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순남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3쪽, 품격 있는 기념행사 개최 중 각종 경축일 및 기념일 행사 이·취임식비 5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42쪽, 계양아라온 경관작물 재배 사업 중 백일홍 종자 수매 및 재배관리 지원 1169만 8천원 감액, 계양 호수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1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사항에 지역경제과 소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 지원사업 예산안 5663만 4천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28쪽에 보면 경축일 및 기념일 행사에서 이·취임식이 있는데, 민선 8대 계양구청장 이임식 및 민선 9대 계양구청장 이·취임식 개최 관련 예산 반영에서 보면 3200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돈이 편성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2022년 이·취임식 했을 때와 비슷하게 편성요청을 한 거고요. 이때 보면 이임식 같은 경우는 대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대강당에 백드롭 설치라든지 감사패, 이런 것에서 4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고요. 취임식은 남측광장에서 했었습니다. 남측광장에서 시행하면서 무대 설치라든가 장비 렌탈 비용, 그런 것으로 해서 약 2300정도가 들었는데요. 그 비용 감안해서, 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사항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취임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에 쓴 것 예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혹시 이 금액에서 모자라거나 남는 사항이 있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비슷한 비용으로, 이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고요. 안전관리과입니다. 92쪽에 하단에 보면 무더위쉼터 생수 냉장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다 한 대씩 되어 있지 않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작년에 5개 동은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 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다섯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2025년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정춘지위원
나머지 7개 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형평성에서, 다른 동은 있고,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네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건설과입니다. 15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매수 요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의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요. 매수로 결정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없어서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행위,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근생 정도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수 결정이 돼서 매수 기한이 올해인 토지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 매수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춘지위원
매수가 된다면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도로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적은 다 다릅니다. 보통 8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 넘는 것도 있고요. 면적은 다 도로에 편입된 면적이기 때문에요. 면적은 다 다릅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도로 부지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올해 총 매수 대상은 6건인데요. 다 계양1동과 다남동, 오류동, 선주지동이고요. 이화동 한 필지는 올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도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음에는 세부내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필지가 적은 경우에는, 한두 필지는 저희가 표시해 드릴 수 있는데, 현재 5필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교통민원과 223쪽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8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권역별로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 총 20개 정도가 되지 않나요?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권역별로 다섯 군데를 설치하는 건데요. 자동문,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정보시설, 안전시설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소당 1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춘지위원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나요?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잠정적으로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승강장과, 또 공간이 충분한 곳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롯데마트 계양점이나 이마트, 계양역, 장기동, 이런 식으로 예비로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권역별이면 다섯 군데가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 236쪽입니다. 미확보된 부분이 있어요. 캠핑장, 예산이 24억인가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추후 혹시 재원조달 방안은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되도록, 우리 계양구가 돈이 없잖아요.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교부금을 가져와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의견수렴은 해 보셨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해서,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 그것을 반영 요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고요. 옆에 보면 포토존이 있어요. 전년도 포토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것은 일부 벤치같은 것은 있는데요. 그건 재활용하고, 새롭게 의자 같은 것을, 포토존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서 1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가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정춘지위원
글쎄, 포토존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좋은 데가 있으면 그냥 가서 찍거든요. 꼭 포토존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참, 돈이 들어가서 만든다는 것이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여기 면적이 24,000 평방미터가 돼서, 관람하시는 분이 앉아서 쉴 곳도 필요하고, 그래서 포토존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춘지위원
포토존이 있는데 의자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정춘지위원
제 생각은, 포토존이라고 하면 그냥 사진 찍는 곳이니까, 꽃이 많고 예쁜 데가 있으면 우리는 찍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1회 추경은 단순한 금액 증가보다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수경비가 왜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또 신규 대규모 사업을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반영했는지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사업추진단, 설명서 16페이지 봐주십시오. 계양문화관광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아라온에 지속적으로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반려돼서, 저희가 면적을 축소해서, 또 사업비도 축소해서 올 하반기에 시 투자 심사로 진행하려고 변경은 했고요. 여기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실시설계 예산이 작년에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된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투자 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 반려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그 면적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들이 거점 근린공원의 역할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어서 반려는 됐는데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는 다 통과된 사항이었어요.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투자 심사는 사업비 확보 차원인데, 저희는 그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저희가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부합하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양꽃마루 단지 내 체육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식 명칭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국토부에서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편성된 소위원회처럼 사전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심사를 작년에 한 차례 보완, 반려를 받아서, 저희가 올해까지 계속, 일곱 차례 협의를 해서, 국토부 담당자하고는 사전심사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요. 사전심사가 6월 초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사전심사를 국토부에서 일곱 차례를 했다고 했잖아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 협의 과정 속에서, 1차, 2차, 3차,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협의과정에서 가장 쟁점 사항이 뭐예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쟁점 사항은, 저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도 이해를 하는데 과연 개발제한구역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계양구 입장에서, 도시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46% 정도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도시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담당자와는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은 정확히 뭐예요? 인천시 입장도 똑같은 건가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인천시는 절차에서, 근린공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 단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광장과 헛갈렸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6월달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사가 6월 초에 있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사전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심사 예정인데,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 심사가 통과될 것 같아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사항인 거고요.
