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주택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주거정책들을 추진해 온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가 한 회에 걸쳐 모두 이루어지는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회의에 적극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이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이자영 주택정책과장과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이 내부 심의 일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진석 주택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제335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해 주택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고 주택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노경래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학선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곽명희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효원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효진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박승진 의원 발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640호, 360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안번호 3601호, 의안번호 3605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40호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시 서면 방식뿐 아니라 전자서명 방식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자 동의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데 반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이를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전자서명 동의로 징구 기간이 평균 34일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통상 서면동의 징구 시보다 최소 5개월 이상의 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편 입안 요청과 입안 제안에 따른 전자서명 동의 징구 시에 본인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시행령 사항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02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들을 추가하고 그 공급순위를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과 반대의 경우로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에도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상 각 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같은 유형의 사업지 내 세입자만 입주할 수 있음에 따라 상호 사업 간 임대주택도 교차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입지 및 공급량 등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며, 서울시 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현황과 4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 두 구역에 모두 세입자 간 서로 입주가 가능해질 경우 세입자 이주 촉진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의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3601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를 추가하고 그 공급순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하 의안번호 3601호와 검토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0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사항을 공공시행사업에도 적용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지난 2월부터 개정ㆍ시행된 법에서는 구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 교통, 재해 등 4개 분야가 신설되면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에서 구 소관사항까지 한 번에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당초에 구 소관의 영향평가 등이 시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집행기관의 확인 결과 법 개정으로 추가된 당초 구 소관의 영향평가 중에 재해영향평가 관련 안건이, 7쪽입니다. 상당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항을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유사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의 50%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10쪽입니다. 대상사업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측면이 예상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내에 빈집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구역 외의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특례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에 따라 그 산정방식을 구역 내에 설치 시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역 외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의 소유가 아닌 구청장 등에게 기부채납이 되는 만큼 토지와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관리지역 내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세입자 손실보상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하려는 사항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현재 구청장 또는 SH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증가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완화조항이 부재한 상황으로, 16쪽입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5%까지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등 열한 가지의 경우에만 한정되던 전자서명동의 방식을 입안요청 그리고 입안제안 시에도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서명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0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철거 세입자의 상호 입주 자격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 세입자의 이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0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철거 세입자의 상호 입주 자격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 세입자의 이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05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개정ㆍ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근거 그리고 사업시행구역 외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인센티브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광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4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02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제3항은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동의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같은 조 제8항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도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동의서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같은 조 제6항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46조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를 포함하고, 안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추가에 따른 공급 순위를 조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사업 이주비 등 대출 LTV 70%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2026년 2월 26일에 하셨나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발표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건의 제목 아니야,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화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답변이 왔습니까?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한 53개 구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정비사업 이주비 LTV 70%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이건데 이렇게 건의만 해놓고 손 놓고 있다? 시장님이 말씀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과격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해 왔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주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서울에 39개소가 이주를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제 얘기는 시장님이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를 좀 항의 방문도 하시고 하셨어야 돼, 지금 하면 선거를 앞두고 또 쇼맨십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늘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행동은 좀 더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좀 치열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님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약 5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 아래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임승철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이봉주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입니다.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재단은 AI행정 도입 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AI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AI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재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64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AI재단은 AIㆍ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디지털 선도 도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안은 총 134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131억 2,000만 원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업, 상권 감소 등 위기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AIㆍ빅데이터 분석 등 교육받은 청년컨설턴트를 매칭해서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서울AI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AI재단의 AIㆍ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 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4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재단법인 서울AI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가 출연금은 AIㆍ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1건에 대한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은 134억 5,377만 7,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AIㆍ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는 청년팀과 소상공인 점포를 1 대 1로 매칭하여 상권ㆍ고객분석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년 100개 팀과 소상공인 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 사업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의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디지털ㆍAI 역량을 민생경제 지원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취약 소상공인 지원과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꼭 실현하십시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또 소상공인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 지역 안배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이번 추경 건 관련해서 보고도 미리 해 주시고 아주 좋은 효과도 검증된 사업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확대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고 왔을 때 건의를 드렸던 것은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마련해서 효과를 검증한 사업을 서울시가 매번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자치구 스스로도 계속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게 자치구들이 이걸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서울시가 진행할 때만 이런 수혜를 받기보다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건 자치구가 또 1차적인 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 그리고 이관까지는 아니어도 자치구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거를 착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데이터 분석 기법을 배우는 거라서 자치구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이런 과정에 자치구도 참여해서 그 방안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642호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84억 6,200만 원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87억 9,600만 원이며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AIㆍ빅데이터 활용 상권분석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서울AI재단 출연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좀 있었는데요.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3642호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 3,400만 원 증액된 1,859억 6,1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세출예산 및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6회계연도 본예산 대비 총 3억 3,400만 원 증액하려는 것으로 서울AI재단 출연사업 중 AIㆍ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프로젝트 1건에 대한 사항이며 사업내용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4쪽에서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금번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서울시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ㆍ고물가ㆍ고환율 충격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조를 감안할 때 데이터 기반 상권ㆍ고객분석과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점포 경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 효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 실질적인 효과와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6.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임기 말이어도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는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전에도 한 번 보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담당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유도~상암 한강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지금까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새로 온 미래공간기획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서울시 관계자나 아니면 사업 의향이 있는 분들하고 확인이 된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선유도~상암 노선이 민자사업 적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에는 리맥(LIMAC)의 타당성조사도 하고 중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제안이 있었던 거는 사실관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노선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판단하신 우려사항은 어떤 겁니까?

