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7건 및 기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 앞, 골목길, 학교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녹색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원 조성을 넘어, 군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를 확립하여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본 조례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 참여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원문화의 조성·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군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방안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며 또한 정원 조성, 민간정원 개방, 정원산업 지원, 박람회 개최 등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인정되고 있어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군민정원사 운영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기존 유사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말지요. 지금 우리 군에서 정원사 그거 지금 하는 분들 많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정원사 2명 플러스 차상위계층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교육기관이나 이런 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전에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과장님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정원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전에 시민정원사 양성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제정되고 하면 정원사를 쓰고 모집하면 그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 하면 좋고, 아니면 지도자 자격증 과정보다는 알고 이런 사람들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하고 있는 데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진작에 조례를 만들든지 일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정원문화를 만들겠다는데에서는 저는 진짜 대찬성이고, 저는 정원에 대해서 제가 벌써부터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시민정원사 1기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1기 회장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한 40명인가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부 감동적이었고 교육받을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정원에 꽃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장기간 교육을 받으시고 저도 그 당시에 기회로 열성적으로 받았는데, 전부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을 1기 2기까지는 내가 교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선발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전체 군에 정원이 되어 있는 데는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박람회 개최하는 거 아주 고급적인 정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 나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정원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우리 칠곡군은 처음 시작이니까 우선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타 지역에 가면 벌써 이런 게 많은데 인근 성주에만 가도 쭉 해 놓은 부분이, 꽃 정원을 해 놓은 게 있는데 특히 왜관에는, 우리 군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관 같은 경우에는 삼청동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 위에 작년에 우선 거기라도 좀 하자 이래서 꽃구경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왜관 같은 경우에는 무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 회전로터리 공간에다가 군 산림과에서 참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보기가 좋고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서, 그만큼 좋은데 칠곡군에서 너무 무관심했어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려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큰 것도 아주 대형 정원도 정원이지만 어디 조그마한 공간에도 정원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보니 도심 도로가에 거기에 뭘 해 놨냐 하면 도로가에다가 파를 심어놨어요. 도로가에 파를 심어놨어요. 내가 아침에 봤는데, ‘저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꽃을 심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잘 진행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소공간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어떤 공간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조경을 해서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정원 하는 게 예산은 따르잖아요? 포괄적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정원이라든지 작은 정원들이 많습니다, 공동 정원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을공동체를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은 화단 같은 것도 우리가 밑에 민간에 있는 그런 것도 동의를 받아서 작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회전로터리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건설과장한테 그랬어요. 저거 좀 참아서 나중에, 지금 잔디 입히면 나중에 정원 만들면 또 잔디를 걷어내야 하니까 또 이중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해서 그냥 있더니만 갑자기 얼마 전에 보니까 다시 거기에 잔디를 덮고 거기에다가 뭘 또 이렇게 조형물을 세워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앞으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러한 공간이 생길 때는 산림과에서 정원을 할 테니까 너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서로 업무를 잘 연계해서 소통해서 아예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서 멋진 도시 한번 만들어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 국토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전 국토가 공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나쁜 뜻이 아니고 정말 아릅답게 잘 되어 있다고, 도로변에 보면 신동까지 왜관에서 가다 보면 도로 군데군데 봄이면 봄꽃, 가을이면 가을꽃이 만개하고 있거든요? 참 잘 돼 있는데 조금 더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없음 하지 말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조금 더 아릅답게. 그리고 전국에 5월 1일부터 서울 쪽에서는 박람회를 한다면서요? 우리도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를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부족한 게 있는데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오셨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차후에 일부개정이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빠진 부분이 육성 계획에 수립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타 조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원의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정원의 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더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잘 된다면 정원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이만큼 포괄적으로 넣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본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정원관리는 심의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만약에 잘 된다면 조례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위원회 구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같이 과장님하고 협력해서 이번에 정원문화 조성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과장님, 그때 조례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인력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얘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것 하면서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쉽지 않을 건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군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빠뜨려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 시민정원사……, 내가 얘기는 그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선발해서 교육도 하면서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당시 군에서 교육 잘 시켰지만, 아주 잘 했지만 그분들 들어보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정원이라든지 수목원, 시민의 숲 이런 거 만들 때 그분들 충분히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분들 데이터 뽑아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김태희 의원님,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희 의원입니다.