조양희위원
말씀했듯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체육시설은 부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에 실버농장이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하우스, 장미 키우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시설 내에 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실버농장과 양묘장, 이 구간은 우리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구간 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우리가 시유지 매입을 현재 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구간도 국토부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현재 실버농장과 양묘장이, 현재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전이거든요. 농지인데, 농지에 부합하느냐는 의견도 같이 있었는데, 거기 양묘장과 실버농장은 농업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꽃마루에 몇 차 납입하신 거예요? 이자와 원금, 원금이 27억 얼마고, 이자가 33억 정도,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3회차까지 납입을 했고, 이번이 4회차입니다.
조양희위원
4회차,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6월에 납입할 예정이잖아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5월초에 바로 납입,
조양희위원
내년 5월 초에 납입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작년에는 1월 8일날 했고요. 작년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했고요. 왜냐하면 납입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이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이자는 계상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빨리 예산을 납입해서, 분납을 할 수도 있고, 더 재정이 좋다면 선납으로 해서 이자를 더 감 시킬 수도 있겠죠.
조양희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하고, 6월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잖아요? 만에 하나 국토부에서 심의가 반려된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때 대안이 있는 건가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6월 초는 소위원회 심사고요. 거기에 통과되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가 또 개최되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적극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27쪽 봐주십시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부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몇 %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채용이 미달됐을 때는 의무 부담금을 매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맞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의무 고용 인원이 충족이 됐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생기게 되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130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도 장애인 인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분까지도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납부할 사항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으로 뽑을 수 있도록 3명을 요청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채용되면 9월부터 충족돼서, 신규자들이 채용되면 그것은 해소돼서 그때부터는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채용 관계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가 주관해서 채용하여 각 인력을 10개 시군구에 배정하는 건지, 인천시에서 다 채용하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인천시에서 한 번에 채용을 하는 거고요. 채용 전에 각 군구별로 소요 인원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인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다 요청해서, 그리고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면 각 구로 배치해 주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구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서 인천시에도 강력히 촉구, 우리가 이런 것을 규정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과 관련돼서 폭을 넓히고,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하루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전2동 통합민원창구 순번 대기표 노후 고장으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고장 난 날로부터 교체가 얼마 정도 걸렸어요? 기간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며칠이 걸렸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고요. 고장이 났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며칠 내에 구입하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보통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주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파악해서, 수리가 안 될 거라면 사전에, 다 민원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92페이지 봐주십시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 안남초 어린이 등하교 CCTV, 그리고 재해 대비 경비와 장비 구입, 침수방지시설 설치, 폭염 대책 재해 구호활동 지원, 호우 피해 지원 등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도 예외는 아니고,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70㎜, 80㎜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수관이 기존 설계에서, 예를 들어 기존 20년, 30년 전에는 한 시간당 30㎜, 40㎜ 대비해서 설치했을 경우도 있고, 지금은 요즘 전국적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시간당 70㎜, 80㎜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택지 내도 도시계획이 30년이 넘었잖아요? 인천시에서 노후 주택지로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까지 지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시급책으로, 펌프장은 개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감안해서, 이제는 잠깐이 아니잖아요. 3~4년 전부터 계속 폭우가, 60㎜씩 시간당 내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플랜을 잘 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이 거의 나는 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했다거나 새로운 상가라든가 빌라, 이런 지역에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침수방지 시설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로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우기철, 7~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나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그전에 끝내려고 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선적으로 작년에 피해 봤던 분들, 마트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힘들게 사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109페이지 봐주십시오. 작년부터 국제 양궁대회로 해서 상당히 격상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결승전 같은 경우 많은 구민이나 양궁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승전이라서 그런지 참여 폭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올해 신경을 써서 거기 대회 격상에 맞게끔 관중을 유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관중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 인프라든가, 계양구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성, 관광성, 여러 가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단지 대회만 치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경제성, 관광 인프라도 변화가 왔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관찰하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선 결승전 무대부터 질을 높여서 이번에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옆에 의자나 이런 것도 플라스틱 의자로 했는데, 이번에는 관중석을 별도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관중들이 와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대표들이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남녀 선수들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구민들이나 많은 분이 관심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SBS 방송을 통해서 그 수향원 무대가 전국에 방송이 될 텐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이 계양구에 대해서, 또 수향원의 아름다움이나 아라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10페이지 봐주십시오. 