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옥분 의원 발언
허원
허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 교통국 - 철도항만물류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3억 8,700만 원을 증액한 6,59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9억 1,300만 원을 증액한 7,29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20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간 조정 2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77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30억 5,200만 원, 2025년 지방도로 수해복구 사업 8,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29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417억 3,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도로ㆍ하천 등 핵심 SOC 분야에 대해 재해복구 등 시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신규ㆍ변경 내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정ㆍ의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473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천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417억 3,421만 원 증액이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9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과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417억 3,421만 원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5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도로 수해복구입니다. 2025년 7월 호우로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암사면 붕괴 피해복구 사업으로 2026년 1월 22일 국비 8,144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추가 교부된 국비를 적기에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기가 도래하기 전 복구공사를 마무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건설국)
허원
허원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800억 3,7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2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The 경기패스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685억 3,5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간부담금 44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용 편성 등을 위해 지방채 차입금 393억 3,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8,497억 7,3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4억 7,5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4,521억 7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의 한시적 혜택 확대에 따라 The 경기패스는 8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도입비는 5억 8,800만 원 감액하였고 운영비는 7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1,740억 6,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9억 6,7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5억 6,7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급등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 확보와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해 6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5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1,669억 5,4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과 2층 저상버스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기정액 대비 3억 6,075만 원, 22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1,522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버스정책과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3억 8,000만 원 증액이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4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광역교통정책과 The 경기패스 858억 원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6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경기패스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K-패스 기본형과 모두의카드 중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 환급하는 사업으로 고유가로 인한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국토교통부의 한시적 혜택 확대에 따라 국비 66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도비 198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부담은 있으나 민생 안정과 도민 수혜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환급률 상향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비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기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내 버스 및 전철 환승 시 발생하는 할인액 일부를 운송기관에 보전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634억 원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9개월분만을 편성했던 것에 대한 부족분 3개월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3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되어 하반기 재정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연말까지 환승할인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의 추가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환승할인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복지로서 금번 추경 반영은 타당하나 기존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통국)
허원
허원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과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283억 9,850만 원으로 기정액 2,276억 9,850만 원보다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해당 용역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은 수도권 서북부지역 철도 확충을 위한 첫걸음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철도건설과의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3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김포ㆍ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선 확정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당초 국비 확보가 예상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전액 도비로 우선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등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올해 발주에 필요한 7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조기 착수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도비 선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체 용역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금번 도비로 우선 투입된 예산 또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허원
허원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의 순서는 거수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금 현재 5억 편성하셨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이 과정의 연구 주체가 국가 주도로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민자사업을 도에서 추진한 만큼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국비 지원이라면 국가에서 하는 게 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었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고 우리 경기도로서는 결국에는 국비 50, 도비 나머지 50%, 25ㆍ25 비율로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해야 되죠? 13년인가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앞으로 38년까지 12년이 남았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12년 동안 지금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이 연구를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결과 못 믿겠다,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또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부분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일단 도비,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결과의 유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일산대교 무료화 TF를 국토부 주관으로 구성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기획예산처라든가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KDI라든가 국토연구원, 중앙부처의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TF만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TF에서 협의의 내용이 되는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연구 결과를 그쪽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해 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아시잖아요. 우리 서울과 경기를 잇는 대교 중에서,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건설국에서 하는 도로 자체가 민자사업으로 하지 마시라. 민자사업은 되도록이면 피하라.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쩌면 민자로 투자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포함해 가지고 향후에 지불해야 될, 우리가 향후에 이런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그냥 민자사업으로 편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좀 재정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 일산대교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거기에 지금 얼마죠? 4,800억, 5,000억이에요, 12년, 13년만 해도.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약 5,000억을 거기에 지금 더 투자, 투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진짜 10배, 20배 이상을 지금 뻥튀기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따로 추진해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을 가지고 TF에 안건으로 올려서 좀 중앙부처가 나중에 딴소리 못 하도록 초기단계부터 연구성과물을 계속해서 리뷰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논의를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 한번, 교통국 하나만.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금 보니까 도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없는 거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이번 추경에는,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원래 도비 지원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도비 지원 이번에는 없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번 추경에는…….
동영
김동영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로는 지원 안 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은 특별교통수단 국비만 내려오는 것만, 매칭하는 것만 추경에 올라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비 지원해 주는 거는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당 얼마 계산하고 있죠? 4,900만 원을 하고 있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한 대당.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경유 차량인가요, 아니면 휘발유 차량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량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보통…….
