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안 개요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교육 재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천홍 부교육감께서 현재 교육감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하고 계셔서 오늘 회의에는 정독도서관 현안사업 추진 관련한 현장점검 및 업무협의 등의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김천홍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천홍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구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고미영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고경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오시영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오승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석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환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양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숙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9,422억 원 대비 7,532억 원이 증가한 총 11조 6,95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별로 학교운영비 339억 원, 시설사업비 3,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비 3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각급 학교의 냉난방비, 급식 재료비, 소모품비 등 기본 운영경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의 필수 운영경비를 보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3,802억 원 규모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시설사업비는 노후시설 단순 보수보다는 안전 확보가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953억 원을 투입하여 급식 환경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해소 등 안전 관련 시설 개선과 화장실, 냉난방, 방수, 창호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안정 기조에 따라 추진된 추경과 연계하여 보통교부금 증액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고 교육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32억 원 증가한 11조 6,95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5,226억 원, 목적지정재원은 2,306억 원입니다. 자료 3쪽부터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7,273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10억 원, 기타 이전수입 49억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5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과 동일한 11조 6,954억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인건비 1,094억 원 증가, 학교운영비 339억 원 증가, 교육사업비 2,264억 원 증가, 시설사업비 3,802억 원 증가, BTL 상환 등 재무활동 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주요 내역은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사업비입니다. 총 2,2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과학실험실 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의 기본 기능 유지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 3,8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보강, 학교 환경 개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양해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입니다. 창의미래교육과에서 이번 추경에 과학실험실환경구축 197실 한다고 했는데 이 197실이 정해진 건지, 정해졌다면 그 학교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제1지역구의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최도규 중부교육장님께 말씀을 한번 여쭈려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도규입니다.

교육장님, 최근에 제가 두 번이나 중부교육청으로 찾아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뵌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용산국제업무단지 때문에 찾아뵀습니다. 우리 용산국제업무단지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정말 중점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더더욱 발맞춰서 지금까지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 1월 29일에 정부에서 그 지역 안에다가 1만 가구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1만 가구를 만약에 짓는다고 그러면 학교 문제가 제일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하고 두 번이나 미팅하면서 교육청의 입장을 잘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석을 통해서라도, 최근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주교 빌딩, 도시형캠퍼스라고 하는 말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건물 내에 그런 도시형캠퍼스라든지 주교 빌딩이 가능한가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 1만 호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신규학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를 마련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은, 중부교육청에서 원하고 있는 방향은 운동장이 있는 정상적인 학교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당 지역의 용산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들었고요. 어쨌든 1만 가구에 관련돼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됐고 우리 교육청하고도 사실 1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는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6,000가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남정초등학교가 학교를 증축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셨죠?

학생들을 분산해서 신규 발생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자 했었는데 그건 6,000가구였을 때의 상황이었고 지금 1만 호로 늘어나게 되면 그 상황은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용산국제업무단지 지구 내에 1만 가구가 들어선다면 학교운동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학생이 그만큼 증가됨으로 인한 학생의 어떤 생활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확고한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을 가진 학교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래세대를 위해서 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는 안전총괄담당관이 맡아서 하시죠?

네.

이애자 안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계절이 벌써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마철이. 장마철이 다가오면 담장 같은 게 미리 보수 안 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번, 성심여고라고 이번에 도서관을 개보수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줘서 성심여고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후문 쪽의 담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런 담장은, 물론 학교에서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아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미리 정말 안전 문제에, 학생들이 또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중호우 대비한 하계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과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와 같이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도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성심여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후문에 있는 담장 보수가 시급하고 또 거기에 보면 성심당이라고 있는데 내려오는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학생들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와서 재선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때는 배정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우선 우리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성심여고 같은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체크해서 사전에 보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시설의 경우는 긴급보수 예산이 있고 그리고 지역청 단위의 포괄사업비 예산과 만약에 필요하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충분히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용강중학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해 보니까 기술실하고 가사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안전하고 완전 100%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시설 부분에 이게 해당되는지 몰라도 용강중학교 큰 강당을, 지난번 예결위 때는 제가 강당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신용산초등학교에 신축 강당 체육관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잔잔한 거죠.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용강중학교는 가사실이라든지 기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기문제라든지 수도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보수가 되고 또 우리 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그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이건 사실 시설과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학교의 기본운영비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중부교육청과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부교육청. 우리 중부교육장님, 들으셨죠?

