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김태희 문화본부장, 김명주 관광체육국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관광재단 직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달 3월 9일 자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형재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간부 이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영 문화정책과장은 2026년 상반기 국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일정으로,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관광재단과 LAFC 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LA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대표발의)(김형재ㆍ민병주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효진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김형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630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광 자원의 범위에 ‘안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기존의 동 조항을 개정한 사례, 서울의 관광자원에서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안보 문구는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관광체육국 현안업무 보고 3. 2025년 서울관광 연차보고 4.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5.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6.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7. 문화본부 현안업무 보고 8.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9. 서울관광재단 현안업무 보고 10. 서울문화재단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명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광체육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남규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경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남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올해 4월 6일 자로 발령받은 김성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권익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관광체육국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관광체육국 3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47%입니다. 4쪽입니다. 현안업무는 스프링페스티벌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스프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현재 한강공원과 7개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3일에는 서울의 매력을 담은 문화예술공연이 개최가 되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가족 단위 5,000명이 포켓몬과 함께 한강을 걷는 ‘로드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회전목마, 워터볼 굴리기, 한강그네 그리고 촛불 정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저희 서울을 찾을 수 있도록 축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의 강점을 살린 고부가가치 의료ㆍ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용역을 발주했으며 향후 업계,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친화 숙박시설 발굴을 위한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만의 차별화된 서울 뷰티ㆍ웰니스 관광 100선을 선정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그리고 10월에는 강남구를 거점으로 한 서울 뷰티 트래블위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 개최ㆍ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3월 15일 서울마라톤 대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WBSC Virtual Cup Seoul 등 7개 국제스포츠대회를 공모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이스포츠 대회 활성화를 위해 PUBG Nations Cup을 지원하고자 하며 6월에는 장충체육관에서 결승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의 지금 집행 공정률은 한 86%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충 리틀야구장도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 안전진단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개최입니다. 수영, 달리기, 자전거 3종 경기에 대한 참가자를 작년 2만 명에서 올해는 3만 명으로 늘려 모집을 했고 1차 마감하였습니다. 추후 물놀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그리고 문화 스포츠 공연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5월 16일에서 1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되며 동호인 10개 종목, 시민참여 10개 종목 등 총 2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소년에서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이어지는 관광체육국 예산 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준 서울관광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서울관광 시장의 위상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에서 발표한 2025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주요 도시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현황입니다. 2025년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총 1,485만 명으로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90만 명 대비 6.8%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며 성장세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3쪽입니다. 서울관광 실태조사입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수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 확대, 체류 기간 연장, 재방문율 증가 등과 같이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150만 7,000원입니다. 고척스카이돔 광고권 감정평가액이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여 산정됨에 따라 광고권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의 사무관리비 150만 7,000원을 고척스카이돔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은 총 3건, 28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14억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3억 4,4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책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라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여행사 가이드가 중국,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 왜곡하여 설명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의 성실ㆍ정확 안내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자발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광안내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령개정 건의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 실시 및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역사 교육과정 운영 등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2025년 서울관광 연차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제7항과 8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본부에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각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혜경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우성탁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이소영 박물관과장입니다. 윤선희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재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드린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365 축제도시입니다. 