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인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는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324회 임시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정옥·김주범·류종우·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황순자 의원님이 본 의원 외에 열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문을 기리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우대 정책의 편차가 크고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하여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예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 병역명문가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공헌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병역법 및 관련 규정에 맞추어 병역 명문가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전반에 혼용되던 예우 대상 관련 용어를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으로 통일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우 대상자 가족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 증빙자료만 제시하면 예우 대상자 동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가문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존중과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체감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이렇게 병역명문가에 대한 조례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감면해 준 실적은 이제까지 좀 얼마나, 확인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적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지금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조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명문가 및 또 가족들이 그래도 어디에 가서 혜택을 받는 이런 그걸 실질적으로 체감을 좀 할 수 있도록 실적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안 그러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결국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존중해 드린다. 또 우리 자긍심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녹화와 조경시설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녹화 개념을 비롯하여 조경시설 원인자 비용 부담 기준, 수목관리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현행 조례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경시설·보호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수목 관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장을 비롯하여 주민과 관리책임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이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목의 건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목 관리에 관한 상담 및 종사자 교육 등 수목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가로수·도시숲 등 일부 타 조례에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녹화와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권기훈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요. 실장님, 우리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인자 부담 이게 보면 사실상 구·군에서는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훼손 및 손실을 입혔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이 6조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할 때 원인자 비용 부담이 있고 불법으로 훼손했을 때 비용 청구 규정, 1항은 적법한 거고 2항은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훼손했을 때 비용을 청구하는 그 두 가지 조항인데 1항은 저희가 원인자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만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로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은 저희가 벌칙이나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경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6조는.

1항만 살리고.

1항만 살리고 신설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게 구·군에서는 구·군 조례에 의해가지고 아까 말씀같이 교통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흔히 말하면 점포 앞의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에 배상을 안 받더라고요. 안 받는데 구·군 조례가 있는데 또 이 자체가 시에서 신설이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걸 확인차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차기 시장 취임 시까지 기관장직의 공백뿐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까지 불가능해지므로 조직 운영과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종전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시정 전환기의 조직 안전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차기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현직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는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후임 기관의 장 및 임원이 임명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함께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행 특별 조례는 시장 교체 시 인사와 관련된 폐해와 행정적 소모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규정의 사각지대를 남겨놓아 시정 전환기의 혼란과 행정 공백을 염려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을 통해 당초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백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오니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뭐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개정되기 전에는, 홍 시장 들어오셔가지고 개정하실 때는 시장의 임기와 같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들도 임기를 종료한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원래 조례는 어땠습니까? 자동 연장이 됐었죠?

개정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예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까?

조례가 없었기, 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정을 한 거네요.

시장이 바뀌더라도 출자·출연 기관의 임기는 다 보장이 돼서 새 시장님이 오더라도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의 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장이 됐었잖아요. 그죠?

연장이 아니고 임기가 계속되는.

그냥 계속되는 그런 상태였네요?

예.

그러면 그때의 불편함은 임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가지고 실제 계약 기간에서 남아 있는 임기를 다 채워야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자체하고 시장 임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인수위원회가 그런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까?

주체는 당선인이고요.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입니다, 통해. 그러니까 주체는 당선인이고, 그러니까 인사권은 당연히 현직 시장에 있고 그래서 표현이 “당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현직 시장이 할 수 있다.”입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권한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기존의 조례대로 생각한다면 임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새로 임원진을 구성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조례가 2022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사이 기간 동안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제일 먼저 홍 시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이건 사실 중앙정부에도 아직 없는 제도를 저희가 먼저 신설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가 아니라도 최근까지도 뭐 우수사례로, 행안부 장관님 회의 때 제가 오히려 발언 기회도 받아서 다른 시·도에 알릴 정도로 되게 인정을 받고 우수사례로 제일 먼저 했었는데 막판에 제가 그때 만들 때 좀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이 6월 30일 자로 다 나가버리면 임원까지 다 나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새롭게 임원이, 뭐라 그러죠? 임명되고 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명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를 빼고 그대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임원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넣어도 원래 목적은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넣어서 “요청이 있을 시에”라고 넣는 것과 그 부분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첨가하는 것 이렇게 될 때 2개의 차이가.