(집행기관석에서) 네.

같이 협력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신복자입니다. 저는 그린스마트스쿨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에는 그린스마트학교 초등학교 쪽 진행되는 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이 된다고 얘기됐던 부분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자료를 보니까 안평초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설계 경제성 검토비하고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착공은 2027년도 7월로 되어 있고 2029년도에나 준공 예정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학기 때쯤 되면 학부모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스마트학습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친환경시설을 갖춘 좋은 환경의 스마트스쿨이 생기는 건 좋지만 기존의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때 받아야 되는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운동장 사용도 제한적일 수 있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어떤 안전이라든지 소음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예산 편성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착공 예정, 물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2029년도 1월에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요? 늘 신학기 때 되면 이 학교가 스마트스쿨 학교라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 일정대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학습권 관련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예정된 절차와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초 기금에 설계비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설계비 부족분하고 경제성 검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마트스쿨 이쪽 학부모님들하고도 좀 명확하게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지역구인 저조차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군자초하고 안평초 진행되는 그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냐 하면 피해는 우리가 보고, 그렇죠? 2~3년 동안 초등학교 시절에 재학생 아이들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부분, 물론 후배들이 보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보상책이라면 좀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 못 한다거나 안전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이 학습권 피해를 많이 보는데 재학생에 대한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대상학교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조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교육과정이 외부활동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자초하고 안평초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항상 교육청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설개선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분주하고 열심히 준비한 그 준비 기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아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우선순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3년도에 했다고 하셨죠?

네, 저희가 기존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사정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2027년부터, 내년도부터 사업 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그 기간을 줄여서 학교 현장의 변화나 이런 요구를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의 실태조사가 제가 그때 참여했던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전문가랑 시민들이랑 그리고 시의원까지 나가서 같이 본 그 실태조사랑은 다른 거 맞죠?

아니,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도 남부에도 갔었고 양천 쪽도 갔었고 이렇게 학교들을 실제 가보면 우선순위에는 한참 밀려 있지만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문도 파손돼 있고 유리도 깨져 있고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확인이 돼요. 결국은 우선순위랑 현장의 니즈랑 약간 괴리가 있는 3년의 시간이라는 갭을 얼마나 좁히느냐는 각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 간의 계속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한다는 것은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우선순위라면 교육청의 그 우선순위라는 기준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괴리를 계속 좁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저희가 임기 말이니까 임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서울 학교 26%가 화변기,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다 돌아보고 2022년도 2차 추경 첫 예산안 심사를 할 때 1,055개 학교에 2만 개가 넘는 2만 3,000여 개가 되는 화변기를 고치는 예산을 개당 170만 원, 공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개당 170만 원 예산으로 39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결국 화변기 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도 동의한 예산으로 이렇게 마련이 된 거고,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화변기를 그래도 남겨야 된다는 학부모 의견도 있고 그 학교에서 판단해서 화변기 교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아니면 일부 남겨 놓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체를 원해도 아직 교체가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해 달라고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화변기가 있고 교육청, “화변기 예산은 다 교체 예산이 마련됐는데요?”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그 화변기 예산이 전달이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이 우선순위에서는, 화변기가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는 요소 중의 하나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변기 교체의 경우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변기 교체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학교가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체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말씀이셔서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한다면 화변기 하나만 고칠 사업은 아니다, 결국은 화장실 전체를 고치는 걸 원하는데 화변기 하나 고치는 것보다는 고칠 때 같이 고치겠다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생각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지켜보니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나름 합리적으로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 니즈와의 괴리를 우선 더 고려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이미 교육청이 동의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들도 그 우선순위의 고려 요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화변기가 아직 남아 있고 교체 신청을 원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교체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몇 개 교 있습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저쪽에 계시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입니다.

