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먹거리 인프라 구축과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 및 상위조직의 책무, 안 5조와 7조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절차, 신청,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8조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음식문화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외식산업진흥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고 예산은 수반됩니다.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문화거리를 터미널에서부터, 지금 터미널 아직은 시작 안 했는데 먼저 음식문화거리부터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구)터미널에서 고창고까지 그 구간을 음식문화 거리 지정을 해서,

아직은 선정이 안 됐어요?

예. 지금 저희가 5월 중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조례안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공모는 아직 안 했고요.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만.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음식문화 거리는 지정을 해놔야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우리 고창군만의 특화문화거리,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과장님 저쪽 시장통 쪽에 토요장터인가 했었죠? 뭐죠?

금토끼 야시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않죠?

예.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고요. 이쪽에는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이쪽 주변에 있는 음식거리에서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다 보면 그쪽에 한다고 하면 닭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고 해요?

일단 놔둬야 합니다.

음식문화거리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들은 100%이해를 하고요. 이제 임정호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표현을, 닭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환경개선이 따라주지 않고 문화의 거리는 해주고, 위생적으로나 문제가 될만한,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업의 취지가, 외부관광객들을 유치한다. 환경개선이 안 된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할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표현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찾아오고, 이러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인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펴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ㅇ

예. 만약에 지역상권화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7월부터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예.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워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그 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일반통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

예. 건설과에서 보행환경조성사업,

지금 안 끝나도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74개소의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빈집이 10개소가 되고 현재 운영 중인 곳이 64개소 되는데 이 64개소 플러스 빈집, 빈상가 10개소를 해서 약간의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고창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김치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에서 2조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치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설치 위치 및 시설범위 규정, 안 5조와 6조는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7조와 1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 11조에서 17조까지는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안 제18조에서 안 22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조하였으며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2026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또한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100분의 1이 이상이에요?

3분의 10 이상.

1,000분의 50이상 아닌가, 아무튼 이 부분은 확인은 했겠지만, 그런데 1%를 적용하겠다. 고창군이 이 조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많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수탁료를 저렴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것은 고창군이 굉장한 정성이나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더하면서, 해주면서도 위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고창군보다 시행하는 수탁자가 아쉬워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달리 적용해야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이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2023년에 선정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축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시설물은 총 4개의 시설물로서 흥덕면 노동마을 건강쉼터는 49.8평방미터, 상하면 동촌마을 도란도란쉼터는 78.75평방미터, 대산면 구동 남계마을 나너우리 커뮤니티센터는 62.4평방미터, 성송면 축동마을 건강쉼터는 67,44평방미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외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며 위탁료는 무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관계법령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몰제 적용해서 사업이 없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어촌이라고 뺀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와 농림부와 이런 해수부 간의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해수부 지침으로 규정을 할 적에 상하하고 해리는 우리는 농촌으로 남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됐고, 심원은 어촌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촌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원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농산어촌 사업으로 똑같은 농림부도 농산어촌 사업이 있지만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질 뿐이고.

알겠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 운영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는 대지 약 2,983.7평방미터, 902평정도이며 건물은 2,449.2평방미터입니다. 1층에는 남녀목욕탕과 마을공동이용시설,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은 체육관과 화장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은 1층으로서 목욕탕을 제외한 마을공동이용시설 878.5평방미터의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관계법령입니다. 고창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건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음식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관광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에 조문에 항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한 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자치법규 위반 원칙에 어긋남으로 안 제9조에 1항 번호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9조 조문 중 1항 번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고창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김치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1항의 번호의 삭제 및 안 제13조 법문에 중복 기재된 내용의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창군 김치원료공급단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0조 조문 중 1항 번호의 삭제 및 제13조 본문 중 중복 기재 된 내용인 “수탁자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운영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2023년 선정지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시설물에 대해 지역민의 원활한 사용과 관리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그동안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개정은,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했었고요. 사회복지시설만 5년으로 했었고. 기타 나머지는 3년으로 했었거든요.

