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 심사와 협약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AI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후에 협약 보고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안대룡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 지원, 협의회 운영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주력 제조업 기반과 연계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 화 및 지역기업의 방산시장 진출 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일부 교정 조정 등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조례안에 집행부의 조정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113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20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448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1420억 84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으로 5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고유가 대응 농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중동발 급등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을 위해 9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1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남구 조정교부금 9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산업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1420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시민부담경감을 목적으로 1차, 2차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차에는 차상위와 그리고 한부모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2차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1420억 8500만 원으로 1·2차 지원금 지급비 1414억 4200만 원 그리고 보조인건비 등 운영비에 6억 42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분을 지급할 계획이며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유가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소외 계층에 냉난방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 교체와 보일러 교체 그리고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159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는「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 대상은 시간당 10㎿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입니다. 한국동서발전 등 관내 4개 발전사에서 제출한 예상 발전량을 기준으로 79억 1300만 원을 예상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설비보수와 자가소비 증가 등의 사유로 실제 세입이 62억 7200만 원으로 감소하여 정산분 16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입니다. 고유가 대응 농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70%를 지원할 예정이나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농가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으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 총 3980㎘에 대해 유가 인상분의 30%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중동발 급등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에 9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여 어선 어업인의 조업 위축은 물론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면세 경유에 한하여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시비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면세 휘발유 인상분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면세 경유는 리터당 1070원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인상분 차액을, 그리고 면세 휘발유는 기준가격인 리터당 987.3원 대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요즈음 중동사태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피해금 지원 사업을 지금 한다고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지방비가 20%인 경우에는 각 구·군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신속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보니까 사전설명에서는 ‘시에서 전액 시비부담 결정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기준이나 선례가 남을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광역과 기초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울산시가 전액 부담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체 1420억 가운데 20%에 해당되는 284억이 지방비 부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방비 부담을 할 때 구·군하고 5대5로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존에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또 긴급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추경이다 보니까 재원 분담에 대한 구·군의 부담을 ‘우리 시라도 같이 안아주자.’라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물론 한시 지원입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여건에 맞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런 것이 사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열악한, 재정 자립이 부족한 구·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시가 그만큼 재정에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다 부담하게 된다면 다른 행정서비스에, 민생사업이나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년도에 모든 1년 사업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전액 시비로 다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민생사업에 차질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8기에서 저희들이 쭉 집행을 해 온 것이 있는 파이를 나누자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파이 자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조실 예산실에서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주된 재원이 됐던 것은 제가 아는 차원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전체 1조를 초과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지 몰라도 그나마 구·군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었으리라고 보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유가 민생지원금 외에 저희들 다른 예산들, 농어업 면세유라든지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들도 두루 저희들, 다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에서의 민생을 좀 보살피고자 하는 차원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구나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일단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배려하는 마음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이게 또 너무 다른 행정서비스나 민생사업에 차질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도 보니까 중동사태로 인해서 고유가로 인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마련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울산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그게 사실상 중동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석유 수입과 나프타에 따른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유가 민생지원금 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장기화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정부 차원에서도 원유 수급이라든지 나프타 공급 쪽으로 해서 굉장히 공급망 확보 활로를 여는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최대한의 안정성 유지는 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뭐니 뭐니 해도 민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어제 우리나라 리터로 환산을 하면 리터당 32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2000원 정도 수준 가지고는 어느 정도 영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 4차 최고가격제를 곧 실시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 중장기화 될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만 한정해서 본다고 그러면 소비 위축이 되는 것이 힘들지만 또 소상공인 문제 또 중소기업 문제들에 대한 어려움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쟁이 당장 끝난다손치더라도 아예 없었던 일처럼 바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데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종전이 된다손치더라도 6개월 정도 또는 올해 연말까지는 이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저희들 행정 대비라든지 그런 정책수립 방향을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산업·민생 이 두 가지를 같은 축에 놓고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이중, 삼중고가 되고 있고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모든 생활에 석유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발을 잘 맞춰 가지고 울산에서도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쭉 살피다 보니 지금 중동사태, 이란·미국 전쟁 관련해서 고유가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약간 보전해 주는 부분하고 또 국비사업, 우리가 공모 선정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비사업 중에 경제정책관에 버팀이음 일자리사업[통계목 변경]에 보면 근로자 안심페이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감액을 한다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정부에서 고용동향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고용사업이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계속 설계를 해 나가면서 ‘돈을 20억을 투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향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좀 편성하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지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근로자 안심페이’라고 하는 것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 16억원에서 줄어서 14억 원이 됐다는 것은 그 혜택이 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인원이 줄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2억 부분만큼 수요 인원이나 규모는 축소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만 보면 인원이 조금 줄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예산이 도는 건데, 사실 동향에 따른 모니터링 파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부와 협의하면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변동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거든요.

선제적 예측이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과연 20억을 투입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활용하자 그런 의미로 사업비는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버팀이음사업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석유화학 고용위기 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가지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화를 공모를 통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버팀이음사업 안에 세부사업을 구성에서 여러 가지 고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세부사업들이 디자인이 된 것이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협의는 작년 하반기 때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고용위기 대응지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책사업화가 된 것이 버팀이음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규모 조정이 있는 부분들은 현업 대상자가 맨 처음에 추계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이런 고용동향 모니터링 자체를 우리 울산시에서 예전에는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기 전에도 우리 울산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중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국비를 투입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시책을 펼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고용동향을 분석한다든지 산업을 분석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울산시에서 기존에 해 오던 이 모니터링하고 이 예산으로 하는 모니터링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 사업에 20억을 투입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이게 신규인데 매년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이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옛날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국비로 해서 기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게 시비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기후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해 왔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사실 아까 말씀처럼 이번 2회 추경이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로 인해서 잡힌 예산 그리고 국비 예산 이렇게 주로 두 개로 나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고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난방비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까지 기후부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실 과장님하고 사전보고 할 때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의 성향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여쭤봤는데 이게 어쨌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연계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이번에 신규로 통과가 되면 향후도 이런 사업을 시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기후부로 넘기는 사업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부에서 원칙적으로 가구당 3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1150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충분치가 않아요. 한번에 사업량을 다 가져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위기에 맞춰 가지고 저소득층에 냉·난방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로 정부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자, 다문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연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지금 이 중동사태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좀 더 늘리자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향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호응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거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비가 투입되면 아무 래도 기후부가 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리…….