네. 초등학교에 지금 야구부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몇 개 교나 되죠?

초등학교 야구부는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야구부들이 연습장은 다 갖추고 있나요?

초등학교 야구부들은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장은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쭤보는 이유가 일부 학교에서 실외에서 야구부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소음이라든지 등등 있어서 야구부 선수나 학부모들이 실내연습장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몇 년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측과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유소년 야구부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함으로써 장차 중고등학교, 일반부 이런 데 갔을 때도 우리나라 야구계를 대표할 만한 선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는 초등학생 야구부가 역삼초 말고 학동초도 있고 등등 있는데 학동초는 그래도 좀 여건이 괜찮은 것 같고 역삼초는 상당히 불비한 것 같은데 학교 측과 협의를 하셔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지금 당장 저희가, 모든 학교들이 사실 야구부 있는 학교들은 실내연습장도 잘 갖추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 운동부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가능할 건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라도 위원님께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역삼초 같은 경우는 완전 아파트와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고 또 학교 운동장도 상당히 규모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야구공 맞는 소리라든지 애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환호도 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 주민들이 좀 불편한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해결책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실내연습장이라도 하게 되면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은데 이쪽 민원을 제기한 측의 이야기가 몇 년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게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잠시만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이랑 개보수하는 게 아까 보니까 우선순위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저기 저 우리 국장님…….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공개해서 학교에서 사업추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 기준이 뭐예요? 15년 뭐 이런 게 있나요?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상황을 고려해서, 방금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단이 현장도 확인하고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같이 현장을 다 꼼꼼하게 살펴서 그 기준에 따라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15년, 20년 이런 기준은 아니죠?

내용연수가 당초에는 20년이었는데요 20년이 너무 길고 학교 화장실의 노후도가 심각해져서 지금은 현재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 그러면 15년 미만은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진짜 물이 새거나 안전에 또는 사용에 굉장히 심각한 불편이 있다면 긴급보수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초중고등학교 노후 화장실 문제는 우리 11대 의회 출범 초기에 2022년 7ㆍ8ㆍ9월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현장방문단까지 편성을 해서 각 우리 의원님 지역구별로 버스로 현장점검을 다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급하게 했던 게 우리가 제일 큰 게 급식실 그다음에 화장실, 물론 학교 교실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일명 쪼그려 변기를 퇴출시키고 그걸 전부 양변기로 바꾸고 노후시설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상당수 학교에서 노후도가 더 진행이 되다 보니 악취도 심하고 사용하기도 아주 불편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있는 여중, 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화장실 사용을 하지 않고 참고 집에 와서 이용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대표적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지역구에 진선여중이라고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화장실이 지금 너무 낡았고 악취가 심하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15년 그 기준을 내세워서 15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우선순위도 안 되고 이거는 지원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패스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지금 전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좀 사용해서라도 그런 악취라든지 긴급한 시설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긴급 예산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어떤 틀에 매인, 이 민원이 지금 몇 건 들어온 게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알게 됐지만 실제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진선여중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그쪽 지역교육청하고도 협의하시고 학교 측으로도 해가지고, 저는 현장 가봤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보셔서 악취도라든지 이용 불편도라든지 이런 걸 좀 살피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이크 꺼짐)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특수교육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네, 특수교육과 오승근입니다.

이쪽으로 와 주시죠. 교육환경개선사업할 때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분리해서 정하나요, 아니면 포함해가지고 정하나요?

이 부분은 저희 특수교육과 업무가 아닌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된 부서에서…….

