원 등 총 65억 5,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2,156만 원을 증액한 7,742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471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3,784만 원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4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56만 원이 증액된 233억 8,944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4억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윤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1회 추경 (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자료 중에 탄소중립체험관 관련해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정리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의 현황, 현재 업체들의 현황이라든가 최근에 도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기본 현황들, 대응했었던 노력 있죠? 그 현황하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이요. 최근에 언론기사를 봤던 게 있었는데 안산 월피동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착공한 기사를 봤는데 그 자료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실국장님과 본부장님의 답변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셔서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을 또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물론 도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잘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주택실이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말씀 듣긴 했습니다만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수원, 파주, 동두천, 가평 쪽 관련해서 도 예산이 편성이 좀 안 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내시가 됐는데 그 내시에 따르면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부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내시받아서 해서 저희도 여기 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대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가서 좀 더 하고 만일의 경우에 정 정말 안 된다면 그 사업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의 부담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도의 예산이 한 12%면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이게 지금 4개 지역에 공모가 언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언제 됐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해서 4개 사업은 신규로 올해부터 이제 편성…….
김태희위원
올해부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다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이 4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수원은 25년서부터 30년, 파주는 26년서부터 29년, 동두천은 26년부터 30년, 가평도 26년에서 30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첫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 필요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는 당시에 사업을 공모하고 이걸 늘 주민들 뜻을 모으고 또 지자체에서 함께해서 공모 신청을 한 것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공모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없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배경을 저희도 설명드리면서 최소한 신규사업이니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얼마만큼이라도 좀 해 주고, 그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실무진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음번 재정상황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시군하고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우선은 국비가 이게 69억인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69억이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저희는 당장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현장에서는 뭔가 착공을 시작했다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시고요. 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때 같이 상임위에서 순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결위 가서도 이렇게 역할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일단 국비 내려온 걸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예산부서라든지…….
김태희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의사결정하기 전에도 그런 입장을 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진척이 결국은 도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고가지 않도록 시작을 좀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21페이지에 있는. 저희는 이거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21페이지에 있는 이거 간단하게 확인하는 건데요.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말씀하시는…….
김태희위원
사업.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영구임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몇 페이…….
김태희위원
남양주 다산 진건 저기인데요. 관련한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주거복지사 배치.
김태희위원
네. 그 주거복지사의 역할이 뭐예요, 현장에서? 좀 아세요? 아니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네, 확인 좀 할게요. 주거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영구임대주택에서?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주거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사가 주가 돼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데 같이 커뮤니티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마을김장축제를 주관하기도 하고 아파트 봉사단을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심리정서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주거복지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을 찾는 거, 수요 찾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이나 사회적경제조직 등하고 협업하는 중간다리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세대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분들이 사업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시나 도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측정 디바이스 같은 것도 활용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디바이스 활용해서 건강 측정도 도와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1년 단위입니다.
김태희위원
1년 단위로?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12개월을 해요, 아니면 10개월로 하세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12개월입니다.
김태희위원
1년 해서 또 퇴직금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퇴직금까지 같이 해서 세금, 4대 보험이랑 다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사에 대한 그거는 이분을……. 그럼 이분의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하나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GH에서…….
김태희위원
GH에서 해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공공주택 사업자니까 GH하고 하부 용역기관하고 같이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거복지사의, 물론 GH 쪽에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현황을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주거복지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렇게 뭐죠, 취업이라고 하는가요? 경기도 내 지금 공공 쪽에 주거복지사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현황이요?
김태희위원
네, 그런 기본 현황하고 그다음에 GH에서 받고 역할을 하잖아요, GH가요. 그 내에 지금 취업하고 계신 분 현황을 좀 확인을.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GH 내에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김태희위원
네, 같이.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직원인데도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김태희위원
네.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거든요. 안산 지역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착공을 했나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착공식이 있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착공식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냥 보도자료만 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의원님들 있으면 좀 슬쩍 알려주세요, 내용들을. 주민들이 저한테 이 신문을 알려주는데 안산도시공사겠죠, 딱 신문기사를 보니까 GH고 경기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건 알려도 주시고 같이 미리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저번에 저희가 단톡 카톡방에 공유도 드리고 했었는데…….