그러니까 당선인이나 요청 없이 다음 사람이 뽑힐 때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성오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당선인이 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기관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기관장은 다 연장을 안 해주고 일단 최소한의 이사회만 구성되도록 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랑 아니면 기관장도 다음 뽑힐 때까지 다 하는 거는 차이가 있고, 특히 다음번 기관장이나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게 기관별로 다 다르긴 한데 현직 기관장이나 현직 이사회가 추천을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이런 데 관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선인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기관장이 나가고 남은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기관장이 그런 후임 기관장 인사에 관여하는 거가 가능성이 낮거나 그리고 또 기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또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선인의, 이 조례의 취지는 하여튼 새로운 기관장·임원은 당선인의 시정 철학에 맞는 분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자,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는 기존 조례에서 어차피 살려지는 거잖아요. 개정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지금 조례는 6월 30일에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나가고 새롭게 임명된 사람들로 자리를 메꾸는 것이니까 새로운 시장의 시정 철학에 맞는 사람으로 메운다는 그 취지는 본래의 조례인 2022년도 7월에 제정한 조례에 다 살려놓은 상태고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메우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 취지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 그것이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요청이 있을 시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연장할 수 있다.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넣는 부분의 그 차이를 여쭤봤거든요.

그게 다시 한번 제가,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간략, 간단하게. 예.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거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수위원회에서 요청했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뭔가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제 개인적 느낌이 들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는 다.

공백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가면 되는데 굳이 인수위의 요청이 있을 시로 바꾼 이유가 또 다른 그게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제 다음번.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분들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출자·출연 기관마다 정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그 해당 기관장이나 해당 임원들이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되게 관여하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고 다른 제3의 기관, 예를 들어서 뭐 경제단체라든지 우리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해서 하는 데는 기존 이사회나 기관장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공백은 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는 그것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유동할 수 있는.

유연하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공석이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원 두 원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제 공석을 우리가 겪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석이 되니까 근무나 조직의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있지요?

아무래도 기관장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더십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해당 사업 부서에서 특별히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님께서도 직접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은 원장님이 없으면 밑의 본부 체제로 가는데, 본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이번 이 조례의 주목적이 5조4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당선인.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저도 시장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위원회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단체장은 사실 그 전에 지자체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서 조례는 단체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버리고 그러면 단체장은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때 끝나게 되면은 이 기관은 공석이 돼버리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당선인이 요구에 의해서 이 장들을 내가 한 3개월 연장하고 싶다. 해달라. 이런 걸 요청할 때 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빠르게 하겠다면은 그 부분별로 그 장에 대해서는 연장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뭐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다음 사람이 뽑힐 때까지.

그러니까. 아, 다음 사람.

예.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당선인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공석이면 또 빠르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연장 체제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연장은 했지마는 얼마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는 데에는 그냥 기관장을 내보내고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기관장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데는 그대로 두고 절차는 절차대로 빨리 받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당선인한테 주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기를.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대표발의하신 이성오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단체장이 당선인이 되면 인수위원회를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통해, 인수위원회 자체가 당선인과 같은 역할로 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종전에 이렇게 요청한다.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러면 장을 내보내고 임원을 남겨둬야만 임원이 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 모 통신위원장 있다시피 임기가 계속되어 버리면은 여러 가지로 다 장하고 불합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 내용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장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 그다음에 실무적인 우려사항들 역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될 여러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논의가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논의가, 재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방안전본부 조직·인력 강화예요. 그렇죠? 이거 전체가.

예.

지금 인력이 20명 충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방은 63명입니다.

아, 참 63명. 그다음에 여기에서 산불대응 자체가 따로 하나 생기고. 그죠?

예. 산불대응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구급상황관리센터하고 119종합상황실도 더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대구에서는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죠?

예.

