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감사드리고, 과장님. 저희가 지금 그쪽 거리에 지중화 사업부터 관련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시죠?

예.

착공은 언제쯤 보십니까? 아니, 준공을. 지중화 사업이랑 관련된 거리사업. 특화거리 사업까지 다 진행됐을 때.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만약에 지역상권화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7월부터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창고에서 우리 터미널 끝까지 특화거리 관련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방통행로랑 하는 예산이 없어요? 지중화 예산만 있습니까?

예.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워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그 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반통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

저희가 이미 구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보행환경조성사업,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이미 있어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공모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 끝나도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74개소의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빈집이 10개소가 되고 현재 운영 중인 곳이 64개소 되는데 이 64개소 플러스 빈집, 빈상가 10개소를 해서 약간의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시면 우리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조금 형평성 있는 그림 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과에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데. 다시 또 그림을 입히다 보면 또 추가예산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소상공인연합회나 우리 외식업중앙회 이쪽들과도 협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하셔서 공모에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고창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김치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에서 2조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치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설치 위치 및 시설범위 규정, 안 5조와 6조는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7조와 1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 11조에서 17조까지는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안 제18조에서 안 22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조하였으며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2026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또한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3분의 10 이상.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수탁료를 저렴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2023년에 선정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축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시설물은 총 4개의 시설물로서 흥덕면 노동마을 건강쉼터는 49.8평방미터, 상하면 동촌마을 도란도란쉼터는 78.75평방미터, 대산면 구동 남계마을 나너우리 커뮤니티센터는 62.4평방미터, 성송면 축동마을 건강쉼터는 67,44평방미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외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며 위탁료는 무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관계법령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 해리도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가 있죠?

상하요?

예. 여기에 보면 상하 동촌마을도 하셨잖아요. 해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촌마을로 구분된 심원면의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몰제 적용해서 사업이 없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어촌이라고 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국가적인 공모사업, 정책사업들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심원면은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와 농림부와 이런 해수부 간의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와 해리는 어촌이 아닙니까?

그때 해수부 지침으로 규정을 할 적에 상하하고 해리는 우리는 농촌으로 남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됐고, 심원은 어촌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촌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원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농산어촌 사업으로 똑같은 농림부도 농산어촌 사업이 있지만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질 뿐이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농업 관련예산과 우리 수산관련 예산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가 절대 아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또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는 대지 약 2,983.7평방미터, 902평정도이며 건물은 2,449.2평방미터입니다. 1층에는 남녀목욕탕과 마을공동이용시설,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은 체육관과 화장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은 1층으로서 목욕탕을 제외한 마을공동이용시설 878.5평방미터의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관계법령입니다. 고창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건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음식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관광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에 조문에 항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한 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자치법규 위반 원칙에 어긋남으로 안 제9조에 1항 번호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부 피해주택의 부속 창고면 폐기물 처리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축사나 공장도.

그런 것은, 피해주택.

하우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98호 고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시 민간화재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군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안정적인 주거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동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699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인력지원안 제15조의 2 신설입니다. 스마트팜단지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며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고 행정규제사항 심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부사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 안은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관리 및 인력 등 스마트팜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제15조 2의 인력지원,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업 관련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 멘토링 및 농업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2. 스마트팜 단지 경영관리 및 작물 재배, 기술에 대한 지도, 컨설팅. 3. 스마트팜 단지 입주 농가 운영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상담지원을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시행규칙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재정수반이 예상이 되나 그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에는 현장지원단이라고 있는데요. 진흥청 내에 최저시급을 받고 오는데. 여기까지 왔다갔다 하기에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1, 2번 정도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농업의 라이센스들이 있습니까?

자격증이요?

예.

자격증도 일부는 있고요.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활용도 하고,

따로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당연히 하시겠죠?

예. 인사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용심사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스마트팜이거든요.

