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는 2025년 12월 국가정보원 조직 변경으로 인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선정 기준표, 국가정보원 칠곡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예우 대상자의 칠곡군 주소 요건을 삭제하고, 제6조 신분증 제시 요건을 삭제하여 병역 명문가증 제시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용어변경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에 대한 예우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에서 칠곡군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33개 모든 지자체가 예우대상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 어려움이 있어 예우대상 적용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 및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칠곡군 관내 시설 감면대상을 관내 거주 병역 명문가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디서나 존경받는 국가적 가치와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될 것이며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칠곡담당관에서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상관없이 읍면에 통합방위위원회 구성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번에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가산, 약목, 기산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다른 읍면에는 다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다 구성이 되었거든요. 저한테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용만위원
방위협의회 회의를 참석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읍면위원 선정 기준표에 충원 있는데 의료 관련해서 보건소 소장이나 이런 분 참석이 안 오시더라고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그날 일정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다 보니 그 일정하고 안 맞으면 참석을 못 하시고, 저희도 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대면도 하고 서면도 하는데 올해도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저희 군 단위도 보면 보통 기관장님들이 위원이신데 각 기관마다 일정이 있으시니까 전부 참석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용만위원
제일 어려운 게 의료기관 대표 모시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정해 놔도 안 온대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 의료기관 쪽에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잘 참석해 주십사 하고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회의 주된 내용이 안보 교육하고 회비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제가 다섯 번인가, 1년에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가니까 회비를 얼마를 할 거냐, 위원장 바뀌면 얼마를 할 거냐, 이런 주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운영비 없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게 무슨 회비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읍면 통합방위 사정에 의해서 자체에서 의논하셔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따로 저희가……, 군청 통합방위협의회도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시나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없는데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으면서 회의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읍면장이 지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방위협의회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용만위원
우리는 당연직이라서 무조건 가야 돼요.
심청보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횟수가 있는지?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작년에 석적에 3번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심청보위원
했어요? 저희들한테 방위협의회 한다 이런 연락도 없더라고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석적은……,
심청보위원
아니, 석적을 꼭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내가 하는 말이 1년에 몇 번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 군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바쁘시고 해서 매번 대면으로 못 하고 통상 두 번 정도는 대면으로 하고 두 번은 서면으로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이런 부분을.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연초에는 올해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3월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대면으로 할 예정이고, 중간에는 서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당연직 구성에 대한 부분, 선정 기준표에 보면 의원으로서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당연직이 아니에요.
오용만위원
거기는 회비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직으로 해서 회원으로 넣어놨어요.
심청보위원
북삼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김태희위원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자체적인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대부분 다 그래요.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8년 해 봤는데 한 번도 부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야 이제 끝난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기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읍면 사정에 따라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분기에 몇 번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저도 4년 하면서 이거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읍면장이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는 거죠?
오용만위원
아닙니다, 의장입니다.
권선호위원
의장이 누구입니까?
오용만위원
거기서 선출합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해서.
권선호위원
앞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이라고 했잖아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의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를 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의장이 해 주고 싶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권선호위원
거기서 시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안 하고도 모르네요, 그렇죠?
오용만위원
여기에 주요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선별 기준표에 보면? 13항에 보면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라고, 우리는 위촉이 됐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위촉됩니다.
권선호위원
어느 지역은 위촉이 되고 어느 위촉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앞으로도 군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 군에 통합방위협의회도 따로 당연직을 그렇게 아니라서……, 읍면 조례에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것은 읍면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도 4년 동안 하면서 이게 우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는 구성 요건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다 들어가면 좋긴 좋죠.
김태희위원장
방위협의체 구성에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할 때 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합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없습니다.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도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가 읍면에 회의수당 지급하잖아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국가 안보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전체 민관이 합동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구성을 하는 건데 이것을 수당을 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도 협의회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협의회도 그냥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같으면 참석이 가능하겠지만 병원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와서 회의 참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일단 저희 군 통합방위협의회는 거의 다 기관장님들이시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없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3대라고 하는데 방위도 안 쳐준다고 하는데 뭐……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이게 제가 마음대로 넣어드리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인구가 줄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김태희위원장
3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대가 모두 육군, 해군, 공군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일에 방위산업체나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방위산업체는 저희가……
김태희위원장
군필을 하는 부분입니까? 방위산업체도 군필이 되잖아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현역으로 가셔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들만? 지난번에 설명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조부를 기준으로 해서 부, 백부, 숙부, 자식, 사촌까지 본인과 본인 형제, 사촌 다 마쳐야만 3대.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래도 저희 군에 49가구에서 235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종 과장님 병역명문가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3대가 되면 지원해 주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이분들이 병역명문가를 신청해서 증을 받으면 혜택은 공영주차장 갔을 때 주차장 면제, 그다음에 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저희 군 같으면 호국평화기념관, 꿀벌이라든지 돈을 내고 들어가는 시설에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데 체육시설 감면 받고.