그럼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와 달리 기준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교육환경개선에서도 안전 관련해서는 우선 집행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실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특별실의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끔 쓰지만 제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구로에 정진학교가 있거든요. 이 정진학교가 1987년에 개교한 학교여가지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여기가 특별실을 심리안정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심리안정실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심리안정, 이완 효과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교실들이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감각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빛에 예민하거나 아니면 소리에 예민한 이런 친구들이 적응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학교들의 특별실, 우리 장애학생들이 교육받는 그러한 교실에 대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하실 때 우선순위를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빨리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사업은 11개의 조금 정형화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학교의 특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기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학교에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학교에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내용이 특별실, 특히 심리 관련해가지고 심리안정실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비단 정진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학교들에도 분명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한 부분으로 분리하셔가지고 따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고, 이게 정서적으로 자기 조절 부적응한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적 중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실이니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떨까 부탁도 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특수학교의 그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번에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 왜 필요한 거죠?

사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은 피ㆍ가해 학생들에 대한 심의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치 이후에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1년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한 70억, 80억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국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공정성, 심의를 할 때 우리 피해자와 가해자 또 가해자와 피해자들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공정성을 항상 주장하시는데 저는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들 중에 변호사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진짜 피해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기 위한 변호사분들, 훌륭한 분들, 그렇죠? 잘못된 심의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저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장에서도. 하지만 그 한두 분, 한두 분이 될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참석을 많이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설령 피해자 편이든 가해자 편이든 그거는 저희가 심의에 들어갔을 때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끔 심의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는 그중의 일부…….

“생각을 하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관리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연수나 기타 등등으로 사실 관리는…….

지금 네이버 광고에다가 학교폭력을 검색하면 제일 많이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들, 가해학생들한테 가장 큰 광고가 뭐예요? 학교폭력심의위원이죠. 내가 학교폭력심의위원이었다는 것이 들어가 있죠. 맞나요?

저도 그건 검색을 안 해 봐서…….

아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경력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있었다는 자체가 많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분들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맥락을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저는 훌륭한 변호사분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돈벌이 상업에 악용하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걸 걸러야 되는 건 교육청이고.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교육위에서 질의했던 이 내용들도, 그 내용들도 저는 그런 나쁜 변호사분들께서 좌지우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그거를 방지하지 못한 교육청의 책임이 저는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조치 결과든…….

아니, 잠깐만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있다 다시 얘기할 건데 그 있을 수 있다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조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하는 행정심판도 돈 많은 변호사 돈 많은 집안의,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다 뒤바뀌게 하고 있고 결과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교과서 보고 읽으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돼,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것에 대한 사안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사실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들도 애쓰고 계시고요.

애쓰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한두 분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런 한두 건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를 관리하셔야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엊그저께 교육위에서 질의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요.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 피해학생 측이,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이 생각할 때 피해학생 측,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인제공자들, 나쁜 아이들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면 안 되지만 화가 많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원인제공자들, 남학생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바 원인제공자들의 명예를 굉장히 실추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맞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그걸로 인하여 제가 알기로 조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실추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보셨어요?

아니,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지도 않고 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단톡방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4호 처분이 어떤 거죠?

사회봉사입니다.

목을 조르고 여학생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유포시키고, 이게 4호 조치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영상이 유출이 되고 배포되지는 않았다고 그 원인제공자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여학생은 그 동영상과 사진이 유출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내 동영상과 사진을 봤니?” “너희가 이거를 유포하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학폭위에 신고하고 내가 너희 대학 못 가게 할 거야.” 이게 뭔 큰 죄가 있어요, 자기 방어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방어권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제가 보기에 심의위원들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행정심판까지…….

행정심판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행정심판까지 개입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 기각이 됐어요?

개입이 됐다는…….

제가 행정심판팀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위 심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의 주장이 다시 한번 행정심판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귓등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귓등으로. 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원인제공자들이 제출했던 증거자료들이 있죠. 그렇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자료들 때문에 이 피해 여학생이 4호 처분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증거자료들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안 됐죠, 진위 여부?