필요한 재배기술이라든지, 기존에 병해충 이렇게 지도기관, 연구기관이라든지 다양하게 경험을 쌓고 이런 실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보면 농촌에 관련된 인력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처럼 관계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청년들의 스마트팜단지에서 청년들이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졸업시켜서 배출해내는 것인데 청년들과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나 꼰대 정치를 해버리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인력 채용에 관해서 어떻게 기준을 삼고 하실 것인지 고민이 많이 돼요. 트러블도 없어야 할 것이고, 스마트팜단지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많으셔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또 5천만 원 미만으로 책정한 것도 월급도 또 그렇게 많지 않아.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기준들을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76페이지 의안번호 제700호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고창읍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속적인 임대수요 증가로 인해 시설 수용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 임대사업소는 2009년 개소를 했습니다만, 기계화라든지 작목 다양화에 따라서 신규 대형농기계 수요가 급증도 되고 해서 현재 사업소 보유장비 대수가 적정치로 판단하는 게 250대인데 현재 33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 초과되어 있고요. 각종 농기계 임대 시간과 직원들 출퇴근시간, 농업인회관 신축에 따라서 주차난도 심화가 되고요. 또 들어오는 입구도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필요하고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마는 도산 회전교차로 인근으로 해서 고수와 아산, 신림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선정을 해서 올해 토지 매입을 하고 1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면적은 6,661평방미터고요. 건축은 1,200평방미터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7,81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15억 확보와 군비 19억 7,813만 8천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 창고와 관리사무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6년 1월에 저희가 이전계획 수립을 했고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저희가 3, 4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타당성 관련부처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사업부서에서 토지 현지조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토지매입, 협의계약서 체결과 소유권 등기 이전 등 승인을 해주시면 5월달에 마무리 해서 9월 달에 최종 저희가 농촌진흥청 국비 예산확보가 최종결정이 됩니다. 그 안에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 완료라든지 공사준공을 2027년 10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위치도는 참고로 드렸습니다. 고인돌 도산 교차로 농협 미곡 처리장 인근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고수산업단지 두 번째 필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심의대상 재산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토지는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수면 옥평리 640번지, 641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3만 원 정도 해서 총 2개 필지 4억 7,8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신축에 1,200평방미터로 28억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설계비 등 감리비 기타 해서 1억 1,800만 원, 토탈 30억 해서 부지매입까지 34억 7,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23만 원 정도,

주위에 저희가 여러 군데 산정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주위 시세도 알아봤는데요. 주위에 교차로 인근은 45만 원씩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적정가를 찾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일부 가감정을 해봐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안에 기존에 설계 당시 때 당연히 대형 장비들 옮겨야 되니까, 당연히 구조도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다른 곳보다, 그안에 호이스트도 다 설치를 하셨어. 그대로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 장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

호이스트가 두 개나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대로 놓고 간다고 해도 문제거든요.

상황을 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 절감도 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비들은 본소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장비들은 이전 하는데 구조물들이 고가의 구조물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걸 주차장으로만 쓰시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또 위험성도 있어. 차라리 제거를 해버려야지. 그럴 거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재 있는 사업소 부지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시설로 주차장과 또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철거를 한다는 것은. 전체를, 이거는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농업인회관이 있어서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이게 빔시설이라든지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걸 동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699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스마트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있다고 보이며 실제 운영 시에 군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효과성 확보 등을 위한 인력 증원 범위와 지원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700호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진입동선과 위치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입니다. 고창, 아산, 고수, 신림면 일원 등 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감안해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인허가에 따른 농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칭을 보면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소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를 의미하는 내부적 표현입니다. 또한 서남북부권에 각각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행되고 있는 바, 본소를 고창읍이나 고창읍 권역으로 바꿔 명령함이 더 명확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명칭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에 제명 부분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제701호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쇠퇴해가는 도심의 교통거점인 고창터미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및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9.542평방미터이고. 총사업비는 1,777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고창 터미널 신축과 공동주택 210세대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2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3년 12월 사업계획 변경고시, 24년 12월 LH공사 후보지 경투심이 완료되었습니다. 25년 7월 LH공사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까지 기존터미널 철거와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고 4월 시행계획 인가 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고창주민이 운영의 공동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주차공간 부족, 터미널 이용을 위한 전용택시공간 조성, 터미널 상가 분양 시 공공환경 저해업종을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면밀한 법적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후 계획입니다. 4월에 의회 의견 청취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701호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쇠퇴해 가는 도심에 교통거점인 고창터미널 신축과 공동 임대주택 조성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상권활성화와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4월 1일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 편의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터미널 인근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2017년에 조성하였는 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화물차고지 이전 대책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