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3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9억 원이 증액된 5203억 3300만 원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1900만 원이 증액된 4522억 46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6400만 원이 증액된 11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변동 없이 29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0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은 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24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노인과 세출은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468억 5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은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4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11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용 대상 461명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 20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한시적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 120명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대응 사회복지시설 등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166쪽 하단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운영에 부담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신규편성하여 복지정책과는 1억 4400만 원, 보훈노인과는 1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85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100만 원으로 총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청년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억 1500만 원, 보훈노인과 3900만 원으로 총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사업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서 미리 복지시설과 노인시설 등에 선제적으로 빨리 시 100%의 예산으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보니까 3개소에 나와 있는 게 168쪽에 복지정책과, 여기는 그러면 시설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름을 따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건지 여기 설명이 좀.

지금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시설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다 도시가스를 쓴다고 보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빈틈이 없다. 다 지급이 된다고 보고…….

예, 고유가 상황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미래센터 운영에도 168쪽 바로 같은 페이지 보니까 멘토에 대한 활동수당을 이번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멘토는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멘토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수당을 준비를 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청년미래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국비에서 수당이 지원되면서 저희 시비를 매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대3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

그 전에는 수당이 없이 그냥 활동한…….

예, 수당 없이 활동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생겨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냥드림사업이 이번에 시범사업이 끝이 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취약계층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보통의 사람이 내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면 첫 번째는 그냥 가도 주죠, 신분증 들고 가면?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되면 다시 집중적으로 보고 세 번째 되면 상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예, 상담해서 연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증액편성되면 그만큼 개소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3개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 상황 때문에 ’27년도 본사업을 올해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그러면 5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구·군별 다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제가 추가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도 했었는데 온산에 지난달 발생했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고 내용을 봤거든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복지서비스 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울주군하고 임실하고 한 세 군데 전국에서 동시에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선택들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울산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긴급지원부분인데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85% 정도까지 긴급지원을 주는 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중위소득 100% 정도까지는 긴급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면 2년 동안 지원신청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없는 겁니다만 공동모금회에서 6억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완전 확정된 게 아니라서 좀 그런데 확보가 되면 일단 위기신호가 발생을 하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냥 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드리고 한 달 정도 동안 이분들하고 숙려기간 동안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요원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중에 306명을 상담 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모아서 교육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출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또 배출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분들하고 이제까지 체계는 복지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산이 사느냐, 못 사느냐, 지원해 주냐 이거에 그쳤는데 지금은 이거 더하기 정신적으로 이사람들 정말 손을 잡아주고 위기가 발생한 사유가 뭔지부터 아예 밑바닥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한 달 정도 동안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위기상황이 된다 이러면 한 달 후에 또 더 드립니다. 긴급하게 더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 2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긴급상황도 여기에 오시면 위기 신호가 되면 또 드립니다, 그냥 드리고 그 2년 상관없이. 그래서 울산이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해서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한다는 그것은 자기가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있다거나 이때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게 울산이 선제적으로 그걸 하고 그 부분 그래서 위기 파악이 되면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 연계까지 우리가 아예 전반적인 위기가구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지금 구·군하고 읍·면·동, 그다음에 시 다 연계해서 그게 말만 계획을 하는데 이게 서비스가 과연 연계되어서 되는 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계획만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빈틈 빈틈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복지부도 우리 사례를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같고 지자체에서도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겅우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혹시 그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들, 좀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각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이런 분들의 심리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건지, 사실 주변에 여러 돌봐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일들이긴 한데 단순하게 돈 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충격을. 그니까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내 주변에, 울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을 조금씩은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전체 부서에 이번에 유류비 지원 금액이 총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9000만 원입니다.

3억 9000, 그리고 차량 5부제하고 지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모시는데 차량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지금 공공부분에 하고 있어서.

예?

공공부분은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공공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나 공공부분에서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민간부분은 그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특별히 시설에서 불편하다거나 이건 아직 없습니다.

5부제하고 하다 보니 일반 대중교통이라든지 차가 운행 정지돼 있는 기관에는 대중버스를 이용하는데 대중버스가 사람이 만차 운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복지 쪽에서 차량5부제나 이런 지장을 안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맞춤 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협약 보고서 -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돌봄 관련해서 3월 말에 시행이 됐는데 언론 자료를 보면 울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없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합돌봄 시행을 하고 울산이 복지부에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울산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게 전반적인 건 아닙니다만 65세 노인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일단은 적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급률이 7% 이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자력시설들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유의미하게 높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이상보다 자립기반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최중점 통합돌봄 이 사업도 여타 복지부에서도 울산을, 예산이 남으면 울산에 우리가 더 달라고 해 놨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최중점 통합돌봄도 입소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통계자료라든지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통합돌봄 관련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표에서는 상위 지표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 지표 때문에 아마 신청률이 좀 낮지 않을까. 참고로 전라 쪽, 경상 쪽 이렇게 지역이 넓고 의료수준이나 여러 가지 여타 이런 데는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울산이 그런 대상자라든지 숫자가 타 지역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또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추이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울산은 기본적으로 돌봄이나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통합돌봄은 그냥 지자체에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화로 해 가지고 한번 와서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지도사가 와 가지고 보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통합돌봄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병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에 기초수급자도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부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타 지역하고 비교되는 자료는 공개된 자료는 이렇고요. 내부적으로도 통합돌봄이 복지부에서 통합돌봄을 하면서 설명을 국민들 대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상 24시간 돌봄 그다음에 경계선의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봄이 오면 24시간 다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존엄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지역 자기 사는 데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첫 단추가 3월 27일 시행된 거라 생각합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협약서에 보면 통합돌봄 일환으로 제공되는 퇴원환자 연계 의뢰에 대하여 협약을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입원환자하고 장기 외래환자하고 그 중간에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원환자, 또 외래환자 양단 간에 가린다면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 외래환자가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환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목적은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손명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기본적으로 퇴원했는데 추가적으로 2차 발병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야 온전하게 집에서 한두 달 정도의 연계를 하고 완전하게 몸을 나아서 가는 그 사이를 우리가 연계를 시켜주는 거고 장기 병원에 계속 다니는 분들은 어쨌든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상태를 도움을 받고 아니면 계속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연계를 계속 받으시면 되는 것 같고 퇴원환자는 병원하고도 협약할 때 저도 참석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했는데 퇴원하고의 한두 달 정도 본인 조리를 하고 하는 부분 그게 병원에 통합서비스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냐는 부분, 퇴원하고 난 뒤에는 병원에 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연계를 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돌봄 체계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되고 했을 때는 장기 외래환자들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로는 퇴원환자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 외래환자가 보호자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이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돌봄이나 아니면 병원 동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장기 환자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통합돌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