의안번호 제696호 아산면 어울림행복누리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면 어울림 행복누리터의 일부시설물 목욕탕과 체육관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시설관리는 아산면에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고. 본 시설에 효과적인 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및 편의를 위해 위탁관리함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시설물에 대해 위탁하는 경우이니만큼 본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관리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윤희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제697번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 고창갯벌 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에 행정지원을 위한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글램핑 시설에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기존 시설에 성수기, 주말, 공휴일과 평일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사항인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에 글램핑 시설 사용료를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및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기준하여서 운영여건 등을 감안한 5천원 씩 증액한 성수기 주말 15만 5천 원, 평일 14만 원, 비수기 주말 13만 5천 원, 평일 11만 5천 원으로 신설하고 오토캠핑장에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평일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2항과 별표2에 예약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 시 취소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환급 및 위약금 최소화와 운영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계진흥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글램핑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글램핑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우리가 돈 줘서 받아드렸죠?

예. 매입완료했고요. 지금 정비 중에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정비 되면 5월 중순쯤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람 사서 해야 되겠네요.

공무직과 기간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오토캠핑장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수리만 하는 거예요?

예.

크게 시설 비가 샌다거나 하는 것은 괜찮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과 취침할 수 있는 도구, 이불이나 그런 것들 안내판 것 훼손된 것들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았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오토캠핑장 이미 직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에서 해소할 수 있고.

의안번호 제697호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 고창갯벌 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이용 취소에 따른 반환 및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과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13조에 제2항에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를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일 가로치고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으며, 기타 타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공공시설 관리에 일반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 고창갯벌 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3조 제2항 조문 중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를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수입니다. 64쪽 의안번호 제698호 고창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 보험,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동일한 피해를 입은 군민임에도 보험가입 여부만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피해 군민의 형평성 논란 완화 및 실질적 회복 지원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6조 피해지원금 지급 제2항 제2호의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피해군민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회복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연 1억 2천만 원 정도로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피해주민 지원금 800만 원, 폐기물 지원금 최대 200만 원으로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2건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 평균 12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2024년도에 11건이고요. 2025년도에 1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피해주택이. 그래서 12건 정도로.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건, 12건이라고 했어. 그런데 12건만 해놨어. 이건, 재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15건 되어버리면 4건은 늦게 한 곳은 못주겠네.

아니요.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소급해서?

예. 소급해서라도 처리를,

12번으로 못을 박아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범위 내에서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창고라든지,

그것은 일부 피해주택의 부속 창고면 폐기물 처리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피해주택.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택이라고 하면 명확히 떨어져. 부속물, 부속건물들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고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시 민간화재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군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안정적인 주거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동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699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인력지원안 제15조의 2 신설입니다. 스마트팜단지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며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고 행정규제사항 심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부사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 안은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관리 및 인력 등 스마트팜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제15조 2의 인력지원,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업 관련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 멘토링 및 농업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2. 스마트팜 단지 경영관리 및 작물 재배, 기술에 대한 지도, 컨설팅. 3. 스마트팜 단지 입주 농가 운영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상담지원을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시행규칙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재정수반이 예상이 되나 그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추계, 추계는 뭐 생략할 수 있다고 이해는 가고. 이 일 인력 채용 운영에 있어서 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진흥청에는 현장지원단이라고 있는데요. 진흥청 내에 최저시급을 받고 오는데. 여기까지 왔다갔다 하기에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1, 2번 정도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되면 기술 터득이나 거기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우리 인력들이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이요?

자격증도 일부는 있고요.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활용도 하고,

예. 인사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배기술이라든지, 기존에 병해충 이렇게 지도기관, 연구기관이라든지 다양하게 경험을 쌓고 이런 실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예.

