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지연 의원 발언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비롯하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국과 감사위원회, 오후에는 대변인, 관광마이스국,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송현준·김형철·황석칠·박철중·양준모·이준호·이종진·전원석 의원 찬성) 2.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협력 및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협력 및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조유장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안건 심사를 위해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효정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유장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국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보다 1건의 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황석칠위원
부산오페라하우스하고 업무협약서 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5회 공연인데 지금 예산이 한 115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용 측면에서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물론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을 대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위해서 개관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115억이 전체 시비로 들어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연 티켓을 팔아 가지고 후원을 받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클래식 공연과는 또 달리 오페라 공연이 무대라든지 무대 제작이라든지 스텝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페라 공연이 왔을 때도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다 예산이 들었던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 사전 심사를 그리고 재정영향평가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7월쯤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좀 받아서 충분히 재정적으로는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05억에서 115억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정을 최소한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은 50%에서 70% 사이만 저희가 감당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협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스칼라의 오페라 그 오델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도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월부터 협찬 기업을 좀 찾아다니면서 반응을 얻고는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입장료 수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입장료 지금 전체 공연의 계약을 좀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평균가 중심으로 했을 때 뭐 등급마다 다 가격은 있습니다마는 45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오페라하우스에 공연이 되는 오델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당 한 8억 조금 넘는 정도의 티켓 수입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8억에서 10억 사이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황석칠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찬 기업도 물론 자발적인 협찬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최대한 많은 협찬을 좀 이끌어셔 가지고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대한 협찬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위원
오페라하우스 협약,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들어 왔던 바는 아닌 거 같아서 갑자기 보게 되는데 처음에 이 라 스칼라와 협약 요청은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저희 쪽에서 했는데 시장님께서 예전에 밀라노 가셨을 때 이미 라 스칼라 극장장과 만나신 적이 있고요. 그 뒤에 또 정명훈 감독이 라 스칼라 극장에 아시아 최초로 또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 협의가 빨라졌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호응을 해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옌.
정채숙위원
지금 보니까 협약 기간을 1년으로 해 놓으셨어요. 언제 협약을 하실 생각입니까? 협약서를…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만일에 의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체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계약은 조금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협약서에 이런저런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데 공연이 27년 9월 6일부터 9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6월, 7월에 협약을 하면 협약이 끝나고 공연은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연 기간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협약 기간을 잡으셨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
정채숙위원
지금 26년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26년, 예.
정채숙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6월, 7월 중에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간 협약 기간이라 하셨으니까 27년 6월이나 7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연은 9월로 되어 있어요. 협약이 끝나고 공연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연 결과에까지 뭐 비용이나 정산이나 이런 걸, 이게 유효하냐는 거예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협약은 사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실제로는 MOU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적 효력은 없고요. 서로가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이게 이어지면 어차피 올해 말 전까지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안에 모든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채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어떤 사업인데 처음 이하는, 1년을 해 놓고 실제 공연은 그 이후에 일어난다, 그게 조금 세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조금 애매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약 전에 사실은 이 MOU를 통해서 반쯤 약속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사실은 이 MOU는 효력이 없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 MOU 기간 안에 계약이 안 되면 사실은 MOU 효력도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죠.
정채숙위원
1년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MOU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신뢰, 계약을 위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래서 다른 경우에도 보통 조금 폭넓게 잡아 놓는 거 같았는데 1년이라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단원들도 라 스칼라 단원들이 그대로 와서 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대로 와서 합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 오페라 단원들은 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시즌 준비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만만큼은 풀 프로덕션 형태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구성 형태가 좀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을 유치를 할 때 일부 단원들은 우리 단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콘서트 오페라 형태로 해서 또 비용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오페라하우스는 아시다시피 수준을 조금 세계 수준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섞여서 하면 갈등 관계가 항상 생기고요. 저번에 투란도트도 그렇게 구성을 하다가 조금 삐걱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관 공연에 굉장히 좋은 공연을 선보여 드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국립오페단이나 국내외 또 역량 있는, 특히 부산에서 잘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을 무대에 좀 세우는 그런 기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저는 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산의 창작오페라 포함해서 오페라 전용 극장을 만들 때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개관 작품은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하고 이러니 공연은 상시적으로 이게 전용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준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MOU 체결에서 너무 좀 쉽게 공연을 유치해서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한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늘 대한민국의 지역 포함해서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더구나 지금 지역의 중앙 집권의 여러 가지 문화나 모든 걸 지방에서 좀 자체적으로 그 인력으로 예술인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계약을 쉽게 해서 그대로 장소 빌려 주고 예산을 110억이나 들인다, 이거 흔쾌히 그렇게 저는 그런 느낌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 짜여진 팀이 있겠지만 우리 시즌 오페라단 계속 다른 형태로도 오페라를 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길러진 좀 유능한, 일부라도 멤버를 써야 부산에 이렇게 오페라하우스를 오픈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렇게 좋은 문화시설, 공연시설 지어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기회가 있어 중요하지만 그렇더라도 늘 지역에 대한 고민이 좀 녹아 나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우리 단장님의 뭐랄까, 역량 때문에 쉽게 유치가 될 수 있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감독님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픈을 하는 오페라하우스에 우리 색깔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대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창작 아니라도 이런 대작에 우리 오페라가수들을 넣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작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문화 자치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역점을 두고 계신다 하니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협약을 하실 때는 일부 단원이라도 그렇게 좀 해야 나는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항상 유념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기획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쉽게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세계 3대 오페라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공연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 오페라도 2003년에 개관해서 이런 세계적인 공연을 들인 적이 없고 물론 지금 22년 지난 상황에서 오페라를, 정막 오페라를 이제 올리는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연장이 생기고 전문 공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태계를 조금씩 다져 나가야 될 그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있고. 지금 음악인들을 별도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오페라하우스를 꾸며 나가는 그런 작업도 계속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연에 여러 가지 재정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 공연이 올해 12월에 현지에서 공연이 시작되는데 그때 저희 인력들이 가서 노하우를 미리 배우고 협상을 할 때도 미리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끼워 넣든지 해서 크게 그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오페라하우스를 지금 짓는 총 기간이 얼마 걸렸죠, 국장님?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사실은 실시설계가 끝난 지가 18년도 정도니까요. 거의 한 8년 정도 걸렸다고…
정채숙위원
걸려서 지금 완공하는 거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정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사실은 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고 계셨겠지만. 이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물론 미리 고민해 보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관 작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도 미리부터 사실는 순차적으로 굉장히 탄탄히 가져가고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건립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좀 덜했다는 부분에 제가…