권선호위원
각 시군에 하는 것은 면제가 된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각 시군 조례에서 이 부분을 넣어서, 조례에 넣어줘야 합니다. 저희도 공문을 관련되는 과에, 병무청에서 공문이 와서 각 과에 공문을 다 보내놨거든요. 조례 개정 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고.
권선호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그래서 병무청에서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냈고 저희도 저희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공문을 보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차차, 저희도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공문을 실과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선화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입니다. 현행 100분의50 감면율을 처음 5년간은 100분의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25로 개정해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부담은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 기반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한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은 호국문화체험테마단지 조성사업,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개소입니다. 현재 지역 내 감면대상 기업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9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감면 조항의 신설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는 피해발생 회계연도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이나 집중호우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재난발생 시 행정 지연 없이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면제대상은 재난피해와 직접 관련된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한정했으며, 재난피해 조사기준과 지침에 따라 감면제도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을 반영하고 군민에게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초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과 초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대형 인적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감면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도모 및 의회 의결 없이 조례로 정함으로써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피해지역의 안전과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적법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8조 설명하실 때 여기 해당 되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업기업에?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감면 기업이 없습니다. 창업에 대한 감면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대상기업은 없는데 100분의50으로 하다가 3년간 100분의25를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몇십억에 적용했을 때 얼마 정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는지 이런 것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5% 낮아지는 것은 맞는데 보통 얼마를 내고 있는데 얼마 정도 감면되는지?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5년간은 100분의50이니까 50% 감면되는 거고요. 그다음 3년간은 25% 감면됩니다.
오용만위원
한도 금액 없이 그냥 총금액에서 일률적으로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재산세 이야기하니까 앞전에 의성 산불 났을 때 고령의 부부가 살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을 다 태워서 새로 집을 지었는데 짓는 사이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내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재산세를 내라고 나오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한집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재산세가 감면되는데 할머니한테 그게 넘어가니까 재산세를 내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던데, 하여튼 그거하고 상관없지 싶은데 하여튼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집중호우나 화재 났을 때 조세 감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년 하다가 3년 더 늘었네요.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늘어난 택이네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처음 현행은 무조건 50% 감면이었습니다.
심청보위원
50%에서 3년을.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이게 지금 강화가 된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칠곡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잔디공원, 향사라든지 이쪽으로는 혜택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도 주민들이 혜택이 없으면 결국 혜택은 칠곡군만 혜택 볼 수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니까 방법은 없는데.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앞에 두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타 시군도 지금 그런가, 혜택을 잘 못 보고 있습니까?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타 시군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저희들 시군에 들어와서.
권선호위원
타 시군에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만 없는지?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지역에 개발사업은 도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별도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군에는 없다는 얘기이지 다음에 혹시 지정이 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공장 같은 것도 들어오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라도……, 이거 만든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지역에 인구도 늘리고 모든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조기에 집행하는 게 반응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고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칠곡군이 되려면 칠곡군만의 특화되는 세액 혜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군만큼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장선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팔공산 국립공원 편입 공유재산 양여와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취득에 대해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1건과 무상양여 1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팔공산 국립공원 편입 공유재산 양여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이 2023년 12월 31일 지정됨에 따라 가산산성 야영장 일부 필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었습니다. 가산산성 야영장은 1986년 준공된 이후 약 35년 동안 야영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제대로 된 시설투자가 없어 최신 캠핑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입장객 수가 점차 감소되었으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인력 배치와 시설운영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군 자체 운영이 어려워 현재까지 휴업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관된 사무 이행에 필요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낙후된 야영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번 양여가 이루어질 경우 현대적 시설로의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군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한 품격 높은 야영장 운영이 가능해짐으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가능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양여대상은 토지 28필지 51,789㎡와 해당 토지 위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등 건물 9동과 야영장 운영에 필수적인 파고라, 육각정자 안내판 등 부속시설과 공작물 일체입니다. 상세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취득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관내 청년근로자 및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4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주택 매입 및 경북개발공사와 관리 위탁을 체결 후 2027년 1월부터 3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왜관읍 왜관리 756-4 등 3필지와 지상건물 연면적 2,090.69㎡,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국비 17억 9000만 원, 융자 19억 8900만 원, 군비 18억 21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전액 사용되며 감정평가 후 매입금액이 확정됩니다. 