저도 뉴스에서 봤었는데 이 부분만 잠깐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수성구 공무원이었죠? 신고하고 신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게 소리가 안 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게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정확한 위치 신고가 안 됐고 그 옆에 또 아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에서는 바로 가서 많이 뒤져서 찾기는 찾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못 찾아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출동할 때 좀 구조대에 위치추적을 추가한다든지 간호사 자격을, 구급대원을 선배정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데 뉴스에는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무자, 뭐라 그러더라? 거기 다시. 그러니까 신고했는 그 사람 말고 그곳을 좀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또 있었던 모양이던데. 그 부분을 하나 빼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 부분은 그분이.

문을 따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던데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게 119의 요청, 신고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일단 이런 매뉴얼들은 좀 생겨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강화되는데 4월 8일 날 쌍둥이 산모 그 기사가 떴는데, 우리가 이송 체계만 또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려다 줄 병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 왜, 대구의료원은 그 산모와 관련 없습니까? 애 낳으라고 실컷 얘기하고 쌍둥이를 이렇게 잃어버리면은.

그때 그날 당일 하여튼 그 쌍둥이를 다 받을 인큐베이터 이런 시설이 없었고 또 산모도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모까지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수용 태세가 안 돼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 이건 어떤 응급 이송보다는 병원의 문제가, 병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받을 만한 우리 지역의 인프라가 좀 부족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시민 안전 체계에 있어서는 응급 체계, 이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응급 전화에 대응하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생길 때 새로운 대응들도 더 점점 가미가 되겠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는 허점이 있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꼬이려고 하면은. 대구시 자체에서 의료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제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하라, 강화하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구시 자체에서 이런 의료 체계를, 이런 사건들이 지금 매번 한 번씩 터지고 있잖아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 쌍둥이 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도 대행 주재로 회의도 몇 번 하고 관계병원장님들 다 불러서 하고 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급.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응급의료협의체를 우리 소방하고 병원 쪽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이제 결국은 그런 위험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인프라나 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것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응급실도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왜 안 되죠, 그게?

제가 듣기로 그 환자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고 쌍둥이고 환자가 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 그 타이밍에는.

그럼 위험한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 타이밍에는 하여튼 뭐 다른 산모가 있고 해가지고 받을 데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도 병상이 없어서 받지를 못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문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베드가 없어가지고 뭐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은 임시 베드가 옆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제.

숫자에 제한 없이 사실은 임시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참.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강제로 이렇게, 저도 안 그래도 소방에 가서 물으니 강제배정권이라고 소방에서 하면 병원이 강제로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강제로 배정한다고 그 환자라든지 그 쌍둥이를, 위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병원을 찾는다고 아마 저 수도권까지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강제배정권이 민간의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떡하냐. 강제배정이 안 되고 병상이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민간병원, 이것에 대비해서 그럼 공공의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공공의료가 사실 물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의 회생은 감수하고 이 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또 이래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공공의료, 대구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북대병원이 꽤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하여튼 그 상황이.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던.

아다리가 그렇게 돼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 광주·전북·전남에서 시범운영을 전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라고 하네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게 전국 해보고 성과가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모양이던데 이래 되면은 대구까지도 확대돼서, 전국 단위로 확대돼서 하게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소방하고 복지부에서 합동으로 그렇게 3월, 5월까지 시범사업을.

해보고?

하고 그거를 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 이거 하는 것도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그것과 나름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 이런 응급.

준비하고 있는?

예. 응급, 하여튼 상황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앞서서 어쨌든 같이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에 이렇게 이번에 63명 정원 됩니까?

예. 63명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얼마가 결원이죠?

결원, 저희는 하여튼 이번에는 자릿값, 직제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결원은 그래도 좀 있는 걸로. (뒤를 보며) 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뒤를 보며) 잠깐만 서서. (

아, 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그러면 잠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증원되면 행안부에서 정하는 소방인력 기준의 현장 부족 인력은 제로가 됩니다.

아, 제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구소방은 현재 그 기준에 맞는, 100%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뭐 대구에 자꾸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만 소방에서는 대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지 못하고 변경 전의 명칭을 사용하는 조례와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조례를 찾아내어서 현행화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개별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입법과정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를 개정하였고 법령상 용어 및 인용법령명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5개 조례를 개정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부합하지 않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생년월일로 각각 정비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없이 사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등 11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의 법령 불부합 상태 등을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안 그래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전체 정비하는 거는 매년 하지는 못했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게 2024년도고 이다음에 한 게 지금입니다.