계양아라온 관광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4차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시가 2억 7천이고, 합 5억 4천 가지고 하는 건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다거나, 전등이 망가지거나 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 기간을 해서 1~2년, 3~4년 해서 하자보수로 처리하는지,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우리가 계약할 때 하자 기간은 당연히 있고요. 현재까지는 하자 부분으로 해서 다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하자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관리 비용은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천시에서도 7위를 하다가 2위, 이런 것도 인프라가, 교육, 문화, 환경,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편성돼서 살기 좋은 도시로 되잖아요? 저도 몇 번 백일홍 축제라든가 워터 축제라든가, 불꽃축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라온에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커피도 넓은 공간에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나 화장실,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갖추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산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단지 거기 지역이 그린벨트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시설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넉넉해서 그린벨트가 됐든 매입해서 그런 시설 인프라를 깔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관광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우리 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24페이지 봐주십시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ERP 및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축비를 1억 5천만원 추경에 반영했더라고요.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뭔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조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추경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133페이지,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용역비가 6829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는데, 이것도 비용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26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곳에 보수가 필요하고, 작은 보수로는 힘들어서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 요청을 위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진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건물은 맞아요. 지금 26년 차 됐고, 그러면 용역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결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용역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본공사까지 할 때는 비용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계획인지,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그렇게는 좀 힘들고,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나열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수선처럼 뼈대를 다 없애고, 그렇게 하는 보수는 아니고, 공연장, 옥상 방수, 그리고 바닥타일, 또 화장실도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리모델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 용역비, 지금 말씀했듯이 화장실이나 공연장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용역 결과에 따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릴 계획이에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기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칸칸이 분야별로 진행이 될 것이라서, 한 번에 싹 하기는 좀 힘들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조양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 공사 기간을 최소한 시켜서, 거기에 대한 공사가 한 달 걸릴 수 있고, 두 달 걸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거나 장기간 소요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들이 한꺼번에 다 스톱하지 않게, 우리 공간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래도 힘들다 하면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시설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152페이지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설명을 했는데, 사유지 보상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라든가, 상야동 도로개설, 154페이지 보니까 계양중학교 통학로 정비, 상야동 도로개설, 그리고 계양중학교 통학로 주민 편익과 안전 측면, 지금 상야동과 계양중학교도 추경에 통과되면 개설할 건가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상야동은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부족한 사업비, 시비를 일부 받은 거고요. 계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로 주변에, 장제로에서 계양중학교 올라가는 길 우측으로 농경지와 단차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호 블록으로 낮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와 구비 5대 5로 해서 가드레일과 학교 정류장 주변에 안전 펜스를 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되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상야동 같은 일부, 약 7억 정도 부족한, 시비가 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5필지라고 했나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양희위원
예.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매수는 현재 5필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153에서 154페이지 봐주십시오. 임학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화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비 피해로 인해서, 잠겨서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작년에 용종 지하차도 침수 때 배전설비라든가 펌프 시설, 이런 것들이 지하 1층에, 펌프와 같이 다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같이 침수가 돼서 작동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 용종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억 700만원 들여서 지상화를 했고요. 임학 지하차도 발전기나 배전설비가 펌프시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상화를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임학차도를 하게 되면 지하차도는 다 지상으로 한 건가요?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예. 계양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펌프장과 배전설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상화를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지하 1층 구조로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두 군데를 완료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로가 언제 어떻게 개설되고, 지하차도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시간당, 비가 많이 와서 잠겨서 그러는 건데, 아무리 배수시설을 잘해도 이런 전기 등 관련된 것은, 비 맞으면 누전,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설계 과정 속에서 다 지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176에서 177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 철거, 국고보조금을 전액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7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계양구에 있는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다만 우리가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인천시에 계양구와 부평구, 미추홀구, 이렇게 세 개 구를 국비 70%, 15%, 15%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만 편성을 했고요. 