동영
김동영위원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변화를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4,900만 원 이 단가는 대부분 경유 차량이고요.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고 그렇게 지금 도입을 점차적으로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신규가 6대고 대폐차가 76대예요. 이 76대에 대한 도입 차량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결정하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시군에다가 바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향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만 내려온 거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하고, 특별교통수단 너희들이 무슨 차를 이용하든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든 뭘 하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니요,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스타리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 단가 4,900만 원은 사실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모든 차량들, 지원하는 차량들도 웬만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다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컨트롤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 다 이렇게 찢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경유차하고 싼 차 도입해 가지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침과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친환경 차량으로 계속해서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거기에 이 특별교통수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저는 향후에도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대폐차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도입한다든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부 친환경 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어쩌면 강제하거나 아니면 표준안을 만들어서 빨리 시군에 보급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안과 방침은 언제까지 마련하실 수 있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방침을 마련해 가지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차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보급이 아직, 올해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런 거랑 다 조사해 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좀 더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회사들과 업무협약도 한번, MOU도 한번 맺어보세요.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차량들, 이러이런 규모의 차량들이 필요한데 좀 해 달라, 만들자, 같이 고민하자. 이 부분을 좀 MOU도 맺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현대 쪽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동영
김동영위원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협력사들하고 같이 함께 MOU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택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천하고 서울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택시 예산, 화물차 예산 포함시켰는데 경기도만 다 빠졌어요. 과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9월 달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택시업계에 대한 이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추경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전세버스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지금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전혀 나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그 부분들을 그냥 국비가 빠졌으니까 경기도 역시 나 몰라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에너지 추경이라서 저희가 유가에 대한 동향을 지금 거의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지금 사실은 에너지 추경에 포함시켰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택시 LPG가스는 아직까지 크게 상승되고 있질 않아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유가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유가가 폭등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천은 택시에 대한 대폐차 비용, 대폐차를 확대한 거예요. 대폐차 비용 이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666대에서 1,600대까지 1,000대나 확대한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부서나 시군에 대한 동향은 좀 살펴보시고 그런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세버스 역시 전세버스는 뭡니까, 대부분 경유 쓰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경유차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격탄 맞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철도항만국, 우리 이거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선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사업과 관련돼서 사실 중점에 대한 주요 쟁점은 어떻게 보면 경제성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갈등, 재정 부담 그다음에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와 인천시 간에 노선, 역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조정방안이 마련되었나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인천시에서 좀 활동하는 사항은 있긴 한데 지금 아직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서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까지 해서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언론에서 이게 1~2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자료를 뽑은 거 보면 한 7~8개가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이런 지자체 간의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다른 의견은 전혀 없는 건가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이거는 출발 단계부터 인천하고 김포 구간, 서울시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계속 갈등…….
명규
안명규위원
인천시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최초의 갈등은 있었고요. 그래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이제 역사를 인천시 쪽으로 추가를 해 달라…….
명규
안명규위원
역사하고 또.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역사하고 노선 방향…….
명규
안명규위원
노선 방향.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추가로 또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게 강서구에 있는 건설폐기장 처리 이전 비용 미부담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에 대한 주장이 강화되면 이게 과연 조정이 잘 될까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거는 저희가 예타, 이제 실무협의하면서 계속 논의돼 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게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같이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예타에 대한 부분을 하고 가는 건 좋은데 사업 방향성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대한, 차원에 대한 방식은 그래도 뭔가 나와야 예타에다 집어넣든 용역보고서에 집어넣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안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건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국장님, 노선은 이미 지금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입장은 이렇게 한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10개 역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10개? 지금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9개에다가 1개의 장래역 해서 10개 역이고요. 김포시 6개 플러스 1, 6 플러스 1 그다음에 인천 둘, 서울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그런 안을 먼저 갖고 들어가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딱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위원이 뭐 이거 보고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 한번 좀 보고해 주세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국 거 한번 저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 이게 꽤 오래 끌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게 결국은 정부에서는 그냥 5억만, 5억 용역비만 내겠다 그런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용역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뭐 용역해서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정책적인 유보가 아닌가. 언론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용역 보고했으니까 이거 하고 시간 끌고 정책적인 좀 유보를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우리는 20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시켰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가 이렇게 했는데 국가는 5억 용역비만 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책은 천천히 가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이제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아무래도…….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는 김포시는 입장이 어떤지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에 한해서 월 1~2회 남은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명규
안명규위원
출퇴근 몇 % 신청했는지 아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건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0.3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만 대가 하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0.3, 그러니까 절차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김포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지금 김포에서는 지자체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냥 뭐 중앙에서 용역하라니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200억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국가에다 더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선제적인 운영인가.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기도와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에 하는 게 이게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부임해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게 뭐 말씀대로 이제 딱 똑부러지는 대안이 아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TF에도 기초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TF에 참여를 시키고 논의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파주, 고양, 김포 입장들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결국 국가 재정을 지방자치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저는 그걸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그거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답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하시니깐 제가 집어주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야 경기도도 쓰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쨌든 아까 우리 차량 통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이 정말 복잡하면 우회도로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결국 경기도가 국도ㆍ지방도로가 혼잡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으면 비용은 또 다른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거 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지역,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끌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국가가 5억 저거 할 테니까 네가 이거 용역하고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보자.” 그럼 우리 200억도 빼야지, 예산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래도 일단 예산은 집행 중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용역을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특히 명분을 자꾸 재정 당국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대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 대한 지원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는 국비 선지원 방식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분담 비율 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분담 구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 해 놓고 그냥 계속 국장님이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그럼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어쨌든 시군에 대한 참여를 끌고 오는 게 경기도가 할 일인데 경기도가 잘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하는 신청률도 좀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구조에 대한 부분도, 하이패스나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몇 번 쓰는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바뀌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회도로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편의성 부분도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할 일이 없어 갖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어떻게, 계속할까요?
