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기훈 부위원장님, 김태우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개요 및 추진 경위, 향후 일정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대구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체계적인 이용·관리·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향후 2040년을 목표로 대구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공원녹지 분야의 종합계획적 성격을 가지며 도시공원과 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관련 계획 수립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획 수립의 배경 및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2023년 군위군이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약 1.6배 확대되어 현재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을 포함한 새로운 공원녹지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 이전 후적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한 공원녹지 확충 필요성 등이 증대되는 등 공원녹지 정책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 미래모빌리티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국내·외 환경변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3년부터 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국내·외 여건, 지역 특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구·군 방문 및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종 현장 조사와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월 20일 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40년 대구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은 푸른 물결, 녹색 숨결, 연결도시 대구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사계절 푸른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후대응 녹색숨결 조성, 활력넘치는 시민사회 조성, 변화하는 숲의 도시 조성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2040년까지 계획지표로는 공원 녹지율을 현재 1.7%에서 2.8%까지 높이고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 9.26㎡에서 12.4㎡로 확대·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팔공산, 금호강 등 주요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원 이용 서비스의 형평성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고려한 공원 배치구상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K2 및 군부대 이전 후적지 및 신청사 주변, 제2국가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확충과 함께 공원서비스 부족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공원 확충 등 양적·질적 확충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시설결정된 미조성된 공원 118개소에 대하여 공원 실효를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불합리한 여건을 정비하겠으며 이미 조성된 노후 공원 318개소에 대하여는 생활권을 대표하는 특화공원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공원인 두류공원은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계획은 녹지 확충계획과 녹지 정비 및 특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녹지 확충계획으로는 제2국가산단 예정지 외곽부인 화원읍, 옥포읍 방향으로 산업먼지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녹지를 계획하였고 내부로는 낙동강과 함박산을 연결하는 바람길 숲 개념의 연결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녹지 정비계획으로는 대구시 전역에 분포한 미조성 녹지 88개소를 대상으로 실효시기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기 조성된 녹지에 대하여 단순한 완충기능에 그치지 않고 주변 여건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산책로와 정원 등을 갖춘 다기능 녹지로 특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원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촌, 수성, 화원, 냉천 등 유원지 4개소에 대하여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용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확충하여 그린-블루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화원유원지는 낙동강, 달성습지 등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관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형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1년 10월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는 매년 변화하는 환경여건과 불합리한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약 6만 3,000㎡를 대상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녹화계획은 공원서비스 부족지역과 거점공원 주변 등 시민 이용률이 높고 녹화효과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상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학교숲, 산림휴양숲, 아파트 자투리 녹지 등 비가 내리는 모든 공간을 최대한 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공원녹지관리와 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소극적인 녹지관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공원운영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유형별로 집중관리형, 근린형 등으로 공원운영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공원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중심에서 시민참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원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3단계에 걸쳐서 2,6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청회 이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 의견 13건과 시민 의견 5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한 결과 기 반영한 사안이 3건이었고 15건에 대해서도 자료 보완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청취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공원위원회 자문,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4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40년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 공원 기본계획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공원 면적과 녹지 면적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양적 확대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2040년 계획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 계획과 비교하면 공원 면적이 한 13.3%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

면적이 무려 한 35.3%나 삭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030년도 계획했던 공원 녹지 비율을 보면 한 4.80%에서 지금 2040년도 계획안은 2.80%로 하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계획 지표를 보면.

예. 맞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실적인 이게 감안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집행부의 안건 계획, 사업계획서에서는 군위군이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위군이 편입돼서 행정구역도 굉장히 확장되어 대구시 전체 면적이 무려 한 170%나 증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 계획 지표는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이 지표와 변화가 대구시의 미래 도시 환경 비전이 후퇴하는 그런 정책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를 표하면서 국장님, 2040 녹지기본계획의 주요 계획 지표를 기존의 계획에 대비해서 이처럼 대폭 삭감하게 된 이유나 축소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 계획은 2015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7년도에 확정을 지은 겁니다. 확정을 지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국토계획법이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2020년도에 곧 시행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도 집행이 되지 않는 토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존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되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2020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0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7%인 512만 ㎡ 정도가 해제가 됐었고 또 녹지 내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한 42% 정도 해제가 돼서 면적 기준으로는 한 445만 7,000㎡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공히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장기간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권리를 나름대로 인정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서류상의 어떤 공원 수치 자체로 보면 그 부분들이 좀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인근 녹지라든지 또 K2 후적지와 관련한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도 좀 있지만 기존의 일몰제로 인해서 좀 제외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2030에서는 1인당 12.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40 계획에서는 한 0.1 정도가 좀 줄어든 12.4㎡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아주 소폭 하향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저희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팔공산 쪽에 특히 그 일몰제 해제되어서 이런 현안들이 감안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일몰제로 해제되었지만 지금 기본 녹지 계획에 무슨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좀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지금 일몰제로 해제되고 기대감도 있고 한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무슨 용도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 부서하고 좀 감안해서 특히 저희 지역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고민을 해주시고.