12페이지부터 붙임자료는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와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팔공산 국립공원 편입 공유재산 양여는 2023년 12월 31일 팔공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기존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되던 가산산성 야영장 등 관리업무 이관과 함께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써 칠곡군에서 노후화된 건물과 야영장 등의 건물 신축 및 정비 관리 운영에 투자하는 비용추계를 볼 경우 5년간 116억 원과 매년 16명의 인력과 운영비 4억여 원이 넘는 군비 예산이 투입될 예상이 됨에 따라, 칠곡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인력 확보와 노하우가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관리 등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산산성 야영장 부지 내 칠곡군 소유의 토지 51,789㎡와 관리사무소 등 건물 9동을 무상 양여하고 국립공원 외 16,297㎡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할 경우 야영장 내외 인프라 구축과 시설 사용에 따른 칠곡군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사용 체류형 탐방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취득 건은 관내 청년근로자 및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090㎡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34가구로 조성하여 칠곡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316회 칠곡군 임시회에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 내용보다 현장방문 갔을 때 내용이 간담회 때 없던 내용이 몇 개가 있었던데 군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공원 내외 탐방로 개설에 관련된 국가투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성리와 득명리 또 국립공원 한티휴게소까지 긴 기간 동안 사업기간이 예정이 되지만 국가에서 향후에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탐방로 3.5km 정도 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 대상으로 국립공원에서 향후 추진할 사업으로 야영장에서 향후 저희가 무상양여 이후에 가산산성 야영장 전체 영지를 대상으로 총 현재까지 163개소에 영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87개소 53%에 해당되는 영지를 군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이면 무상 아니면 군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야영장 내에 있는 시설들을 군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각 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한다면 시설 사용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제공을 해 주겠다. 또 군민 대상으로 하는 체류형 탐방프로그램, 특히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취약계층, 특히 노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8개 읍면 대상으로 연간 8회 정도 총 80명 정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칠곡군민 대상 캠핑교육, 지역체험농가와 연계한 생태관광,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한 1박 2일 체류형 탐방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이 주관하는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 시에 국립공원 홍보체험 부스, 행사 운영 물품 지원 등 2024년 이후부터 예를 들면 가산산성 문화재라든지 낙동강 평화축제 때 이미 벌써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영장 내에 향후에 국립공원사무소를 신축 할 계획인데, 양여가 된 이후입니다. 1층, 2층 규모로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층에다가 지역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고 협의를 추진해 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가 운영함으로, 또 국립공원이 됨으로 해서 가산산성 야영장이 활성화되면 지역상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3~4개 국립공원에서 이미 지역 상가와 협력해 배달 메뉴를 개발해서, 인근 상가와 협의해서 야영도시락 밀키트 사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향후 이렇게 국립공원 측에서 군과 연계한 군민 대상 사업을 할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설명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무상 양여하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엊그제 현장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봤어요, 야영장에. 그만큼 넓고 이런 부분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엊그제 현장방문 갈 때 빨갛게 그려놓은 부분 칠곡군 땅이잖아요? 양여해 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공원 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양여 대상이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국립공원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사업소를 짓고 나서 모든 부분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개발해서 특산물도 매장에 준비하는고 모든 부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할 때 사실 87개가 우리 거예요. 53%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양여자 중에. 이 부분을 사실 자기들이 모든 부분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 줄 때 그때 잘 판단하셔서 칠곡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이만 택지는 다 골라져 있는데 택지만 골라놓고 그냥, 하수도 이런 부분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끝내는 부분은 안 맞다. 이번에 이 기회에 할 때 정말 야영장답게 시설 보완해서 계약할 때 찾아올 수 있고, 칠곡군에 찾아옴으로써 팔공산도 홍보되고 칠곡군도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관리사무소를 짓고 나면 결국은 야영장은 우리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데크로드 깐다, 자기들이 달콤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칠곡군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만 모니터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있잖아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모니터링 잘 해서 할 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홍보가 될 수 있고 모든 부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을 서부사업소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계약서를 따로 씁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양여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거기 특이사항에 지금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 안 있습니까? 지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제안을 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 하고, 계약서 속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명시를 해서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사실 양여계약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계약서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특이사항에다가 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상 사용하는 부분, 농산물·특산물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항이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문서상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양여하는 시점에, 양여계약서는 법정 서식이라서 별다른 추가는 할 수 없고 MOU 형태의 협약서를 구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류를 남겨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돌아서서 그런 부분 해 주니 마니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관리사무소를 지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야영장이 어떻게 조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자기들이 하겠지만 조금씩 군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데크로드가 원래 1.8km였는데 3.5km로 늘어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총계획이 그렇고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단계별로.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1단계는 밑에 1.75km 하고, 향후에는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김태희위원장
현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아래쪽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쪽부터는 국립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공단에다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방도 관리하는 부서와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상가 있는 쪽에 주축을 해야지 이용객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과 입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사업 담당부서인 건축디자인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기본 2년에다가 2회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총 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조건 자체는 청년하고 신혼부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해서 매나 천원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보통 보면 선정기준 자체가 복지 쪽으로 보면 선별적으로 해서 차상위나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신혼부부고 청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말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관리 위탁입니다.
