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강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과 성용범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 교육 지원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조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조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율입니다. 우리 시간강사료에 담당국장이 누구죠? 시간강사료.
우리 고교학점제 관련 강사료 시간당.
지금 우리 강사료 예산이 보면 얼마 잡혀가 있습니까? 시간강사 운영이 잡혀가 있던데, 보니까.
예. 2억 4,000입니까? 24억입니까?
그런데 시간강사료가 우리 지원하는 게 강사료비용이 다 다르던데 3만 6,000원이 있고 2만 7,000이 있고 왜 이렇게 다르죠?
금액이 다르면 강사들이 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니, 불만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지원을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운영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거 쓰면 또 다른 데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지침이 어떻게 돼가 있죠?
그게 왜 차등을 두죠?
아니, 선생님이 다릅니까? 왜 차등을 두죠? 강사가 다릅니까?
차등을 두니까 처우개선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동일하게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운영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리하니까 학교 측에서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시간강사비를 통일되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2억 4,193만 원이라고 이리 시간강사비가 내려와있어요. 1회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고 학교에 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다음 지금 우리 방과 후 돌봄은 누가 하십니까?
지금 내가 돌봄에 보니까 저학년 1학년 학부모를 한번 만나봤어요. 1학년 학부모를 한번 만나보니까 “의원님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난 후에 부모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럼 아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릅니까?” 하니까 “뭔가 좀 찾기가 어렵다. 하교 시에 선생님이 좀 더 추가하더라도 학부모하고 맨투맨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뭐죠?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도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국장님이 학교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나 퇴직교원자들이나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서로 하교 시에 좀 잘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 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원활하게 하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장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위원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보고하셨고 그래서 내용은 제가 많이 했고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질문하면 이 사업이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간이? 이번 사업이?
아,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태까지? 몇 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나 보고는 아마 받으셨겠지만 그 사이에도 아마 지급범위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은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원 항목이 노트북과 정품소프트웨어 등 기본적으로 학생들 학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애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노트북이나 혹은 데스크톱 PC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학업하는 데 있어서 인강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코딩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인터넷 베이스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는 충분히 테플릿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도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어댑터도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할가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톱을 일괄 구매해서 일괄 배부하고 있는데 비용적 측면에서 그것이 제일 저렴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디지털바우처 방식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노트북도 필요하고 테블릿도 필요하고 휴대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건의하셔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장 최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잠시만요, 서·논술 AI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가 방금 봤는데. 서·논술 AI로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평가를 도입하는 데 이거에 대한 채점을 자동 채점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겠다,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그렇게 또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논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예를 들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의 기술이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정확하게 들어, 요소들이 반영이 됐는지를 보는 거는 충분히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표준화되고 모범적인 답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도 이미 논술이 있었고 물론 지금 학생들 평가 논술처럼 짧은 논술이 아니고 저희는 긴 논술을 배웠었는데 어떤 논술이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자기 주장과 그것에 대한 추론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100인이면 100색으로서의 그 논술형 답안이 나오고 그 안에서도 다르게 썼지만 같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AI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면 논술교육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AI한테 배워야 되는 건가? AI가 선생님이 되어야지 정답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이대로 썼더니 AI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이라는 거는 개별의 특성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그런데 AI가 평가했다 해서 그 오류가 사라진다고 학부모들이 인정할까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논술 채점이 실은 서·논술형이 평가하기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생님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 가지고 평가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논술이라는 것이 꼭 무조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손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추론 과정들을 갖다가 검증해 내는 것들 통해서도 논술은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AI를 도입해서 하는 논술형 채점이라는 것이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과정 중 하나로 변화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은 좀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서포터로 보지 우리를 하는 리더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평가라는 것, 특히 서술형은 선생님들이 준 기준 그대로만 평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논술은 그거를 직접 판단하는 판단주체의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말 AI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시범사업으로서만 보고 있는데 접근방식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AI,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조금 더 제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면 판단하는 데 근거를 좀 제안해주는 것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진짠지 아닌지 이런 것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좋겠는데 얘네들이 점수까지 매겨버리면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이 AI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점수 줬는지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지도하지? 그러면 AI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AI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밖에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의 자율권이라든지 또 주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주는 수도 있겠다 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걸 할 때 AI만 도입하면 다 된다라는 만능주의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무길위원장
예.
양준모위원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아이들이 논술을 지을 때 이런 지식베이스,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AI를 서포터로서 옆에다 두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텐데 과연 그렇다면 AI를 활용해서 논술을 쓰는 것도 그럼 학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무조건 AI를 배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냥 궁금증으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개발해 나가실 때 선생님도 서포트 받는다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또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이 부분은 또 교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연구도 좀 필요하겠다. 기왕에 AI로 교육을 적용해 나가신다면 이런 것들도 쌍방간의 필요들과 수요들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무길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호위원
행정국장님!