365일 축제가 열리는 서울을 구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도시로 도약하고자 계절별 대표축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 축제 전달체계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계절별 대표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민간협력과 축제 간 연계를 통해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통합 누리집 편서울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AI 챗봇 등도 도입해서 축제 정보와 관련된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6년 제8회 서울국악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대표 전통문화 행사인 서울국악축제를 6월 19일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반포한강공원을 무대로 전통 국악 공연 및 청년 신진 국악인 공연 그리고 국악 버스킹과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숙지하고 계셔서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상시접수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월 말 기준 1만 8,285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에 1만 2,611명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를 해서 청년문화패스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과 문인이 함께 누리는 산림문학관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문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3월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4월부터 전문 문학 행사 및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입니다. 올해 목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연극ㆍ뮤지컬 등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연작품 편성 및 관람 수요조사 중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공연 관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울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2027년 한양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이코모스 현지 실사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를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3월에는 등재신청서 완성도 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전문가 예비 실사를 통해 이코모스 본 실사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인사도시유적전시관 조성 사업입니다. 매장유산이 발굴된 공평 제15ㆍ16지구에 유적전시관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월 14일 자로 준공이 되었고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7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울무형유산 전승자 양성ㆍ배출, 전통 문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형유산 보유자를 선발하고 또 신규 전승교육자를 발굴해서 무형유산의 전승 기초를 튼튼히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존과 정주가 어우러진, 풍납동 역사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3월에 공공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4월에는 복지문화센터가 개관하였고 하반기에는 풍납토성 안내센터가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22페이지 서울문화유산의 보고, 서울문화유산센터 개관입니다. 올해 5월 말에 정식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식 개관에 앞서서 수장환경 안정화, 보존처리체계 구축 그리고 서울시 문화유산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 전면 개편 그리고 복합 문화공간 구축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및 전시물 제작ㆍ전시, 오픈형 수장고와 아카이브실을 신설해서 조성 중에 있고 올해 10월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은 그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AI 시대에 맞는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된 도서관 건물을 이용자 중심 열람환경으로 하고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향후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및 옥상 전망공간 조성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건축뿐만 아니라 무대, 음향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추진체계 회의를 병행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앞으로 있을 건립 착공 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옥상 전망공간은 올해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부 업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지금까지 간주처리 건은 총 두 건으로 48억 5,700만 원입니다. 한 건은 45억 8,200만 원으로 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공사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건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승인되어 해당 부지 내 공작물 및 건축물 해체 등 예산집행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른 한 건은 2억 7,500만 원으로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탕춘대성 오간수문의 바닥석 긴급보수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은 건입니다. 이것은 서울 탕춘대성 오간수문 긴급보수 사업으로 올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택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현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이수택입니다. 오늘 보고는 본래 대표이사께서 직접 보고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미국 LAFC와의 마케팅 협업을 위한 현지 출장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제가 대신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 서울을 목표로 글로벌 관광 시민과 함께 서울관광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광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원종 국제관광ㆍMICE본부장입니다. 권혁빈 관광산업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를 토대로 상반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2쪽 글로벌 스포츠스타 연계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추진입니다. 올해 재단은 스포츠 팬덤을 활용해 서울관광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미국 프로축구팀인 LAF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표이사와 담당팀이 해당 건으로 미국 현지 출장 중입니다. LAFC 경기장 야외공간에서 서울관광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재단과 LAFC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에는 손흥민 선수 포함 LAFC 소속 선수 4명이 출연하는 서울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LAFC 주요 경기, 골라인 카펫과 경기장 옥외광고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서울관광 브랜딩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3쪽에서 15쪽 봄ㆍ여름철 서울관광 대표 축제ㆍ이벤트 개최입니다. 먼저 서울 하이킹 위크입니다. 서울 등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봄 성수기 동안 서울 주요 산에서 다채로운 등산 체험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관광 푸드 페스티벌입니다. 5월 30일 잠수교에서 개최 예정이며 도심 속 미식 축제를 주제로 K-푸드 중심의 미식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청계천 광교 아래에서 ‘청계 소울 오션’ 미디어아트 전시를 상설 운영하고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는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속 피서지 ‘서울썸머비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상반기 해외 현지 관광ㆍMICE 행사 개최 및 참가 건입니다. 재단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7개국 11개 도시에서 서울관광ㆍMICE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태국에서 서울관광 설명회를 단독 개최하여 각 국가별 방한 여행 수요에 맞는 서울관광 자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구미주 대표 전시회인 ‘IMEX 프랑크푸르트’에 참가하여 신규 국제회의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 상반기 비짓서울 채널 활용 서울관광 홍보 추진입니다. 비짓서울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신 유튜브 트렌드를 반영하여 5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연애 프로그램 ’서울에서 사랑이 되나요?