김태희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톡방 공유하는 데다 올렸는데 특별히 지역에 관련된 것은 또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GH 직원이 주거복지사 자격증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관심 있고 주거복지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게 지금 뜨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파악은, 현황은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파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 중에 주거복지사…….
김태희위원
저는 직원들의 주거복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내 일반인들 주거복지사…….
김태희위원
그 현황 그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것처럼 영구임대해서 GH에서 같이 또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아까 주거복지사는 영구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5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만 하는데 지금 GH가 하는 데는 딱 아까 다산진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재작년부터 관련 규정이 생겨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 규정이 있다고요, 규정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다른 데는 LH가 지금, LH는 한 111개 단지에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도 규정이 생겨서 주거복지사를 모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얘기드릴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새로 생긴 자격증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직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위원장님, 주거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드릴게요.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네, 발언해 주십시오.
승용
최승용위원
주거복지사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GH가 주거복지사를 채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거복지사 같은 경우가 민간 전문자격증이지만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있고 그 역할을 했고. 주거복지사가 하는 부분은 주거 상담이라든가 주거 지원 연결하는 부분들, 위기 대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원래는 LH가 2009년도까지 영구임대, 국민임대까지 다 채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코로나 오고 이 뒤로부터 이제 그게 없어졌고요. 앞으로의 이런 주거복지사 부분은 공동주택의 관리 부분하고 주거복지 부분하고 나눠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주거복지사는 GH가 1명을 채용했고 이번에는 현장에 영구임대에다가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늘어나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하나 따시죠? (웃 음) 또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승용
최승용위원
저는 추경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채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로써 도에서 하는 건 없죠?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국비가 또 증액이 내시가 됐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1만 세대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5,000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국비가 그 5,000세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증액이 내려왔고 저희가 이제 기편성된 도비에 플러스해서 여기 5,000세대 늘어난 것에 대한 도비를 매칭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지방채를 좀 발행해서 그걸…….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2억 1000, 지방채로 한다는 얘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충원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근데 도민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도가 재정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추경하는 데에 시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기존 보조사업에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하고 집값 담합 부동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추경을 하는 데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까 1만 세대에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국비 때문에 한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매칭비율을 또, 기존에 도비를 세워놨는데 거기다 도비를 더 매칭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추경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한 5,0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5,500호가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부동산포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6년도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세 거래 현황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5%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거래가 위축되는데 도에서는 오히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때는 이사가 좀 주춤했다가 아마 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4월 이후에는 이사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도 악화돼 가지고 수요가 줄었지만 4월 이후에는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498호가 당초 목표치의 34%에 불과하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마 4월 이후에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 그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게 수혜를 받는 대상이 충족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소득요건으로 해 가지고 청년은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요건이 3억 이하,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조건인데 그렇다면 현재 도내에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1만 세대 했다가 5,000세대를…….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느냐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현황은 저희가 국토부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내시를 했을 때 그 근거가 1만 세대에서 5,000세대 늘어났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 현황에 보면은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무리하게 사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우려는 있지만 최근에 전세사기 그것 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좀 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라든지 청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 좀 해 주시고…….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추경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저는 도민의 주거에 대해 가지고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있던 사업인데 추경에서 지방채까지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시급한가?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빚을 져가면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것은 보면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같은 생활SOC사업 아니에요, 이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그거를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것도 국비 때문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중동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급한 상황도 있지만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승용
최승용위원
