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국, 시민건강국, 녹지정원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2190억 6100만 원으로 156쪽 체육지원과의 세출예산을 1억 8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문수야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코자 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문화관광체육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안전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

지난번에 홍보비가 5, 6억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전시설 설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공사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사회인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NC에서 낙하물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밀도 있게 체크하다 보니까 이거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회기 때 홍보비를 먼저 챙기셨는데 이런 것을 더 먼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체육구장 축구장 잔디관리 예산이 4200만 원 증액편성했는데 이게 재작년에 잔디가 아주 발육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전면 재보수공사를 그때 당시에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구조상 우리가 반지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잔디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선공사 차원에서, 잔디 묘포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사람 둘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4200만 원 이게 기간제 인건비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선, 관리차원에서 그거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잔디보호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조명이라고 그런 시설들도 햇빛이 일부 안 들어오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는 햇빛을 유도하는 성장조명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잔디를 기계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는 기계시설로서 잔디를 깎는 것을 좀 하중이 적은 기계를 도입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잔디 밑에 배관을 깔아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묘포장을 2000㎡ 정도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잔디 보식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잔디관리나 묘포장을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축구장 내부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본부석쪽입니까, 아니면 저쪽 북쪽 편?

햇빛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에 천정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쪽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할 때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묵은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보식하게 되면 향후 그래도 몇 년은 갈 줄 알았거든. 몇 년 갈 줄 알았는데 물론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보식해야 된다니까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밀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를 좀 더 추가로 투입해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사각지대 있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자꾸 보식하는 방법 하다 보니까 묘포장도 구축해 가지고, 이 방법밖에 없네요.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잔디 상태가 좋아야 선수들도, 경기 내용 수준도 높아진다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아까 손명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성격에서, 2건에 대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2회 추경과 관계없이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 추경에 이게 같이 덤으로 올라와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64호 그리고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 행사의 범위와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도서관의 제적, 폐기 장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행사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등의 범위와 가액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지역서점 인증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제도적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온라인 도서 구매 확산으로 오프라인 서점 운영이 침체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서점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5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49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대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49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의 상징물 및 상표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징물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홍보물과 기념품의 제공 그리고 상징물 활용 사업의 시행 및 위탁, 사용, 승인 및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구천 암각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이 상징물을 상품화시켜서 홍보가 됨으로 해서 우리 문화유산 반구천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징물을 이용하면서 아까 말했던 민간이 개발할 때 본 디자인하고의 변화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

반구천 암각화의 문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저작권이나 이렇게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어느 누구나 그 문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쪽입니다.

여기 제2조제2호에 보면 ‘시장이 개발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의 변형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제한은 하지 않고요. 다만 조례상에도 명시를 해 놨는데 미풍양속이든…….

그렇죠. 당연히.

특별하게 사회에 반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 부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세계유산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

어디, 국에서? 누가 이거를 판단하죠?

어떤?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만약 A라는 업체가 이 상징물을 이용해서 뭔가 굿즈를 만든다 할 때 그 굿즈를 누구든지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심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업체가 뭔가를 만든다, 가방을 만든다 이렇게…….

별도로 그거는 사전에 검토를 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의 창작성이든 상품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네거티브방식으로…….

자유롭게 하되 만약 혹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그런 이용이 되면 당장 철수하도록 시키는, 후단속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거티브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대로 하나 히트 치면 진짜 많은 분이 오시거든요.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정말 창작할 수 있는, 젊은 창작인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저도 좀 올리…….

답변 충분했어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캐릭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 등에 마크를 찍어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무슨 사용료나 이런 게 따로 붙습니까?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

단지 정치적으로나 그런 거 이용만 안 되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49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서 - 울산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업무협약 - 2026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봄편 업무협약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라한호텔하고 했는데 다른 호텔하고도 협약한 예가 있습니까?

라한호텔 1층에 울산 굿즈스토어 판매대를 설치하는데요. 울산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판매를 라한호텔에…….

알겠는데 다른 호텔의 사례가 있어요?

현재는 라한호텔하고 먼저 진행을 했고요.

최초입니까?

예, 다른 호텔은 추가적으로 확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소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에, 위원장님 그거 호텔 이름 뭐예요?

라한 현대…….

말고 일산해수욕장에 바다 쪽.

타니베이호텔 말씀하십니까?

타니베이?

아, 타니베이.

거기도 굉장히 손님 많이 오시는 것 같던데 혹시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라한호텔은 현대중공업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공모전을 하게 되면 그 호텔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요. 저희 시 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기념품들 전시 판매를 라한호텔에서 1층에 판매대를 두고, 굿즈스토어 운영을 라한호텔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기념품 올해 공모전에도 지역협력상이라고 해서 상금도 일부 후원해서 상 분야도 라한호텔에서 추가해서 올해는 진행합니다.

라한호텔 1층 로비에…….

예, 입구에.

상품을 전시해 놓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숙박할인권은 몇 개 숙박업소가 참여하게 됩니까?

지역의 관광호텔은 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 온라인여행사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여가 됩니다.

딱 정해진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관광추진 여행사를 통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하는 거네, 그죠? 할인 혜택을 주면서 연결이 된다는 이 얘기죠?

7만 원 이상 숙박을 하면 거기에 3만 원 할인권을, 정부에서 50%, 지자체 50% 해서 할인권을 지급합니다. 온라인여행사 사이트에서 예약을, 쿠폰을 다운받아서 숙박업체 예약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비용으로 4억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한 10명 중에 7명이 불안해 해요. 그렇죠. 이 봉투 대란에 대해서, 그래도 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4억 100만 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5개 구·군에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4억을 편성해서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십니까?