‘ 시리즈를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비짓서울 SNS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난 3월에 53개국 150명, 팔로워 합산 수 1,013만 명 규모의 글로벌서울메이트 선발을 완료하였고 서울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SNS 콘텐츠 확산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20쪽 서울굿즈 확산 및 브랜드 홍보 사업입니다. 2월 서울갤러리점을 개점한 데 이어 4월 30일에는 강남역 지하상가점을 신규 개점하고 오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는 서울마이소울숍 입점 상품 공모를 추진하여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민간 상품을 발굴하고 신규로 입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특화관광 발굴 및 홍보 강화입니다. 포스트 한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서울 예술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서울 예술관광상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상품 10개를 선정하여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기존 83개 사에서 100개 사로 확대하여 예술관광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디스커버 서울패스 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패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신규 제휴시설을 유치하고 통신 분야 제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패스 발행 1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국가별 여행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패스 이용 후기 콘텐츠를 확산하는 등 패스 이용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가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서울관광재단은 올 한 해도 혁신과 상생의 정신으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관광재단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관광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문화재단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혜 경영본부장. 백승우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한지연 예술사업본부장입니다. 장재환 문화확산본부장입니다. 김해보 시민문화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재단의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업무 책자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2025년부터 문화재단은 서울다움의 철학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으며, 2026년 서울 예술이 되다라는 슬로건하에 비전 체계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술 지원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18개 지원 사업 총 1,045건, 208억 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0일 KBS 1TV를 통해서 방영된 제4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은 1,300석 전석 매진 성료되었으며, 특히 전국 방송을 통해 순수예술의 깊이와 가치를 서울을 넘어 전 국민과 함께 나눈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예술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공연예술 269건 71억 3,000만 원, 시각ㆍ다원은 147건 37억 원, 문학은 60건 6억 원을 창작 지원하며, 예술기반 분야는 297건 13억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원로예술인에게 2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청년예술사업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올해 예술대학을 졸업하는 예정자들의 원활한 현장 진입을 위해 서울커넥트스테이지를 신설하여 1월부터 2월까지 16개 대학 27팀 예술인의 첫발을 응원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스테이지,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어텀페스타 등 다양한 공연 사업과 협력을 통해 청년예술가의 활동을 지속적 연계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 소극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웹진 연극in 재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로극장 쿼드는 서울을 대표하는 연극 연출가 5명의 작품을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연극센터, 대학로극장 쿼드, 대학로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공간을 기반으로 그리고 대학로의 민간 소극장과 함께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큰 즐거움이 있는 길이라는 의미로 대락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초예술 클러스터 대학로가 다시금 서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울스테이지 사업입니다. 서울스테이지 개막 공연 ‘벚꽃, starting'은 지난 3월 28일부터 총 6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대표 벚꽃 나들이 본관에서 펼쳐진 서울스테이지 공연은 시민들에게 일상을 선물로 변화시키는 봄 소풍 콘셉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을 담은 콘셉트의 공연으로 시민의 예술 소풍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예술로 매력서울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자치구 문화재단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치구별 문화 자원을 서울의 도시 매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력 사업을 공모 중이며 총 7건 내외를 선정하여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예술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년 어린이날 시즌에 진행한 서울서커스 페스티벌은 올해도 5월 4일과 5일 양일간 노들섬에서 어른들도 어린이날이라는 콘셉트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특히 서커스 축제 외에도 문화재단의 가족축제 주요 콘텐츠를 가정의 달 5월 초에 집중 배치하여 전 세대가 즐기는 봄 시즌 예술축제 ‘축제 봄봄’으로 통합 브랜딩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노들섬 외에도 서울숲, 서서울호수 등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봄 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 9월에 개최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작년 청계천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강으로 축제 무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에서 선보일 공연 콘텐츠 창작과 연계하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울어텀페스타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관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72일간 200여 개 이상의 순수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통합마케팅 브랜딩하여 서울예술의 명실상부한 창작산실이자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협의체, 공공협의체 등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예술교육 통합전략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확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교육의 전략을 모색하는 서울예술교육랩을 운영하는 한편 3년 차를 맞이한 서울시민예술학교 통합 브랜딩을 론칭합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각각 4만여 명, 3만여 명이 방문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과 양천센터에서 브랜드 예술교육 서울시민학교를 고도화하는 한편, 어린이ㆍ가족 예술축제 ‘톡톡’을 5월 2일과 3일 양천센터 및 인근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신규 개최하며 서남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4페이지 서울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국제교류입니다. 국내외 문화예술정책 담론 형성을 위해 4월과 7월 서울문화예술포럼과 11월 서울국제예술포럼을 개최합니다. 예술작품 유통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몬트리올 예술위원회와 MOU 체결 등 세계 주요 도시 및 예술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교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과 지역, 국제교류를 넘나들며 잇고, 연결하고 확산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울 기초예술의 영토는 더욱 넓고 깊게 확장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는 문화재단의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27페이지는 수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 목록입니다. 28페이지부터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관광체육국에서 관광통역사 관련해서 법령 건의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관광통역안내사 준수사항 관련, 그렇죠?