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적 조건을 완화하여 군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은 14~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쪽, 경북 도내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현재 경북 도내 지자체 중 경북도를 포함하여 17개 시군은 별도 조례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칠곡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박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증진 책무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교통안전 관련 정책이 분산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간 기능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바, 정책 효과 학대 측면에서 향후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박남희 위원장님도 수고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장롱면허증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차가 내 앞으로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서 혜택 주는 걸 못 받는다, 전에 과장님 이런 이야기 한번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롱면허 하는 건 실제로 운전을 안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만 따놓고 운전을 안 하시는 분 그런 케이스고요. 타 지역에도 65세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70세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65세 이후에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70세에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칠곡 운전자 같은 경우에 2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운전을 안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렌터카 대여라든가 보험가입 이력이라든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명 장롱면허에 대해서도 저희들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분들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차를 운전했는데 차가 등록이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어서, 부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차가 없는 것으로 됐을 때 그게 사실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장롱면허라고 하고요. 운전자 소명이 되면 실제 운전자에 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장롱면허증은 10만 원 주고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검토해서 확인되면 그대로 해 주고, 저도 65세는 찬성 안 합니다. 저는 65세는 아직까지 젊은 청춘인데 70세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간에 칠곡군에 민원인이 많았는데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셔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잘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조건적인 반납보다는 혹시 안전장치나 이런 것을 유도해서 좀 더, 사실 70~80 사이 어르신들이 차 없으면 완전 마비됩니다, 촌에 보면. 버스나 행복택시가 있지만 그것도 이용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차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연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촌에 계신 분, 보통 오지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세가 들면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이 둔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진 반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80세, 81세, 83세까지 운전 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가 없어서 안 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서리에 ○○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사람마다 운동감각이 다르니까요. 여건 되면 하시면 되고.
종열
오종열위원
안전장치라도 해서 지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국에 19,006건이었고 10년 뒤에 2024년에는 25만 6,654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납하는 건수가 10년 사이에 134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 정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율이 전국에 경북이 꼴찌에요.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경북에는 7,946건인데 전국보다 고령자가 경북에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오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요령으로 치고 안전사고 없어야 되니 그런 부분도 과장님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통과되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희의원
그런데 먼저는 장롱면허증은 아예 지불을 하나도 안 하니까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돈도 안 받고 똑같다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례안이 발의되면 장롱면허증인 사람들이 그래도 10만 원 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하고 내놓으면 10만 원 받아가니까 데이터상으로 율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남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박남희 의원님,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노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노영입니다. 먼저, 칠곡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은 호국평화기념관과 칠곡보 생태공원, 관호산성 공원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자연과 평화, 여가를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회단체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이며, 위탁기관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군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은 후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위탁 개요와 시설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약목면 강변서로에 위치한 칠곡보오토캠핑장으로 캠핑장 내 부대시설과 기타시설 포함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단체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 재계약 시 수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8년 6월까지 2년으로, 최근 군에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위탁을 종료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캠핑사이트 99면과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 등 부대시설 그리고 관리사무실, 관호산성 관리동 및 주차장 등 기타시설입니다. 3쪽, 재계약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민간위탁 시설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고 3월 26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의 동의안 의결을 득한 후 5월 중 현재 수탁자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칠곡보오토캠핑장은 2015년 개장한 이후로 10년간 누적 이용 면수 약 110,000면에 4인가족을 기준하였을 때 누적 이용객 44만 명으로 연평균 4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오토캠핑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운영 경험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본 동의안 검토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칠곡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보 오토캠핑장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은 관련법상 절차에 부합하며 캠핑장 운영의 지속성과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위탁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안정관리 및 시설 유지 관리 강화, 이용률 제고 및 수익금 관련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이거 재위탁하려고 하기 전에 이분들하고는 소통이 다 됐겠죠?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만료하기로 하고, 다 이야기가 됐고.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특이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까지 축제 기간에 오토캠핑장을 10일 정도 무기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1500만 원 정도를 10일 정도 이용하는데, 성수기거든요. 그때가 성수기인데 무기를 전시함으로써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500만 원 정도 군부대에서 보전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군부대에서 힘들다고 보전을 못 해 주겠다?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전을 100% 보전을 못 해 주는 건 아니고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감안해서 그래서 위탁료를 산정했습니다.