허원
허원위원장
추가질의 때…….
명규
안명규위원
교통국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추가에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그러니까 설명서 33쪽하고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과 38쪽 보시면 강하-강상 국지도건설 사업비 30억 1,600만 원을 정말 전액을 삭감해서 이 금액을 고스란히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렇게 한쪽 예산을 0으로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또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강하-강상 국지도가 현재 보상 이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올해 공사 예산을 일부 잡아놨었는데 현재 보상협의회 구성이 좀 늦어지면서 올해 1월에 구성이 됐고 첫 회의를 4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추산을 해 보니 연말쯤 돼야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사실상 올해 착공을 하반기에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 비용을, 양근대교는 사실 보상이 중요한, 그러니까 교량이다 보니까 바로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집행 여건을 봐서 그대로 총액은 유지하되 사업 여건이 좋은 쪽으로 좀 옮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하-강상이 그렇다고 늦어지는 건 아니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저는 그게 좀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지사님이 오셔 갖고 3월 달에 착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이 다 지나가도록 착공이 안 됐는데 굳이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우든 그렇게 해서 여기 세워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양쪽이, 우리 양평 지역의 도로가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강상-강하는 차가 밀리면 평균 강하에서 양평 오는 데도 10분이면 올 거를 1시간 이상 걸려서 양평읍에 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양근대교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왕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더 발행하면 어때요? 안 그러나요? 그걸 왜 굳이 이쪽을 다 0으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다가 신규 편성한다 이거는 좀 저는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두 사업이 강상-강하는 계획이 2022년부터 30년 끝난다고 그랬고 양근대교는 2021년서부터 30년도까지 끝난다고 그랬는데 6년이 넘어서, 5년이 넘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상-강하 사업을 보면 “올해 4월서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 계획을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는 상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상세한 내용은 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별도로 한번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제 강상-강하를 금요일, 토요일 한번 와 보시면 아실 거고 또 양근대교도 평상시 똑같아요. 제가 먼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강하-강상에 학교가 없다, 중ㆍ고등학교가. 그래서 양평으로 다 건너와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모시고 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돼,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리는 지역인데 경기도가 나는 이렇게……. 강하-강상 그냥 추진해야죠. 그냥 나는 이거는 도지사님한테 좀 기준에 맞춰서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물가 변동도 있었다. 타당성 재조사도 검토하느라고 이게 지연됐다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러는데 건설국에서 이거를 앞장서서 그런 지역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제가 좀 많이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이나 주말에 강하-강상하고 양근대교를 반드시 조속한 시일에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현재 보상비는 도비로 해서 97억은 반영이 돼서 올해 진행 중인데 이거 최대한 좀 빨리 당기고 연말에라도 혹시 착공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이 강하-강상이 더 힘든데 지금, 그리고 일부는 조금 또 보상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중단을 하다 그거 갖고 여기 또 양근대교 착공을, 이것도 5년 이상은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양근대교도.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둘이 다 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도 해 주시고 대책 좀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방문 후에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그리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추경 때 뵙게 되네요.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 양근대교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동시에 강하하고 강상 사업에서는 35억을 감액했습니다. 동일 지역의 두 사업 간의 제로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의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제 아마 집행 여건을 고려해서 협의는 했지만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로…….
옥분
박옥분위원
국토부에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국토부 내시 공문 올려주셨더라고요. 도 예산이 기계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재정담당관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마 국토부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면 예산 집행률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초반에 집행 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이런 현실이나 새로운 상황들을 좀 알게 됐으니까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중앙부처랑 우리 지방정부 이렇게 와 보시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다르네요.