국비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하는 김에 그것까지 증액돼서 하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면 그냥 은근슬쩍 던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33억 원이 4월 중 지금 예정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이 보니까 26년도 12월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대규모 토목ㆍ건축이 수반되는 공원ㆍ주차장 조성사업이 8개월 안에 설계되고 착공되고 준공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올해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내년에 또다시 이월금이나 추가 예산 투입할 겁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이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소규모 개발 자율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 이런 걸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가가 공모해서 2개소가 지금 선정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걸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시기가 지연되거나 그러면 당초에 공모했던 총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시기라든지 예산이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방채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업추진 주체도 보면 광명시하고 동두천 2개죠,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2개 시의 준비사항은 철저하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군비 매칭 58억 원이 확실하게 확보된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이건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따라서 비율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2 대 8이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5 대 5입니다.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과연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그냥 도에서 먼저 빚을 내서 길을 터주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그게 확보가 되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돼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승용
최승용위원
선정돼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거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올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계획 봐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일정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실장님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비 증액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와 함께 반영된 사업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번 증액의 근거가 되는 수요 예측이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김옥순위원
전세보증금반환 사업의 증감 사유를 봤더니 국비 증액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거고,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작년 연말에, 방금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 내용에 들어 있는데 1만 세대로 잡았다가 한 5,000세대가 사업량이 늘어나 가지고 국비가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따라서 도비 매칭비율을,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이번에 추경 때 더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옥순위원
이런 매칭으로 아마 추가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전세시장을 보면 전세 매물이 감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건을 좀 고려해서 수요가 당초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아까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지금 수요가 좀 줄고 있는데 4월 이후에 아마 여기에 대한 수요도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현황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좀 높아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4월 달 되면 이런 전세 수요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4월 이후에.
김옥순위원
4월 이후에요. 그러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좀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추경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경우 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국토부가 추가내시를 해서 작년보다 금액을 더 증액해서 온 사항에 대한 것을 매칭한 상황이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향후에 시군하고 집행률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너무 수요가 많다 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 하면 다음번 추경 때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임차보증금 기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당시 국토교통부에 기준 상향을 건의해 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실제로 건의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이루어졌다면 현재까지의 협의 진행사항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에다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 대상이라든지 소득기준 그다음에 지원 내용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계속 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같은 경우에도 지방하고 수도권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률적으로 세대당, 아까 근거가 되는 게 최대 작년 같은 경우는 24만 5,000원인데 올해는 25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하고 지방은 틀린데 그걸 25만 원으로 했다는 것은 현 시세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지금 현재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건 전세사기 피해예방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너무 지금 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급성을 봤을 때 이게 시급하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군하고 집행률이라든지 그걸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서 예산의 추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또한 예산 확대에 따른 집행과 실효성, 수요 반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수자원본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해 행감을 비롯해서 그때 기억나는 게 조례에 우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에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시를 받았네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서부터 수요조사를 했고요.
김태희위원
행안부에서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전국에 국비 28억 정도가 지원돼서 저희가 그중에 6억 예산, 공중화장실은 한 4억 정도 예산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혹시 확인된 게 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속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속, 신규지만 지속 앞으로. 그러면 잘됐네요,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가 맞냐, 이게 또 경찰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또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정부에서 세심하게 이런 예산까지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에 6억 원 중에 4억 원이 비상벨이고 2억 원이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비상벨 한 446개소 또 촬영탐지는 170여 개인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건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서부터.
김태희위원
아, 시군한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불법촬영 상시 시스템 구축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 업무고요.
김태희위원
여성비전센터,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는 비상벨 설치사업 해 갖고…….
김태희위원
그거만 하게 지금 돼 있고. 그러면 이게 한 번 이런 사례가 되면 앞으로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왜냐하면 시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커질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행안부에서 첫 시작을 했으면 다른 시군의, 경기지역 13곳 이외에 다른 데도 분명히 요청이 올 것 같고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때가 또 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건 조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런데 의무대상 화장실 대비, 사실 저희가 21년서부터 25년까지 도비 지원이 계속돼서 한 83% 정도가 이미 다 설치가 됐고요.