박남희위원
하여튼 그 얘기까지는 다 됐네요?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위탁료는 줄어들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이사항을 위원님이 물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들려서 뭔가 서로가 이견이 있었는데 잘 조정됐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야외캠핑장에 대해서 내가 하나 뵌 김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칠곡군에서 허가해 줘서 야외캠핑장이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이용 안 하고 일방적으로 무법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디고? 전쟁기념관 앞에 그 어디고? 생태공원이라든지 여기에 아예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캠핑을 하고,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팀하고 관리팀하고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면 덜 하고 안 그러면 장박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 우측 편에도 한 번씩……, 되게 좋거든요. 오토캠핑장 가기 전에 보면 우측 편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도 대고 이러는데 거기는 그 용도가 아니라고 계속 계도하고 있는데 계속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생태공원에 잘 해 놔서 거기 가서 야영하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지. 나라도 누가 터치 안 하면 거기 멋지게 해 놨는데 거기 가서 강가에, 멋지지, 돈 안 주고.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생태공원 쪽은 아니고요. 축제 하면 생태공원 우측 편에 주차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공간에 많이.
배성도위원
어쨌든 간에 저도 거기 가보면 일단 가족들이 나들이 와서 하루 잠시 천막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캠핑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소장님이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놔두면 그게 계속 나중 가면 진짜 불 감당이거든요. 야외에 공지 이런 데는 괜찮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거기서 취사하고 아까 말씀마따나 장박 하고 이런 것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강변가에 여기도 보니 장박 하는 그런 게 보이던데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칠곡군에서 허가 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캠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만약에 계속 방치해 두면 엄청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초기에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해야 되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안정성, 효율성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다는 말씀했는데 운영의 성과는 소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의 성과는 다른 타 시군에 오토캠핑장보다는 이용객이 적은 편이 아니고요. 많이 찾아오고 약간 괜찮은 편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수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답할 수는 없어요, 성과를? 왜냐하면 사설, 지금 지천만 해도 캠핑장이 5~6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좋은 게 들어오니까 그 전 게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그 내용을 좀.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주체가 칠곡군 청년연합회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소득이 아니고 사회단체로 했습니다. 이 수익에 대해서는 8개 읍면에 행사 사용하도록 각 지부로 수익을 그대로 배분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성과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처리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지난해보다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성과가 괜찮아지겠습니까?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갱신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종열
오종열위원
바뀔 수도 있고?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기관이 2년으로 하셨는데.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 1차에 했을 때는 3년으로 했고 이번에 2년 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27년 말 하반기 아니면 28년 초에 한다고, 늦어도.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하면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종료가 되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이관이 된다는 소리죠?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칠곡보 오토캠핑장.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명칭 말이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칠곡보라는 말은 물론 칠곡에서 대중화됐다는 말은 맞는데 어째 잠시 생각하면 칠곡보인 것처럼 하니까 홍보도 됐지만 우리 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칠곡군이라든지 아니면 칠곡에 대한 명칭을 넣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노영
윤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칠곡보라는 말을 넣으니까 찾아오기가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다른 명칭도, 칠곡보가 들어가는 명칭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주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경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운영 중인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해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일부 관리운영에 대해서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사무실, 교육장 등 537.24㎡ 약 163평의 시설관리 운영 건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기존 운영 단체인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등 관리능력에 대해서 지난 4월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쪽은 관련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수반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에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자로 만료 도래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용 편의성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도 복지관 위탁운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 재계약에 따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지만 사전심의를 늦게 실시하여 절차적 위반이 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설로 행정 직영보다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복지관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업상담이라든가 취업정보 알선함으로써 성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지?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그 외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했는데 보니까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11번 실시했고 25년도에도 15번,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용 실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희위원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이 제일 많겠죠?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면서 같이 관리하니까.
박남희위원
그때 좀 작다, 좁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제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때 할 때 늘리고 싶다고 집을 늘리고 할 수는 없지만 시설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해 왔죠?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보니까 2024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한국어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인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4명이 다 관리합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위탁하는 시설 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3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3층만? 3층 저번에 거기에.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회의장하고 그 부분……
배성도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전체 건물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예, 사실 1층에는 저희들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도 그러면 계속 한국어 그런 것만 거기서 하는가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아니요, 회의도 하고 또 기업들이 회의장소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대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한국어교육을 한번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나오는가.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한 20명 정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강사는? 매나 직원들이 합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죠?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교육을 못 하고 주말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관리공단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저번에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굳이 저는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하고 편리성도 하고 예쁘게 잘 해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근로자들이 교육도 잘 받고 문화라든지 잘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셔야 해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배성도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해서 그래도 왜관에서 뭔가 달라진다, 칠곡이 다르다는 것을, 다른 공단에서 자기들끼리 연락 다 하거든요? 어디 공단은 어떻다, 인천에 어디는 어떻다 하는데 거기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근로자가 와서 아이고 뭐 하면서 중얼중얼대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칠곡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안 좋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우리 칠곡 이미지가 혹시나 오해가 생겨서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싶어서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탁하는 분들한테 잘 좀 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관계에 대해서 힘든 점, 애로점은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한 번 더 충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헬스장이 딸려 있어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예, 근로자복지관에 헬스장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헬스장 운동기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헬스장 운동기구……
종열
오종열위원
아,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헬스를 하고 나면 씻어야 하는데 기름값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지금 공공운영비.