심청보위원
관리 위탁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4세대에서 돈을 천 원씩만 받고, 경북개발공사에 따로 관리비만 주고 따로 더 이상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입주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칠곡군에서 정해줍니까, 거기서 정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정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공사에 위탁하면 자기들 수입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비만 주고.
심청보위원
우리가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비가 17억 있고, 기금 융자가 19억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국립주택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연 1~2% 정도 아주 저리로.
심청보위원
꼭 융자를 받아야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율 자체가 워낙 싸니까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자체가 융자가 있는 것으로……
심청보위원
융자를 받는 것으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심청보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융자를 받으면서 물론 복지에 대한 부분도 좋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칠곡군에서 사실 건물 산 부분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전매청 샀을 때 20~30억씩 투자하면서 건물 샀는데 저는 거기에 임대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요. 샀을 때는 목적을 갖고 샀는데 목적대로 하나도 이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확하게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지역제한형 임대주택 자체는 관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이 바로 돌아갑니다.
심청보위원
군비만 투자해서 사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얻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이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청년·신혼부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안 살아도 올 수 있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호 정도를 청년·신혼부부로 임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타지에서 전입 오는 사람한테 우선으로 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방식도 있죠. 청년·신혼이면 재산에 상관없이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선별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아직 안 정했는데 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배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선호위원
그러면 최대 6년 쓸 수 있다고 하셨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재산이 되면 2년 있다가 나가야 하고 그런 기준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중간에 이분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뭐……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보이네요, 지금 보이는 게, 맞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융자 안 있습니까? 이것은 받아놓고 매입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은 금리가 싸서 우리 군에서 대출을 하고, 따지고 보면 대출이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청년도 좋지만 인구 유입을 하려면, 제가 묻는 게 타 시군에서 올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라도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가구죠? 현재 입주 가구가 몇 가구라고 하셨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29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분들 전체 분양이 되는 겁니까, 세를 들어오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세가 있습니다. 전세도 있고 월세가 한 60~70 정도.
김태희위원장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매입을 하는 분들은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나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분양은 없습니다. 전부 임대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현재 전체 임대인 상태예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권선호위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한 채 한 채 임대를 못 하잖아요. 매매가 안 되잖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29가구가 들어와 있으면 그분들은 상당수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경북개발공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때 이분들이 살 건지 나갈 건지 그런 부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그분들이 계속 사시고자 하면 저희들이 있는 것만 우선 정리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도록.
김태희위원장
그분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몇 가구나 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대부분 청년 혼자 단독가구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 다 그렇단 말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렇지 않는 부분은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조금 평수가 큰 것은 부부간에 사는 것도 있고, 그것은 한 두 가구 정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두 가구는 충족이 안 되면 나갈 수도 있고 그렇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29호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두 가구가 나간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집이 준공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되어서 아직 새집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나가게 되면 두 가구에 대한 벽지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관리 위탁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나가면 도배, 장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추가 리모델링 비용은 없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56억을 반영하고 총사업비는 2억 정도, 밑에 1층에 보면 공유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약간 해서 거기 있는 청년근로자 분들이 공유사무실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기금 융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해서, 이자 나가잖아요? 1~2% 하더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건물 가보셨어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34세대 중에 평수가 몇 평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세대에.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 세대에 작은 것은 6평, 다양하게 있습니다. 타입이 5개 정도 있습니다. 큰 것은 20평 정도까지. 저희들이 좋은 게 6평이지만 실질적으로 복층형이어서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실제 임대 자체가 일반 원룸 같으면 같은 평수에 40~50 정도 임대하는데 여기는 60~70 정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20평 정도 되는 게 몇 세대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2세대 정도.