구비는 편성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2월달에 국토부에 교부금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전체적으로, 3개 구를 다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철거 대상이 몇 세대예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지금 4개소인데요.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게 4개소인데, 다만 효성동 같은 경우 있는데, 한 개소는 2월달에 하야동에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가 남아있는데, 다만 사업 주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4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은 몇 %예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자부담은 없고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조양희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만 자기 자산에 대한 효율성을, 다른 활용도나 이런 것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철거 대상 지역이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민 통행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구민이 이동하든 차량이 이동하든, 구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것 아닌가요? 주택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빈집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계양1동 쪽에 많습니다. 하야동과 둑실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외지에 있더라도 빈집이 있다 보면 화재 위험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서 흡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이런 부분은 되도록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잘 설득을 시켜서 이런 제도가 있다,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부담금 없이 정부에서 철거해 주겠다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것은 좀, 어차피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본인이 반대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 철거할 수는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화재 위험성 등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194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을 봤어요. 좀 규모가 크더라고요. 정비사업 지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환금을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일단 정비사업 지원사업비는요. 재개발 공모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계산역 남측 구역 하나 있었고요. 효성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시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이 지역이 동의를 충족 못 했습니다. 법적, 동의를 충족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타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 금액이 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 부지도 마땅히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 하나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을 다른 쪽에 투입하려고, 지금 주민공동 이용시설 뒤편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봤는데, 그 금액이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토지가만 그 정도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결국 동의율이 부족해서,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예. 그것은 법적 요건이라서요. 동의율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조양희위원
법적 충족은 기본적으로 몇 %예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때 당시는 2030 인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2/3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은,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지금은 좀 완화돼서 1/2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이 신청해서 동의율이 부족하게 되면 기간, 3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기간은 없나요?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때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은 반대한다, 이것은 주민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부담금을, 어르신들은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공짜로 지어주는 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자기 부담금이,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강요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충족해서 오게 되면 건축과에서 제도적으로 설명을, 추진위원장이 됐든 추진위원들이 오게 되면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과정의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20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적재산 조사사업 추진에서, 주소정보시설, 그리고 정보생활 조성의 예산이 조금 늘었고,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자체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일단 재조사 자체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유재산 중 민원이 많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 많은 토지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나, 저희가 6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일제조사 결과를 가지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시설비 중 시비 보조사업 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양산 둘레길을 전체적으로 해서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갈등이라든가 경계적인 조정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어떻든 재조사사업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06페이지 봐주십시오. 작전역 견인보관소 이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양골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이전사업이 2억, 고양골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2억, 합해서 4억을 들여 정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견인보관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꼭 고양골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주무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녹지지역이 가능한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양희위원