네.

그럼 이거 관련해서 기존의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무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아, 기존 조례에는 아직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통상 관례대로 본질의 10분과 추가질의 5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국가유산청에서 사찰 보물 대상 문건 받으셨지요, 공문?

네, 봤습니다.

그런데 흥천사 명부전 그건 대상이라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당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건립연도가 보물로 지정되기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일단 부결이 됐는데요. 제가 다시 현장 조사하고 몇 가지 근거들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판단을 구하도록 재상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국가유산청에서는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5월 중에 저희가 재상정하는 계획으로 현재 일부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광체육국장님, 문성호 의원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로 저기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 인센티브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종목은 얼마, 금메달…….

개인종목은 잠시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70만 원.

아니, 자료는 저기 하지 마시고 지금 타 도하고 얼마나 격차 나는지는 아세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보다는 조금 적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얼마나 조금이요?

한 30만 원, 그러니까 메달마다 조금 다른데요.

금메달의 경우?

금메달 경우는 300만 원 적게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얼마 줘요?

경기도 1,000만 원, 제기 알기로는 1,000만 원, 700만 원 이 차이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선수는 저희는 70만 원 그리고 경기도는 100만 원 있고요, 금메달의 경우고요. 은메달은 50만 원, 50만 원 동일합니다.

70만 원 언제, 작년부터 70만 원 준 거예요?

네.

이것 50만 원밖에 안 줬었는데?

7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올려준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조금 더 경기도 수준으로 올리고자 노력은 했었는데 예산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70만 원입니다.

선수들이 운동할 맛이 나겠어요? 국장님하고 같은 국장님끼리 보수를 덜 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운동 체육선수들이 훈련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포상금의 지원 기준은 현재는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경기도의 100만 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만큼의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말씀대로 전국체전 경기도가 통상 1위, 저희 서울은 2위 이렇게 해서 통상 2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경기도의 기초 시군 단위에서 실업팀의 장려, 저변확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부지의 넓은 점을 활용해서 훈련시설들도 잘 확충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부지적인 측면 여러 가지 한계는 있으나 저희도 조금 더 실업팀의 창단이라든지 자치구의 육성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노력한다는 것은 제가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노력한다는 게 그대로야, 답이. 그래서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가 되지. 그런 역할은 안 하고 계속 노력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지. 지금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2등 한다 그러죠? 앞으로 3위로 밀려납니다. 주최 측에 인센티브 주면 2등 하겠어요?

저희 서울시도 계속 역량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종합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주최 측 가점의 영향을 말씀하신 부분이 대회 때마다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저희 서울시의 선수들도 열심히 역량을 키우고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다 이거죠.

아닙니다. 올해 스펙터클한 이런 실업팀도 계속 창단이 되고 있고요 조금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창단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창단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체육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려면, 특히 서울체고 출신 애들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죠?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서울로 영입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 한번 체육에 신경 좀 바짝 쓰시고 스포츠 관광하고 연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하고. 우리 관광 미래비전이 3377이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달성률이 어떻게 된다고 봐요?

올해 작년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굉장히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3%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485만 명이었지만 그 관광객 증가는 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체류일, 재방문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는 목표를 높게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3,000만을 달성하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이럴 때 바짝 홍보나 메리트 있게끔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관광도 보면 거의 다 사대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이번에 좀 봤더니 이제 관광객들이 단순한 주요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서서 즐기고 소비하는 쪽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의 고궁에 대한 부분들도 관광객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강남, 성수, 홍대 굉장히 넓혀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광객들을 분산시킬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북 쪽이나 도봉 쪽이나 노원 쪽이나 이쪽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발표도 했었는데요, 서울아레나 같은 경우가 내년 5월 정도쯤…….