예. 그래 보면 실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정비를 할 필요가 많잖아. 그지요? 해당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넘어가고.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인 일괄정비를 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때 전체적으로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주시고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행정국장님한테 해야 돼요, 미래행정실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검토의견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총사업비가 282억 원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면서 결론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편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중대한 실수를 하셨죠?

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만 그냥,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제 와서 이건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일정이 보면 작년 1년 정도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올해 2월에 되셨는데 지금 막바지에 와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좀 그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단지 보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앞에 전임 담당에서,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공무원의 어떤 업무 인수인계 그다음에 앞에 전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 설명을 충분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마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면서 그 부분을 놓쳤고 준공 시기가 다가와서 아마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 의회 승인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뒤늦게 승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항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업무상 하다가 중간에 약간의 어떤 미스나 불찰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거는 참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절차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원 중에서도 앞에 전임 부서에서 다, 거기도 큰 어떤 중요 고위 직책이 있었을 거고 밑에 담당자도 있었을 건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것은, 한 사람의 업무는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미스가 날 수 있지만 그 부서의 업무잖아요. 그 부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놓쳤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어떤 여러 가지로 기강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문제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크게 질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번에 한 번 선처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이래 보면 방향성은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이게 거기서부터 미래 성장 동력에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그 좋은 취지를 마지막에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을 사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절차상의 엄청난 누락,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는가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 번 또 누락됐고. 그죠? 그러면 그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올 때는, 물론 일선에서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야 되는 내용을 집어넣고 하겠지만 책임자라는 분들이 이 예산이 편성되는 금액대가 있을 때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결국 관리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역들만 엑셀 파일로 쭉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예요?

육정미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저희 쪽으로 총괄해서 요청이 와야지 저희가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또 육정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엑스코 상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제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담을 때도 사전 이행절차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게 선행이 되어야 예산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공유재산 심의 부분도 함께 좀 체크리스트화해서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가 확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담당자분들이 몇 번 바뀌게 되는데요.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이거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이걸 살펴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담당자의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고 시스템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그중에 하나의 공유재산을 내가 사용해서 사업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곳간이 있는 이곳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곳간이 이곳을 내어주잖아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곳간의 것을 내어줬다라는 그 흔적부터 행정국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현장에서, 사업부서 한 사람의 실수로 이게 이렇게 되느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공유재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되면 차후에.