권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현재 입주해서 월 얼마 주고 있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 60~70, 전세는 한 세대당 1억 정도.
김태희위원장
1억에서 월 60~70, 많이 주고 있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자체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층고 자체가 높고 복층형이다 보니 인기가 좋습니다.
권선호위원
건물은 아주 좋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매입했을 때 전세금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결국은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나가시려면 매입 금액 내에서 돌려줍니다.
김태희위원장
나갈 때 준다는 말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현재에서는 계약할 때 전체 건물은 56억인데 나갈 사람 있으면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김태희위원장
보증금에 대한 것은 빼고 매입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계속 있고자 하면 그 금액 빼고 지급하고, 나간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주고요. 지금 현재 건축주가 정리한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매입할 때 보증금 제외하고 지급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칠곡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칠곡시니어클럽은 관내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2012년 7월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 재계약에 앞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 대상인 칠곡시니어클럽에 대해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필요성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위탁 사업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인 칠곡시니어클럽 사업장 소재지는 북삼읍 북삼로2길 8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94㎡에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3일에서 2031년 7월 2일까지 5년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는 4억 8600만 원이며,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122억 원 규모로 총 39개 사업에 2,731명의 어르신이 참여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일자리 참여자들의 교육·훈련·사후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현 수탁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의회의 동의 및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일정은 5월 중에 수탁자 심의위원 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6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6년 7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칠곡시니어클럽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며 위탁기간의 특별한 문제점 등 철저한 선정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해서 4년 동안 회원 수가 많이 늘었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내려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매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신청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사업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앉아서 노니 이런 잡음이 많아도 사업 자체는 어차피 군비보다는 국비를 이용하는 사업인데, 저는 시니어클럽이 북삼읍에 소재지가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북삼읍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한 것을 얘기하면 한두 달 후에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정리하고 난 다음부터 몇 명만 넣어서 관리를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인력이 7명에 4억 8600만 원 정도 있는데 7명에 4억 8600만 원이 다 쓰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4억 8600만 원 운영비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122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시니어클럽에 7명의 종사자하고 일자리담당 부서에 20명 정도 되는데 보통 운영비 보면 4억 8600이 80%가 인건비입니다.
오용만위원
인건비죠? 안에 운영하는 인력이 20명 있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것 포함해서 4억 8600이라고 보면 되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처음에는 했고 지금 재계약이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이후에는 다시 공고하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위탁사업이 보면 공개모집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개모집도 가능하지만 현 수탁기관에서 명백한 위반이라든지 법인 자체에서 못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재계약이라서 큰 그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다 이 말씀도 많이,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많이 듣고요. 또 어르신들 이야기 고충도 다 들어보지만 뭔가 제재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탁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맞아야 될 부분이겠지만, 재위탁을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칠곡군에 도움되고 일 잘 하는 분들 뽑기를 원하고요. 저는 시니어에 대한 부분 매년 4년간 보면 계속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일을 하실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힘든 분들도 많아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든 어쨌든 나이에 대한 부분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과장님들 다 고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칠곡군에, 물론 청소도 중요하겠지만,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다니는데 힘드신 분들이 다니는 것 보면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사실 구십몇 세 되시는 분들, 걸음도 못 걷는 분들이 거기 다니는 거 보면 차라리 그냥 돈 주는 게 나아요. 돈 주는 게 낫죠. 그런 부분들도 계약할 때 제재를 해서라도,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돈 주더라도 배제할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위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앞에 두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인원이 매년 늘었잖아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권선호위원
금액도 5억에서 10억까지 매년 늘었죠, 우리 군비가?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올해도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애먹는 것도 사실이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처음에 할 때는 600명 정도 떨어졌다는 소리 들었는데 대기자는 50명밖에 없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사업 신청자 수가 4,260명 정도 됩니다. 확정은 2,73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531명 떨어졌습니다.
권선호위원
대기자도 40~50명 되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분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대기자 46명 정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에 의원님들도 나이가 제한이 없으니까 100세고 120세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현장에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길에 안 다니고 앉아서 일하는 것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매년마다 저희들 일제사업 할 적에, 자체 발굴할 적에 그런 사업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사업도 고심해 주시고요. 매년마다 5억에서 1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 보면 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나는 공모사업 같은 것 해서 따오는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신청하고 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서 대기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과장님, 신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매달 일 했던 부분 지원되는 게 있고 다른 게 또 지원되는 거 있어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업단이 3개.