견인차는 기존 주차장이 아닌 새로운 주차장으로 개설해서, 예산과 관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양골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작전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있던 분들은 다른 데로 옮기거나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되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고양골 주차장을 선정한 사유는요. 고양골 주차장이 33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화물차가 19면 사용했고요. 일반 차량이 14면을 사용 중에 있었는데, 일단 일반 차 14면을 100% 사용 못 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 자체가 화물차 주차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차는 원래 화물공영 차고지로 조성된 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안 된 데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그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일반 차 14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앞 885-34번지에 14면을 작년 9월에 준공해서 대체 부지를 선정해 줬고요. 그리고 고양골체육관에 42면을 무료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면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잘 설명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는, 계양 아라온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억 8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노상주차장 8개소에 대해서 현재 227면인데요.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캠핑카라든지 버스들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으로 신청을 해서, 유료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라온에 보면 계속 캠핑카,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무단 박차를 장기적으로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고, 아마 우리 계양구 주민이 아니고 타 지역, 서구라든가 강서구, 서울 주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주박차를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 아라온에서, 관리하는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질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스마트 버스승강장 8억 교부금을 받아서 5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한 개당 설치 비용이 1억 6천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유지비라든가 전기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한 개당 얼마 정도 추계돼요?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계산2동 신동양아파트 앞에 스마트 승강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액 구 자체 부담인가요?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섯 군데, 롯데마트 맞은편, 이마트 맞은편, 동양동, 장기동, 이런 데라는데, 그외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미추홀구와 서구가 시범적으로, 서구가 일곱 군데, 미추홀구가 여덟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도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주민의 편익 사항이고, 설치를 잘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파악을 해서, 이것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최소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236페이지 봐주십시오. 두리캠핑장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30억 맞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항 소음피해 지역으로 해서 금액이 4억 5천, 그리고 시가 7500, 구가 7500, 그래서 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4억은 행안부에 했나요, 국토부에 했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월달에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4월 말경에 가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교부세는 그렇고, 지금 진척 사항,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들어갈 겁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점용허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점용허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네 차례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 과장님과,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4월 중에 조치를, 허가를 처리해 주겠다 라고 담당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월이면 지금이 23일인데,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5월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우리가 작년에 개장했잖아요? 오조산공원, 많은 어린이에게 정말 인기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는 오조산공원보다 부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는 교통, 이런 게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만 개선하면 많은 계양구 구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래 몇 월에 개장 예정이에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내년 7월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을, 추진계획대로만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그 기간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봐주십시오. 계양구 관내 공원 5개소 정비사업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현장조사하고,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관내에 공원도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민원을 중시해야 되겠죠.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미흡한 데는, 평소에 예산을 수반되면 이런 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 민원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262쪽에서 264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필수 반복 경비가 대거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안 하고, 이건 필수경비인데 본예산안에 안 한 이유가 단가 상승 때문인지, 물량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추계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75%만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족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 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물량 증가라든가 그런 다른 이유는 없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두리캠핑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질의가 많은데요. 어제 빠진 게 있어서, 점용허가가 작년 12월에 반려됐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보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2월 26일,
황순남위원
2026년 2월, 그런데 점용허가가 나야 2027년에 개장할 수 있는 이유로 해서 지금 서두르시는 것 아니에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 있다가, 조금 시기를 늦춰도 가능하지 않을까,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조산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황순남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교통이나 등등 사실 좀 그렇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일단 도로상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조산공원을 운영해 본 결과 이용객이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족도도 90% 이상이고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구나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까지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점용허가가 나야 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것도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 꽃마루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도 작년 정도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물론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구 재정 여건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꽃마루 매입도 큰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사실 시에서는 이 꽃마루 부지를 사실 계양구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시에서는 이 꽃마루가 처치 곤란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계양구에서 매입을 해서, 또 원금에 이자, 지금 3회차까지 냈으니 시에서는 얼마나 땡큐입니까? 처치 곤란인 땅을,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4회차를 6월 말까지 납부해야 되잖아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번 추경에 서면 4회차를 5월초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만약 우리가 납부를 못하게 되면,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라든가, 계약상에, 불이행에 따른 사항이 발생됩니다.