저희가 기존에 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양한 용처로 사용한다고 하면 DB에 당연히 그게 담겨져 있는 건데 이거는 새롭게 매입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스템 안에 이게 들어와 있지를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어떤 누군가의 착오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는 걸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행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공유재산이지만 각 재산별로 또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고 이제 행정국에서는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국에서도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체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중기부 사업인데 국비를 우리 대구시에 바로 내려준 건 아니고요. 창진원이라고 창업진흥원 중기부 산하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국비를 협력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담당자들이 미스가 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핑계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니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났던 부분들. 앞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틈들이 요소요소에 좀 포진되어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2026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해지며 그 총정수 범위 내에서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구·군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한 후 대구광역시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면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0월 2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월 22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군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안을 4월 23일 시장권한대행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반영키로 하였고 3차 회의와 4차 회의를 거쳐 자치구·군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의원 17명과 지역구 의원 114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군의회와 구·군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3명이 증가한 131명이며 구·군별 의원 정수는 중구 7명, 동구 19명, 서구 10명, 남구 8명, 북구 21명, 수성구 22명, 달서구 25명, 달성군 12명, 군위군 7명입니다. 구·군의회의원 정수 131명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에 구의원 3명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기존 수성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1명과 동구 군위군갑 국회의원 지역구에 2명이 추가 배정되어 이 3명은 해당 지역구에 증원하여야 합니다. 주요 선거구 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현행과 동일하며 동구는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지역인 가·나 선거구에 각 1인씩 증원하여 3인 선거구가 되었고 인구 편차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시의원 선거구 일부를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구의원 지역구를 조정하고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대로 조정한 결과 의원 정수 3인의 라 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변경되고 마·바 선거구가 합쳐져 4인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서구는 의원 정수 각 2인의 다·라 선거구가 의원 정수 4인의 다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남구는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대로 조정한 결과 의원 정수 3인의 가 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변경되었고 2인의 나·다 선거구가 의원 정수 3인의 나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북구는 의원 정수 2인의 가·나 선거구가 의원 정수 4인의 가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성구는 의원 정수 2인의 나·다 선거구가 의원 정수 4인의 나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달서구는 인구 편차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원 선거구 1개가 신설되어 변동된 시의원 지역구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대로 조정한 결과 의원 정수 3인의 가 선거구가 의원 정수 4인의 가 선거구로, 의원 정수 2인의 다·라 선거구가 의원 정수 3인의 다 선거구로, 의원 정수 2인의 바 선거구가 의원 정수 3인의 사 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달성군과 군위군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군의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18개에서 4개로 14개 감소, 3인 선거구는 22개에서 23개로 1개 증가, 4인 선거구가 1개에서 8개로 7개 증가, 5인 선거구는 1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42개 선거구에서 36개 선거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참 4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인데 이번에도 조례안 심사를 보면 참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나 우리 의회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겨우 6일 전인 4월 18일에 통과되었고 선거를 불과 4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집행부는 단 며칠 만에 이 수십 개의 선거구를 재획정하고 우리 검토보고서같이 이걸 심도 있게 심사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처럼 불과 며칠 만에 수만 명의 유권자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음 선거에라도 개선이 되려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 공선법이 4월 18일 지난주 토요일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 주 수요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려면 거기에서 공선법 별표 규정에서 총정수 숫자가 나와야만 비로소 논의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때 작년 10월 달에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숫자를 배정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1차 회의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사전부터 준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깜깜이 선거에 대한 비판은 매번 선거마다 반복된 고질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국회 정개특위 가동 중이었고 또 전례를 보더라도 방금 말씀같이 선거에 임박해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충분히 예상은 되었습니다. 예상은 된 것인데 이게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제 결정이 내려졌을 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작년 10월 달부터 획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3차, 4차 준비를 했는데 이게 3차, 4차 회의에서도 보면은 정개특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 획정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4차 획정위원회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달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신흥도시거든요. 신흥도시인데 뭐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인구가 좀 감소했다고 해서 저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마는 70%, 30% 이 비율 문제를 가지고 조정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는 줄었지마는 그러나 현재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규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의원 정수를 감소시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을 무시하는 어떤 탁상행정이랄까, 획정위원회도. 지역 여건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차 회의에서 다시 원안대로 바뀌긴 했지만 이런 게 사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획정안을 보면 4인, 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다시 다소 포함되어 있고. 사실 보면 이거 자체가 다양한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지도를 펴놓고 볼 때에 이 광범위한 지역에 거의 국회의원 선거구 절반에 육박할 만큼 광범위한 수준의 기초의원을 숫자만 늘려놓고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현장 민원을 제대로 살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주민밀착형이 되려면은 그 선거구를 세분화해가지고 어떤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분하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의원의 활동에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인 선거구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구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선거구에 4인을 뽑아 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너는 4분의 1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거구가 획정되자마자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촉박한 일정인데 뭐 매년 그렇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내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우리 동네 후보가 또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선거구 변경에 따른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획정위원회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걸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다 일반 시민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또 공직 선거 중립 의무라는 것이 또 저희에게 있다 보니 어쨌든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확정된 안에 대한 홍보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집행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소선거구제 형태, 대선거구제 형태로 하는 형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임의로 이거를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대구의 기초의원 총정수가 나오면 구·군별로 일단 할당합니다, 그 숫자를. 할당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시의원님들이 또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이렇게 인구수 그다음에 읍면동수를 7 대 3으로 넣어서 공식화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의 의사결정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식화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게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좋다, 저런 안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합하고, 다만 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대선거구로 갔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표를 방지한다든지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된다든지 또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선거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책임정치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인지도 있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약간 인기 영합성 투표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단점도 존재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정치, 소수 정당이나 이런 게 참여는 가능하지마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는 그 지역 주민의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세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선거구가 여기 아닙니다.” 돌려보내요. 그분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지. 여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투표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선거구역은 이쪽이었는데, 과거에 여기에 투표를 했는데 여기 가니까 여기 아니라 해서 다른 데로 안내하니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돼야 되는 거고 이 자체가 쉽게 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방금 산술적으로 그렇게 배분하지마는 산술적인 논의 이전에 지역 현장 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왜, 상위기관인 정개특위에서 내려왔는데 물론 광역단체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그럴수록 중앙 정개특위에서 모르는 문제를 여기 광역단체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중앙의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공선법 부칙에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배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걸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회에 드리면 그걸 수정,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나 특수성을 반영해서 수정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을 의회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 있겠죠. 그러나 의회 또한 집행부를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상호 존중해야죠. 이상입니다.