일단 선유도에서 출발하는 지점에 대한 현재 선유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니즈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곤돌라 부분하고 조화될 수 있겠냐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방재시설인 하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강유역청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강을 건너가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곤돌라 사업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경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나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욕심껏 나올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민간에서 어느 정도 판단한 부분이고요 그만큼 투자하겠다는 본인들의 사업성을 검토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을 한 건데 사업성에만 위주가 되어 있죠. 그런데 방금 정확히 짚으신 것처럼 지금 선유도공원이 갖고 있는 시민한테 주는 편익을 침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파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한강을 곤돌라를 통해서 건너가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해서 의미를 둘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확실히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자료 같은 걸 따로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대한 목표나 예정이나 사업자 입장에서의 일정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오해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그게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의 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앞서 짚으신 것처럼 한강 곤돌라 사업이 과연 한강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냐,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신중해야 되고 지금 나온 보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도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신중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기획관님, 제가 김지호 담당관님과 며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전 임창수 기획관님께서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중랑구에 감성가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역 시작하니까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강북전성시대라고 많이 붙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있죠?

네.

강남북의 격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결국 강북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지만 좀 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참석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님이 사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3월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입니다. 먼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황상하 사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 위원님들께서도 잠시나마 창밖의 푸르름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당부 덕분에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도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경쟁력 강화 목표에 최적화된 실행력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 신사업 동력 확보 그리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한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엄중한 고견은 공사의 사업 방향을 돌아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월 말 공포된 미리내집 우선매수청구권 개정안에 따라 4월 말 공급 물량부터는 개정 조례를 반영한 표준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 우선매수권 행사 과정에서 혼선이나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노후화 문제는 총 245개 임대단지를 조사하여 보수가 필요한 46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순차적으로 보수 진행 중이며 운영이 저조한 공동이용시설은 전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 대출 건은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디딤돌 대출 활용을 확정지었으며 마곡 17단지 공고문에 이를 정정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약과 입주 과정에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 외에 한강버스 정상운항, 매입임대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상시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34회 업무보고 이후에도 공사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전문공기업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공사 대강당에서 기관장 주재하에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공사 직원으로서 청렴의 의미와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4월 6일에는 싱가포르 JTC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BIM 및 디지털 사업관리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 건설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4월 13일은 공사의 경영에 참여하실 100인의 시민 주주를 모시는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고 시민을 직접 마주하여 고견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주주단을 통해 정책 제안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수도 서울의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전담하는 공기업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기억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감사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철규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정비사업본부장입니다. 손오성 도시활성화본부장입니다. 오홍태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또한 이번 발령으로 서울시에서 전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 계셨던 이승준 처장님이 주택매입사업처로 새롭게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승준 주택매입사업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지금 공사에 입사한 지는 35년 됐고요, 임원으로 본부장은 3년째 됩니다.

임기가 지금 5월로 돼 있나요?