심청보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부분……, 1년 하고 나면 2년째 들어가면 퇴직금 식으로 주는 거 또 뭐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지급이라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심청보위원
아니, 퇴직금 말고 1년 지나고 2년째 들어가면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여가……, 이름이 잘 제가 판단을……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실업수당 말씀하십니까?
심청보위원
예. 돈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1년 끝나고 나면?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칠곡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는 수당은 없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게 이름이 제가 지금……
김태희위원장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들 알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가입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인다는 이야기도……, 1년 하고 나면 2년째 하고 나면 뭔가 또 지원이 있다고 하던데?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년차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대요.
오용만위원
지급은 잘 모르겠고 2년을 한 번 더 하고 4년부터는 페널티를 받아서 점수 10점을 받아요.
심청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더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들한테 들었어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직접 들었습니까?
심청보위원
예.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알기로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금액도 엄청나더라고요? 퇴직금.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면.
심청보위원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일한 금액만 주면 끝입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1년 뒤에 끝나고 다음에 들어가고 할 때도 없어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공익 때문에 한 달에 29만 원씩 지급하고 역량활동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지원하는데.
심청보위원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4대보험 가입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활동 지원사업도 보면 건강하고 고용하고 산재보험이 있는데 고용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지원된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단에서 준 것이 아니고 고용 쪽에서 아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용만위원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데는 나오겠죠.
심청보위원
돈이 금액도 적지 않더라고요.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백 얼마씩 해서.
심청보위원
백 얼마 주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1년 하고 나서 2년째 계속하려고, 저는 노인들이 이거 말고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더 한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시니어에서 주는지 어디서 주는지 뭔가 있대요. 저는 제목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심청보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이라든지 활동이 어려운 분들 다른 사업이라든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에 배치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보면 거기 배치되신 분은 그래도 조금 젊으신 분이 배치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취업 아닌 취업도 기관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취업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인원수가 늘어난 거 보니까 품목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 자체가 몇 가지 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방금처럼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구가 증가된 것 같은데 기존 있는 종목에는 인원이 감소된 건 아니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단별로 인원을 확정을 시키는데 보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서 불평불만에 보면 항상 3월에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파악해 줘, 다시 해 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명확한 규정 자체가 있겠지만 건강상에 이유 있는 분들 또 나중에 사고 나서 보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7.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1쪽,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유괴, 납치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공원까지 포함하여 시설 반경 500m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위급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 밤길을 밝히는 조명 및 안내판 설치, 아동보호 인력 배치 등 추진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치중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에 주력하며 도로뿐 아니라 공원 등 아동 주요 이용시설 주변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범 중심의 안전망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이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을 더 촘촘하게 보호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6쪽부터 8쪽은 관계법령입니다. 9쪽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로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될 표지판 및 비상벨 설치 예상소요액을 계산하였을 때 50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한 칠곡군 샛별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칠곡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등입니다.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샛별어린이집은 왜관읍 4주공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에 설립하여 현재 박춘선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5㎡ 면적에 시설장 1명, 담당교사 4명을 비롯하여 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 25명에 15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하여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일정은 6월에서 7월 모집공고 후에 8월 중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우리 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는 합산해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됩니다. 재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13쪽, 별첨1은 심사기준표입니다. 14~15쪽은 관계법령입니다. 16쪽, 비용추계서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쪽,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있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경찰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취지와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예산 확보 방안, 인력 지정, 장비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과의 연계 조정,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 샛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칠곡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출생아 수가 감소됨에 따라 시설 운영하는 종사자 인력 관리 및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통합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복지법 제32조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있는 곳은 보통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 주변에 유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른들에 의해서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지역을, 특히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방범CCTV라든가 비상벨로 해서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해서 자신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CCTV로 추적 관찰하고, 또 그런 어른들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니어라든가 경찰인력 순찰할 수 있도록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오용만위원
관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 있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저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오용만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나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 다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속도 제한이라든가 주정차금지, 30km 단속카메라 이런 속도 제한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으로 규제를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아동보호구역은 목적이 범죄예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 학교 주변 500m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이나 거의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이나 경찰행정에서 하는 제재 조치는 비슷하게 운영될 거 아닙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우리는 제재를 한다고 하면 아동보호구역은 경찰이 제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위급상황에서 아동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재하면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봐야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은 만약에 주차단속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주민들 생활불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처우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하나 좀 넣었으면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속도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보호구역은 주민의 불편보다는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조금은 개념을 달리 합니다.