옥분
박옥분위원
관점이 좀 다르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방정부에 와 보셔야 이런 현실을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교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분권이 빨리 돼야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강하-강상 사업이 이제 막 보상이 착수됐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도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보상비는 유지가 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유지가 되고, 보상비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시군비만 빼서 이제 양근대교로 넘겼는데 그 부분도…….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그것도 어쨌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비를 제로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여야를 떠나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두 사업 간 최근 3년간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로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좀 있으시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게요.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느 한쪽의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잘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근대교가 아마 타당성 재조사로 넘어가면 또 한 2~3년이 추가되는데 아마 그게 이제 양평군의 결단으로 일부의 군비를 투입하면서 다시 원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감사합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지금 83%의 공정률에도 부진 판정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직까지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9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9월에 준공이 되면 다 집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 그런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나머지 17%가 지연된 구체적인 원인도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지적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가, 하천점용 협의 같은 행정절차가 왜 2026년인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17%의 잔여공정으로 남아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행정절차는 이미 지난해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공사만 좀 남아서 공사 남은 부분에 대한 그 비중을 아까 저희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9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수질개선 효과 감소에 따른 책임론도 한번 여쭤 보겠는데 본 사업의 수혜자가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전 도민인데요. 시설 설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상수원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수질개선 효과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환경적 손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이게 조금 지연이 돼서 뭐 저희로서도 유감인데 이거 최대한 빨리 공기를 완성해서 준공을 하는 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대한 저희가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당겨 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건설국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국비내시 지연 반복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의 증차운행 지원 사업이 사업추진 자체평가 미흡으로 기재되고 있어요. 국비내시 지연 및 변경내시로 인해서 집행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대광위로부터 이렇게 국고보조금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월 말경에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집행을 할 거고 여기에 미흡이라고 돼 있는 거는 현재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돈을 시군에다 못 내려보낸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흡으로 평가가 되긴 했는데 곧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현재 3월인데도 불구하고 0으로 이렇게 돼 있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수원, 화성, 오산, 시흥 10개 노선 68회 규모의 이 사업이 해마다 국비내시 지연으로 상반기 집행이 안 된다면 도민 서비스 공백이 사실은 반복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선집행 후지원 방식으로 방식을 좀 바꾸거나 뭐 이런 방식이 있을까요, 회계적으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국비가 한 50% 정도 아니, 국비가 30% 차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 매칭이 되고, 대부분은 시군비로 되어 있고 49%가 시군비인데요. 이거는 이번만 늦게 내려왔지…….
옥분
박옥분위원
아, 이번만 그런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보통…….
옥분
박옥분위원
이번만 왜 그런 거죠? 뭐 선거가 끼어서 그런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광위에서 뭐 3월 달에 대부분의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 그러셨군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인데요. 2층 전기버스 50대 도입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노선 확정 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이 2026년 예산은 추경 기준 144억이고 50대 도입 목표인데요. 지금 26년 3월 현재 집행률은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이거든요. 이것도 국비 미교부 때문에 그런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군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친환경버스가, 2층 전기버스가요, 국비를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받고 있고 국토부에서 받고 있고 또 기후부에서도 받고 있고 세 군데의 국비를 합쳐 가지고 우리 도비랑 매칭을 해서 시군에다가 내려보내주는 건데 2층 전기버스가 가격은 8억인데 보조금이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그 3개 부처, 우리 경기도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도입하는 데는 현재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그러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은 좀 확보되어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각자의 차고지에…….
옥분
박옥분위원
차고지에 다 돼 있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충전할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대충 우리 윤태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물론 방금 답변 주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많이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출퇴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다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제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군 매칭 관련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국비가 이제 교부가 늦게 되면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국비하고 해서 당초예산 보니까 아마 약 한 1,4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이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 같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안양1) 위원 또한 시군에 대한 것은 이제 예산 편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애초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내려와야만이, 어찌 됐든 지금 제로라는 거는 사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반기에는. 그러나요? 사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는 사업은 일단 하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게 이제 전세버스 투입하는 건데, 출퇴근 시간대에.
(안양1) 위원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전세버스 투입하는 건데 나중에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안정적으로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안양1) 위원 확실하신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게 당초에는 2개 시군에 4개 노선이었는데 지금 이게 10개 노선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늘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마을버스 관련해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국장님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지금…….
(안양1) 위원 지원에서 거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환승할인 이거를 주고 있고요. 올해 일단은 수도권 환승할인 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예산이 서질 않아서 이번 추경에 643억을 요구는 했는데 마을버스는 수도권 환승할인을 시내버스보다 조금 더 생각해서 올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아, 지원하고 있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안양1) 위원 그래요? 아무튼 마을버스가 어찌 보면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도민들에 대한 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안양1) 위원 어떠한 큰 버스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좀 비좁고 또 가파른 곳이라든가 이런 마을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지원 대상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그래서 경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또 올해 어떠한 사업 같은 데를 좀 꼼꼼히 잘 살펴서 마을버스도 잘 지원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지선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한데 그동안 도의 재정문제라든가 또 면허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갑자기…….