다음 76페이지 의안번호 제700호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고창읍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속적인 임대수요 증가로 인해 시설 수용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 임대사업소는 2009년 개소를 했습니다만, 기계화라든지 작목 다양화에 따라서 신규 대형농기계 수요가 급증도 되고 해서 현재 사업소 보유장비 대수가 적정치로 판단하는 게 250대인데 현재 33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 초과되어 있고요. 각종 농기계 임대 시간과 직원들 출퇴근시간, 농업인회관 신축에 따라서 주차난도 심화가 되고요. 또 들어오는 입구도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필요하고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마는 도산 회전교차로 인근으로 해서 고수와 아산, 신림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선정을 해서 올해 토지 매입을 하고 1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면적은 6,661평방미터고요. 건축은 1,200평방미터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7,81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15억 확보와 군비 19억 7,813만 8천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 창고와 관리사무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6년 1월에 저희가 이전계획 수립을 했고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저희가 3, 4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타당성 관련부처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사업부서에서 토지 현지조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토지매입, 협의계약서 체결과 소유권 등기 이전 등 승인을 해주시면 5월달에 마무리 해서 9월 달에 최종 저희가 농촌진흥청 국비 예산확보가 최종결정이 됩니다. 그 안에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 완료라든지 공사준공을 2027년 10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위치도는 참고로 드렸습니다. 고인돌 도산 교차로 농협 미곡 처리장 인근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고수산업단지 두 번째 필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심의대상 재산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토지는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수면 옥평리 640번지, 641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3만 원 정도 해서 총 2개 필지 4억 7,8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신축에 1,200평방미터로 28억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설계비 등 감리비 기타 해서 1억 1,800만 원, 토탈 30억 해서 부지매입까지 34억 7,8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기계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센터 본소가 이렇게 차량이 많이 운집하고 또 아침에 출퇴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것들은 아까 소장 설명 중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아산, 그거에 대해서 호감이 갔는데, 아산, 고수, 이쪽 무장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은데. 우리가 불편하니까 옮긴다. 이건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아산이라든가 고창읍이라든가, 무장, 해리 쪽에, 해리는 있니까 그쪽 고수 쪽에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를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이 지금 거래가가 얼마나 돼요?

평당 23만 원 정도,

그러면 가감정을 23만 원으로 놓고 공유재산을 예측하는 거예요?

주위에 저희가 여러 군데 산정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주위 시세도 알아봤는데요. 주위에 교차로 인근은 45만 원씩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적정가를 찾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일부 가감정을 해봐야,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장소가 가장 좋죠. 그런다고 어떻게 보면 가격비율, 효율성을 따지면 또 너무 비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거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가감정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에는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또 예산 요구할 때에는 또 엉뚱하게 올라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가격의 문제는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통과하려고 작게 잡고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 장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

상황을 봐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 절감도 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비들은 본소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재 있는 사업소 부지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시설로 주차장과 또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의안번호 제699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스마트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있다고 보이며 실제 운영 시에 군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효과성 확보 등을 위한 인력 증원 범위와 지원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진입동선과 위치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입니다. 고창, 아산, 고수, 신림면 일원 등 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감안해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인허가에 따른 농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칭을 보면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소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를 의미하는 내부적 표현입니다. 또한 서남북부권에 각각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행되고 있는 바, 본소를 고창읍이나 고창읍 권역으로 바꿔 명령함이 더 명확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명칭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시에 제명 부분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제701호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쇠퇴해가는 도심의 교통거점인 고창터미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및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9.542평방미터이고. 총사업비는 1,777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고창 터미널 신축과 공동주택 210세대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2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3년 12월 사업계획 변경고시, 24년 12월 LH공사 후보지 경투심이 완료되었습니다. 25년 7월 LH공사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까지 기존터미널 철거와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고 4월 시행계획 인가 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고창주민이 운영의 공동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주차공간 부족, 터미널 이용을 위한 전용택시공간 조성, 터미널 상가 분양 시 공공환경 저해업종을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면밀한 법적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후 계획입니다. 4월에 의회 의견 청취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쇠퇴해 가는 도심에 교통거점인 고창터미널 신축과 공동 임대주택 조성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상권활성화와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4월 1일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민 편의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터미널 인근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2017년에 조성하였는 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화물차고지 이전 대책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