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성 부군수님이 중요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잘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030억 991만 1,000원 대비 5.89%인 413억 8,371만 원이 증액된 7,443억 9,362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05억 5,657만 원 대비 5.77%인 352억 1,879만 3,000원이 증액된 6,457억 7,53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4억 5,334만 1,000원 대비 6.67%인 61억 6,491만 7,000원이 증액된 986억 1,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2억 1,8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 11억 8,164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53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89억 3,362만 2,000원, 다음 18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76억 5,906만 1,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120억 7,64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억 2,756만 3,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2,943만 원 증액, 교육 분야 6억 1,493만 2,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1,201만 9,000원 증액, 환경 분야 1억 25만 3,000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3억 7,261만 1,000원 증액, 보건 분야 2억 383만 2,000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47억 7,067만 7,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6억 1,071만 5,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22억 4,191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억 495만 7,000원 증액, 예비비 분야 39억 2,894만 9,000원 증액, 기타 분야 48억 9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9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1억 6,4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4,229만 5,000원 증액, 기타특별회계는 25억 2,2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억 2,056만 9,000원 증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7,827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2,707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억 295만 8,000원, 대지등보상특별회계 10억 851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8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2만 5,000원,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 12억 8,145만 6,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030억 991만 원보다 413억 8,371만 원이 증액된 7,443억 9,36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2억 1,879만 원이 증액된 6,457억 7,536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6,491만 원이 증액된 986억 1,82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 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었거나 선심성, 선거성 예산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재의 추경은 국제 정세와 중앙정부의 추경의 영향으로 과거와 다르게 단순한 경기부양책의 관점이 아닌 위기 대응을 위한 불요불급성, 효율성, 재정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춰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천군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심사

미래전략실장 이은천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김경완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돌봄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우리가 이 시책을 추진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통합돌봄사업이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국비를 7명 인건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고요. 총액 1억 2,550만 원 중에 저희가 국비 50%, 도비 20%, 저희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를 이만큼 받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직원이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준인건비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거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읍면 배치하고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주민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우리 인력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소 도움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45쪽 상단 한번 보시면요, 진천군수 퇴임식 개최하는 데 1,8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631만 6,000원이 감액돼 가지고 1,168만 4,000원 집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예퇴직하시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화려하게 했다 그래서 언론에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임식은 거기에서 1,100만 원에서 좀 더 올라가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퇴임식 당초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은 저희가 행사장을 화랑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향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1,500만 원 중에 행사장 용역비 5,000만 원하고 초청장 제작에 한 400만 원, 현수막 등 이런 시설물에 260만 원, 그다음에 각종 물품임차 수용비로 34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인수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군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전 세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환율이나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엄청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행사는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하게 들어갈 비용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난 퇴임식을 비교해 봤을 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청사 내에서 조용하게 퇴임식을 하셨고, 나름대로 또 우리 3선 군수 진천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신 송기섭 군수님의 퇴임식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비교해서 볼 때 약간 그렇게 호화스럽다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비용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비해서(28:08) 퇴임식을 하셨다고 일반 군민들께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우리가 약간 요식행위 같은 그런 것은 줄이고 좀 더 검소하게 취임식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당선인이 나오고 나서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전달하고 그 상황에 맞게 취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조금 지나치게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께서도 모든 행사를 할 때 좀 더 검소하게 하기를 바라는 군민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검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인구정책과장 윤경순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