성복임위원
성복임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르신 택시비 지원 그것을 겨냥해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과 관련된 에너지 추경이기 때문에 고유가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거를 타깃으로 아주 한정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9월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9월 추경 때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도입 대수가 106대에서 82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실제 보면은 특별교통수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신청을 안 해서 줄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이유를 내셨잖아요.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좀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이미 거의 모든 시군이 다 초과를 했고요. 이번에 106대에서 82대로 줄인 거는 특별수단 운영을 소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다만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세우지를 못했다.
성복임위원
자체예산을…….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래서 일단은 줄인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런 데들은 차후에 반영해서 지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올해 이 사업은…….
성복임위원
종료되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마감하고 내년도에 뭐 이렇게, 이 특별교통수단은 도입이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차 도입은 이미 목표 대수가 다 찼기 때문에, 근데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차가 풀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라서…….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 시스템에 보면 보행자 확인용 모니터라고 달려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그거는 건설국 소관…….
성복임위원
아, 건설국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럼 건설국에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면은 스마트 횡단보도 노란 기둥 그거 뭐 스마트폴이라고 그러나요? 노란 기둥 세워 놓고 거기에 보면 보행자 확인용 모니터라고 그래서 작은 모니터 달린 게 있어요. 그 시스템 아시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제가 다니면서 그런 시스템 몇 개를 봤는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도 그게 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나오면 보라고 달아놓은 것 같아요. 보행자들도 그것이 작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달려 있는지도 몰라요. 유심히 봐도 화질도 떨어져서 저게 무엇을 비추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예산을 들여서 저런 것을 도대체 왜 설치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군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할 때는 저는 좀 세심히 살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 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보지도 않는 시스템을, 예산은 꽤 소요됐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펴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경감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 하천 단속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몇 가지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에 경기지사 때, 경기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가 1차적으로 다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인데 국토부에서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좀 너무나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와 맞지 않게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장흥면 같은 경우는 74%가 그린벨트입니다. 생계수단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에 단속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 중점 단속 지역이 가평, 양평, 포천, 양주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용인밖에 없고요. 여기가 중점 대상 지역인데 여기는 정말 잘 아시다시피 경기남부와 북부를 따져보면 1인당 GRDP 차이가 거의 4배, 2,000만 원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단속이 있었을 때는,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1차적인 단속이 있었고 국토부에서 너무 과도한 단속은 이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단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상생 방안을 국장님께서 자연재난경감과에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도 듣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단속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도, 팀장님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250명 규모의 감찰단을 파견해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잘못하면 징계, 형사고발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중앙정부에서 오셨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좀 상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또 중앙에서 오셨다니까, 지금 제가 목을 보다 보니까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거랑은 좀 상반된 건 있지만 경기도의 하천을 보게 되면 좀 자연친화적이지 않다,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예산 차이입니다. 자연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인공석으로 하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지역은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공사한 것을 다시 뜯어내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돌로 바꾸는 지금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민원 때문에 중복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저도 주장을 많이 했지만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1.5 도로죠. 지금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고 의정부에서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바뀌시면,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안타깝게도 공천을 못 받으신 상황이고,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도민펀드를 조성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한 6,000억 정도 규모고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메워주고 그리고 연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40%의 소득공제 그리고 5,500만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이 1,650만 원 그리고 배당소득이 5년간 9%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북부 중심 고속화도로의 펀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별도로 저희가 펀드를 따로 조성하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펀드를 활용해서, 이게 사실 펀드 100%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민자 사업자가 들어오면 매칭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주
이영주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의향서 제출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시행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노선 확정 같은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한 2조 정도 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도민펀드로만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기재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게 어쨌든 말씀하신 그 펀드를 민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지사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영주
이영주위원
연속성이 있는지.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하고 낙후도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적극 챙기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하천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담천 하천 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담천을 예쁘게 지금 잘 만들어 놓더라도 수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질을 개선하려면 그 상류 부분에 시예산 68억 정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국비지원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거는 수자원본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철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7호선 문제가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원시스랑 계약 해제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현재는 계약 해제 요청을 4월 10일 자로 한 상황이고요. 현재 조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계약이 해제된 이후로 바로 신규 계약 체결을 해서 좀…….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철도, 서울교통공사와 지금 전동차를 대체하겠다 하셨는데 진행 상황 어디까지 오셨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아직은 그 부분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 협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계속 연이어서 안 좋은 기사가 터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2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한 2월 거의 말일쯤에 도지사님이 시군에 달달버스 타고 오셔 갖고 했을 때 우리 주민이 양평 강상-강하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건설본부장님도 오셨었는데 그때 당시 3월 달에는 양근대교를 꼭 착공을 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할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국비 성립전이 내려왔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양근대교는 강상하고 양평이지만 또 강하-강상이잖아요, 지금 도로 확포장은.