오용만위원
이해는 가요. 조례 제목 자체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는데 집중적으로 다 설계가 된 제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으로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도심 외곽지역에 있으면 덜해요. 도심 안에 택지지구 내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인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전부 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이제 지정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그 위에 있는 아파트가 다니다가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군수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신설하면 안 되겠나 이 이야기를.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만약에 신설할 것 같으면 아동보호구역의 조례로 신설할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나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양하게 범죄예방이고 교통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CTV는 다는 것도 교통위반을 잡으려고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한 것이라는 것은 교통 체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경찰하고 해서, 도로교통 이쪽으로 관계되는 거지 아동복지법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이 취지하고는 안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용만위원
단순히 아동보호구역은 CCTV로 관찰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앞전에 초록어린이집 거기에, 지난번에 정책지원관이 과에 문의한 적 있죠?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는데 설치해 놓은 주차위반 실선 때문에 주민들이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와서 “어린이집 안 한 지 3년이 됐는데 이거 왜 안 지워줘요?” 이런 식으로 문의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하면 나중에 학교가 없어지든지 해도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아니면 도로를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선하고 이런 것이.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쪽에 확인해서 만약 폐원됐다면, 그런 게 필요없다면 다시 교통과라든가 이쪽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아이들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며칠 전에도 규제개혁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말 심야시간에 30km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한번 해 놓으면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구역을 설정하면 군수가 다른 데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데 안 해 주면 어떻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밤에도 30km 지정됐기 때문에 밤에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야간에는 50km이나 60km로 아이들도 없는데 늘리자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 법으로 해서 그것을 푸는 게 맞지, 만약 되어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이 법으로 풀거나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오용만위원
일단은 주차라든지 큰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큰 추가 조항 이런 것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단지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설치를 안 한 데가 태반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안 되어 있는 데가 태반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전에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도나 교육부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보조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따려고 선제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러면 학교하고 500m 안쪽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군수가 해야 되는 조항은 삽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용만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 단속이나 모든 부분이 되는데 아동보호구역은 지정만 해 놓고 주민들 불편이 없다, 이 말씀 맞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보호구역이나 지정을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불이익이 생기고 아쉬운 부분 때문에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동보호구역 만들면 학교 주변에 할 거 아닙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에 해도 주변 주민들이 불편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불편도 있겠죠. 카메라 많이 달면 본인 노출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호구역 역할에 대한 부분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동보호구역에서는 경찰이 단속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어린이 유괴를 당했다 이럴 때 한 번쯤 CCTV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보다시피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해요. 군수님께서 지정하더라도 이런 부분 불편이 없다, 단속이 당할 수도 없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보호구역하고 구분되는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만들면 불편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서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오용만 위원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주로 지정은 학교 쪽만 하느냐, 또 혹시나 아파트 놀이터 같은 데도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기 말고 어린이공원 이런 게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구역을 지정합니다.
심청보위원
보통 아동보호구역 같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놀이터 자체 CCTV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없고 어린이 아동 공원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지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줘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몇 군데 되냐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21개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은 21개가 넘겠네요, 지금 지정하려면?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소공원까지 전부 다 포함되니까요. 그러면 추계비용은 3886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비상벨도 달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 주변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비상벨 같은 거 설치하려고 되어 있나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비상벨은 안전관리과에서 비상벨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하면서 혹시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설치하는데 부족한 데 있으면 같이 예산을 보태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쪽에서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대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만약에 안전관리과에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혹시나 이런 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도 같이 설치를 하면 되니까.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최고 궁금한 것은 비상벨 같은 거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화장실 가외든지 조금 외곽 지대라든지 이런 데 찾아서 하려면 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우리 예산은 3686만 원 정도밖에 안 서 있기에 어떻게 하려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싶어서 묻고 싶고요. 또 대수도 과장님 금방 하셨듯이 초등학교 21군데인데 이것은 우리 칠곡군에 많죠, 실제로? 30~40개 되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공원요?
권선호위원
예.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12개입니다. 석적에 있습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이번에 새로 짓는 놀이터 1개 있죠? 공원.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거기는 지금.
권선호위원
포함 안 돼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으로 된 것만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권선호위원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작년인가 완공했죠? 중앙초등학교 옆에.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라도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이런 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필요가 있으면 아이들이 많고 우범지대 느낌이 있으면.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했으면 싶은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챙겨서 아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군데 지정되는데 결국 아동보호구역 내에는 경찰이 아니고 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잘 된다, 그렇죠? 구별되는 만큼. 아이들이 피해가 많이 없어야 됩니다.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원된 어린이집 주변에 실선이 그어져 있다, 그것은 전체 파악을 해 봐주시고 그것을 경찰과 협의해서, 지금 일단 선이 노란선입니까? 그 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용이 3000여만 원 비용인데 이런 비용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샛별에 25명 정원인데 15명이 있네요. 원래 교사 4명, 보조 1명 5명이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담당교사 4명이고.