진위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다 진위 여부에 있어가지고 나쁜 변호사들이 개입해가지고 맞네요 하면 다 그냥 진짜가 되는 겁니까?

피해학생에게 그 진위 여부가 맞는지는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여학생에게 저는 물었을 거다 판단하고요.

물어봤대요? 물었을 거다?

네.

국장님, “물었을 거다”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네, 당연히 물어봐야죠.

안 물어봤답니다.

서면으로 제가 알기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참석하지 않아서 질문을 받을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피해 여학생의 여기에 대한 얘기가 뭐냐 하면요 그 원인제공자들, 나쁜 아이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피해 여학생에게는 이거에 대해 인정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 해당 지원청에서조차도 이 피해 여학생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엊그저께 교육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나오셨어요?

그 남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는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아니, 교육위에서 제가 질의하고 나서 확인하고 여기 나오셨냐고요.

아니,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 안 했죠?

당연히 저는 진위 여부…….

제가 그날 질의하면서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을 제가 삭감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관심이 없었네. 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 부서는 국장님이 맞지만 해당 관련 과에서 가서 다시 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원인제공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네.

“진위 여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라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고, 맞죠?

네.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그 일이 있었고 어쨌든 조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행정심판에서 다시 한번 다투면 되는 거고, 행정심판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맥락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피해자가 인정을 못 하면 그 다툼이 있는 거죠. 당연히 학폭심의와 행정심판에서 다루겠죠. 그런데 이 여학생에게는 기회조차 안 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안 줬다고요.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확인해 봤어요? 제가 교육위에서 질의하고 나서 확인하고 여기에 나오신 거냐고요.

실지로 그 여학생에게 어떤 사안으로 신고가 되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이 되었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확인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증거자료의 일부를 그 학생에게 사실은 얘기를 한 거고…….

피해 여학생에게 보여줬어요?

피해 여학생에게 그 진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하는 건 들어 있진 않지만 네가 어떠한 내용들의…….

자, 잠깐만요. 안 보여줬다고 지금 피해 학생의 아버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게 그겁니다, 지금.

관련인 진술…….

자꾸 두둔해 주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관련인 진술들에 대한 내용은…….

알았어요, 알았고요. 저한테 그날 개선방안 찾아오신다고 했죠, 교육위에서?

네.

왜 안 오셨어요?

어제 안 계셔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저한테?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께서 전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전화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선방안은 국장님이 갖고 오셨어야지.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면 끝나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학교폭력에 개입을 해서 돈 많은 집안의,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이 사건 뭉갠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개선방안 갖고 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전화하셨을 거예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발언을.

그 팀과 이야기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에 있어서 보호해 줘야 될 교육청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 많은 집안들의,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80억, 90억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 갖다 퍼부으면서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종태 위원님.

급식실에 대해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중에 저희 강동송파지원청 관내 신명초가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명초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죠?

15억입니다.

전에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죠? 올해 편성된 예산은 15억.

총소요액이 30억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게 10억 원이고 이번 추경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준공연도가 내년 7월인가요?

네.

방학 중에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진도가 됐죠? 지금 설계 중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지금 예산상의 무리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일정에 따라 확인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곧 공사 계약이 되면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여기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동구도 2개 학교가 포함돼 있죠?

네.

어느 학교죠?

지금 상일초등학교하고 길동초등학교 진행 중입니다.

2개 학교.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금 예산 편성이 되나요? 투입이 전혀 안 되나요?

지금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개축의 경우에는 사전절차가 굉장히 길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는 않고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건축기획을 마치고 실제 설계단계에 가면 본격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두 학교의 미래 진행이나 상황이나 향후일정 같은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상일초등학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자투 이번 5월에 안건 상정할 예정인데요. 지난번 자체투자심사에서 하남시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가 소규모화되는 문제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지금 재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남시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소규모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 규모를 조금 줄여서 저희가 자체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강동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 며칠 전에 공문으로 회신 온 바에 의하면 학교가 요구하는 주차장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의견을 줘서 그 관련해서 학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의견조회를 하고 그 이후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청은 그렇다고 해도 학교는 기존에는 어떻게 주장을 했죠?