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쪽 예산을 뺏어서 이쪽으로다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양평군이나 경기도가 신뢰가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한테 볼 때는요.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양근대교도 시급한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쪽 착공, 또 착공을 “양근대교 착공을 하겠다.” 현수막이 4월 17일인가 언제 달렸었어요, 그 현수막 자체가. 그랬다가 떼버렸어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신뢰는 다 잃은 것 같아요, 지금 강상이나 양평이나 강하 주민한테. 그러니까 빨리 착공을 해 주시고 강상-강하 도로 확포장 지방도는 추경에 해 갖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했다가 올 연초에 또 이렇게 해 주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신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완전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신뢰를 좀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건 정말입니다, 지금.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GTX-C 노선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공사비에 대한 중재가 인용이 됐잖아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후에 추진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실착공을 위해서 사전 기관 간에 실무 협의를 했고요. 실착공을 문제없이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실착공은 하반기에 제대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럼 4월 중에 뭐 좀 진척되는 건 없나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4월 중 인용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관련 시군하고 여기서는 현장을 제대로 빨리 착수를 해야지 실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국하고 기관하고 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하반기면 언제쯤 정도…….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9월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성복임위원
9월 정도.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성복임위원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늦어졌잖아요. 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까 못다 한 철도항만물류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서울 5호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추경 7억 용역비 세우신 거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7억 용역비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용역비 총액은 51억 원이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51억 원.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51억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용역비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으로 일단은 세워둔 상황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51억인데 7억은 뭐 하려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착수를 위해서 단계별로 3개년도 나눠서 지금 수립할 예정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노선 연장 25.8㎞ 기준으로 ㎞당 용역비를 산출한 건가요? 어떻게…….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용역비 산출하는 게, 사업량 대비해서 산출한 게 51억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요. 이제 착수를 위한 최소비용으로 7억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주민 수의 범위가 검단, 검단은 인천 아닌가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검단 맞습니다. 인천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검단, 사업설명서상에 수혜 대상이 김포한강 콤팩트시티는 김포시민 및 경기도민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선이 인천 검단이면은 이 비용이 인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되게 혼재돼 있어서…….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노선, 지역에 해당하는 노선 길이 대비해서…….
옥분
박옥분위원
노선까지만…….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길이 대비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다 반영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부담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인천. 같이 협의한 건가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이제 지역을 지나가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바여서 이거는 다 협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협의를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같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저희 예산인데 인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반영을 좀 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10월 정도 아니에요, 10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 10월에 반영 예정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국가사무여서 국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타가 26년 3월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비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 보면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먼저 선투입을 하고 이후에 국토부 대광위에서 보전받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셨구나.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저 상식적으로 중기재정, 어쨌든 거기 반영이 되지 않은데 우리가 용역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상 없는 거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상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대광위 예산과 관련해서 대광위 공문에 보면은 26년 3월 25일 예산 보전 예정일뿐만 아니, 그러니까 예정일이 확정, 확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광위의 차년도 예산 미편성 또는 사업 우선순위, 그러니까 변경 시 도비로만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이전에 광역철도 중에서 지자체에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전에 법령에 따라서 다 국비가 보전되었던 선례도 있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어떤 선례가 있어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 하남선, 별내선, 도봉-옥정, 옥정-포천선 이 모두 다 국비가 보전된,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어쨌든 뭐 협약서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현재 지금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MOU나 이런 거 별도로 체결하지는 않고요. 이후에 이제 사업비 부담 전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MOU가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교통국장님! 이번에 지금 K-패스 관련된 예산 많이 늘었잖아요, 국비 때문에?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보면은 출퇴근용, 출퇴근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환급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예산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은 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뭐 카드 돌려쓰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요, 일단은 이렇게 좀 국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시군비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아마 예비 심사하면서 환급, 환급금을 시군에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우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 K-패스 사업은 일단은 국비가 50%이기 때문에요. 우리 도에서 주도하는 3 대 7 사업보다는 훨씬 시군에서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보다 시에서 시민들이 누리는 베네핏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국비 50% 사업은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적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미 우리 경기패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평군. 네? 가평군 경기패스 시행 초기에 이 환급금 마련하지 못해서 못 해 줬잖아요. 감액해서 편성해 줬던, 지급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는 가평군이 아니라 고양시가 미편성했던 거는 기억하고요. 가평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도 가평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방비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환급금, 환급을 못 해 주는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군하고 협력관계를 더 많이 구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다들 물어보시니까, 철도물류항만국 국장님!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우리 지하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지금 1호선, 이거 1공구도 서울에서 입찰 유찰이 돼서…….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다시 한번, 서울은 아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재공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재공고 준비하면서, 만약에.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 외까지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오면 들어가겠죠? 서울시하고는 그렇게…….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는 그렇게,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2공구, 5공구 지금 여전히…….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아닙니다. 저희 쪽 지금 재공고할 예정이고요. 