하려고?

네, 상반기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그 시점을 계기로 거기에 케이팝 관련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관광 수요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상품화 등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강북구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덧붙인다면 이제 인센티브 포상금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물론 이 포상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서 매년 2위, 3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도 서울인데 타 시도보다 금메달이나 은메달 또는 1위, 2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포상금이 적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즉시 서울시 체육회랑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인근 타 시도와 맞추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문화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회기 때 공예박물관 그쪽 앞에 간판과 또 국기게양대 건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서면 보고가 오기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내용은 보니까 이제 기존에 건물 뒤편에 거의 숨겨져 있다시피 한 게양대를 가운데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또 측면에 치우친 표지석을 가운데로 옮기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내년도에나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토털해 봤자 한 5,000만 원, 표지석과 게양대 이전 사업이 이렇게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공감을 하시고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우리 서울시의 예비비라도 바로 사용을 하셔서 시행을 하시면 되지, 구태여 2027년도 내년까지 그걸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공예박물관 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은 거를 막 다른 예산에서 쓰기에는 예산상 좀 녹록지 않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쓰기에는 아마 예산과와 협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 예산 편성한다고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다른 사업들은 보니까 뭡니까? 예비비 사용 등등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싶은 사업들은 다 그렇게 쓰면서, 그리고 표지석 같은 경우도요 제가 봐서는 정면에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기존의 측면에 있는 건 놔두고 옆에 보면 송현공원이라고 왜 인도변에 그냥 설치했다든지 국립고궁미술관 앞에 가면 그냥 인도 변에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 놓는 것도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해 보시고 하나만 더 여쭤봐요. 지금 우리 의회 뒤편에 인왕산이라고 있잖아요. 그쪽 인왕산 쪽에 가면 예를 들면 무슨 선바위라든지 국사당이라든지 푯말에 보니까 문화유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보니까 주택들이 많은데 상당수 주택들이 폐가들이 많아요. 그쪽에 완전 허물어져가고 또 부서지고 아예 사람들도 안 살고, 그런데 그쪽 위에 올라가면 또 우리 국가 문화유산들로 여러 개가 지정돼 있는 걸 봤어요. 특히 이제 국사당 같은 경우는 거의 허물어지려고, 나무 기둥도 받쳐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정비를 안 하시고 지금 수년째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계시는 거죠?

일단 국사당 쪽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현황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양도성 쪽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잘 보수도 하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은 저희한테 위임된 건 저희가 하고 또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번 어디가 부실한지를 좀 더 제가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보면 거기 여러 가지 국가유산이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국가문화유산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위임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처마끝이 다 무너지기 직전으로 기둥을 받쳐놓고 또 거의 완전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국가유산이 그쪽 인왕산 중턱 상부 쪽으로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인근은 보면 주택들이 거의 폐가로 왜 그걸 다년간 그렇게 서울시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물론 살고 있는 주택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폐허처럼 무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관광통역사 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이걸 조례로 개정을 해서 처리할 수 없나요?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진흥법상의 국가자격증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이 관광진흥법하고 시행령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의무 조항을 하는 게 법상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안내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국가자격증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우리 기존의 조례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우선 문체부에 동향을 파악하고 아마 문체부에서도 성실 정확 의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진행사항이 있으면 되는 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맹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법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가 잘못된 내용, 왜곡된 내용을 안내를 했을 때 그걸 또 누가 확인을 하며 그럼 제지할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저희가 이미 건의를 했고요, 이제 협회랑 같이 저희가 현장점검을 지금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점검을 8회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따로 역사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교육 6시간 이상 이수 그것도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몇 회 이상 반복이 된다면 무슨 페널티 조항도 어떻게 고려를 한다든지 또는 이게 심해지면 관광통역사 자격증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취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법 개정할 때 같이 있어야 이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희 문화본부장, 김명주 관광체육국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관광재단 직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현안들이 이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이행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함께해 주신 세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