정채숙위원
저희 의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콘텐츠 차별화를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하고, 그거는 늘 다른 이렇게 여러 국장님이 지금 지나가셨지만 그랬던 바고 그때도 그런 부산 기반의 창작 오페라에 대한 고민, 시즌, 그래서 뽑아서 연습하고 상설 단원을 둘 수 없으니까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첫 작품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하신다 하니까 저희는, 그 입장은 그걸 짚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민에 녹여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잠깐 제가 설명 좀 조금만 더 드리면 콘서트홀 개관할 때도 사실 그런 우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음악인들 만나 뵙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공연을 거기서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우리 지역의 음악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자꾸 저희가 만들려고 기획도 하고 대관 공연도 계속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여러 음악인들 뵙고 했지만 또 이런 개관 때는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 공연도 한번 느끼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국내외 공연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공감은 하시는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계속 그런 거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술단에 지금 오페라가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에?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오페라단 형태는 아니고요. 합창단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니까 오페라극장이 생기면 거기와 관련한 좀 어떤 상시적인 기본 뭐랄까, 멤버라도 시즌 단원으로 꾸려 갈 또 인원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전속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을 역할을 줘야지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채숙위원
예.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대구오페라하우스도 한 20년 지나니까 조금씩 기반이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기반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 성악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점 유념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박물관, 미술관 현황 보고 있는데 부산이 지금 한 10위 정도 하네요, 그지요, 수준이? 그런데 시립하고 국립하고 그래 같이 섞인 수치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수치입니까, 이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전체 수치 차원에서 비교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최영진위원
개수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전체 비교…
최영진위원
개인적인 미술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은 미술관도 있을 건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거 구분해 놓으셔야지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구분…
최영진위원
구분 안 하고 이래 놓으면 지금 어떤 그 기준이 없잖아요. 잣대가 없잖아요, 지금. 막무가내 이거 섞어 놓으면. 그러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검토보고서 보신 거 같은데.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열 편짜리 미술관을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까, 그러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미술관 등록 기준이 있어서 사립 미술관도 등록된…
최영진위원
사립미술관도 크기도 있고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동네 박물관도 있고 그거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등록만 해 놓으면 무조건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 기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자료를 좀 증비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제 말 틀립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내셔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영진위원
그래야지 진짜 실제로 우리 부산이, 그런데 간략하게 이래 봐도 10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부산이 지금 3∼4위 되는 도시인데, 그지요? 그러니까 조금 그 평가를 보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페라하우스는 많이 예산이 드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고. 저번에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클래식센터라든지 이런 오페라하우스 등은 회원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회원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현재는 클래식부산의 회원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 뭐 그게 되면, 통합적인 운영이 되면 그때 또 조금 격을 높여서 회원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 같은 거 조사해 봤어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사실은 좀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연말쯤 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늦습니다. 아까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은 지 지금 8년 다 돼 가는데 그런 것도 아직 준비 안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공연한 그것도 프로그램도 다 짜져 있습니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창작 오페라 이미 예전에 2년 전에 발주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국립…
최영진위원
그러면 공실률,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60%가 최대한 공실률을 없애는 방법인데 우리 오페라하우스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공실률 같은 거는 몇 프로입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공실률이라기보다는 가동률…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프로가, 며칠을 공연을 하는 게 공실률을 따지면…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공연 지금 용역 결과 자료에서는 사실 공연 가동률을 80% 잡고 있는데 현재 공연장 평균 수준은 6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65%. 그래서 콘서트홀도 한 65%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확실해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영진위원
그러면 오페라도 그 정도, 첫 회인데 그래 보일 수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첫 회…
최영진위원
첫 회 이제 시작할 건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사실은 예술감독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콘텐서트홀하고 오페라하우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무대공연, 무대막이 다 있기 때문에 시설 가동을, 사실은 시험가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개관 공연 끝나더라도 조금씩 음향이라든지 무대 시설에 대한…
최영진위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인가 묻는 겁니다. 100%가 안 되고, 60%가 100%가 되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러니까 1년치 기준을 잡으면, 1년치 기준을 잡고 저희가 설정한 기준은 지금 한 70% 됩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70%라는 말은 거의 100%란 말이네요, 그지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거의 대관까지 합치면 정비 기간만 빼고는 거의 공연이 되고 있다는 수준이죠.
최영진위원
그러면 그 회원제에서 외국계 아주 미국의, 뉴욕의 아주 VIP 호텔 같은 경우에도 회원제를 하고 있는데 부산 우리 롯데나 이런 데도 회원제를 하고 있지만 그럼 최고 수준의 호텔에서는 어느 정도 회원비를 내고, 알고 계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수준을 아셔야지 우리가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우리 부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겨우 100만 원, 200만 원이 최고의 대우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억이나 3억 원을 받습니다, 회원인을. 그리고 월, 월 단위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높여서 이번에 최고의 수준인 지금 공연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작할 때 최고의 수준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그런 최고, 부산에,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VIP들을 모아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회원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우리 부산의 재원이 절약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그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공연을 빵 터뜨리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이 내가 봤거든요, 오페라 하는 걸. 그 수준도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좀 잘 살려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또 VIP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수준을 더 높여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획도 짜고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엊그제 5분 발언한 거 봤지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영진위원
굿즈 산업 내 계속 1∼2년 동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짜셔 가지고 굿즈 산업을 계획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그걸 체계화시키면 서로 중구난방 각 뭐, 박물관에서 얼마 주라, 어디에서 얼마 주라 이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돈만 늘어가지 결정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시스템을 짜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굿즈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동의합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업무협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이게 협찬사에 이게 공연 1회, 전체 제공을 조건으로 이게 협찬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페라 공연이 3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1회를 특정 어떤 협찬 기업에 전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 2회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실제로는 우리가 기부나 협찬을 받아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규정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하냐, 낮으냐 이런 문제보다는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큰 금액을 제시하는 대형 협찬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회가 그렇게 되지만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야외라든지 옥상에 저희가 지금 이미 미디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공연 실황을 보시게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야외 이런 거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3회 공연을 하는데 1회에 이 협찬 기업들의 전체를 제공한다고 해버리면 그걸 받아들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시민들을 위한 공연인지 이 기업체를 위한 공연인지에 의문점을 가질 것 같아서 이 전석을 전부 주는 것보다는 구역을 배분한다거나 일부 좌석권에 대한 우선권을 좀 준다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전체를 준다라기보다 대형 협찬이 됐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R석의 어느 구역 그다음에 S의 어느 구역 그것까지도 저희가 협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협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기부해 주시는 거는 고맙지만 그래도 어떻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거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저희가 비교되는 게 아마 2024년도 투란도트 내한 공연 이걸 비교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공연은 보니까 어떻든 지금 이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일반석으로 했고 8회에 걸쳐서 했고 약간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금액하고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총사업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단순히 이 공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산출 기준을 한 게 조금 좀 부적합하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추정치로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금씩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서상 들어갈 내용들인데 약 한 400명 이상 되는 스텝진이 왔을 때 열흘에서, 10박에서 15박까지 할 수 있는 경비들 그런 추산을 저희가 조금씩 해놓아서 거의 105억에서 110억 사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부내역은 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나중에 일단 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조정이 좀 되겠지만 어떻든 그런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내 예술인들과 어떤 협업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예술인들도, 부산에 있는 예술인들도 세계 정상의 어떤 무대에 함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본인 커리어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한 좀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협상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또 말씀하셨을 때 야외 광장, 옥상 이런 부분 시민들이 함께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든 이 개관을 축하하는 그런 오페라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인데 지금 라스칼라극장팀 외에 혹시 다른 데 초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개관 공연은 그 주만 저희가 하고 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러면 라스칼라극장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105억에서 110억 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지금 공연 장소로 부산오페라하우스하고 부산 콘서트홀도 있더라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현준위원