이제 만약에 유찰될 것도 감안해서 필요, 이제 수의계약 문구도 적시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재공고하면서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하겠다라는 부분을 명시하겠다는 거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최대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더 늦어지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선 교통 후 입주 이 부분 지금도 좀 많이 늦은 상황인데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4ㆍ8호선 연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제 생활물류,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시설 즉, 영화촬영소로 허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물류창고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례를 좀 내려고 하는데 서로 지금 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이나 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도시개발실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인볼브, 같이 해 가지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경기도 그냥 물류창고의 메카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 직격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주관 부서인 물류에 대한 부분, 물론 물류단지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과 잘 공조해서 문제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더 이상 방송통신시설로 허가받아서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런 꼼수들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오남리도,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를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도 이렇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충질의,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화물자동차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해 갖고 제가 어쨌든 현장방문도 하고 대집행부 질문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다 해서 그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 제가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지금쯤이면 최소한 정책방향이나 실행, 구상 뭐 이런 게 좀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2026년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지?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2월 아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이제 시범사업 이게 정착이 되려면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어떠한 규제가 해소된다든지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책 연구를 GRI 통해서…….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최소한에 대한 수요조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현장 실태조사 그다음에 시군 대상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착수 수준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게 범위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게 지금 있는지. 지금 4월이면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이제 시군하고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요, 경기도 거. 경기도는 이런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닙니다. 사업 설정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단기 정책 연구과제를 지금 GRI한테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빠르게 추진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실질적인 신규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12월 달에 해 준 건데 이게 왜 하반기까지 가야 하나요? 상반기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신규 예산이 들어오면 2월 달에 그거에 대한 시군구에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니네 수요조사가 나왔냐 그래서 보내주고, 그거 보내준 거 있어요, 혹시, 시군구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예산 2,000만 원인데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도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성이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 정책과제를 별도로 추진을 했고요.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말씀하신…….
명규
안명규위원
아, 그걸 했어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요청은…….
명규
안명규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요청은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연구한 성과는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신청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신청만 했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현재 진행…….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아직은 답변받은 게 없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거 갖고 해서 하반기에 하겠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상반기에 해야 될 거 하반기에 하시죠?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이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하반기에도 또 어쨌든 다른 위원들이 들어오면 이거 관련돼서 수요조사가 많으면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상반기에 한 번은, 이제 그거는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시군의 의견 듣고 이러한 계획은 현재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서 31개 시군에 공문 보내주세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공문 보내주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2월에 오셨으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시는데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다 끝났어야 된다.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운
추대운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국장님이야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우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언론에 보면 ‘환승할수록 손해다.’ 그거 많이 보셨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환승할인, 환승을 통해서 제대로 받아야 될 요금을 다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현행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그러니까 높은 이제 교통수단이나 수익에 유리하게 지금 배분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단거리 연계노선은 수익이 급감된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게 기본요금이 비싼 교통수단이 자기 포션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비싼 요금 수단이 유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1,200원 요금 정산 중에서 정산 수입의 600원 이하로 감소 또 아니면 환승 증가 시 400원대까지 하락한다.’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게 이제 환승이 5개의 교통수단을 탈 수가 있는데 우리 내는 사람은 한 번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 타면은 5명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의 교통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은 벌써 교통국의 과장님부터 해서 이런 전반적인 일 다 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이 뭐 2월이나 왔으면 또 이 얘기해도 잘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충분히 이걸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망의 어떤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붕괴돼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뭐 당부드리자면 이번에도 추경 때 600억대가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부분보다는 구조적인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서울시가 마을버스 관련된 업계에서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는 감지하고 계신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는 서울시가 환승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도는…….
명규
안명규위원
경기도도 이거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는 적정한 적자 보전을 해 주면 우리 도민들한테는…….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대한 수익이 그 부분이 배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단거리 연계노선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기본요금하고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규
안명규위원
어떻게 같아요, 틀리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시내버스가 1,650원인데 마을버스는 요금이 뭐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작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할 때도 마을버스 요금 인상도 많이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윤태완 국장님은 충분히 이거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교통국에 또 교통과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모순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책 방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고, 지금 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국장님이 의견을 낼 필요는 있겠다. 이미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교통과장도 해 보고 이거 다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마을버스에 대한 탈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갖고 해서 경기도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환승제도에 대한 부분은 뭐 저보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언론보도나 또 이런 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자료를 만드는 거고 국장님은 실무진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아, 이거 진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 마을버스에 대한 이런 부분, 이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선안도 제기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는 해결책은 환승으로 인해 손실 보는 거를…….