심청보위원
예, 보조교사까지 5명.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보조교사까지 5명.
심청보위원
5명인데 원래 25명 컨트롤하기 위해서 5명 아닙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잠깐,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심청보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유아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면서 교사들은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아니에요?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아이들이 줄면 보육교사들이 면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명에 담임교사 4명인데 담임교사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샛별어린이집은 유아반이 없습니다.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있거든요. 0세에서 2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명당 아이 명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4명에 보조교사는 1일 4시간.
심청보위원
이 부분도 모자란다, 따지고 보면. 1명씩 대응을 해야 된다,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자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 보면 현 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줄면 교사분들도 따라 감하고 있습니까?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그것을 꼭 묻고 싶어서.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교사들은 그대로 있다면 결국은 그 예산에 대한 투입이 칠곡군에 예산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 알고 싶어서,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왜관에 0~2세까지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0에서 2세까지 전체적으로 1,200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왜관.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왜관만요?
김태희위원장
예.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왜관만 하면 0~2세까지는 255명.
김태희위원장
왜관에 어린이집 몇 개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왜관에는 어린이집이 14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직도 많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샛별하고 합쳐서 15개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포함해서 14개.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한 20명꼴 돌아가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항이 되는데, 위탁 줬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5명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피해 본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좀 더 나은 시설을 활용하려면 부모들이 경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 면에서 미진하지 않나 싶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 교육이라든지 강화시켜야 될 것 같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0~2세까지 영유아가 255명이라고 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허가해 준 기준이 25명인데 15명, 전체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줄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다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지금 교사 4명이 계시는데 0~1세, 1~2세 교사 인원 배정이 다르잖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4명까지 다 커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대신에 시설장도 노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하고 만일 또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면 보조교사를 다시 채용하거나 그것은 아마 어린이집 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제가 봐서는 인원 수가 교사 1명당 15명 하면 3~4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적은 인원수가 아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도 한번 상의해 보셔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왜관만 255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4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지금 왜관읍에는 0~2세까지, 그러니까 23년생부터 26년생까지 1월 기준으로 225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5세에서 7세까지, 20년생부터 22년생까지 아이는 335명, 1월 말 기준입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다른 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255명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14개라고 다, 물론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라도 시설은 우리가 잘 해 놓고 2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는 안 나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보는 시각에도 뭔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225명이 다는 아니겠지만 따지고 보면 20명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유아라든지 어린이들 보호하는 활동지원사라고 합니까? 아이들 봐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권선호위원
아이돌보미.
김태희위원장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가서 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부모에 의해서 위탁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태어나서부터 11개월 되는 어린이들, 아까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어리지만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0세에서 11개월까지 되는, 부모가 키우든 조부모가 키우든 월 100만 원씩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심청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으로 당기고 싶어도 지원받은 그것 때문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이 신경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홍보를 저희들도 하지만 누구 집에 결혼해서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리만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연락해서 확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유치원이 없어져요. 점점 가면 없어져요. 집에서 다들 지원받고 하는데 누가 있겠노?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낳아서 1년 정도까지만 지원하는 거지 그 이후로는 아니거든요.
심청보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하세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닌 조부모에서 보육할 때 조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중복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돌보미……
김태희위원장
부모들을 요양할 때는 자식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거꾸로 손자·손녀를 보육할 때 조부모에 대한 지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방법을 의논을 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몇 살쯤 되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이미 다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치원을 하원했을 때 조부모가 키우든지 하지만 그것으로는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김태희위원장
유치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왔다 할 때 하는 돌보미선생님들이 해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조부모에 의해서 케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돌보미선생님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됐다는 거예요.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우리 군 말고 경기도 쪽에 가면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조부모.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조부모?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권선호위원
우리 지역에도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계속 하시는 바람에, 위에 지방은 예산해 주는데 왜 우리는 없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예, 서울시에서 손주돌봄수당을 조부모님한테 드리는.
권선호위원
그래요, 있어요. 우리 귀에 들어왔고 우리도 파악을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다 같이는 못 해줘도 우리가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군만의 특별한 지원 방법이 있어야만 아이를 낳기 좋은 칠곡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많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의결한 사항은 4월 28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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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