김태희위원
83%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비 받으면서 좀 더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일단 의무대상은 완료하면 사실상 의무가 없는 거라서…….
김태희위원
아, 그럼 거의 마무리할 수 있다? 잘됐네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의무 비상벨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그거는 이제 시군에서 하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나중에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거는 시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아시지만 워낙 시군 업무이기도 했었고요. 설치율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도 된 거고요. 운영비는 또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아니,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이라…….
김태희위원
글쎄요, 앞으로 이제 비상벨도 이게 수년 되면 노후화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도 또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후에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검토도 좀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들 해 주시고요. 다음은 또 기후환경국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어제도 잠깐 저희가 조례 하면서 그리고 현안보고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추가 좀 더 하겠습니다. 저도 쓰레기봉투를 지역에서 이렇게 편의점이나 가서 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물건을 사면 담아주거나, 한 장이죠. 또 아니면 10ℓ짜리는 한 장, 아니면 다른 20ℓ짜리는 없다고 그러고 또 일주일 지나서, 아예 붙여놓더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배포합니다.” 이런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면 각 시군에서도 지자체 단체장도 현장점검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희야 뭐 가정집이니까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다수 필요로 하는 그 업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실태를 좀 더, 물론 이게 지난 3월 달에 정부에서 이런 노력도 했지만 그때 반짝 어떻게 언론에 나오거나 해서도 있지만 현장에서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좀 더 모니터링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 그때 그 사태가 나고 난 이후부터 기후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요. 거의 제가 뭐 일보에 가깝게…….
김태희위원
아, 그 정도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보고 있는데 재고량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게 이제 언론에 나다 보니까 사재기가 상당히 그때 초창기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고량은 현재 충분히 있는데 사재기가 나면서 어떤 시군은 좀 여유가 있게 사재기 부분이 별로 문제가 안 돼서 간 데가 있고 어디는 확 사재기가 되는 바람에 진짜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처한 거는 경기도 내 인증받은, 이게 인증을 받아야 쓰레기봉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25개 군데가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25개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25개소가 있어서 그때 군포 같은 경우도 갑자기 문제가 돼서 다른 시군에 공급하는 데를 연결해 주고 이런 작업을 도에서는 했었습니다. 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 가운데 기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신 것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인증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를 좀 당겨 달라는 거하고 지금 조달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반영된 것도 있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완전히 반영 안 된 것도 있죠?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조달 단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도에서 그만큼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한 나름의 성과가 있거나 좀 더 개선의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언론에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급량 조절에 따라서 주민들에 구매제한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전 자료이긴 하겠습니다만 한 31개 중에 23개 정도 시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게 저희가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그냥 소량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수의 양이 필요한 업종들이나 업체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서 현황을 좀 시군한테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구매제한이 아니라 그런 차별화, 차등화를 둔 상태에서의 그런 구매제한 형태가 돼야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살펴보신 게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때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경기도 봉투를 만들려고까지 했었는데…….
김태희위원
그 정도까지 고민해 보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건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이게 선거 때에 딱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봉투를 직접 지원하는 거는 지금 선관위에서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어렵고요.
김태희위원
그 봉투라는 게요, 일반 주민들이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공공시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공공시설이 있고 또 시군에 있는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경기도가 그 봉투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시설에 하는 것도 선관위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봉투를 시군에다가 제공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와 가지고요, 선관위 의견에.
김태희위원
시군에도? 그건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시군에다 주는 게 오히려 좀 타깃을, 경기도 공공시설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경기도 예를 들면 도립 그런 시설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시군 단위의 공공시설도 있잖아요. 오히려 선관위에 그런 부분을 좀 단순하게 시군에게 제공이 아니라 시군 중에 특히 선거법 논란이 되지 않는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도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일정 부분 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양을 일부 덜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선관위하고 얘기를 해 보겠고요.