이게 다섯 번의 공연인데 어떻게 나눠지나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세 번은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을 오텔로를 하고요. 한 번은 콘서트홀에서 필하모닉, 라 스칼라 필하모닉이 연주를 하고 또 한 번은 콘서트홀에서 라 스칼라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다섯 번 중에 두 번이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인 상황인데 지금 이 취지가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나 초점이 오페라하우스 쪽에 갖춰져야 될 것 같고 너무, 그런 취지로 보면 콘서트홀에서 하는 거는 이미 콘서트홀 개관 공연 또 여러 가지 개관 페스티벌도 했고 개관 준비를 하면서 콘서트홀은 이미 많이 좀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에 집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부산 콘서트홀에서 하는 거를 오페라하우스로 좀 옮기거나 아니면 콘서트홀에 있는 부분을 아예 좀 프로그램을 좀 생략을 하거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협약을, 협의를 하면서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콘서트홀보다는 오페라하우스의 공연 횟수를 더 늘리거나 콘서트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라 스칼라 일정이 사실은 9월 첫 주밖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첫 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의 공연은 사실은 투어를 했을 때 세 번 정도가 아주 오페라 공연은 적정한 수준인데 저희가 하는 김에 합창이나 필하모닉을 좀 빼내는, 빼서 조금 더 시민들이 예를 들어 오텔로 공연을 조금 관람하실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라 스칼라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공연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많이 좀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현준위원
예산은 동일한데 하는 김에 여기까지 좀 더 해 주시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세 번에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데 저희가 좀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수·금 이렇게, 예를 들어 월·화 뭐 목 이렇게 하루 띄워서 오페라 공연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 기간을 저희가 빼내 와서 콘서트홀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조금 낮은 가격으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공연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송현준위원
그 사이에 콘서트홀 공연을 넣음으로써 예를 들면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닐까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진 않고 여기에 오는 스텝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거기 인원들만 이쪽으로 그 비는 시간을 빼내 가지고 그 비는 날이 두 번 있는데 그때를 활용해서 콘서트홀을 하는 거고 원래 오페라 공연을 한 회 하고 나면 한 회는 또 정비를 하고 그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밖에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금, 화·목 정도를 콘서트홀로 빼내 가지고 공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송현준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어쨌든 그 빼오는 인력과 또 그걸 콘서트홀에서 해야 되는 공연을 위해서 또 좀 더 연습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협의할 때 이 두 번의 콘서트홀 공연을 위해서 또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데 원래, 원래 사실 오페라 공연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성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악가만 쓰느냐, 무대를 안 하고, 그게 콘서트 오페라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을 조금 넣어 가지고 또 구성을 종합적으로 하느냐 그런 게 있고 풀 패키지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오페라 공연에는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풀 패키지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공연을 하되, 하되 2회는 다른 장소에서 오케스트라만 그다음에 합창단만 이렇게 구성을 하자, 이렇게…
송현준위원
그거를 빼고 좀 협의를 할 수는 없나요? 오케스트라만, 합창단만 하는 공연을 빼고 협의를 한다면 예를 들면 예산이 100억 될 거를 한 70억이나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
송현준위원
일단 발언, 발언하실 때 위원장님께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상조위원장
박민정 대표님 발언하십시오.
송현준위원
예. 그러면 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이 2개 공연을 안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산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연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관광객 수나 수입들도 같이 좀 비교를 해 주시면 같이 앞으로 협약 이후에 계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약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공유를 해 주셔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성공적으로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개관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협력 및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최영진·반선호·강주택·박종철·배영숙·김효정·송상조·송현준·정채숙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현준 위원님 나오셔리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감사위원회 윤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호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안건 심사를 위해 이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현준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특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정채숙위원
이번에 제정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제청,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니까 특정제품이란 이 자체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특정제품으로 뭐라 합니까,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특정제품군이 있는 데서 이 특정제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하는지 이게 참 좀 용어가 애매한데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 특정제품…
정채숙위원
그동안 지금까지는 이거 없이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지금 실무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근거 기준 없이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채숙위원
근거 그거는 좋으신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 주시면, 지금 조례가 없이도 특정제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제품이 특정제품에 들어가냐고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어떤 일정 규모 금액이, 만약에 저희가 철근이, 어떤 제품, 그 안에 건설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있었을 때 어떤 특정제품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재가 들어가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 제품을 쓰는 게 맞는지, 특정제품에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 보는…
정채숙위원
보통은 어떤 독과점이 이루어져 있거나 그 제품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금액하고 상관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철근이라 치면 A회사 게 있고 B회사 게 있고 그걸 그런 제품 중에 보통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조달 구매로. 그런데 이거는 특정제품이란 기준을 어떻게 해서, 모든 제품을 다 이걸 심의하지는 않을 텐데.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뭐 특허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우수제품이라든지 성능이 인증된 제품이라든지…
정채숙위원
그걸 꼭 써야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맞는지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정채숙위원
나는 이게 특정제품을 더더구나 대상도 적은데 그중에서 골라서 이걸 쓸지 안 쓸지를 정해서 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독과점을 부추긴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경쟁이 아예 사전에 차단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한 두세 업체가 하고 있다, 거기에서 또 골라서 특정제품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서 더 싼 가격으로 내지는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 업체가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제품으로 묶어서 정해서 쓰게 한다 이거는 뭐 필요한 제품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도 이게 없었고 그리고 보통 금액으로 얼마 이하일 때는 수주를 할 수 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있다는 게 크게 그렇게 기존에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특허제품 같은 경우도 어떤 제품은 이 특허를 갖고 있, 같은 비슷한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텐테 성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제품을 선정,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건지 했을 때 아마 여기 위원회에서 역할을 좀 하실 거 같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그때그때 제품에 따라 구성을 하시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그때 전문가들에 대해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풀 구성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만약에 연간으로 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는 특정제품이 어느 정도 빈도가 있다고 예상하시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합해 보니까 2년간 한 32건 정도가 개최됐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정채숙위원
그야말로 특정제품일 경우에 구성을 해서 하네요. 좀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건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제품에 자율경쟁이나 더 같은 가격으로 더 질 좋은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데도 그게 원천 좀 차단되는 역할도 어쩌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 갖고 있는 업체들만 계속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 보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무래도 특허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 제품에 대한 성능에 어느 정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채숙위원
갖고 있다는 거겠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게 과연 우리 공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술이냐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은 실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이런 기준이 있습,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준을 언급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때도 좀 더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집니다.
