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8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구조적으로 수익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청구 규모에 비해 환수율이 낮은 현실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현행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렵고,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촉구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행위로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보건의료 범죄이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외면한 무리한 진료, 허위․과잉 진료, 보험급여 편취 등으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하나 징수율은 8.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단속 및 수사체계가 경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어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성과 빅데이터, 조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 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함으로써 재산은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소 전 재산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정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수영구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와 협력체계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필수의료 강화 등의 국민의료혜택을 확대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정 건전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