명규
안명규위원
돈이 아니라니까, 제 얘기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제대로 인정해 주면 이거만큼 좋은 시스템은 없…….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 서울시가 지금 8,000억, 9,000억 예산 적자죠, 서울시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요, 얼마나 적자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어떤 그…….
명규
안명규위원
마을버스 보전해 주는 적자금.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마을버스요?
명규
안명규위원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마을버스 환승으로 인한 적자가 뭐 한 1,000억 정도 나는데 저희가 한 30% 정도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뭐 국장님이나 저나 얘기는 이게 마을버스가 우리가 다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구석구석 가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마을버스들이 ‘나 탈퇴할래, 안 할래, 연기 안 할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이제 두루 다 거쳤으니까 뭔가 좀 대안을 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친환경 2층 버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부담액이 증액된 사유를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지원 단가가 8,700만 원에서 9,000만 원, 300만 원을 올린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딱 들어갔으면 ‘아, 이렇게 올랐구나.’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게 왜 증감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한 사유도 이제 알게 됐고 해서 이렇게 친환경 2층 버스 보급 지원과 관련돼서 대광위에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 주요 내용의 도비 부담액 증가에 대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광위에서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서 이 도비 부담 증가 요인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대광위 보조금이 좀 늘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떻게 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대광위의 보조금이 조금 줄면서 그게 이제 도비로 전가가 된 그런 격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도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게 설명서에 자세히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은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2층 버스가 한 번 고장이 나면 정비소에서 한 달씩 이상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 언론 보도 보신 적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그 발생률이나 고장률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2층 전기버스 수리하는 데가, 현대자동차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우리 승용차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가서, 센터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 결국 시민들의 발은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부품에 대한 지연 때문에, 아니면 뭐 한 군데 지정업체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량화 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이런 걸 좀 이렇게 갖고 있고 뭐 이런 건 없나요, 혹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현대차하고 이제 수리하는 것에 대한 거점을 좀 늘리자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거점 7개에서 9개 용인 백암하고 이렇게 좀 늘렸는데요, 북인천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품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희도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한 부분을 뭔가 정비 기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탑승률이라든지 평균 재차인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된다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부분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전기버스가 한 번 들어가면 한 달씩 있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지적받아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또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난 진짜 국장님한테 많은 부분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4월 31일 아니, 그러니까 4월 24일 오늘 거예요. 오늘 8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경기도, 파주ㆍ고양 인천공항 심야 교통버스 30일 개통” 이거 알고 계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심야 공항버스요?
명규
안명규위원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파주ㆍ고양에서 그거 개통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어디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파주이신데.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 내용을.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그러셨어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과장님 계세요? 교통과장님, 제가 뭐 서운하게 해 드렸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호
유충호교통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유충호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최소한 이게 파주에서 고양으로 오면 파주ㆍ고양, 저는 또 여기 건교위 상임위인데 최소한 이런 거는 그래도 업무보고하기 전이라도 “위원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뭐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주든지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충호
유충호교통국버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이거 마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충호
유충호교통국버스관리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디 어디 서는지 정차 그다음에 시간대별 뭐 이런 것도 저도 가야 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호
유충호교통국버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거 많아요, 교통국에.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끌면 뭐하니까. 파주 금촌-강남 구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신규 노선 수요를 5월 6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5월 6일까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럼 5월 6일까지 하면 대광위에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발표가, 아니면 거기서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는 대광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뭐 딱 언제다…….
명규
안명규위원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상반기,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3개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것도 어쨌든 국장님하고 같이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별도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남았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진짜 참고하셔 갖고 정책과 예산에 꼭 반영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산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회가 5억으로 끝낸다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도가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좀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하고 고양은 분담금 안 내잖아요. 안 내고 있고 지금 김포만 내 가지고 김포만 무료고 그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라서 빨리 도가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건설국의 부분에서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공사 일정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사고가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업체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갖고 장비 투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현장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는 왜 화물차와 달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장비가 멈추면 공사도 멈추는 부분들이고 수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마 전에 모든 사업들이, 수해 사업은 장마 전에 꼭 완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또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추경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수해복구나 민생 교통비 지원처럼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하는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재원분담 합의도 없이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채워가는 방식, 사업타당성 검토보다 집행이 앞서는 구조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선거를 의식한 예산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생색은 낼 수 있어도 그 청구서가 나중에 도민에게 돌아온다면 그건 민생예산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윤태완 교통국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지금 11시 50분이니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교통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부동의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