예. 홍보 부분은 저희가 선거구가 정확하게 획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선관위 그리고 지자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선거구 획정이, 구역 정하는 본 취지가 소수 정당의 진입 이게 가장 취지가,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 보면은 소수 정당이 진입하는 게 아니고 양대 거당이 한 명 더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다는 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소수 정당에 소속된 구의원들이 한참 더 들어오면 좋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수성구 지역에 보면 5인 선거구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수 정당 진입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양대 정당, 당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양대 두 당이 있고 또 무소속 한 명 정도 어렵게 들어오는 쪽이고 실제 소수 정당은 거의 진입을 못 합니다. 국회의원 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소수 정당 진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초의회에서는 소수 정당 진입이 사실상 불가해요. 양대 정당 인원수 늘려주는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치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1차, 2차를 쭉 이래 합니다마는 이게 결론은 마지막 날짜가 어저께 4월 23일 날 이렇게 의견 수렴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결론은 물어보는 과정이 1차, 2차 들어옵니다만 2차에서 지역 당협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민주당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물어보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실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앉아 계시는 대구시 행정국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 놓고 의견을 가져올 뿐이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건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간사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획정위원회도 사실상 의견 수렴을 각 당협에, 정당에 물어보고 그 의견을 취합한 게 가장 핵심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실제 양 국회의원 지역에,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양 정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어보고 그 의견을 가장 중점으로 잡아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조정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저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회 추천 2명 그리고 언론 그리고 대학교수 뭐 이런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사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회의에 참석할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과장이 간사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

그래서 그 내부 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 의견 취합을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연 주요 정당과 교감을 하느냐 이 부분의 질문이신가요?

그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과장이 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과장님,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 그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그럼 답변을.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행정과장 박병희입니다.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공선법에서 대구시의원 총수가 정해지면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반영한 각 구·군의회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군의 정수가 정해지면 시의원 지역구별로 인구하고 동수별로 30%를 반영하여 지금 법률에서 정한 131명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해진 비율에 따라가지고 나눠가지고 한 인원이 중구가 7명이고 동구가 19명, 서구 10명, 남구 8명, 북구 21명, 수성구 22명, 달서구 25명, 달성군 12명, 군위는 7명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 21일 날 3차 회의를 정하고 마련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법률에 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7개 정당하고 9개 구·군하고 구·군의회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따라 4월 23일 어제 그 의견을 반영할 건지 아닐 건지에 따른 심의를 하여 어제 확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그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2인 선거구제인데 4인 선거구제로 합쳐진 것도 있고 그래 있잖아요, 지금 변동된 게.

(옆을 보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절차 과정을 어떻게 의견 수렴을 받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2인 선거구제가 4인 선거구제로 바뀐 건 아니고요. 이게 결론이 그렇다는 거지 항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했던 거는 상관없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로 의원 정수 숫자가 정해지면 이게 시의원님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인구수와 읍면동수 7 대 3 공식에 의해가지고 숫자가 자동으로 공식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2인 선거구제를 4인 선거구제로 합친다, 이런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7 대 3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이 숫자는 딱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당과 교감을 나누기는 쉽지는 않고 다만 그 이후에 4월 22일 날 저희가 정당 등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온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의견 조회를 하고요. 이때 정당에서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4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묻느냐 하면은 4인 선거구제인데 기존 2인 선거구제로 하자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든 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의 핵심은 각 당협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른 외부 의견 수렴 없이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의견 수렴 받지 않습니까?

