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맞추어서 시행되는 부분이고 좀 더 세분화 된 부분이 많고 또 세분화하면서 실질적인 관리 시설의 기준을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위험물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걸 잠시 한 번 봅시다. 여기 조례와 구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울산과 전국적으로 보면 복도식 아파트가 많잖아요? 2, 3십년 된 부분들은 복도식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울산 현황을 쭉 살펴보면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있으면 1호 집이 있고 10호 집이 있으면 1호 집이나 10호 집이 제일 끝이죠. 그걸 창고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 3십년 된 아파트에 공유면적에 자기가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자기 소유물처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방호스 밸브 설치돼 있는 부분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복도식은 제일 처음하고 끝부분에 그게 비치가 다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특히 동구의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또는 각 구·군별 소방서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이 지어지면서 소방 관련된 어떤 기류가 설치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뭔가 지역의 소방과 관련된 다시 안전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 왔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아파트 소유주와의 어떤 부분에서 사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걸 설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20년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각자의 의견이 충돌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소방에서 굉장히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는 것, 그다음에 일단 시간이 그래 지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체의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때 법에 정해져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 나와 가지고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원상 복구를 해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와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계도의 목적이 더 강해져야 되겠다. 계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안 나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울산 전역에 그런 부분들이 구·군별로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에서 그걸 처음부터 차단하지 못한 것은 우리 소방에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와서 그걸 어떻게 순조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전체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 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축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소방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창고 증축한 그런 부분들은 건축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이나 소방에 대한 부분 법령을 보면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 전역에 복도식 아파트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결국은 건축법상 문제가 아니고 소방에서 문제가 다 발생이 되고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축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축법은 이미 구·군에서 허가를 할 때 이미 난 사항이고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기 설치된 부분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에서 관리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도 우리 소방에서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준칙을 이번에 개정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포산단이나 여천산단 산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위험물 취급 배관이나 압력, 기체 내압시험 이런 것도 1.5배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1.1배 이상으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낮게 바꿨던데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준칙 외에 따로 정하고 있는 소방법이 있습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희들이 모든 걸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량 이상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는 소량의 위험물.

소량의 위험물을 따로?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우리가 산업단지다 보니까 지금 미포산단, 여천산단 등등에 우리 기준이 정확히 돼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었고 특히 우리가 신고만 되는 창고들이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잘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이 잘 돼 있는데 공장의 창고들은 사실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 해 가지고 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고에 대한 소방법이 너무 허술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조례 준칙을 이렇게 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창고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짚어보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재예방안전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물안전조례」고요. 그 분야에서 담을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창고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규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해 가지고 일단 시설을 빼기는 빼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험물을 적재하는 데가 심심찮게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법에 너무 잣대를 대지 마시고 일단 화재든지 소방이든지 아니면 위험물이든지 안전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체킹을 잘하셔 가지고 창고 쪽에 위험물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킹을 잘해서 사전에 위험물 안전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창고 부분을 유심히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지금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인원 확충 없이 그대로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시간선택임기제로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는 잡히지 않고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직원이 아니고?

시간선택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이 인권보호관을 맡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게 맞나?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금 임기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만 바뀌는 거죠?

하고 있고 그것을 조례상에 저희들이 명문화시키려고 이번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이 우리 울산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명문화시키는 게 ‘보호관을 둔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게 없잖아. 지금 문구만 바뀌는 거지 기존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을 좀 확충해 가지고 한다면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데 기존의 인력풀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쉽게 말하면 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 명칭만 바뀌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관련해서는 이게 주로 책자입니까?

책자도 있고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홍보물, 필요한 것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센터 홍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 권익인권담당관 안에 인권센터가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방이라든지 ‘울산광역시 인권센터’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명문화시키고 또 어떤 행사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계획상에 해놓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이때까지 우리 시나 구·군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권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홍보 차원에서 선물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제가 표현을 선물이라 했는데 센터의 홍보물도 그냥 드리기가 그러니까 가방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울산광역시 인권센터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그 안에 넣어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게 없으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상에 이걸 명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간에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 차원에서 말없이 갈 수 있도록 선택을 잘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