화변기 교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추경의 내용에 보면 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화변기 교체가 된 거 맞죠?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있는 학교에서 화변기를 아직도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예?
474학…
개교라고? 학교라고?
개수는 알 수 있습니까?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8,000…
135개가 이제 474개 학교에 지금 화변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이 몇 개 정도 교체하죠?
6,255개가 아니고 방금 전에 내가 세어 보니까 6,2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죠?
그전에 지금 이번 화변기 교체가 그전에 좀 있었습니까?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해가 왔죠?
그 어느 정도 사업, 어느 정도 사업을 왔습니까? 그 기간이. 화변기 교체를 한…
24년도부터?
24년도부터 했다는 이야기는 뭐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늦게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혹시 우리 국장님 학교에 화변기 있는 부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요즘 환경이 많이 바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좀 더 이런 것 관련을 생각하고 계실 때는 좀 더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런 아쉬움이 저는 상당히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이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번에 하는 사업을 다 하게 되면 거의 다 바뀌는 거 맞습니까? 아, 다는 아니겠네요, 그지요?
약 한 2,000개 정도가 더 남는 거겠네요, 그죠.
언제쯤 그러면 이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언제쯤 계획을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기본권 그리고 건강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이왕 잡았다면 더 많이 잡아가지고 정리하지 왜 이렇게 예산 다 잡아서 하죠. 시설하는데 한목에 많이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니, 뭐 지금 8,000개에서 6,000개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진데 다 마무리하시지 이걸 왜 이렇게 또 2,000개를 잘라 놓습니까?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죠, 그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지적을 아마 앞전에도 좀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어떤 화변기를 제가 계속 많이 봤어요. 보면서 또 중간중간 교체되는 것도 제가 현장도 확인했고 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사실 지금의 어떤 우리 학생들의 환경, 생활환경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이번 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좋은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6,000개가 동시에 하게 되면 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계획을 잘 잡지 못하고 하게 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또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튼 이번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업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문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440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한 6,000개 정도 되는 화변기를 교체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잘 감안하고 또 필요한 부분 또 그렇게 동시에 하더라도 또 낭비요소 예산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여하튼 빠른 시간 안에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고민하지 않는 그런 교육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가지고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보면 학교별로 이걸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이런 중복되는 경우도 좀 있을 거단 말입니다.
음?
받아놓은 것을 이번에 예산으로 이제 반영을 시켰고…
그래서 또 보면 아마 그건 챙겼을 거라고 보지만 또 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된다면 그런 중복되는 예산들 같은 것들 좀 잘 챙기셔서…
하실 말씀 더 하십시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여튼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장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율위원
화변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강무길위원장
예, 박종율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주십시오.
박종율위원
국장님! 화변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변기를 뭐로 바꿉, 뭐로 바뀝니까?
양변기, 좌변기 뭐로 바뀝니까? 바꾸는 건.
음, 그런데 지금 보면 화변기도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100% 바꾸는 게 아니고 곳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 개, 두 개. 그렇죠?
지금 100% 다 바뀝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을 놔둡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개도 없이 다 바꿉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낙동고등학교를 한번, 교체를 했거든요. 갔더니 한 두 개가 필요하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위생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예,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장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이번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전쟁추경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대폭 증가했다 그랬었지요.
예. 그런데 26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전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에 부산시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이 대략 5.6%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번 교육부에서 증액된 추경 예산액을 보면 배정된 게 얼마죠?
예, 1,839억 원.
비율로 보면 3.9% 그렇게 나오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5.6%, 이번에는 3.9%.
예, 교부금.
그렇죠. 추경에 가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산시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그래도 줄어들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가 학생 수 감소죠.
지나간 우리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 연이어가지고 신문을 보면 신문에 혹시나 보셨나요?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기획예산처 장관이 뭐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어려운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예산처 장관이 그래 했고 그다음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또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신 말씀은 기계적으로 초중고 예산, 교육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받는 것이 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학생, 아동 수가 줄고 학교 수가 줄고 교직원 수가 줄고 있는 이런 현실에 과연 이게 맞는지 다른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국세 총액이 우리가 세액이 얼마지요?
20.79%죠?