종열
오종열위원
공공운영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사실 근로자복지관에 체력단련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운동하러 오는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보통 하루 평균 사용료 징수가 평균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달에 이용하는 실적이 좀 많다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근로자분들이 일 끝나고 운동하고 집으로 가는 분도 많이 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물이 보니까 4층까지 있고 지하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층에만 왜관산업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이 보니까 지하는 아시겠지만 근로자 시설 그리고 이용원도 있고 소매점, 영유아 보육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땅은 칠곡군 땅인데 건물도 우리 건가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건물 칠곡군 건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땅하고 건물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왜관산업관리공단은 우리가 세를 받나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아니요, 무상입니다. 군에서 무상.
정회
구정회위원
좋네요, 무상 주니까. 1층에는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아까 네다섯 분이 여기서 1층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위탁 주는 데는 3층에만 위탁 준다는 거잖아요?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아니요, 1층은 우체국하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니까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현금인출기 위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있습니다. 소망어린이집 근로자들 아이들을 위한 소망어린이집 있고, 그다음에 3층은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에 뭐가 있냐면 교육장이라든가 근로자지원센터,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쓰는 사무실, 복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민간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물론 우리 지역에 회사나 근로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쉼터거든요, 복지관이.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상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보조금이라도 받으면 좋은 방법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더 안 있나, 아무리 공짜라도 그런 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만드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왜관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그 안에 배치를 해야 하는 의무적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왜관산업단지 공단 내에 있는데 법적 시설이라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잠시만……
이창훈위원장
아니면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동관
김동관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동관입니다. 3층에 하고 있는 게 교육시설로 하는 회의장과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시설하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상이라는 것은 알아들었고.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쨌든 저희들이 칠곡군 왜관산업단지 안에 근로자들을 위한 약간의 의무시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기업지원팀장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조성할 때,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땅도 우리 거고 건물도 우리 거고, 또 들어오는 관리공단은 무상으로 해 주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다 무상이겠다, 그렇죠?
동관
김동관기업지원팀장
다는 아닙니다. 우체국하고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받고 임대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단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왜관공단이나 기산공단이나 농공단지 여러 가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민간위탁 재계약하고도 어긋나는 이야기이지만 마지막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가 관리하는 왜관공단 이외에도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서도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크게 안 하더라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항상 발언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하면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기본인데, 그렇죠?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도 챙겼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안 그래도 평소에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잘 하시는 것 아는데 이런 부분은 놓친 것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왜관 관리공단이 안에 그런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단 내에서만 그런 게 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지천에 신리 같은 데 아니면 석적 같은 데는 공단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정도라도 분소 같은 걸 내서 그쪽 사람들도 이런 편의가 있다는 것을 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업무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서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저도 아까 그 생각이 본 위원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왜냐하면 왜관공단만 외국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많으니까 그런 사무실이 큰 데는, 물론 사무실 제정이 수반되기는 한데 그런 것 있으므로 해서 거기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 일을 연계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특별히.