정채숙위원
그렇죠. 같은 비슷한 제품 간에서는 더 좀 적합한 거를 선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하는데 새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거에는 좀 원천 차단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배관공사를 할 때 A회사 제품이 좋고 B도 있고 C도 있고 한 두세 업체가, 특히 특허기술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일수록 독과점이 많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도시철도 그 발 빠짐 사고 예방 때문에 순간 이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 올라오고 평소에는, 때문에 평소에는 열어 있으면 이 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갈 때는 그게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가격을 본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공사가 오래 걸리냐 봤더니 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에 1개인가 2개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절로 독과점이죠. 뭐 선정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 두 업체든 한 업체가 다 해야 되니까 만약에 도시철도가 있는 도시를 다 한다 치면 값도 경쟁력에 의해서 우리가 취할 수가 없고 기간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사 사고가 날 수 있는데 1년에 6개, 7개밖에 못 한다, 그러면 한 20개 필요하면 3년, 4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폐해가 느꼈기 때문에 특정제품이라 하니까 제가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런 거는 독과점을 부추길 수도 있는 요인도 있지 않나 저는 좀 우려를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여기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이게 특정제품에 해당되느냐서부터 검토하십니다.
정채숙위원
특정제품에 해당되느냐, 예.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특정제품에 해당되느냐에서부터 검토하시고…
정채숙위원
요청이 그렇겠네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정채숙위원
그 물품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그 물품이 특정제품에 해당되느냐 그래 그거에서부터 가부를 따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특정제품이 인정이 되면 그다음 논의가 시작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채숙위원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되겠네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법 규정이 들어와 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감사할 때도 더 꼼꼼히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채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시니까 환영하고요. 감사위원회는 항상 이게 객관적인 공정의 차원에서 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위원장님, 부산광역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4년 단위로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의 임기를, 본래 이 정도 합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이 정도,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진위원
아, 법에 따라서?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최영진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뭐 이점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들의 그런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말씀들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자기들이, 안 해 준다는 그런 악성 민원분들도 계시고…
최영진위원
민원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단순 반복 사안들이 여러 개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영향에 미치는 아주 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업무 담당자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
최영진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거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해 주신다 그래서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해 관계자가 많은 공통적인 고충 민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법령이나 규정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빈발하게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중에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론을 지으면 좋을 거 같다 이런 것들만 좀 올릴 겁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실에서 올리는 겁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감사위원회가 사무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민원들이 요청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 고충처리위원회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선별해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권고로 저희가 할 거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정도 나가게 되면 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거의.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에 건의를 하는데 강제성은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 같은데 고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해서 의견을 다시 제시하면 부산시장이 받는 겁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행정 기관의 장에게 권고를 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돼서 아마 수용하지 않으려면 그런 근거 논리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이거 의제를 정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정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또 여기 고충처리위원회 넘어가 가지고 그 결과를 부산시장이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받아들여야지 그게 고쳐지고 수정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런데 거의 받아들이실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시려면 그만한 타당한 명분과 증빙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거든요.
최영진위원
그러면 결과를, 내용을 인터넷에 올립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최영진위원
인터넷에 올려야지 시장이 겁을 내죠. 그냥 말만 하면 실행하시겠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아마 백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영진위원
백서 말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실적도 보고를 드려야 돼서 아마 시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은데 결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위원회만 만들고 그게 형식에 불과하다면 이런 좋은 제도가 또 파묻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이끌어 가지고 그래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검 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미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미경 대변인님은 부임하시고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8. 차세대 게임 콘텐츠 개발을 통한 부산시 브랜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3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종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차세대 게임 콘텐츠 개발을 통한 부산시 브랜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미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반갑습니다. 시 대변인 오미경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대변인실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홍선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현정 공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대변인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대변인님 그리고 담당관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실 텐데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님 부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정신없이 업무를 지금 치르고 계실 텐데 이 현안업무까지도 이렇게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현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도 자료가 일주일 전인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 고유가 충격 대응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내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민, 부산시민들께서 조금 더 체감을 하시고 내가 해당되는 분야가 어디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시려면 한 번 보도 자료를 내셨어도 조금 반복적으로 혹은 타깃별로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고유가에서 마을버스랑 화물 자동차가 거의 특정이 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보상금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총합으로 1조 몇 규모에 대한 걸로 시민들이 찾아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단계별로 한번 계획을 짜셔서 보도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위원
오미경 대변인님 또 그리고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 정말 포장도 하고 내용을 충실히 해서 홍보하느냐는 늘 또 고민하셔야 되는 주제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올라온 데 보니까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내용은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BC협회에 가입 요건이, 가입하는 그 기준이 뭐였나요? 가입된 뭐 언론 매체가.