황순남위원
보니까 연체 이자가 1개월 미만이면 7%가 되고, 1개월에서 3개월이면 8%, 3개월에서 6개월이면 9%가 되고, 6개월 이상이면 10%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계상된 것은 코픽스 3.2%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연체됐을 때,
황순남위원
그렇죠. 연체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시와 구와 쌍방 합의를 해서 이 꽃마루를 해지를 하게 되면요?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저희가 손실을 봐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또 지금까지 어쨌든 시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론 이게 예전부터 뉴스테이를 하거나 인천도시공사에 출자를 할 예정이거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하려고 했다가 샀던 유휴부지가 연수구도 있고, 남동구도 있고, 저희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계양구 주민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흘러온 사항인 거고, 지금 상태가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농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는 됩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조정이 아니고, 우리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체육시설이 계양구가 부족하고, 또 인천 시내 10개 군구만 봐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양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거기에 재정 부담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이해하시죠? 하여튼 이것도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두리캠핑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두리캠핑장은 실지로 앞으로 필요한 시설, 계양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계획상을 보면, 단지 우리 녹지과에서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는 100% 확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리가 다급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2027년 7월 개장인데,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행안부나 점용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100%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을 때 진행을 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마루 부지,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계양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했음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양구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꽃마루를, 아까도 황순남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서상에 우리가 파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도 좀 봤는데, 단체장이 이 부분을 서로 양해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전체 다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을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서상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의회에도, 계약서가 담당 부서에만 있고, 의회에는 그 계약서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계약서를 보고 좀 있다가, 설명 기회를 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계양구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의 재정 여건상 무리하게 그 부분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계약서상 파기를 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그 부분을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하태남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나머지 질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원안가결한 것은 가결한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 때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복지위원회 국과장님들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뵙지 못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6월 말이면 9대 임기가 끝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372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서 노인복지관 가스히트펌프 교체, 물론 50대 50 매칭입니다. 가스히트펌프 교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2022년 6월에, GHP 가스히트펌프가 있는데 그게 대기배출시설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델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히트펌프는 옥상에 있는 냉각기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 4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새것으로 4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하실 거예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빨리 하면 좋은데, 일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7월달에 방학이 있습니다. 7월 초에서 8월 중순까지 6주 방학이 있는데, 그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어르신들 휴강 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휴강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교체 시기를, 그때가 가장 적정한 시기여서 그때 교체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이해가 됐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7~8월 어르신들 휴강 때 4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 전에는 더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 것도 지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7~8월 휴강 때 교체한다는 말씀입니다.
황순남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3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계양산전통시장에 증발냉장장치 쿨링포그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개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장의 양쪽 사이드로, 약 540미터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거의 5억이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 질의드리기 전에, 계산시장에 쿨링포그 사업은 다 반환이 된 건가요? 그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의 쿨링포그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6일자로 자부담이 완료가 돼서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계산시장은 4월 16일부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완료가 돼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계양산전통시장은 언제부터 공사를,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같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이 사업이 입찰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그 공법을 선정한 다음에 입찰을 받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베테랑인 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지원 건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속해 오고 있던 구비 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굳이 1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게 농민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필요했던 사업인데, 우리 구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속적인 요구를 하던 차에,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서 점점 상황이 힘들면서, 그 요구가 거세지면서 저희가 좀 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구 여건이 당연히 힘든 것은 아는데, 차라리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빠져있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이게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농약 지원하는 사업은 쌀농사를 하는 농민들을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농단체가 쌀농사 관련해서는 19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한 농민들은 572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포도도 있던데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포도는 지원을 안하고요. 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만 지원하는 농약 지원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농약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계양 1, 2, 3동에 계신 분들이실 것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농지가 계양 1, 2, 3동 쪽에 많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에게,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이분들이 협박하고 그러셨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협박까지는 아니고요.