김태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때 시군 사무라서 조례에 근거가 있냐 막 이런 이슈들도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조례 근거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선거법 검토라는 게 통상 선관위는 되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의뢰한 분들은 되게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선거기간이다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선관위에 더 디테일하게 요청하셔서 경기도가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그 정도의 노력은 더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공공기관인 경우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제공할 수 있냐 이 부분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조례 근거가 없어도 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경기도가 그렇다면 타 광역도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주로 공공시설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경기도 봉투를 좀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하면 더 중장기로 최소 수개월 걸린다고도 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 의견 좀 드렸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건 수리산도립공원 쪽 관련해서 정원산업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먼저 해 볼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김태희위원
저희가 당장 추경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난해 본예산에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렵게 어렵게 상임위에서 설계비 3억 원 정도 반영했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한 두 차례 안 됐다가 그나마 예결위에서도 어렵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도 며칠 전에 다시 수리산을 좀 갔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진척도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절차, 여기가 이제 조금 문제점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협의 절차가 또 시하고도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셔 가지고 어렵게 예산도 해 주셔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거의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린벨트하고 관련해서 시군하고 협의하고 확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 시간의 문제인 거지 집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보면 환경을 좀 생각하시는, 더 고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지역이라는 부분들 계속 이런 난제를 풀어가는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히, 도 예산이 또 어렵잖아요. 막상 실시설계가 끝나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설계는 지금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1년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가 이제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것도 사업비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7년도 정도는 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 입장인데요. 하여튼 도 상황이 또 어렵잖아요, 예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거는 애써 주셔서 예산이 어쨌든 시작이 되고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절차를 잘 맞춰 가지고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다 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협력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승용
최승용위원
국장님 마침 서 계시네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6,000몇 개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 방지시설사업 1개소,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2개소. 이건가요, 이번에 사업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걸 위해서 지금 이제 보면 또 지방채를 8억 편성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다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이거하고 바이오 부분만이 도비가 들어가는 매칭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원래는 보면 이번에도 추경이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랴부랴하게 됐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가령 지방채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면 이건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또 빚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계속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비 매칭은 참 저희가 조절하기가…….
승용
최승용위원
그거 국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하도 답답해서 얘기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전쟁이라든가 대규모 재해라든가 경기침체로 해서 급박할 때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정에도 없던 그런 것이었고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같은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도 세부로 들어가 보면 사업별로에도 분담비용이 다 달라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게 사업별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고 시비가 15%고 자부담이 40%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40%입니다,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 시비 20%, 자비 10%. 그러면 도비 부담률이 이렇게 4배나 되는데, 자비 부담률이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률이 들쑥날쑥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준은 뭐…….
승용
최승용위원
기준은 없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준은 국비가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고 지방비가 되고 자부담 이렇게는 세팅이 돼서 오는데 시군비하고 도비하고는 이렇게 좀 조정을 도에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자부담분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고유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IoT 같은 건 원래는 의무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려워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참여를 포기하거나 사업 실적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이게 의무 부착이기 때문에 안 하면…….