경주
박경주투자유치과장
어떤 의무적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본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를 관내 80세 이상 고령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여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현행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자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자 및 80세 이상 관내 주민으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운행구간을 현행 이용 대상자 거주지 읍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을 포함한 칠곡군 관내로 운행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완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2026년 1차연도에는 80세 이상 6개월분 3억 원 증액된 5억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2차연도에는 12개월분 5억 7000만 원 증액된 8억 12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을 관내 80세 이상 고령주민까지 확대하고 운행구간을 칠곡군 관내로 조정함으로써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권 확보는 지역사회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 주민의 경우 일생상활은 물론 의료, 복지서비스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복택시 이용대상을 80세 이상 고령 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 부담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전제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80세 이상은 지역 상관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행복택시는 교통 사각지대라고 해서 버스승강장에서 800m 이상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 행복택시 80세 이상은 80세 이상 주민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거동이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80세 이상에 대해서 기존 행복택시와 똑같이 택시를 2000원 정도 부담하면 한 5.9km 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어떻게 신청을.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제작된 카드를 읍면으로 등록해서 교부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동이 되시는 분만, 70세 버스카드 같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80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된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지역에 상관없고.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저희들 생각하는 건 기존 행복택시가 20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촌에 계신 분 같으면 부부 같이 있다 하면 한 장씩 한 장씩 하면 20회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존 오지마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은 많이 쓰겠지만 기존 행복택시를 해 보니까 실제로 2회 정도밖에, 평균적으로는 2회인데 많이 쓰시는 분은 20회까지 쓰시는 분도 간혹 있고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리 때문에 행복택시를 받고 있는 80세 주민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카드가 2개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쓸 수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또 기존 오지마을 교통사각지대 주민들 해서 80세 주민인데 그걸 중복된다고 제외하기는 그렇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기존은 기존대로, 어차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많이 쓰실 수도 없고,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중으로 저희들이 발급할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분류 안 하고 오지마을은 오지마을대로 나가고 80세 이상은 80세 이상대로 하겠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이게 획기적인데 그렇죠? 지금 따지고 보면 지역이고 오지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80세 이상만 되면 카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금남2리에서 콜 부르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콜 부를 수도 있겠죠.
배성도위원
콜비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콜비는 일단 택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여기는 콜비가 포함 안 됐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콜비는 별도로?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콜비 없는 것으로 해서.
배성도위원
이거 갔을 때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콜비 적용 안 하는 것으로.
배성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남에서 불러도 오라고 하면 콜비 없이 거기까지 간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거기서 만약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남에서 택시 불러서 황학동까지 갔다, 예를 들어서.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금남에서 황학동 가셨다고 그러면 한 2만 원이나 2만 5000원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1만 원만 주민들이, 5.9km까지만 가면 1만 원이 나옵니다. 초과금액은 추가요금은 주민이 부담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안 될 때는 그냥 그 카드 쓰면 되고? 왜관에서 후문 가도 그러면 그 카드로 쓰면 20회 안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 5.9km까지 가면 택시요금상으로 한 1만 원 정도 나옵니다. 5.9km 가면 예를 들어 1만 100원 나왔다, 그러면 2000원 플러스 100원 부담하시면 되고요. 택시요금이 1만 5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 2000원에다가 1만 원 초과금액에 500원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2500원 부담하시는 거죠.
배성도위원
그러면 타면 2000원은 무조건 내야 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2000원은 부담하고 1만 원까지는 그냥 무료고 1만 원 넘으면 부담하고, 그런 개념이겠네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 조례 통과돼야지, 저희들 생각은 한 6월 초, 6월 1일부터 하는 게 안 되겠나, 공포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또 읍면에 그 전에 신청받아서.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2000원 부담하면 일단 5.9km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택시 기사들은 혹시 이 사항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불평불만은 없는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기존 행복택시하고 같은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 택시기사들이 세 분이 계시거든. 세 분 계시는데 만족해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종열
오종열위원
억지로 운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창범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창범입니다.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참고사항 순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등의 보상 일부를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전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의 당사자는 칠곡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비축대상 토지의 범위와 협약의 유효기간, 협약 당사자 간 보상업무, 비축토지의 공급 및 사용사항과 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2쪽, 예산 수반사항으로 9쪽 비용추계 내용과 같이 토지비축사업 신청액 641억과 매년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 공공비축사업의 제비용률에 의거 산정되는 1회 발생 간접비인 인건비 2억 7600만 원 및 관리비 7억 2500만 원 그리고 4년 기준 자본이용금 85억 9900만 원을 포함 총 737억 6900만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 2031년까지 4년 분할 연차적으로 확보 및 납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쪽부터 14쪽까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 방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근거자료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 현황 및 토지은행 재비용률 산정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의 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복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산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토지 비축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선취득·비축 후 공급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 수단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자본비용 증가 등 재정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보상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관리, 산업단지 분양 및 사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재정건전성 및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위원회 들어오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큰 사업이다, 그렇죠? 돈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같이 협약해서 하지만 어쨌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토지도 중요하지만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중장기 재정계획서하고 그것을 많이 신중하게 기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정리되고 나면 안에 공단에 들어올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이지만 시설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재정에 관한 분야,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금 앞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고 따라서 본 동의안은 재정건전성 및 사업성 확보를 전제로 신중한 검토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빨리 보상해 줘야지 부지 정리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 뜻이죠?