사전에 러프하게 구매, 현재 구·군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받아봤는데요. 3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당장에 필요하고요. 나중에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구·군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예.

그게 뭐냐하면 저도 직접 가보니까 큰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20리터든 50리터든 한 장만 딱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가 또 지구의 날이었고 결국은 이 쓰레기봉투에 가장 또 앞서서 우리가 선제돼야 될 것이 정말 분리배출 철저히 해야 되고 일회용품 줄여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활동들이 같이 지금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무작정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저도 남구청에도 물어봤고 알아보니까 일단 6개월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꾸 사재기하는 이 심리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고 막연하게 석유제품이 다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갑자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가격을 만약에 올리게 되더라도 구·군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또 개정해서 해야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올린다 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6개월,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또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질의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가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에, 전에는 저도 순환컵도 순환과에서도 굉장히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저부터도 어느 순간 좀 희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석유 파동을 통해서 이 쓰레기봉투도 꼭 우리 시가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원자재를 석유 제품이 아닌 뭔가 좀 대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비닐봉투의 개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번 기회에 대시민 환경교육에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또 하나 추가로 이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석유 파동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봉투값을 5% 정도는 할인을 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적어도 사재기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 검토도 필요하고 이거 역시도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우리 시라도 그렇게 되면 저는 절대로 사재기 안 한다고 생각해요. 꼭 사재기하는 사람이 사재기하거든요. 그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확 못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 요즘 우리 울산이 1인 가구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데 못 사고 그냥 혹시 오를까봐 걱정해서 계속 사 가는 사람이 사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6개월 뒤면 봉투값을 5%라도 할인하겠다. 저는 이런 정책은 아마 100%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홍보부분을 처음부터 가장 집중을 해서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고 또 저희 고래TV에다가 예쁜 캐릭터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구·군에서는 스티커 제작해서 판매소에 붙이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잠시 동안 사실 봉투가 공급이 줄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 있는 하마산업에서 울산의 종량제봉투를 전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일단 제작이 안 된다. 나프타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 가격은 똑같이 주면서 제작해 달라니까 제작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울산에서만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 한 곳에서 5개 구·군 걸 다 같이 제작을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구·군 거를 먼저 제작하고 양이 좀 있는 데는 천천히 제작하고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부족하다 보니 남구 같은 경우는 요일제를 했습니다. 요일별로 동을 정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 월요일 공급받은 데는 주말까지는 수급이 안 돼서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이 저희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신으로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박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물건을 사면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서 그걸 다시 쓰레기 버리는 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마트 위주로 지난주부터는 대형마트에는 전년도 판매량을 고려해서 양을 좀 조정해서 많이 팔린 곳에 많이 배급하고 좀 적게 팔린 곳은 적게 보급하는 걸로 했고 저희가 계속 1일 수급 현황을 받고 있는데 피크 때보다는 지금 재고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종량제봉투는 안정화될 걸로 보이고 아까 위원님이 할인 얘기도, 저희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사재기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가 파격적으로 할인하겠다 하면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한번 진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5월에 저희가 또 분리배출 집중점검 기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는 직원들이 거의 일회용품을 들고 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텀블러 사용이라든가 또 다회용기 사용을 같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일회용품 줄이는 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과 세입은 13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8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돌봄 보조 인력 인건비가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 대상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 지원 방침에 따라 1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문제여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게 경력 보강 쪽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하고 연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러다 보면 또 기존 인력은 있는데 보조 인력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기는 가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 인력이 한 명 더 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융화롭게 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제2회 추경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0억 원 정도 되는데 삭감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도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5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산림재해대책비 2억 3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환경부에서 주는 국가보조금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출예산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7억이 증가된 744억 원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아래쪽에 보면 생활권 위험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입니다. 7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2억 3200만 원, 시비 4억 6700만 원 결론적으로 국비 매칭보다 시비를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구·군 예산 매칭 없이 시에서 바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정원과입니다. 태화강 둔치 유지관리 인건비로 국비 지원이 2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둔치 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질의 없으시니 하나만. 이번에 이게 우리 태화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받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게 성립전 해서 이제 확보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기존 관리하시는 또 인건비가 따로 없습니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 자체 예산이고, 원래는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는 치수 쪽에 인건비 쪽으로는 안 내려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3월 19일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또 기간제 일하시는 분을 뽑아서 하시겠다 그죠?

기간제 10명 정도를…….

그럼 또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는 분하고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 분야가 전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재선충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시비 전액을 많이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택가, 가로수, 공원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울산 중심에 남구, 중구, 남구에는 남산 삼호산까지 연결된 녹지축 공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 태화동에 보면 중앙고등학교, 제일중학교 뒤쪽 산 그쪽에도 보면 재선충 나무가 도심 속에 너무 많이 벌거이 돼 있다고요. 그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사업에, 이 예산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산 전체를 방제하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도로라든지 사람, 지장이라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가 볼 때는 남산, 삼호산 일대하고 태화산 일대 거기 보면 이 도심 속에 너무 벌거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알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

참고로 남산은 올해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88본 정도를 저희들이 우선으로…….

남산은 지금 추진하고 있데.

예, 하고 있습니다. 188본…….

강 건너 태화산 일대에도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다 끝난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험목이라는 것은 꼭 재선충 걸린 소나무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물론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 투입의 최우선은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위험목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등산을 하다 보면 좁은 골목형 등산로 같은 경우에 오리목 같은 게 밑둥치는 다 썩어 가지고 곧 넘어올 듯이 오리목은 밑둥치가 잘 썩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위험목에 속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염포산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목도 제거할 수 있도록…….

예,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별로 좀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하고 현황조사를 했는데 300본 정도가 파악이 됐는데요. 그중에 아마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