어제도 안 그래도 저도 팔공산 같은 경우 집단시설지구 쪽도 현황도 한번 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데 가면 요구사항들이 많지요?

예. 국립공원공단 쪽에서도 큰 마스터플랜을 좀 그려놨는데 저도 이번 주 월요일은 또 우리 환경 쪽 파트를 담당하는 우재준 의원실이라든지 이쪽 방문을 좀 해서 기존에 지금 2029년 정도부터 팔공산 집단시설지구와 관련한 국립공원 공단의 사업 계획이 좀 되어 있는데, 일단 설계 시기라도 내년부터 국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지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만큼 대안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공원의 녹지공간은 휴식 공간을 넘어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이며 재난 재해로부터 도시 회복력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 환경 복지와 건강, 사회적 통합의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공원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늘릴 부분이 아니고 있는 공간을 좀 변화를 줘서 현대화하고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도 질적으로 변화를 줘서 시민들이 정말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계획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적 지표를 축소한다면 질적 서비스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나 계획된 제출안에 이 같은 부분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안 자체를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 같은 양적 지표의 축소에 반해서 질적 개선 대안의 자료가 보이질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질적 개선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잣대로 보느냐가 좀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30 기본계획안과 2040을 비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은 이 용역이 202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어떤 공원과 관련한 시설 면적 부분과 지금 2040년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이 계획들, 이 부분들은 지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약 2,200만 ㎡ 정도가 결정이 돼 있는 반면에 2040 계획에는 2,980만 ㎡ 정도가 돼 있어서 지금 공원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2023년보다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면적이 한 3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계획대로 잘 반영이 돼야겠지만, 현재 군 공항 후적지라든지 군부대 후적지라든지 이런 쪽에 나름대로 체계적인 녹지공간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외에도 또 사실은 도심과 관련한 소규모 공원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조례로 정하는 공원들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는 156만 2,000㎡ 정도에서 지금 2040년에는 428만 8,000㎡로 무려 한 2.7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규모 공원 외에도 조례로 정하는 공원들이라는 거는 도심 인근에 좀 자투리 공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공원들이 좀 많이 조성돼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자기 집 근처에서 공원들을 이렇게 좀 힐링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머무르는 거점 공간에 최대한 옥상 녹화나 인공 구조물이나 아까 전에 제안설명서에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든 공간을 최대한 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우선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실 공원이나 녹지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본인이 정주하는 데 있어 입지를 선택하는 데 엄청 중요한 요새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구에 1인당 공원 면적을 보니까 좀 부족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법상 1인당 6㎡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대구 그리고 칠곡, 동군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어떤 확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좀 담겨 있습니까? 그 지역들에 대해서.

예. 일단 아까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용역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1인당 공원 면적이 9.2㎡ 정도 됩니다. 9.2㎡.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40 계획안에 따르면 한 12.4㎡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자료는 요청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뭐 구별로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큰 녹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제2수목원이라든지 꼭 공원 개념이 아니어도 지금 또 수성구 대구대공원 같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공원 기능도 상당히 많이 좀 계획이 돼 있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 외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로 말씀드린 대구 신청사라든지 신청사하고 연계한 두류공원 도시공원 사업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약간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그런 쪽들은 또 군부대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이전 이 부분 계획들이 만약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치적으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1인당 면적을 충족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은 동대구, 칠곡, 안심 같은 경우는, 아니 동대구, 칠곡 그리고 동군위 같은 경우는 현재 그에 대비해서 부족한 생활 권역별 우리가 지금 나눠놨는 대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40년 새로 주신 보충 자료에 보니까 2040년에 동대구의 목표가 3.9㎡에서 4.4㎡로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인당 6㎡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동대구 지역은 왜 이렇게 공원을 늘리는 데 이런 제약이 있는 거죠?

세부적인 구별 그 상황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공원조성과장님이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홍만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홍만표입니다. 저희들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떤 현황 조사를 했었고 또 제시한 바와 같이 그 부족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그다음 현재 또 유사 시설로 공원과 같이 이용은 하지만 공원으로 지정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더 추려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서비스 부족 지역 8개소에 공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고. 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어떤 그런 공원으로 그 부족 지역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계획을 여기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동구.

동대구.

동대구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확충 계획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제 동대구 권역에서는 그런 부분 재개발 적은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향은 됐지만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돼 있었고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전에도 유사 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군위 쪽에는 삼국유사테마파크, 일연공원, 군위 대추공원 이런 공원들이 이름은 공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단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했던 것들은 그런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어떤 그런 공원들을 공원 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군위가 상당히 상승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되어 있었고요. 또 칠곡 지역하고 또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서구에 무슨 도서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더 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예. 안 그래도 다른 지역들은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잡았던데 동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원 결정 면적, 공원 면적 자체가 목표치가 거의 지금 하고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2040년에 인구가 28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동대구 지역도 우리가 생활 권역별로 한 6㎡가 되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안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또 3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10만 명에서.

예.