예. 의견 수렴 받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요소이지 않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의견을 내면은 거기서 그러면 이대로 해서 전체 취합을 해서 들고 온 게 여기 아닙니까? 이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협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온 부분인데 과연 여기서, 당마다 또 다르겠죠.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을 거고 민주당 입장이 있을 건데 전체 취합이 잘 됐느냐.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서 결정하라는데 과연 의회 여기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의견 수렴을 받은 결과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원래 했던 안대로 집행부에 제출했고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서 제가 만일에 “자, 그러면은 4인 선거구제 이거를 하자.” 뭐 그렇게 냈을 때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도 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건 국회 정개특위에서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각 지역의 지도 당이 내려오면 거기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마지막 여기 들고 오는 쪽인데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본회의 통과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오느냐.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1차, 2차, 3차 회의하면서 자기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단순하게 탁상공론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국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4차 회의 끝에 내온 결정 자체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인 선거구로 2인·3인을 4인·4인 둘로 한 케이스가 동구 그다음에 서구에도 2인·2인을 묶어서 4인으로 그다음에 남구에도 3인, 2인·2인을 4인, 3인으로. 그러니까 50% 정도는 안 되게 중대선거구로 다 바꿔놨어요. 그렇죠? 더 많네요? 3인까지도 중대선거구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획정위원회의 취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육정미 위원님.

그건 간사 역할만 하셔가지고 그게 불편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표를 보면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년도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 2인 선거구가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4인 선거구제가 이렇게 많아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를 4인 중대선거구로 확대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없이 맨땅에서 시작하셨다 하셨어요.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7 대 3으로 가중평균해서 집어넣고 그 기준은 시의원님들의 지역구를 베이스로 해서 숫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 얘기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그 얘기 알고요. 이제 앞에 현행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 뭐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마 의회 차원에서의 수정안을 또 준비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대구라는, 어쨌든 뭐라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에서 획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획정위원회에서 나온 안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내놓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획정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아주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취지 아래서 내용을 기본 틀, 어차피 숫자하고는 다 내려오니까 그 틀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짜인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결과가 또 우리 대구시의회를 통해가지고 전혀, 획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또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들이 보이는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원님들 말씀을 딱 집어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바뀐 선거,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비교해서 현행에서 2인이 4인이 됐을 때 지역이 넓어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우려보다 제가 볼 때, 그냥 얘기입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라기보다 저의 얘기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없는 의회가 더 문제가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4년 내내 겪었던 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수정안하고도 대충 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줬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또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난도질을 해가지고 새롭게 원래대로 확정을 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결과는 실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밥그릇을 지켜내는 것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뻔한 것 같은데 동네 슈퍼도 경쟁이 될 때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세력이 끊임없이 집권해 왔지만 지금 대구의 발전은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의회의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획정위원회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제로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시의회는 너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백 번 얘기해 봤자 숫자로서 결과는 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획정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셨고 거기에 어떤 얘기들이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가교 역할만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어쨌든 이걸 충분히 획정위원회의 깊은 고민들과,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원론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안에서나 고민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인 맞습니까?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인구 숫자만 맞춘 것이 아니고 대구의 정치 지형을 1당 독점에서 다양성으로 혁신하라는 시대적 명령을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솔직히 자당의 유불리만 계산한 나머지 또다시 전문가들이 반 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하루 만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3~5인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선택권을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이며 기득권의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사실 몰염치한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선거구 쪼개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리의 효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도입은 131명의 구·군의원 중 겨우 몇 명의 소수 의견이 의회에 섞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 몇 명의 진입조차 가로막기 위해 2인 선거구로 또다시 원상복구시킨다면 대구시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이 의석을 평화롭게 나눠 갖는 기득권 안주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획정위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주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해타산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은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담아낸 자치분권의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효율성 관리 어려움의 궁색한 변명을 앞세워 이번 획정안을 다시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려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보조직원은 재석위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8.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윤영애 류종우 이성오 육정미 김원규 - 찬성위원(4인) 윤영애 류종우 이성오 김원규 - 반대위원(1인) 육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