네,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그동안에 36년 동안 근무했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35년 동안 공사에서 재직 동안 기획부에서 시의회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담당부서장인 기획부장도 하고 또 기조실장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저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사와 시의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마지막 임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박수 치기는 좀 저거한데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에 또 우리 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 부분을 총괄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았을 거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아마 본부장들보다 조금 더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도 발생이 됐을 텐데 나름대로 오늘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거는 그만큼 김영준 본부장님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보고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혁 위원님.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 내 편익시설부지 구 시민청 부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당부지는 2019년 시민청 후보지로 직접 선정되면서 매각이 보류된 곳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김영배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부지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도서관이나 이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강서구청에서 현재 해당부지를 포함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가 최근 진행된 중간보고 내용을 전달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당초 이 부지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토되는 계획은 교육ㆍ연구ㆍ기업 연결 플랫폼 중심의 컬처테크 융합센터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용역 추진사항을 시와 SH로 공유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건 최종적인 의견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는 문화체육시설을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또 구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그러면 SH는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고 공유된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시민청으로 가다가 시민청이 2024년도에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고 그 뒤부터는 주민 편익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가고 있고, 사실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 부지가 판매용지로 저희는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해당부지는 당초 시민청 도입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문화기능 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화1동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부지로 산업지원 중심 활용방안은 주민편익시설 및 공공성 측면에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구청 용역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SH에서는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가 들어오고 공유를 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편익 용지였다가 그 주변이 주민들의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에 맞게 그렇게 편익시설로 검토가 됐던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부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검토가 좀 된다면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H는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이 들어가는? 이게 주거밀집지역이에요. 근데 아무 상관 없는 그런 산업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SH에서는 처음에 공공문화기능 부지로 선정이 되었던 이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구청에서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까?

네.

그런데 계획 중인데 어떻게 지금 최진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주민편익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용역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SH에서 이 기조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런 쪽으로 연구용역을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SH에서 연구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방향은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네.

최초에 우리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방향을 제시를 했고 SH에서도 그런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거기를 산업시설로 전환시켜서 활용한다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별도로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H에서 적극적으로 이 활용방안을 저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시민청으로 그동안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 부지가 시민청 부지로 그동안 2019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 시민청이 무산이 되면서 구청에서는…….

왜 무산이 됐어요?

그게 시민청을 서울에 몇 군데 설치하려다가 시민청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청이 무산됐으면 처음서부터 기본계획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원래 그 용지 자체가 편익시설 용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상태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원래 계획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SH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 최진혁 위원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늘 사장님이 안 계셔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본부장님?

네.

얼마 전 4월 9일이었나요? 저희 당산1동 시유지 주차장 부지 당산공영주차장에 서울상상나라랑 그리고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설계안 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 주민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홍보실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까 간부 이석에서는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참석대상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실장에게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저출생극복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 그리고 SH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상징적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SH가 하고 있는 양육친화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친화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리내집 같은 경우에도 육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가주택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형식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는 좋은 정책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어떤 주택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양육친화주택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날 당선작 나왔을 때도 따로 보도자료가 나왔다거나 홍보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로 어떻게 보면 정말 야심 차게 준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왜 잘하고 잘돼야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안 하는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2월에 최대로 반등을 해서 좀 분위기가 아이를 더 낳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SH가 오히려 본인들의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인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특히나 다양한 작품 중에서 선정작이 발표가 됐음에도 그런 것들이 없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당선작 발표도 해서 굉장히 문화인프라를 원하는 시민들한테 한강의 가치 제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대감을 준 상태고 그래야 이제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탄력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SH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끌고 가고 계시고 실제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홍보는 너무 손 놓고 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이 사업은 이제 빠져 있어요. 딱 한 줄 들어가 있네요, 양육친화주택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이 한 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실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요 기회를 만드셔서 홍보를 하시고 이 모델에 대해서 지금 뭐 당산동뿐만 아니라 금천구도 그렇게 하고요. 권역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중단될 사업은 아니니깐요. 이거를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주택 상가 등과 같이 이렇게 유휴공간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제법 있잖아요. 과거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거의 활용에 대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산1동에 있는 에스에이치빌 거기에 장기간 비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실무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거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SH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주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 1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서울시 예산을 들고 SH가 갖고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더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안안을 곧 SH에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버려진 공간이 시민들한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를 며칠 전에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SH 본사 이전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벌써 제가 2020년에 들어와서 마무리 한 2개월 남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아마 리맥에서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해준다고 합니다.