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고 조그만 것 같으면 리스크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돈이 740억 가까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비축사업에 대한 선정은 되었지만 토지은행 측에서 국토부에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기 위한 선제조건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비축사업 승인에 따르는 중앙투자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하나 그리고 저희들이 공익사업 인정 부분은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이 5월에서 6월쯤에 도에 최종 심의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 개가 완료가 다 되면 그 사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물론 국토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의회에서 뭔가 늦어져서 딜레이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당장 결정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어진다든지 딜레이시키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물론 국토부라든지 상위기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서 의회 승인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창훈위원장
지금 또다시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상, 이번 올라온 것도 동의안이다 보니까 이 동의를 빨리 진행해야 업무협약도 진행이 되고.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여기가 빨리빨리, 늦추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엄청스러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동의해서 괜찮겠나, 아니면 의회에서 전체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아침 시간을 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의 동의라고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뒤에 동의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조성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토지를 사들여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구해서 사업 시행은 두 부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얘기하신 재정 부분이 저희들이 시간을 오래 끌고 확보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초기에 미리 투자를 다른 쪽에서 투자해서 미리 확보해서 2년, 3년에 걸칠 사항을 단년도에 해결시켜주는 대신에 국가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는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 우려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북측 같은 경우에 토지 비축으로 하고 남측 부분만 저희들이 토지보상 비용을 600에서 700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하나 추후에 하나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 비용이고 초기에 저희들이 빨리 확보할수록 사업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도 우선 이해했으니까요, 그리고 우선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주택공사하고 업무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설명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우선 이번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차피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과장님이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배성도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 하면 본회의에서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상임위는 진행하시죠.
배성도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미리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했을 때 미리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는데, 저는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공단에 어떤 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 보면 돈은 주고 땅은 사놓고 이쪽 땅 못 사서 몇 년을 처박아놓은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그 진행을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해서 군에서 돈은 다 해서 주고 진척이 안 돼서, 공단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제 한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회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도 많으시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 성서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죽전사거리가 있습니다. 죽전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100~200m 가면 오른쪽에는 대구시립병원이고 왼쪽에 공터에 지금 시행처에서 땅 잡아놓은 거 수만 평 되는 거 혹시 빈 공터 보신 적 있습니까?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예, 가다가 본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도 시행처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해 놨는데 아파트를 못 짓고 3~4년째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LH라 하면 믿음이 갑니다. 가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군에서 신경을 잘 써서, 그때 우리가 2028년도 31년에 준공이 된다, 혹시 그때 되면 집값 변동은 없겠어요?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추계상에 2028년도부터 잡아놓은 부분은 공공비축사업계획을 지금 계획대로 수행했을 경우에 최종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공공비축사업 착수까지 빠르면 1년, 보통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소요되면 2028년도부터 비축사업 착수가 그때부터 되다 보니까 추계를 저희들이 2028년부터 잡은 부분이고요. 이것은 최종 저희들이 나중에 토지은행에서 이것을 매입한 다음에 매입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매계약 체결하는 시점부터 이 협약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명확하지는 않고 당겨진다 그 말씀이죠?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뒤로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지가가 낮을 때 빨리 사들여놔야지 저희들이 사업할 때 추가적인 비용 소모가 적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선택한 부분이고요. 마침 저희들이 운이 좋게도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설명은 대강 알아는 듣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못 보던 게 돼서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위도 크고 예산도 많고 기간도 길고 또 과장님께서 신임 과장 들어오셨는데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업무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업무협약은 MOU라 그럽니다. MOU하고 계약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MOU 협약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구 중에 이 말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 보통 끝마디에 보면 목적으로 한다, 뭐로 한다, 무슨 기간까지 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따라서 혹시 ‘하여야 한다’와 ‘한다’ 말이 비교되면 뭐가 말이 맞는 겁니까?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 못 한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가 국토부에서 업무협약서 표준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하여야 한다’라든지 ‘한다’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할 상황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토지주택공사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속력이 말 문장이 ‘하여야 한다’와 ‘한다’가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명심하셔서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만약에 말을 잘못 써버리면 보상이라든지 그 문구가 이탈되면 해석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판단을 잘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원본인가요?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안만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중에 변호사 인증을 다 받을 거죠?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이게 업무협약이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계약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도 글씨 한 자 한자가 토씨가 틀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놓치지 말고 업무협약안이지만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범