기존에는 학교 교직원들이 쓰는 주차장 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 상일초나 길동초 방문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가서…….

상일초는 어떻습니까?

상일초는 제가 가보니까 10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여서…….

그렇습니다.

많이 낙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을 때 경기도교육청, 하남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5월에 자투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기다려 보는 입장이고, 절박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하남 쪽, 경기도 쪽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어떤 행정적인 경계를 넘어오는, 그걸 떠나서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 안에, 우리 서울시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를 받아보면. 그래서 저라도 나서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투가 있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도 움직여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100년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저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상일초를 나온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디 가나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원이.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옛날에 들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학교 같으면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굉장히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가보니까, 저도 방문하니까 그 많은 전자칠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칠판 이런 예산도 편성이 안 됐냐 아까 물어본 거예요.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부서가 좀 달라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느 부서예요?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상일초등학교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전자칠판을 예산 편성해서 주려고 해도 부착형은 안 된대요, 딱 이렇게 부착을 아주 붙박이로 하면. 그런데 걸이식으로, 못을 박고 이렇게 걸이식으로 왜, 학교가 완성됐을 때 그걸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여간 그게 시급하니까 그런 예산은 꼭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두 학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자투도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이어서 서울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라 위원입니다. 황철규 위원장님, 저희 임기가 이제 얼마 남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회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예결위 위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 추경과 서울시교육청 추경 잘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1조 4,578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ㆍ고물가 위기 속에서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을 따져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서울시-한국예총 서울시연합회 업무협약 및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이석을 요청한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ㆍ고환율ㆍ고금리 3고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직접 타격을 입은 대상을 밀착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한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전액 반영하고,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4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조 4,857억 원에서 1조 4,570억 원이 증가한 52조 9,4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조 9,820억 원에서 1조 541억 원이 증가한 38조 3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조 5,037억 원에서 4,029억 원이 증가한 14조 9,06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2조 9,4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4,5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1조 385억 원을 결산 전 이입하고, 정부의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8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간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한 내부거래 증액 3,3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중점 지원 방향과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계층 밀착지원에 1,2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대응자금 3,000억 원을 긴급 추가 투입하고, 택시ㆍ화물 등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도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811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긴급 물류비 바우처, 수출보험ㆍ보증료 지원 확대,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88억 원을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강화, 청년 월세 특별배정 신규 시행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30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에 4,97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3만 원 페이백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4,6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소버스ㆍ전기버스ㆍ전기화물차를 확대하는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에 281억 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매칭분 전액인 1,5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ㆍ고물가에 따른 서민층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민은 소득계층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일을 4월 27일로 확정하고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비를 선 집행해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을 고려할 때 국비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심의ㆍ의결을 받을 경우 정부가 정한 지급 일정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회기 중 국비를 간주처리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습니다. 서민층 대상 신속한 피해지원과 정부 시책의 전국 통일적인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자치구의 민생현안과 추경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중 3,530억 원을 조기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3호입니다. 이번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00억 원을 수입계획에 신규 편성하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지원 1,000억 원을 지출계획에 신규 반영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에 직면한 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으킨 고유가ㆍ고환율ㆍ고금리 쓰나미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고 서울의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용산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님 나오셨어요? 여기 계시네. 지금 중동발 경기 악화로 침체가 되어 있는 소비심리 회복과 또 그에 대응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죠? 12억 5,000을 더 추가하고 골목상권에 11억 7,000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자료 요청하시는 거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하나만 질의하면 안 돼요?

늦게 오시니까 저희 간담회에서 얘기 나눴던 걸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따로 질의할게요.

따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좌석을 잠시 정돈한 후에 바로 이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