그럴 수 있죠.

가구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면 저는 기후부하고 시가 합의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사업 물량이 1년에 매년 1150가구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시적인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에너지 수요의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전이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력하고 LNG 포함한 이런 것들이 3십몇% 정도가 되고요. 여전히 석탄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는 있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가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죠.

석유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석유는 에너지 공급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아마 석유를 통해서 LNG나 가스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석유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예, 현재로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나오지 않아도, 재생에 관련해서…….

아마 석유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각종 공급망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프타가 이번에 이슈화가 되어서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 외에 각종 화학원료들, 기초 소재들은 화학을 거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그게 다 석유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참고로 보니까 국가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것이 43%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45%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직접적인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호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경제산업실 소관으로 해서 에너지부와, 경제정책관님이 하시든지 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든지 자전거 이용을 해달라든지 또 이게 교통국에 해당되는데 가로등도 격등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가격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금방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원천 가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약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사회적인 수단이 되겠죠.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우리 시지만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이 전국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을 통제한다는 기조에서 그것만 가져가다가 우리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절약 기조,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에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울산이 에너지 산업수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부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외 생활에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의 홍보 이런 것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경각심을…….

정부 기조에 맞춰서 즉각 실시를 했고 지금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 외에도 우리가 생활에 에너지 절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석유에 대한 그런 파괴력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울산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큰 것이어서 제가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1989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실 예산만 1423억 2400여만 원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은 사실은 경제산업실 추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산업실이 울산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잘해 오셨고 그런 성과들은 산업 전반에 생활 전반에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 때도 경제산업실을 중심으로 한 위기 타개책 또 중심으로 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특별히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실무적으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님, 거기 선박에 유류비 지원이 있던데 지금 현재 유류비가 상승함으로써 선박이 작업을 못 나간다든지 어획량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박 유류비는 매월 26일에 수협중앙회가 책정을 해서 다음 달 기름값을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4월 유류비는 3월 26일에 책정된 것인데, 3월까지는 거의 880원 정도로 가격이 그런 대로 방어할만 했는데 4월에 1380원 정도로 해서 57%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미리 대비를 해서 다행히 조업 조절을 좀 하면서 3월에 기름도 많이 비축을 해 놓고 했는데 그게 한계에 달해 가지고 조업을 축소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통계로 나타나지는 않은데, 어업인들과 수협을 통해 가지고 어업 경영비의 53% 이상 차지하는 유류비가 전월 대비 50% 이상 올랐다. 이것은 우리 수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이다. 그런 가운데 마침 우리가 전쟁 추경을 준비하게 되어서 이번에 최소한의 금액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바로 통계로는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언론 기사를 보니까 면세유 가격이 60% 폭등을 했고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부적인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첫 부임하셨는데 이게 전국에는 중계되지 않지만 울산시청 안에서는 중계가 됩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과장님, 부임인사 한번 하시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입니다. 3월 23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인사 교류로 오게 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그동안 산업 쪽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고 에너지 쪽에서도 기후변화 업무를 했었습니다. 울산시에 와서 에너지산업과장을 맡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을 맡게 되어서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위기인데 에너지산업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과장님 역할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관련해서 올해 첫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되는 사업이 신규사업하고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지금 우리 울산시가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공감하면서 별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오정철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더 이상 질의가 없고요. 추경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구 현안으로 미래첨단도시과에 박정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예.

그 사업이, 중구에 혁신도시하고 성안동 일대의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와 따로 제 연구실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업 진행과정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원래 전체 사업 마무리는 올 12월까지입니다.

올 12월까지입니까?

예, 12월까지인데 마무리가 빨리 되는 데는 미리 우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중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 이 사업을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 주신 것 더해서, 이번 말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이런 이용자들이 아직까지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도에서 2030년, 5년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조선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AI 응용기술 개발·실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이 기존 AI모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AI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추경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에 혹시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오수관이 연결이 안 돼서 태화강으로 그대로 유입됐다는 언론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파헤쳐 보니 오수관이 연결 안 돼 있어서 그대로 태화강으로 유입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도시계획상 40년, 50년 전에 계획해서 그때 공사가 아마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 원인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할은 우리 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 외에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도로나 가로수,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설계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인수인계까지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십년 동안 그렇게 오수관이 없이 배출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수관으로 연결됐다는 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걸 너무 늦게 찾았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오래 전에 여러 가지 감리제도라든지 미흡했다든지 공무원들이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오수가 나왔을 텐데 우·오수 오접합 문제라든지 태화강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었을 때 그 시절에 찾아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절차나 관리, 감독, 감리 등에 의해서 이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세우시고 일반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오수관이나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기반 시설 부분에서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오래 전부터 제 기억으로 20여 년 전부터도, 그때부터는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CCTV도 다 넣어보고 그래서 관의 연결 상태 같은 것도 영상으로 다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사오십 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향후에는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새로 잡을 때 기존 도심에 대해서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 기존 도심 고도화 부분도 함께 신경 써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관련된 예산이 예수금 이자 상환에 관련된 예산이어서 큰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