승용
최승용위원
안 할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안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하라는 거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올해 말까지 의무 상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올해 말까지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원을 안 하면 이게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고려를 해 보겠는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무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안 해 버리면 나중에 가면 과태료나 과징금, 막 행정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 환경관리과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최승용위원
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전체 대상이 지금 1만 7,868개소인데요. 거기서 현재까지 1만 3,575개소 부착했고 미부착이 지금 한 3,600개소 정도가 미부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 물량이 기간 내에 다 소화될까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다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이건 신설하고 교체가 혼재돼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체를 하는 거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기존 시설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 관리과장이 얘기드리겠습니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 연천하고 안산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가 교부된 거고요. 이 사업 안에는 IoT 측정기기뿐만 아니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IoT랑은 조금…….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신설이 있고 교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방지시설 말씀이신가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러니까 신설도 있고 교체가 있어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방지시설 교체하는 거 그거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중복지원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고 지금 보면, 이게 신설도 있고 교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그건 저희가 사업장을 지원할 때 시에서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기존 시설이 있는 거 교체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따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또 신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그럼 중복될 수 있는 거 없어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신설은 없고요, 교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여기 보면 신설하고 교체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교체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거기에 IoT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신설은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데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승용
최승용위원
신설은 없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맑은공기 패키지 전체 사업에서는 신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교체에 대한 공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때 그게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체 맑은 패키지사업은 신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 사업은 신설이 아니고 교체사업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설하고 교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거 꼼꼼히 좀 살펴주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이 단순하게 법적 의무화에 따라 가지고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영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영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설치하기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도…….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왕 지원해 주는 부분들 고유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이 사업이 지금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사업 말씀하시는…….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하는 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며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이윤성 네, 한 3,600개 정도 남았는데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더 지원하는 것을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 이유가 고물가로 해 가지고 힘든 분들의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영세해서 못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지 통상적으로 지금 6,80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영세해서 못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서 이왕 고물가로 해서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다면 그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게 설치율이 지금 74%라서 26% 정도 부분들은 좀 영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승용
최승용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원할 거 어떻게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유종상위원
우리 주택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유종상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30쪽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국ㆍ도ㆍ시비가 좀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한 1만 세대 정도 했었는데 올해 한 5,600세대가 더 추가로 돼 가지고 국비가 더 추가로 내시가 돼서 그거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서 좀 증액 편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5,600세대에 대한 사업량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가 추가내시돼서 그거에 따른 도비 매칭비율 부담을 이번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시장의 전세 매물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고 전세도 상당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전세계약 그 제정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대상 수요도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증액된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5년에는 한 1만 1,262세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만 세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내려왔던 금액이 한 1만 세대에 대해서 내려왔고 올해 더 추가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동절기 1월, 2월, 3월, 4월에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집행률은 한 34% 그래서 저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아마 동절기 때는 이사도 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봄철이라든지 지나면 이사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군하고 집행률이라든지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그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무튼 뭐 여러 변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따라서 이게 아무래도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반환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가 60%고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28%였죠. 그렇죠? 비율 재원이 원래 그렇…….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40%에 대해서 도비가 3 대 7에 의해서 12%, 시군비가 28%로 그동안에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 추경안에 보면 국비 69억이 편성돼 있는데도, 도비 매칭분은 13억 8,000이고. 그렇죠? 13억 8,000이 0원이에요. 없어요, 도비는. 그리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비에 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맞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예산실하고 지금 작년에도 협의했고 올해도 최근까지 협의를 했는데 신규사업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세수부족, 재정여건 악화 때문에 도비 매칭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일단은 국비를 활용해서 해 보고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그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지 다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조정하든지 시군비 부담을 좀 늘린다든가 하여튼 다각도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균특회계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면 지역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군데가 보면 수원, 파주, 동두천, 가평 네 군데인데 수원보다도 다른 데 이렇게 취약한 지구의 사업들은 없나요? 거기서는 뭐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게 균특회계에 들어가서 지금 자율계정으로 들어간 사항이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예산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율계정인 만큼 그 경과규정을 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계속 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저거 있잖아요. 뭐죠, 이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돼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국비가.
승용
최승용위원
이 감액 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LPG의 수요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LPG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좀 비싸서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대상에 보면 139대예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도로재비산먼지사업 3개가 시에 배정돼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면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 자체가 수요의 감소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럼 차질은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어차피 이거는 도비는 안 걷고 시군비만 매칭을 하는데 뭐 큰, 여기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게 139대하고 3개 시에 이게 배정돼 있는데 국비가 감액돼도 차질이 안 생긴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액 이유가 아마 수요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안 생긴다, 우리 국장님 보셨을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크게 아직은 뭐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예결위원회 우리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들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셨죠? 근데 뒤에 두 분 계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