예, 79%. 이 금액을 천편일률적으로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죠, 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상반된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기획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 형편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앞으로는 교부금 삭감해야 된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났어요. 또 한번 볼까요. ‘지역 교육 곳간 손해 본다는 장관, 지금 손해보고 있다. 부산교육청 개편을 빨리 해야 된다.’ 또 하나 볼까요. ‘부산 교부금 손질, 손질해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대적인 개편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나요? 차관 우리 빌려쓰고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그런 시기가 또 도래된다 이 말입니다. 또 국내 모든 경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하물며 역대 한국은행 총재가 어디 이런 언급을 했나요. 이 정도로 우리가 경기도 어렵고 예산상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 하는 그런 발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정말 예산이 어렵겠지만도 이럴 때 일수록 예산 운용에 더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전년도 그 전년도 걸 그대로 답습해갖고는 안 된다. 정말 발상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예, 김창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특수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줄곧 4년 동안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특수교육 담당공무원들이나 교사님들께서 굉장히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처음에 특수교육 운영 지원에 있어서 시간강사 운영비 지원이 있죠?
2억 4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정규 우리 특수교육, 정규교원 확충 그리고 시간강사를 채용했을 때에 교육의 지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강사 선생님들의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용이 안 됐다.
우리 특수 교사님들 교원 확충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이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쨌든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조를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강사님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인력구조 변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교육부나 이렇게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및 통학지원 사업에 6억 한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죠?
어린이집 우리 영유아 부분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개입해서 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또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그 우리 발굴된 학생들이 기존에 조금 그렇게 제대로 많이 발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테스트가 미진해서 안 된 학생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굴도 해 볼 때 사실은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란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발달 개선효과라든지 그다음에 그 2차 장애 예방관리 등의 관리가 또 중요한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또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학생들 교육에만 또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의 복지, 의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연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 일을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과 기획국장님 말씀 중에 실제로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들은 어쩌면 뭐 기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어쩌면 또 더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의료 연계체계. 지금 또 우리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부분들 있죠?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환경개선에 뭐 1억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뭐 지금은 우리 특수반들 이제 각 학교에 다 1개씩은 다 무조건 다 설치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학급을. 설비 교재, 교구, 교실 이전, 설치비 이런 거에 지금 3학급에서 1억 2,000 정도 돼 있죠?
그 부분은 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구, 설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국장님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수교육기관 재배치사업에 지금 5억 8,000만 원이 지금 돼 있죠? 증액.
예, 예. 그게 차량을 6대 추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거리를 좀 짧게 한다든지. 예전에는 뭐 2시간 가던 거를 우리가 30분 내로 아니면 1시간 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를 좀 많이 좀 정차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갖다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임차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차 방식으로 하고 있죠? 유류비가 지금 상승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임차 방식이 또 효율적인지, 아니면 뭐 직영을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걸 한번 검토를 또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했지만 통학안전도우미,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봉사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교육실무원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안전도우미도 확실하게 또 승차를 같이 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학생들은 이동권이 곧 교육권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통학권 보장 전략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방과후, 방과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통합반도 있고 특수교육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이제 돌봄을 하면서 돌봄 전담사분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오면 사실은 그쪽에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 모집 공고를 보니까 봉사자를 채용해서 일부 이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도록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봉사자라는 것은 그냥 봉사자가 아니죠? 일단은 급여를 주는 봉사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이,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면 이해도나 케어하기에 굉장히…
좀 힘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실제로 그 봉사자들이 가서 그분들도 어려울 것이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처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다른 학생들, 일반 학생들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애들이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양주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서술 논술형 평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5억을 들여서 AI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 부분은 정말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예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강무길위원장
예.
김창석위원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송장비 교체 부분 있죠?
기정 예산 9억 8,000이죠?
그런데 이제 66억 8,000까지 이번에 증액이 편성됐죠, 그죠?
677% 증액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학교의 현장에 가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방송 장비들이 노후된 게 많아요.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는 9교 학교가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48개 학교가 사업대상을 늘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 요 부분은 후반기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쉬는 방학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2주?
그러면 본예산에 9개 돼 있는데 지금 9개 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학교도 안 됐지 않습니까? 총 하면 57개교.
그러면 이제 이게 9개교는 여름에 실시하고…
여름방학에 가능합니까?
그래요? 가능하면 다행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방과후 돌봄 지원 운영 있죠?
거기 보면 돌봄교실, 늘봄지원실. 지금 이 방과후 그다음 돌봄, 늘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늘봄지원실. 지금 늘봄이 지금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고 또 용어도 돌봄하고 방과 후 이 2개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늘봄지원실 용어를 혼용해서 쓰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과후 그다음에 늘봄, 다시 돌봄 했다가 다시 늘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늘봄 없어지고 방과후 돌봄으로 넘어오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현장에서 혼란을 잘 안 느낄 수 있도록 좀 통일해서 잘 좀 해주시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또 좀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 그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또 전쟁 추경이라 해서 급하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좀 잘 요소요소에 배치를 잘 해서 예산 작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장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특수학생은 통학버스는 당연히 있는데 일반학생들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죠?