손창범도시계획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말 한 개가 잘못되면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7.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건 모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1쪽,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칠곡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칠곡군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쪽,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 스스로가 환경보전 실천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칠곡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환경교육에 대한 책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 자치법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앞서 설명드린 제정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에 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및 체험환경교육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8쪽,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군민은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제4조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9조에 학교, 사회, 사업자, 공무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10조 및 제11조에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과 환경교육 업무 위탁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12쪽, 제12조부터 제13조는 제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최근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의 재정비를 위해서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칠곡군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 있는 군, 군민, 군수 등에 대한 약칭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개정안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의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해서 칠곡군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7조에 칠곡군환경정책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 제29조에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경미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개정안 제31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심의·자문,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환경교육관련 심의 등입니다. 24쪽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위원회 명칭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및 환경보전 실천 역량 강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정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군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보전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 역시 인정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사회·경제·환경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지방의제21 중심의 정책추진 체계는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의제21 추진 체계는 전국적으로 축소 폐지되는 추세이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법적 근거가 명확한 환경정책위원회로의 전환은 제도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서면심의 운영의 신중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조례안 이게 원래 있었는데 중간에 일부……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기존에 있었던 건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새로 조례 제정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교육적인 사항입니까? 보니까 뒤에 아동 많이 나오던데, 조금 더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202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시행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어떤 교육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환경교육인데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그다음에 기업이라든가 학교 교육, 직원 교육까지 저희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남희위원
기후대응에 환경교육 어떤 사항 이야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학교라든가 같이 해서 하려고.
박남희위원
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기후대응 쪽에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안 듣고 있어서 기후변화는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하면 비닐봉지를 많이 쓰면 몇 년 안 썩는다, 이런 말은 나오지만 면밀하게 교육적인 면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같이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것,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다시 모은다기보다는 사회단체 같은 데나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단체가 있는 데에 교육 쪽으로 기후대응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은 오히려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성인들 쪽에 관심 있게 교육을 하고 활성화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하여튼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하고 박수도 보냅니다. 여기 보면 암만 해도 참 힘듭니다, 그렇죠, 현실은? 제가 다니면서 봐도 여러 가지 저것은 아닌데, 저것은 아닌데 싶어도 알만한 사람이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정말 체계적으로 강압이라기보다는 강제성도 띄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겠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다 시킨다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새 선거운동 한다고 로얄사거리에 서 있어 보면 아이들이 마칠 시간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대부분 많죠.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내가 거기서 봤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그걸 그냥 그대로 거기서 버려요. 그것을 버리는 것 보면 내가 속으로 참 이게 뭐야 싶어요. 특히 그때 여학생이었는데, 보니까. 그만큼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돼서 상상도 못 할, 거기 대로변이었어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관한 예로 저도 느낀 바인데, 저기 아곡동 기계공단 앞에 가면 제가 아침에 보면 쓰레기를 마대를 이만큼 해서 마대를, 이따만한 마대요, 산더미까지는 거짓말이지만 이만큼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그걸 또 이틀 되면 없어져. 청소하시는 분들이 참 진짜 그걸 치워주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네들 제재 안 하냐?” 이러면 “아이고, 그거 또 안 치우면 군에서 난리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참 몰라서 그랬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발굴해서 찾아서 회사에다가 돈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돈을 벌면서 그 많은 쓰레기를 그냥 마대 요새 큰 마대 쓰레기 버리는 마대 있죠? 거기다가 버려야 되지 그게 기본인데, 그냥 일반 그냥 마대에다가 산더미 같이 버려도 그걸 우리가 치워주는데 참 속으로 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참 이것은 아니다’ 기업에서 돈을 벌면,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부담해서 거기에다가 버려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고생스럽지만 체계적으로 잘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적으로 해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네 분이 질의하다 보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 넘어가면 한 말씀도 못 드릴 것 같고. 그런데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도 예산에 별도 조치가 없는데 예산 없이 교육이 됩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예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한 5년 내에는 예산을.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큰 예산 필요 없다,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면 그때 신청하겠다, 그 말씀이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 보면 사회환경교육 활성화가 있고 또 8조에 보면 사업자 환경교육이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할까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사회환경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같이 다 포함은 됩니다. 같은 개념인데, 사회환경교육에서는 주민들이라든가 학교를 제외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들 가정집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환경교육은 사업자에서 환경교육이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환경 지식이라든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입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좀 중복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글씨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환경교육이 활성화도 중요하고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의 조례를 보니까 사업자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는 없어요. 왜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는 있기에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환경교육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규제하는 건지 완화하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이 없어요. 사업자 환경교육에 대한 게 없는데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이것을 넣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할까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사업자 환경교육하고 사회환경교육에 다 포함은 되지만 사업자에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 쪽으로 환경교육이나 기술지원이라든가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다시 규정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나 사회환경이나 사업자 환경에 혹시나 혼란이나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사회환경이나 사업자 환경 구분해서 명시해 준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혼란이 안 오거나 아니면 명시가 잘 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강제가 아니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규정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8쪽에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1인당 10만 원 그냥 지원해 줍니까? 이거 이번에 처음입니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8쪽 몇 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배성도위원