변인
대변인
오미경 지면 신문들이 단순 그 협회에 가입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협회에 가입을…
정채숙위원
다 합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가입한 신문사들이 5개였고 이번에 이 요건을 삭제하면서 27개가 저희 심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
정채숙위원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정채숙위원
그러니까 그 ABC협회에 들어있는 요건이라는 게 부수라고 이렇게 아까 맞습니까? 그 부수가 몇 부인가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그래서 ABC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부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ABC협회에서는 유가율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사들이 유료로 발행하는 부수, 전체 부수 대비 유료로 발행하는 부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 조사하고 발표하게 돼 있는 협회인데 그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협회가 조금 자격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조금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기구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법령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실질적으로 볼 수…
정채숙위원
이제 그걸 벗어나게 되면 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대상 사가 늘어나겠죠?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맞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이 지금 지원 예산이 연간 5억 정도로 쭉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우선순위로 지원할지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그래서 기존 저희 부산시 지원 조례 상에 매일 그러니까 1년간 지원, 심사 시기를 기준으로 1년간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했는지 또 광고의 비율이 1/2을 넘지 않는지 이런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배 이상 지원자가 열리게 되니까 조금 저희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질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사전에 협의해서…
정채숙위원
그런 지표를 좀 고민하지 않으면 이걸 제한은 없앴지만 결국은 또 부수 중심이나 기존에 하던 틀에 매여서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또 기존에 답습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평가 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좀 진작시킬 수 있는 데는 기존의 틀에서 좀 미흡하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정말 이 지원의 의미를 살려가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 협약이 종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무슨 자갈치 그거 뭡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자갈치랑 부기 캐릭터를 활용해서…
정채숙위원
부기 캐릭터 한 거 그런 거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는 이 협약이 없어지면 상품 개발이 어렵습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그래서 좀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협약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GS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당장은 이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할 의사가 일단 없기는 해서 그래서 조금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협의해서 다시 MOU를 맺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럼 GS 아니고도 좀 더 다른 데로 또 추진할 수도 있을 거고 일단 상호 의사에 의해서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네요.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채숙위원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 내 가지고 협약이 또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사를 포함해서.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고맙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역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그러면 이게 추가로 되는 뭐고, 언론 기관은 몇 개가 더 늘어납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총 27개사가 됩니다. 기존에 5개 언론사가 들어왔었고…
최영진위원
그러면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지는 건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자부담 10% 이상이라든지 좀 실질적으로 사업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도 5개사가 대상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부담이나 이런 기준이 조금 부담이 되셨는지 일단은 2개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7개사로 는다고 해서 이렇게 대폭 늘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준은 저희가 아까 정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서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선거도 있고 해서 바뀌겠지만, 그럼 또 체계도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언론의 지금 그 뭡니까, 신뢰성이 조금 지금 추락해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태로, 기존에 여러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책,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들이 한쪽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 중심에 서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대다수가 많아요, 어느 쪽이든지. 그런 신뢰성이 지금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서 양만 늘려 가지고 질적으로 자꾸 퇴보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먼저 그거부터 확보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거 조금 늘리고 개선하고 해야지, 막 무분별하게 막 양만 때려 늘려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 불확실한 그 정보가 휘말리면 국민들만 더 혼란스럽지, 안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신뢰성 있는 언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준…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신뢰성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 개방해버리면 모든 그런 간판만 달면 전부 다 OK 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일단은 저희가 대상은 늘어나지만 이 언론사들이 다 들어올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잘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조례를 갖다가 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기준의 요건을 넣어 가지고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뭐고,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고 잘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업무협약은 이거 여기 GS 같으면 우리 2030엑스포 같은 경우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셨는데 업무협약이 끝나면 계속, 이거는 계속될 사업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월 달이 끝나더라도 계속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브랜드가 있고 신뢰성 있는 브랜드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대변인, 시에서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것도 폭이 넓어지니까 이걸 중지하지 말고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9항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양적 성장을 넘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외래 관광객 55만 명 돌파라는 역대급 성장세가 입증하듯 폭증하는 수요에 발맞춘 체감도 높은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이 부산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
송상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이유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것도 확대를 하시는데 이거는 터미널에서 부산역까지만 운행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당초 170대에서 630대로 변경이 됐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저희가 항차가 약 90%가량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 오지 않던 중국발 크루즈들이 대폭 확충이 됐습니다. 중국발 크루즈들은 자체 셔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발 크루즈에 대응하는 분량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또 하나는 대형 크루즈, 5,000명이 이상이 탑승한 대형 크루즈가 작년에 비해서 16항차에서 133항차로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다 영도 크루즈터미널로 도착을 하는데 영도는 더 부산역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서지연위원
지금 들어오는 항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서지연위원
그런데 환대 행샤같은 경우는 변경이 없네요? 환대 행사에 대한 예산은 증감이 없네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가 환대 행사는 지금 국비가 또 어느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서지연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예정인가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국비를 문체부 차원에서 KTO가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배정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지연위원
지금 예산이 8회에 5,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8회는 하루에 여덟 번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여덟 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8회라는 거예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연간 8회입니다.
서지연위원
1년에 8회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서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회차 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차 수가 이미 100 항차가 넘는데 여덟 번이면 확률적으로도 5%도 못 본다는 거네요, 크루즈 입항하는 분들이?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서지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환대 행사가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환대, 환송 행사를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시 추경으로 하기에는 조금 시 전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위원
관광객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상 첫인상인 건데 크루즈는 특히나 각 항별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다른 곳에서 받았던 환영 행사와 부산이 아주 큰 괴리를 가지게 되면 그 인상 자체에서부터 여행의 만족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크루즈 오시는 고객들의 가장 큰 민원이 환영행사라고 한다는 건 지금 이 8회밖에 하지 않는 건 거의 로또 수준의 확률로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걸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반드시 보고요. KTO랑 얘기하실 때도 5,000만 원에 8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면 지금은 횟수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는다라고 하면 예산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위원회든 뭐든 추가가 필요한 게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그 부분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서지연위원
크루즈 관광 오신 분들이 어쨌든 결국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있는 쪽하고 해서 면세점으로 가시는 부분이 있죠? 거기랑 혹시 소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면세점은 항상 저희가 수용 태세 차원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가장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뭔가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은 주차 및 회차에 대한 부분이 많고…
서지연위원
예.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 관광버스가 그러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국인 관광버스가 거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로 회차를 하는 부분이 지금은 길을 많이 돌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경찰 쪽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관광마이스국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재 관광공사와 시설공단도 다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스국에서 그냥, 관광마이스국에서 총괄을 하셔 가지고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 오프라인 면세점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면하고 남포동, 중앙동 거기 하나가 있는 것인데 결국 크루즈 관광 온 분들이 하루 정도밖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면 동선상 찾을 수 있는 곳이 거기면 좀 효율적인 동선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거기를 찾은 다른 일반 관광객분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을 수 있게 수용 태세를 크루즈에만 보지 마시고 전체 관광의 측면으로 해서 다시 짜셔야 될 거 같습니다. 늘어났으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소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소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서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크루즈가 많이 입항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서 한편은 반가우면서도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있어서 좀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면밀히 좀 계산을 할 때는 중간에라도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알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아까 자체 셔틀이 없는 크루즈하고 기존에 하던 데서 좀 증편이 필요한 데를 해 주느라고 이 정도 늘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는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항차로 표시를 하셨는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총 630대.