어디 어디 학교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어디 학교가 어디 어디죠?
남고!
명지, 명지로 오는 거, 지사.
남고하고 또!
이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12㎞ 가는데 47분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는 개발 진행 중이 아니고 개발이 완공이 됐어요.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 지사동에는 개발이 완공이 100% 되어 있어요, 동네가. 그리고 거리는 딱 정해져가 12㎞에서 15㎞ 정해져가 있고.
평지예요, 또. 평지고. 만약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만약에 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통학버스는 취소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을 하고 있는 건 시범한다 했으니까 올해 3월 달부터 한다 했는데 그 시범이 하면 끝까지 계속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는 건 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제가 몇 번 뭐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명동이나 금곡동에서 원거리를 따지면 성도고등학교 가는 이 학생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사동에서 명호나 그 남고등학교나 뭐 이리로 가는, 경일이나 이래 가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거기에 비하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리는 비탈길이고 오르막이고 이런데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사보다는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금곡, 화명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 용역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잘해서 검토 잘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장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께서 한 화변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지금 화변기가 그러면 몇 년도 되면 이게, 24년부터 교체 공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몇 년도 되면 마칠 예정입니까?
그게 몇 년도, 그래 24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부분이 예산의 순위가 있을 거고, 학교의 순위가 있을 건데 순위는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28년까지는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예를 좀 들어보면 몇 달 전에 그 반송여중을 갔는데 거기는 다 여학생이다 보니까 학교가 오래돼서 옛날에 설계할 때는 8 대 2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양변기가 20%고 화변기 80%인데 다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14세, 15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갔는데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시험을 치고 나면 옛날에 뭐 50년 전이지만 영화를 보러, 한 편 보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 시민회관에 갔는데 양변기를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처음 봤으니까. 그런 문화적 충격을 느꼈는데 이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학생들이 변을 못 보고 참았다가 집에 오니까 변비가 걸리고 그 전 학생들이 여학생들인데 거기 20%만 지금 양변기로 돼 있다니까 휴식 10분 동안 몇 명 하고나면 줄 서다가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변비가 걸리고 이렇다는데 이 순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학년 위주로 여학교라든지, 여기도 보면 고등학교가 쭉 있는데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면 그런 부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학교가 폐교 직전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운봉초등학교 1,300명 학생이 있었는데 올해 8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하고 그 옆에 송운초가 7명이 입학을 했다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학생 전체 수보다 화장실 수가 많을 정도로 슬럼화가 돼 가는 부분이고 이게 내년에 닫을지 이렇게 학생이 한 명도 안 올 줄 모르겠다 하는데 이런 화변기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학생이 7∼8명 뭐 내년에 폐교할지 모른다 하는데 이걸 계속 교체를 해 가지고 쓰지도 않을 걸 할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좀 그 양변기, 화변기 이런 부분은 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학교가 지금 오래된 학교는 한 80%가 지금 화변기로 돼 있고 요즘은 설계는 100%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장내 웃음
지하철에는 도시철도는 지금 한 20% 정도만 화변기로 하고 양변기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교는 100%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그거를 순서를 정해서 28년도까지 할 것 같으면 여학교라든지 저학년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 웃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 기억으로 50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봤을 때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 그거를 조금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1개 이런 부분은 1개당 300만 원 해가지고 뭐 정관중학교 55개 이런 것처럼 무조건 1개당 300만 원이고 그래 60개면 1억 8,000 이렇게 올려놨는데 예산을 한 학교 가가지고 1개 공사해 가지고 300만 원 학교 60개 해가지고 1억 8,000 받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편의점 안 가고 왜 걸어서 마트를 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편의점보다는 마트 가면 30% 싸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 아무리 바쁘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뭐 지금 사물함을 교체한다 뭐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문화적 충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빠른시간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열악한 학교나 오래된 학교일수록 이 부분이 지금 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태어나서 이런 화장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용변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이런 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다른 시설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6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긴급 추경의 성격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화변기 교체 사업은 학생수 감소 학교를 감안하고 여학교, 저학년 순으로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해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5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4-29 2 9 대 제 33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4-24 3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4-27 4 9 대 제 33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4-24 5 9 대 제 33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4-23 6 9 대 제 33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4-23 7 9 대 제 33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4-23 8 9 대 제 33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4-23 9 9 대 제 335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4-22 10 9 대 제 3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4-22 11 9 대 제 335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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