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채희락 의원 발언
김낙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 행정 현장 곳곳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운영방식의 개선 및 인력운용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6개월, 11개월 등 단위로 반복 계약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고용 불안정과 행정 효율성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는 사실상 지속적인 인력운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책임 있는 고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계약 중심의 구조는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간제근로자들은 계약만료에 대한 불안 속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나 정당한 의견제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고용여건은 공공부문이 지양해야 할 공정성과 상호존중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단기계약이 반복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법 준수 차원을 넘어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 중인 기간제 인력의 업무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직무 특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고용 기준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안정적인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고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종료 시점이 명확한 한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용을 유지하되 행정편의 중심의 단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산하기관을 포함한 통합적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안정적인 인력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노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인 비용절감 중심의 인력운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인력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단순·보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인력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인력과 발맞추어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필수적인 동반자이자 구성원입니다. 이제는 단기계약의 반복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고용구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고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암·직동, 용산, 지현, 달천동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암동 1079번지 남한강초등학교와 예성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업무용 용지의 공공활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오랫동안 공터 부지로 남아 있는 이 부지는 잡목관리와 제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방치되어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부지가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는 단순한 공터가 아니라 앞으로 충주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공간을 돌려줄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정보를 보면 인근 남한강초등학교는 1,189명의 학생이, 예성여중·예성여고에는 각각 55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세 학교의 학생 수를 합하면 자그마치 2,299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활권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보도에 따르면 남한강초등학교 운동장은 가로 35m, 세로 60m의 약 2,300㎡ 수준으로 학생 수 1,189명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각선으로 뛰어도 70m가 채 되지 않아 100m 달리기조차 어렵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라는 현장 상황도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체육·생활 인프라가 충분한지를 되묻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호암·직동의 택지개발로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19세 미만의 인구가 충주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체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미래세대 수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책과제입니다. 충주시는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방향이 아동친화, 교육협력, 정주여건 개선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호암동 유휴부지 역시 그 방향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일부 청소년 관련 시설과 교육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생활권 안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충분하냐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호암동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용지를 단순한 유휴지나 임시 공터로 두지 말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활용 방향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형 공간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활동 공간, 청소년 문화·자율활동 공간, 단설유치원이나 어린이 복합케어센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설 하나를 성급히 정하는 것보다 학교·학부모·주민·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기반의 복합시설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부지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시의 남은 공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단기적 편익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과 청소년의 성장기반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청소년이 머물 공간이 있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호암동 유휴부지는 바로 그 선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충주시는 아동 친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 집행부와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호암동 유휴부지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매입 또는 공공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치된 공터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바꾸는 일,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0.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서충주국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고민서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1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경감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183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4호,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6호, 충주시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2호,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류문화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상시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충주국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신효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4193호, 충주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197호,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총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6.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이두원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8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6호,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희락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채희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960억 원이 증가한 1조 7,320억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22억 원이 증가하여 총 2,7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중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 최응성 고가매입 사업 1건,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충주시의회에서 늘 뜨거운 성원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월에 퇴직하시는 경제교통국 박선규 국장님, 건설국 손현배 국장님, 복지국 변근세 국장님, 생활민원국 유재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강용식 국장님, 농업정책국 임병호 국장님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국장님들께 의원님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 출발과 동시에 지난 4년간 본회의 수어통역을 도와주신 황지연 수어통역사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수어통역사님께도 의원님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마지막으로 충주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충주시의 빈틈없는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진석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 서충주국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9.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0.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1.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3.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4.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5.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6.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7.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