임업인에 대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착각.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의 임야 면적은 우리 군 면적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 및 임산물 생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규모 등이 취약한 실정으로 지역 내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대한 원칙을 담았습니다. 제4조에서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범위를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사업은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한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후관리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와 함께 이를 위한 자료 제출과 공무원에게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술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획감사실과는 사전합의가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시 의견 없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으며, 2026년 3월 17일에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정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물 생산유통, 개선, 임업기계와 산촌 활성화 등을 주요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임업인 지원조례 제정은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포괄적 재량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미흡할 경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행규칙 또는 사업지침 등을 통해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임업인 등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많이 늦지 않았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많이 늦은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제정 시군이 23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늦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조례보다 임업인들이 말은 육성 지원인데 좋은데, 그냥 임업인들을 위한 보조, 그런 조례안 같은데 다른 것 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보는데 그렇게 할 거면 임업인들 다른 단체나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데는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어떤 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포괄적인 면이 많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냐 하면 조례의 지원 범위, 지원사업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저도 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과장님들 경우에도 어떤 과장님은 이럴 때는 되고, 이렇게 혹시나 나올 경우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상세하게 다른 데하고 서로 비교해서 보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사업 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법령에 올리면 상위법령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규칙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번 26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임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에 보면 전국대회참가 여비 해서 10만 원하고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500만 원, 예.
배성도위원
일방적으로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10만 원 이렇게 딱, 다른 단체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돈 다 주는 게 아니고 임업인단체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할 때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참석여비에 대해서 1인당 실비 정도로 주는 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임업인 하면 칠곡군에 산은 칠곡군에 있고 산주는 다른 도에 살면 그게 우리 칠곡군에는 안 잡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 군 내에 산이 있어야지만 우리 군 임업후계자로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 산이 있어야 합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군에 산이 있고 산주는 대구 사람이다 이러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에도 임업후계자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산이 있으면 임업후계자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비를 10만 원씩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주는 데는 내가 다른 단체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인들 하면 다 산주들인데 다 살기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비용추계인데 일반적으로 가는 것도 보낼 때는 그래도 우리 임업후계자로 가지 실제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업인 권익 보호, 지위·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칠곡군에 임업인이 몇 명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군에 임업인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군이 23개 시군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제일 적습니다. 현재 임업후계자로 등록된 사업은 60명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60명 중에 브랜드화 돼서 이름 있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몇 명 있습니다. 동명에 가면 미나리라든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산양삼도 있고요. 그리고 더덕, 고사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쨌든 이 조례 제정해서 힘든 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의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라고 가가 임업인이고 나가 임업후계자이고 다가 독림가이거든요? 이게 문장이 다 끝입니까, 아니면 후속적으로 뜻이 더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여기 보면 이런 뜻들은 상위법인 임업인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기본법에 보면 임업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법 2조4호가 없던데요? 관계 법령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4조밖에 없어서, 2조 한번 주세요. 있으면 주세요. 임업인하고 임업후계자하고 조건이나 자격이 다르던데 혹시 알고 계시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 조건 말씀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 요건은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뭐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55세.
정회
구정회위원
누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인 독림가의 자녀, 또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10ha 이상의 국유지나 공유림을 대여받은 사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궁금해서, 임업인은 3ha하고 1년에 90일이고 1년 판매 100만 원 이상을 임업인으로 알고 있고, 임업후계자는 50세 미만인데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 나이가 기준이 임업인은 나이가 없는데 임업후계자는 나이가 있길래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후계자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독림가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50명에 500만 원이다, 그렇죠? 지원되는 부분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2박 3일 정도, 1박 2일 정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갔을 때.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를 줍니까? 얼마를 생각하고 얼마를 줍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비만 주지 그 안에 있는 참가비나 그런 것 주는 것 아닙니다. 실비에 관한 여비.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줘요. 많이 주시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농업으로 따지면 조합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농업후계자하고 비슷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고 지원 나가는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기준이 있겠지만 활성화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보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