6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러면 이사회 심의ㆍ의결까지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때 이사회 의결을 원포인트로 해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그 외 단계 이사회 의결도 끝나고 시의회가 6월 10일부터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꼭 챙기십시오.

네, 최대한 노력해서 그때 상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기겠습니다.

상정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게 아니라 상정하세요. 이사회 의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원포인트 이사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 안 한다고 치면. 꼭 챙기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빠졌는데 요새 한강버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전에 환수위에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을 때 그게 부결됐습니다. 아시죠, 추경?

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면 “한강버스 운영사 완전자본잠식, 모회사 SH 재무부담 가중”이라고 해서, 실제 작년에 얼마 정도 손실이 났습니까?

작년에…….

한 142억 정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부채가 1,538억이고 실제 투입된 돈 보니까 출자금까지 출자금, 대여금, 대여금, 대여금, 대여금 합하면 2025년 12월까지 해서 1,141억 원이 됐어요. 이거 2년 동안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가능한가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사업 초기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거 SH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거죠, 이것 때문에 또. 그렇죠?

일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투입될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선박이 정상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광고…….

정상운행이 되고 있는데 왜 다시 서울시 예산까지 투입하죠, 또? 어떻든 간에 제가 처음에 한강버스 운영 자체가 교통으로 움직인다고 했었고 그래서 아마 3,000원으로 지금 책정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외 부대비용으로 해서 적자 손실을 메꾼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출자금과 대여금까지, 대여금을 4번이나 내서 1,141억까지 투입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올해 부결돼서 6월에 또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SH에서도 계속 부담을 가져갈 건가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상운행이 되면서 광고라든지 선박 수입 그다음에 부대시설 수입에서 그런 것들을 충당해서…….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정상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100%는 아니고요. 아직 12척이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 정상운행은 아닙니다.

운행되면 될수록 부대비용은 좀 낫을지라도 선박은 예를 들면 운행하면 할수록 더 손해 아닌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 3,000원 가지고는?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한번. 이게 처음부터 교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관광으로 하고 그 외 비용을 따로 책정하세요. 교통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누가 타요, 그 차를? 배를 탈 수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서울시민들이 급해 죽겠는데 그걸 타서 출근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다음에 오면 결과를 받아보겠지만 한번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쩔 수 없는지는 알고 있지만 SH가 부채비율이 상승돼서 다른 사업도 못 합니다, 해야 될 사업들을.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제가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3월 개항 이후에 현재까지 한강버스를 이용한 누적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3월까지 한 6만 2,000명 정도 해서…….

현재까지?

6만 2,000명 정도입니다, 3월까지.

6만 2,000명이면 아침 출근시간ㆍ퇴근시간 이용한 분들 시간대별로 누적 인원수 나와 있어요?

시간대별 데이터는 아직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나와야지 지금까지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데이터를 오늘 중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142억이라는 돈이 적자라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142억의 누적 적자를 메꿀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야죠. 방안을 못 마련하니까 상임위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강버스가 도입됐을 때 이게 지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강버스가 투입된 거죠? 그러면 관광은 뒤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출근인원 몇 명 정도 되는지, 퇴근인원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해서 관광인원들로 다 찰 거 아니에요. 왜 데이터가 안 나와, 당연히 나와야지. 여기 답변 누가 할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답변하세요.

도시활성화본부장 손오성입니다. 이번 3월 30일부터 한강버스 관련된 업무가 저희 도시활성화본부로 이관이 돼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승선 인원 파악은 다 하고 있고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전체 누계로 해서 아직 제출을 못 한 부분은…….

누계를 아직까지 아니, 지금 누적 적자가 142억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누적 손실이 났는지 원인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홍보 부분이 미약하면 홍보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누적 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매일매일 데이터는 있는데 그걸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이고요…….

매일매일 데이터를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제로 봤을 때 저희 한 차가 오전 10시에 첫 배가 떠나서 오후 5시 반에 마지막 배가 떠나는데…….

이거 그러면 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배가 저녁 5시면, 아침 10시에 배가 출항을 해요. 마지막 배가 5시라면서.