황순남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리셨냐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전화도 주시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했던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니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지역경제과 300페이지에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철거가 완전이 다 끝났고요. 4월 8일자로 착공 계약을 해서 착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차질없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도 다 확보됐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다 확보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40페이지, 그냥드림사업이 있습니다. 수행 인건비가 180에서 800만원으로 된 건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인천시 광역에서 수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5월부터는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첫 시행일을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약 40명 정도에게 2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아, 어디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푸드마켓에서 지소득 취약계층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장소에,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번에 의회청사였던 1층,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는군요.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다른 장소에서 하면 인건비가 2회밖에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정은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72페이지에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도 7~8월에 하는 거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김경식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385페이지, 예산 확보가 다 됐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46억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 금년 공사와 내년 공사로 나누어서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공사는 금년 예산으로 하면 되고, 내년에는 시비로 노인복지관이나 발달재활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시 조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특교금이나 특교세도, 작년에 특교세 26억, 특교금 40억 받았는데, 이것도 별도로 신청하고, 그리고 지방채도 지금 70억 정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지방채는 덜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것도 사업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80페이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어떤 거죠?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리고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의 장애인 바우처가 있는데, 바우처 중에서 20%만 개인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우처가 활동지원사 등 그런 게 연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바우처가 개략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금액이 타이트하게 배정되는 게 아니라 여유도 있고, 활동지원사도 연계도 안 되고,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식위원
바우처 예산 중에 20%를 개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범사업으로 12명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저희도 해서 9개 자치단체에서 했고요. 금년에 전국 39개가 하는데, 저희도 대상이 돼서 금년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네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그동안,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도 기획복지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438페이지를 보면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에서 감액 건이 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중에 요일제로 운영하는 약국이 센터약국과 보배약국이 있어서, 9일 정도가 지정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6년도에는 요일제를 하는 약국 중에, 보배약국이 주 6일 하던 약국이었는데 올해는 못 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황순남위원
어디 약국인지,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보배약국은 작전역 앞에 있습니다. 그 약국이 못하겠다고 하셔서,
황순남위원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감액된 거라는 거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감액됐고요. 요일제 지정이 올해는 센터약국, 그리고 임학동에 보현약국, 동양동에 동양약국, 이렇게 늘기는 했는데 날짜로는 3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계양구 전체적으로 몇 개 약국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365일 운영되는 것은 계산3동의 인천제일큰악국, 그리고 계산4동의 센터약국은 주 4일 운영하고, 임학동 보현약국을 금요일 주 1회, 그리고 동양동 동양약국은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우리 주민들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황순남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그리고 구정 홍보지뿐만 아니라 약국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심야약국이 보통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황순남위원
심야약국에 우리가 5천여 만원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심야에 구민들이 그렇게, 긴급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병원을 가시겠죠. 비상약을 구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가정에 다 비상약이 있기 때문에,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소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는데 10년 정도 우리 구에서 심야약국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아까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약 지원사업, 취약해서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농민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차원보다, 이 농약 지원사업은, 쌀농사 같은 경우는 논들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다 같이 방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지금까지 지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누락돼서 갑자기 다시 올렸다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긴급하게, 농약을 방제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요. 야생동물, 조류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들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들개는 저희가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요즘 보니까 들개들이 상당히 많이 민가에, 바로 밑에서 떼를 지어서, 한두 마리가 아닌데, 우리가 포획하는 장비가 어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장비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쉼터에,
조덕제위원장
사각형으로 돼서 그 안에 음식물 넣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게끔 되어 있는 것,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음식물까지는 저희가 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틀만 갖다 놓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야생동물 같은 경우, 사실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유인책이 되는데, 그래서 포획률이 올해 어땠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포획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 포획 틀에 동물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획률이 낮았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우리가 장비만 가지고, 얘들이 스스로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 먹거리가 있어야 배고픔에 시달려서 들어가서 갇히고 해서 포획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또 보니까 장비 예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필요성은 사실 있거든요. 계양구 전체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5개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포획 틀보다는 포획 틀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가서 보고, 들어가 있으면 데려오고 해야 되는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해서, 더 많은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
조덕제위원장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거꾸로 포획되어 있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큰 예산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좀 더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며,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수정안을 정춘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예산서 103쪽 공원녹지과, 두리캠핑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 시비 보조금 7545만 8천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3쪽, 품격있는 기념행사 개최 중 각종 경축일 및 기념일 행사 이취임식비 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41쪽, 두리캠핑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5억 2820만 8천원 전액 삭감, 예산안 242쪽, 계양아라온 경관작물 재배사업 백일홍 종자 수매비 및 재배관리 지원 1169만 8천원 삭감, 휴게시설 포토존 설치 및 관수시설 구축 800만원 삭감, 계양호수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지원 사업 5663만 4천원을 증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춘지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춘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