정채숙위원
630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정채숙위원
지금 전체 여기에서 1년간 우리가 이 크루즈에 지원하는 셔틀이 횟수가 몇 회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횟수는 작년에는 2,090회였고 올해는 제가, 적어도 5,000회 이상 될 거 같습니다.
정채숙위원
5,000회 이상?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정채숙위원
그래서 아까 한 편당 몇 회를 움직이신다고요, 버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보통 버스 한 대가 투입이 되면 하루에 다섯 번 정도를 돕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대규모 크루즈가 들어오면 다섯 대 정도가 투입이 돼서 계속 돕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러면 이 50만 원은 한 회당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에?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하루 빌렸을 때 50만 원.
정채숙위원
하루에 그 버스를 한 대에…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대차비.
정채숙위원
빌렸을 때 그 회수 정도를 운영을 할 때,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다시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 예산이 증액됐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수수료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정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로 보면 일단 터미널에서 부산역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짧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사실 그분들이 와서 부산역에서만 머물고 가는 건 아니라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뭘,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충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통상 4시간에서 6시간가량 아침에 나오셔서 오후에 3시 전후로 해서 가시기 때문에 4시간에서 6시간가량 부산에 머무시는데 이분들이 일단 부산역으로 저희가 동선을 최적화해서 보내 드리면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부산역 주변에서 쇼핑을 즐기십니다. 자갈치로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래 물론 시간이 4시간 정도면 짧아서 멀리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내가 부산에 왔으니 광안리를 가 보겠다거나 뭐 해운대라도 가 보겠다거나 삼삼오오, 그럴 때는 잘 어떻게 안내고 되고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를…
정채숙위원
버스를 연계해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크루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가량은 단체 관광을 이미 선사에서 소개해 주는 관광상품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다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바로 출발하십니다.
정채숙위원
아, 그러면 부산역에서는 또 다른 관광 가이드가 딸린 버스를 따로 준비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 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절반은 다 관광지로 가시고요. 그게 자갈치가 될 수도 있고 감천문화마을이나 용궁사를 많이 가시고 그 외 절반가량 혹은 그 안에 크루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선원분들이나 개인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십니다.
정채숙위원
그래 이 셔틀이 좀 더 뭐라 그럴까, 노선이 길어졌, 조금 연장됐으면, 예를 들면 용두산공원을 간다거나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래서 저희가 트롤리버스를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시티투어버스를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뭐 어떤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 보는 건 좋기는 한데 트롤리버스를 투입해서, 어찌 보면 시간의 효율이나 또 우리 시의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좀 이런 셔틀에서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감당을 하다 보면 그런 증편 트롤리나 이런 거를 대수를 좀 덜하더라도 사실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를 해 보고 거기서 수요가 있어서 또 늘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 구간이 필요해서 아까 말한 대로 원도심에 대한 거 따로 하다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전체 계획을 짤 때 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훨씬 더 같은 우리 사업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왜냐하면 계속 증액이 지금 발생하니까 트롤리도 추경에 1차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이렇게 사업비가 막 80% 정도가 추경에 상반기에 올라온다는 거는 아무리 관광객이 느는 걸 가늠을 못 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액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가 셔틀 노선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래서 관광협회에 이렇게 위탁을 주지만 수시로 관리를 하고 중간 자료를 받아 보셔서 항상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다음 계획을 세울 때도 그게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중간중간 모니터링 잘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정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동의안하고는 그거 한데, 제가 그때 팝업스토어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BTS 공연 시기와 즈음해서 그거 좀 하시겠다,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하는 장소가 그때 유라시아 플랫폼이라고 사전 설명에는 없으셨는데그때 질의 시간에 그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행사로 유라시아 플랫폼에 가 보니까 굉장히 정말 아까운 공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좋은 공간이 왜 이렇게 쓰이고 있냐 싶었거든요. 관리 주체는, 시설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부 콘텐츠는 일부 창업에서, 창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거기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채숙위원
없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정채숙위원
유라시아 플랫폼이 어쨌든 우리 지금 글로벌도시센터, 글로벌재단의 프로그램들도 거기를 기점으로 출발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관광국의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좀 의외네요. 거기 공간에 대한 활성화도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였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3억을 당초에 요청을 드렸고 2억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나오셨습니까, 다시?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팝업을 운영할 운영 사업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기본계획안의 주 컨셉은 K-pop 체험 공간을 2인 테마로 가져가기로 했고 그 안에 또 다른 관광안내소나 그런 짐 보관 서비스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채숙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그 사업비로 하는 사업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6월 5일에서 30일까지입니다.
정채숙위원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충실히 하려면 짧은 거야 상관이 없이 내용을 그렇게 짜시겠지만 제가 부산역에 내려서 관광안내센터 그리고 1층에 내려오면 유라시아 플랫폼 이거를 이렇게 거쳐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관광안내 기능을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좀 자세한 어떤 정보를 얻는다거나 약간 가상 체험을 해 본다거나 내가 여기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관광 이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간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시설공단 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어디라 하셨죠, 창조 무슨 과…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창투원입니다.
정채숙위원
아, 창투원. 그리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어찌 보면 거기에는 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는 데 굉장히 쓰기 좋은 공간이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 충실히 계획하고 위원님들께도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BTS가 안 오더라도 부산역을 거점으로 관광 안내 기능을 정말 하나의 어떤 인프라를 더 만든다는 느낌으로 내년에도 그걸 좀 확대해서 사업 구상을 해서 연중 좀 활용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관광안내소를 며칠 전에도 좀 어디 갔다 내렸는데 좀 청결하게 관리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 안내를 하는 뭐라 그러죠? 유리벽…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데스크, 예.
정채숙위원
데스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이러다 보니까 밀리고 답답하고 이래서 손을 짚고, 너무 얼룩이 많아요. 그거 아침 이른 시간인데, 뭐 오후 시간도 아니고 아침 이른 오전 시간에 그러면 청소가 그날 안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미지가 그런 대로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사람도 깔끔하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느낌이 굉장히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가끔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 또 매달 모니터링단이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모니터링단 내용을 160번 정도를 하나하나 다 저희가 체크를 해서 가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또 부산역 건너편에 뭐 하나 있나요, 시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트래블라운지…
정채숙위원
트래블라운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일단 짐 보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분들이, 예.