여기에서 그래서 그럼 3배로 늘어나는데 공원 면적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현 7.3㎡에서 오히려 4.3㎡으로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2040년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우리가 이 안에 반영돼 있는가 싶어서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안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녹지가 조금 확보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그 재개발, 재건축 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늘어나는 녹지의 양과 또 인구가 증가하는 그 숫자와 비교했을 때 인구가 증가되는 숫자만큼 녹지가 확보가 좀 덜 된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렇지요. 2040년까지 목표는 그래서 낮아져 버린 건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천 녹지라든지 또는 폐교 부지라든지 뭐 어떤 공원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계속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계획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족 지역, 우리 이 두꺼운 책 99페이지에 보니까 부족 지역에 우리 파동 지역이 있더라고요.

예.

파동이요?

파동 지역, 99페이지 가장 두꺼운 책자에 99페이지 보니까 파동 지역이 1번 지역이던데 부족 지역 4번에 1번 지역이던데.

예.

여기 공원 확충 불필요로 이래 돼 있던데.

예.

저는 지금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예. 지금 파동 지역은 구시가지 지역이라서 어떤 녹지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지역이 맞습니다. 맞는데 파동 지역도 역시나 가창댐 밑에 보면 체육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설 보완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에 그 냉천 유원지 밑 쪽으로 하고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은 또 유원지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충될 수, 그 공원 녹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씀하신 부분은 가창입니다. 지금 가창이고 파동하고는 엄연히 권역이 다른 지역이고 파동, 지금 여기 지도에 보니깐 지도 1번, 그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그 문구 옆에 있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번 지역.

그래 그 넓은 범위 1번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은, 보면 여기에는 거의 지금 아예 공원이 없습니다. 아예 이 지역 전체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파동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지금 중단됐고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있는데, 저는 이 지역에 공원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공원 확충 불필요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 기본 계획안의 내용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지금 제가 여기 문구를 보니까 재건축 시에 이런 시설들이 좀 조성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아마 불필요라고 한 거지.

재건축이 지금 불투명하고 거의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단위 아파트, 아파트 하나가 재건축을 한다고 한들 그 아파트의 안에 자체에 있던 녹지, 뭐 이런 시설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지 외부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개발하면서 나오는 어떤 수익의 일부분 때문에 외부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주고 하는 개념도 있기는 하던데 여기가 지금 현재 당장 몇 년 안에는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좀 수정을 하든지 해서, 저는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아예 없어요. 꽤 많은 공간, 넓은 지금 이 1번 공간에는 공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예. 저희도 하여튼 뭐 바로 파동 지역 쪽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상수도본부장으로 있을 때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도 관리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한 시설로 변모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본부가 있는 쪽에 물문화공원이라고 그 내에 조성을 해서 시민들도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같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가창정수장이라든지 공공시설들 중에서도 지금 관리에 위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개방을 좀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녹지 공간들을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창정수장을 가봤더니, 대구시에 아마 공원은 아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창정수장은 상수도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입구 정도는 괜찮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물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기존의 공공시설들 중에서도 조금 같이 주민들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들로.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출입, 담장이 높은 게 관공서였는데 지금은 사실 담장이 거의 허물어져서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신청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공공시설들 중에서 시민들과 같이 협업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확보하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가창정수장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번 얘기를.

그 이후에 상황,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뭐 그런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공원조성과랑 같이 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들이 상당수가 막 지하화 하면서 그 위에 상부를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서대구 역세권과 관련해서 하수 지하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이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나가면 서로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한 지가 40년이 넘었다, 그렇지요?

예.

화재 점검이라든지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좀 노후화가 됐지만 현재까지 안전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여기 원래는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을 줘서 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매년 거기 수탁하시는 분들, 뭐 물건을 거기 비축하시는 분들, 그 회사가 섬유회사 6개에서 9개 그 사이만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하고 다른 분들이 또 하고 싶을 때는 창고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지금 또 더 비축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직물을 담보로 맡긴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고는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6개 정도가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쓸 수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담보로 해서 빌리는 거는 담보를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사용하시는, 좀 이렇게 계속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는 신청한 업체를 좀 심사하고 또 이걸 모든 섬유업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좀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탁기관에 가이드도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계속,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 40년까지 해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최초의 섬유업계에서 서로 이렇게 돈을 내서 여러 업체들이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런데 그 업계에서 사실은 사업단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게 돼서 처음에 또 16년 동안은 그냥 무상 사용 기간을 또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해도 이 사업단 외에는 다른 어떤 기관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봐도 이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예. 좀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래서 관리가 소홀해지면 “아이고, 뭐 맨날 너희 사업자들끼리 하는 거니까.” 하고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안전 점검 같은 거 미숙해서 책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관리·감독 강화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공고를 지금 공개 모집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 모집, 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요?

예. 이 사업단 외에는 뭐 특별히 어떤 동향은 크게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위탁을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했다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또 잘못될 경우는 우리가 또 책임이 다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예.

왜 계속 한 단체가 40년 가까이 하면서 가 등급은 받지 못하고 계속 나 등급을 받았는지 그것도 우리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 안전이라든지 소방 계획 같은 이런 거, 그런 거 수립하는 거 서류적으로만 수립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하는지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