5시 반에 떠나서 6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통 해소를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교통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 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오후에 5시부터 퇴근이니까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퇴근시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쪽으로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런 거예요?

현재 배가 당초 목표에는 12척을 운영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척이 아직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8척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계획했던 만큼 충분하게 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누적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배를 타는 비용이 1인당 3,000원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적자는…….

그건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배가 8척밖에 안 되니까 4척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12척 중에서?

네.

그럼 4척이 들어오게 되면 아침 6시부터 출근시간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그다음에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정상적으로 퇴근시간 맞춰서 운행되는 겁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강버스에 대한 취지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 파악했어요, 왜 그런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배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 8척밖에 안 되니까 교통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못 맞춥니다. 그러나 4척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충분하게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맞춰서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 인프라 구축에 아마 일조를 할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2단계로 지금 시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2단계로 해서 배를 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한 배에 한 199명씩 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소형배를 건조한다든지 해서 2단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얘기 듣는 거는. 그거 저한테 보고했어요, 누가? 심우섭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배 건조한다는 거?

저도 간단하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요.

자, 질문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손오성 본부장이 제대로 답변 못 할 것 같아,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덜 된 것 같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가 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부위원장께서 교통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 부분하고 2개를 나눠서 일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침 10시부터 출항해서 오후 5시에 마감을 해, 그럼 이거는 교통이 아니라 관광입니다, 관광. 그렇죠? 교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강버스하고 맞춰서 체계를 구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거 손실이 났다는 것이 정치적인 걸로 제기됐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정치로 가져 가죠?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손실이 났다, 142억의 순손실이 났다,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나는 여쭤본 건데, 취지는 그런데 다른 걸로 오해한 것 같아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적자는 예상되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적자를 재무적 투자자인 SH가 선제적으로 알고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적자를 빠르게 해소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SH의 역할이고요. 출근시간에 출퇴근하는데 이걸 사용하냐 마냐 이런 거는 미래한강본부가 해야 될 일이죠. 맞죠, 본부장님?

네.

결국은 지금 우리 환수위에서도 이 한강버스 선착장과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이후에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었고 그걸 서울시가 수용을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균 2만 7,000명 사용하던 것이, 탑승하고 하던 것이 오전ㆍ오후에 그런 제한적인 운행시간을 고려하더라도 3월 평균은 6만 2,000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계획할 때부터 4년 그러니까 2029년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구조를 짠 겁니다. F&B 시설 이용 그리고 탑승객에 대한 수익까지 고려해서 2029년 흑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본잠식이라는 표현은 너무 성급한 표현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본잠식이라기보다는 예상된 투자 대비 사업의 정상적인 절차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예상 관리 가능한 범위의 재무적 재무제표에 나온 그대로 숫자예요. 근데 그게 2029년에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는 문제가 보인다면 SH에서 미래한강본부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기민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SH가 투자를 한 거니까요. 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님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될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이혜경 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인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혈세가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고 계획대로 그게 그 편익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거기에 재무적인 투자를 SH가 했기 때문에 SH가 그걸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그런 적자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상징후가 발견된다면 의회 지적받기 전에 미리 다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SH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한강버스가 출퇴근에는 지금 당장 사용하진 않지만 대규모 수상인프라 활용수단으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그래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무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법무처장님 나오셨나요? 법무처장 나왔어요?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실장은? 실장은 없고 법무처장.

법무처입니다, 실장은 없고.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법무지원부장 나왔어요?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 나왔는데 상임위 할 때 원래 이분은 안 나옵니까?

참석대상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현안이나 있으면 그럴 때는 참석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법무처장 나왔냐고 물으니까 지난번에도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안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참석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참석대상은 아니고요.

처장인데 왜 참석대상이 아니에요?

공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모든 처장이 참석은 안 하고요, 현안이 많은 처장들 위주로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송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송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 누가 답변할 거야? 우리 심우섭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송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부 처장이 나왔나 하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H에 민원이 발생돼서 법무실에서 대응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송 건수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 건수부터 시작해서 소송 건수 전부 다 법무팀에서 송사 관리하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팀에서 처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처장이 안 나오니까 질의할 수도 없고 답변도 못 받고…….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