정채숙위원
그래요. 부산역에 내려서 우리가 이 반대편을 바라볼 때 참 조금 아직은 아쉬움이 많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해서 부산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함으로 약간 향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허브도시라 하는 이미지에는 부산역 이쪽과 저쪽을 바라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도 이렇게 잘 연계하셔 가지고 길 건너편까지 새로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스마트 하게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채숙위원
부분 부분 사업을 잘 연결해서 좀 큰 틀에서 계속 서비스가 나아지는 이런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170대에서 630대로 하는 게 횟수지요, 횟수?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대수입니다. 횟수는…
최영진위원
아니 버스가 630대라는 말은 아니다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버스 630대입니다.
최영진위원
630대. 그런데 이 밑에는 50만 원 임차료 두 대 해 가지고 85항차, 85번 왔다 갔다 하는 말이고 변경은 50만 원짜리 두 대를 315번 왔다 갔다 하는 말들 적혀 있는데 630대가 아니죠. 왔가 갔다 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버스 어찌 630대 빌립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630대가…
최영진위원
630대를 빌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하루에 만약에 다섯 대가 한 항차에 들어가면 그 다섯 대가 곱하기 하나당 5회니까 횟수로 하면 한 5배 이상…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말하는지 물어봤잖아요. 횟수를 말하는 건지 버스를 630대를 빌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누적으로 630대가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63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지.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그렇죠. 어제 온 버스가 내일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횟수를 말하는 건데 저번에도 우리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무료를 하는 것보다, 이거 왕복도 된다 아닙니까, 왕복?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최영진위원
시내에서도 테리고도 오지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탈 수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순환을 하시는 분들 2달러 정도 받으면 안 되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유료화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유료화 꼭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자꾸 너무 공짜 공짜 하면 그렇고 우리나라 긍지를, 지금 수준도,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3달러 받으면 왕복으로서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받는다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으면 여기 안내인들 타고 한 5분 동안 안내도 멘트도 할 수 있고 뭐 여기는 부산에서 부산역에 내리면 자갈치는 뭐가 볼 수 있고 해운대 가면 뭐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딱 5분 멘트를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딱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 5분 동안에 그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돈이거든,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10명, 20명씩 타면 하루에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아껴 가지고 그 사람들 채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최영진위원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영진위원
할 수 있겠지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선사들이, 저희가 무료로 셔틀을 주는 게 선사들이 기항하거나 할 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42항차가 이듬해도 계속되고 부산을 찾는 선사들이 줄을 많이 서면 저희가 유료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 같고 지금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적절히 잘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찬스가 날 때 꼭 그렇게 변경을 해 주면, 유럽에는 우리 가 봤잖아요. 거기는 공짜 없거든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리고 안내원을 딱 멘트를 해 줌으로써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또, 그래서 1∼2달러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운행해 주시고.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택시 타고 와야 되네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항차가 아닌 이상은 다 4∼5시 이전에 다시 입항을 해야 됩니다.
최영진위원
4∼5시 이전에 입항해야 되네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하고. 저번에 마이스국에서 크루즈를 위한한 상시 공연도 준비한다고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들은 거 같은데. 저번에 그거 할 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 공연을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봐 가지고 상설 공연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난관이 많습니다.
최영진위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라니까요. 자꾸 조수미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라니까요. 지역에 있는 이 크루즈는 학생들, 우리 전통 가곡이나 이런 것 들으면 더 좋아합니다. 아리랑을 부른다든지 뭐 BTS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크루즈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 시간도 6시 이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길어야 1∼2시간밖에 볼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긴 공연도 필요가 없고 시내에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그거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 무대 쓰고 싶어 난리다 아닙니까. 학생들 불러 가지고 가곡 부르게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그러면 저거가 돈, 그냥 차비만 줘도 될 겁니다, 아마. 무대 설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애들, 시간이 되는 애들 동요도 부르고 우리 요새 나온 단종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 들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감정을 주니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만드시라니까요. 그러면 큰돈 안 들이고, 1시간에 만약에 200만 원 들어가면 이거 입장료 5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공연에 200만 원, 3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탁 공연을 하면 그 입장 수입 대비 결코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저희가 열심히 공연과 공연장을 찾고 있는데 이 부분 빨리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래 공연장 그거 남포동에 극장 있잖아요. 영화 보는 데 지금 텅텅 비었어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CGV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부산극장도 있고.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그래서 지금 공연단과 공연장을 잘 매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래 쫘락 안내원들이 데리고 가서 딱 1시간 보고 딱 태우고 크루즈 돌아오고 밥 먹이고 들어오는 딱 하면 시스템이 된다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또 선사하고 이게 협의가 돼야 돼서 위원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돈 많이 들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200만 원짜리를 300만 원 벌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1년에 기회가 되면 조금 큰 공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잡으세요. 자꾸 크게 잡으려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지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최영진위원
크루즈 관광객들 몇백 명밖에 안 오는데 한 번 공연을 할 때 그렇게 크게 너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과 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재운·김창석·김형철·박대근·서국보·서지연·송우현·안재권·이승연·조상진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실전형 사이버 보안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15시 57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실전형 사이버 보안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의원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부산의 문화 발전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12호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진수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박진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근록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 퇴장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실전형 사이버 보안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자치구·군의원 정수 관련된 거 좀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조례안이 구·군별 인구수를 반영해서 의원 정수를 재산정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죠.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구·군 그다음에 구·군의회 그다음에 국회 정당 대표 이런 데 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총 39개 기관인데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또 받았고 그걸 종합을 해서 전체 182명 총 정수 내에서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중에 금정구의 경우를 한번 좀 볼 텐데요. 금정구의 경우에는 이게 의원 정수가 1명 줄면서 금정구 라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3명에서,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단순히 인구수만 반영해서 의원 정수를 변경한 것이죠?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을 인구 100% 이렇게 우리 6개 안을 당초에 이래 의논을 했는데 1안으로 이렇게 인구수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명이, 한 분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전체 인원은 변함이 없으나 어떻든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선거구 획정할 때 어떻든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이나 교통 여건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청룡노포동입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다 선거구에 지금 포함돼 있으나 실제 생활권이나 교통 여건이 현장에 가보면 이게 청룡노포동이 라 선거구와 생활권이 같다, 비슷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룡노포동은 다 선거구로 줄 게 아니라 라 선거구로 다시 포함시키는 게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나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도 이게 매우 합리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든 의원 정수의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 선거구가 지금 의원 정수가 2인이고 라 선거구의 인구수가 현재 의원 정수가 3인은 라 선거구보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하면 나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2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라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3인으로 만들,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청룡노포동을 라로 옮겨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인구 비례 원칙과 1인당 인구 편차가 이게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우리 법에 정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구 편차 범위 내에는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을 아마 지금 금정구나 금정구의회 그다음에 정당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주셔 가지고 그래서 획정위에서 조금 논의가 됐는데 일단은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주신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좀 심사 과정에서 반영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선거구 조정이 어떻든 우리 주민 대표성 이런 거랑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생활권의 연계성이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어떤 교통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지도를 보면 딱 맞물려 있습니다. 이 청룡노포동만 하나 떼 가지고 딴 데로 옮긴다는 게 사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혼란과 불편을 더 초래할 소지가 좀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룡노포동을 라 선거구로 옮겨서 여기를 3인으로 만들고 나머지 나 선거구를 2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를 좀 해 주시는 것이죠?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의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다 논의 끝난 뒤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정채숙위원
지금 이 사이버 교육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보면 기관은 협약 기관이 우리 부산시하고 동아대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채숙위원
동아대학교 내에 사이버교육센터가 새로 설립이 됐습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새로 지금 국정원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이렇게 한 전체 4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처음으로, 종전에는 부산에 이런 기관들이 없었거든요.
정채숙위원
그럼 지금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는?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이런 전문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수도권의 판교나 그다음에 대전 이런 데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우리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주로 대전이나 판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정채숙위원
가서 받고 계셨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그랬지만 이제 동아대학교 이러니까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굳이 그런 데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봐집니다.
정채숙위원
그럼 이전에 아까 그 100여 명 해당 인원이 가서 받던 교육 프로그램만큼 여기에서 그게 다 공급이, 제공이 됩니까,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아마 아직 정식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곧 올해 안으로 그게 운영이 된다면 되어질 걸로 봐지고 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굳이 우리 부산의 공공기관에 꼭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원들이 대전이나 판교 이런 데 가지 않고 우리 부산의 동아대학교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정채숙위원
보니까 설립이 25년 7월 1일 동아대 사이버보안교육센터 설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협약을 맺으실 정도면 그동안의 어떤 교육 성과나 그런 걸 좀 평가해 보고 하셨나요?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어떤 교육 평가를 말씀…
정채숙위원
교육생을 배출했다거나 어떤 연수를 얼마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거나…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동아대학교 말씀입니까?
정채숙위원
동아대학교 자체 센터가, 우리…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이게 설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정채숙위원
아니 거의 7월 1일이면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설립만 했고 아직 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만 해놓고 이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그동안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올 하반기 아마 7월 달에 지금 정식으로 운영이 될 거로, 7월 한 2일쯤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100여 명이 대전 정도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를 내고 갔습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당연히 저희들 공무원들,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니까 출장비도 받고 교육비도 받고 이렇게 가서…
정채숙위원
그럼 그 교육비가 동아대학교 센터로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까, 여기서 교육받게 되면?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지금 협약 맺은 거는 동아대학교도 결론적으로 일단 무료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돼 있고 동아대학교도 설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4개 기관이 참여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교육은 지금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일단 했습니다.
정채숙위원
협약을 하실 정도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교육과 달리 이 사이버 교육이라는 거는 보안 교육은 그때그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그런 게 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기관의, 협약 기관의 실적도 모르겠고 설립한 지 1년 이내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이 협약을 맺는다? 어떻게 보면 동아대는 이런 교육생을 확보해서 교육하는 기능을 하게 돼서 좋지만 우리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협약만 해서 부산에 있는 기관이 생겼으니까 부산에 새로 거기에 우리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공공기관의 이 교육생을 특히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 교육 내용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라 싶은데 이렇게 좀 세밀하지 않게 협약부터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여기 설립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이 참여했거든요. 사실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 국정원에서 우리 부산지부에서 이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해 주시는,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정채숙위원
여기상 일단 나타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용역 한 게 있으면 첨부를 좀 하시거나 이게 첫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년에 이루어지던 교육을 지금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정채숙위원
기관을 바꿔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산시와 산하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데 어느 정도 치밀하게 이루어질지 그런 용역 한 결과가 있으면 이 교육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협약처럼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국정원에서 사전 연구 용역 한 그것까지도 다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이미 체결은 하셨네요. 그죠? 맞습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보고, 의회에 체결하고 나서 사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교육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그러면?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일부터 개소를 하니까 아마 하반기부터는 교육이 될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정채숙위원
개소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여기 교육 기간이 얼마입니까? 교육받는 교육생들의 교육 기간이.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기간은 보통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우리 시 본청 그다음에 구·군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런 주로 직원들이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정채숙위원
그래 하여간 이전에 받던 교육과 좀 차질 없이 되도록 프로그램도 좀 비교를 해 보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어떤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면 꼭 우리 부산시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교육의 또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 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걸 좀 점검하는 기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교육에…
정채숙위원
교육생도 보내지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황석칠위원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혜택은 조례상에, 조례에 한,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도 우리 시의 어떤 주요 행사 이런 데 초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그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 드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재정적인 지원 측면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명예를 좀 이래 시켜 드리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위촉이 되고 나면 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는 겁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뭐 특별한 본인이 그다음에 또 해촉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해촉 사유는 주로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취소 사유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수여를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라든지 수여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또 본인이 스스로 원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 제6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그리고 자치구 의원 정수에 이래 보니까 4인 선거구가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제가 자료를, 제가 전체 182명에 대해서 쭈욱, 기장이 좀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강서, 북구 라 선거구 이 정도 제가 체크가 되는 거 같습니다.
황석칠위원
이 4인 선거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오늘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안이 어느 정도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근록
박근록행정자치국장
예, 아까 제가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획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구·군 그다음에 구·군의회 각 정당들에 대해서, 39개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세 차례 정도 받았거든요. 받아서 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정위원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획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최종안을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조례 이제 제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황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결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 중 별표 2의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서 행정구역의 연계성과 생활권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금정구다선거구에 속한 청룡노포동을 라선거구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 최소화를 위해 금정구 나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감원, 금정구 라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별표 신·구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5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4-29 2 9 대 제 33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4-24 3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4-27 4 9 대 제 3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4-24 5 9 대 제 3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4-23 6 9 대 제 3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4-23 7 9 대 제 33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4-23 8 9 대 제 3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4-23 9 9 대 제 335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4-22 10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4-22 11 9 대 제 335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4-22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