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33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각종 의안 심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민생 부담 경감 및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고 잠시 정회 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활동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대책 마련과 공익을 위한 재정 지원 필수 경비 등에 중점 배분하여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부시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508억 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주요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출분야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력 회복 대책 그리고 공익을 위한 재정지원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본 안건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간부님들 이석 부분들은 사회복지국장님과 기획관님은 시간돼서 이석을 좀 하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그 시간에 좀 이석을 하시고 사회복지국장님, 기획관님이 한 10시 50분 또 기획관님이 12시에 이석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이번 추경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긴급한 추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신 각 부서의 관계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시민건강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번 추경들이 다 이제 시민들의 어떤 고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료원 출연금 문제가 이번에 또 한 78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78억이 우리가 이제 본예산 때 거의 150억 정도 와서 한 40억이 그때 조정이 되고 한 110억 정도 본예산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딱 78억을 하게 되면 188억 처음에 원안으로 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78억 왜 편성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188억을 요구했고 그리고 우리 시 예산 부서 조정을 거친 뒤에 150억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가 1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진료량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사 전문의도 10명 정도 더 추가하고 그에 따라 진료량이 회복되어서 병상도 그동안 축소했던 거를 병상도 다시 회복, 증원시키고 개원하고 해서 진료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좀 더 운영에 차질을 안 빚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소진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32억 원이 집행이 되었고…

예, 그리고 지금?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8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 78억 원도 곧 의약품비와 진료 재료비와 인건비로 지금 곧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8억 정도의 예산이 약품비하고 진료 재료비에 한 2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 나머지가 한 50억 정도 남게 되고 지금 그 인건비를 빼고 집행금액이 한 30%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잔액이 한 50억 정도는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50억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8억을 더 이제 지금 추경에서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약품비라든지 진료 재료비가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2030년부터 35년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망은 그 우려 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진을 더 보강하고 그리고 또 병상도 재오픈하고 해서 올 연말 되면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자 진료 수익이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예측한 숫자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는 5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목표 가동률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목표 가동률이 올 연말까지는 60%입니다.

목표 가동률이 지금 80%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55.8%죠?

1분기 때 그렇습니다.

예, 3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 3월까지.

5.8%로 돼 있고 그러면 연말까지 60%를 맞추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계획상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차입금 또는 우리 편성돼 있는 출연금에 더 이상 출연금이 더 추가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78억만 더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재정 추계를 해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료 수익으로써, 추경하고 더 이상 출연금은 올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188억 원으로 마무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진료비 수익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맞춰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부채?

지금 현재 140억까지 있습니다.

140억, 이 상환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채 상환을 빨리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이게 부채 상환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데 좀 더 자금 유동성을 주는 게 좀 더 병원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환자 가동률을 한 80%대까지는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잡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저희들이 좀 도와준다고 하면 한 2029년도나 2030년 정도 돼야만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상 가동률을 80%를 올리기 위한 나름의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 의사진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또 병상도 축소한 걸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필공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환자량을 늘리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의 평가 그리고 또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걸 또 반영을 하게 되면 병원이 좀 더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환자들의 반응은 과거보다는 지금 좀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료진이 보강됨으로 해 가지고 그 불신을 점점점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환자들이 약간은 좀 불친절하다, 의료진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환자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자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자 중심으로 좀 바꾸려고 지금 다시 또 TF팀도 만들고 그리고 또 민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직원 친절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종합병원에 닥터 한 분이 1일 상담을 하거나 진료하는 환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에 계신 우리 닥터 분들의 1일 환자 면담이나 진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는데 보통 저희들이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 들어보면 한 80% 수준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80% 수준?

의 진료를 본다고.

그럼 보통 일반 종합병원에 110분 정도 보면 하루에, 80%면 우리가 한 70∼80명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100만큼 봤을 때 그랬는데 진료 수준이 아니, 진료량에 그렇게 정도 본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 환자들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환자 수를 좀 증가시키고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라든지 혈액 종양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닥터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산부인과는 사실은 분만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분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분만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산부인과를 1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료량을 늘릴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부산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고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조부터 시작해서 의료진까지 서로 협의를 좀 해서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의료진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속 TF 회의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부산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형 중독 환자 순번제와 그리고 또 지역 외상 거점 병원 지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는 중독 환자 순번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일명 뺑뺑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저희들 저번 추경에 4억을 더 추가를 해서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1차적으로 이 약물 중독 환자 이송 체계부터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부산형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다른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서 32쪽의 돌봄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함께 위기아동 청년 전담 조직 조성 조직 운영 사업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그리고 전담 조직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우리, 가족돌봄 위기 아동 청년 지원의 법률에 따라서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제 나머지 시·도에서 다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형 청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족 돌봄 청년은 이제 저희들이 13세부터 34세에 있는 가족이 질병이라든가 부재중에 있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육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라포를 형성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통해 가지고 구군에 있는 고립은둔청년들을 집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전담 인력 구조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사업 모두 위기청년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가족돌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돌봄은 주 돌봄자가 없거나 질병 등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영케어러를 말합니다. 그분들한테 교육비도 주고 의료비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하는 것이고 고립은둔형 청년들은 사실 저희들이 부산시에 한 5.2%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상 돌봄 또 관계 돌봄, 사회적 돌봄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대상자가 복수 사업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중복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도 살펴서 저희들이 중복 서비스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담 조직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담 조직인 청년미래센터는 어디에 조성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컨트롤타워는 지금 사서원에 둘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저희들이 구하거나 아니면 사서원이 그 공간이 된다면 사서원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위기아동 그리고 청년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운영방안 검토에 따르면 올해는 유휴공간을 임시 활용하고 향후 이전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이전이라기보다는 컨트롤타워는 사서원에 둘 거고 확장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족돌봄청년이라든가 고립은둔청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들을 확장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전계획까지 고려할 때 추가 재정 수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에 사실은 15억 정도 들어가는 구조이고 지금 현재로는 추경에 저희들이 한 4억 8,0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을 계속 연 한 15억 정도는 투입이 될 거고 인건비와 사업비 정도, 운영비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라든가 비품비는 한번만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많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설명서의 향후 계획을 보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모두 9월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조성 및 인력 채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서원에 공공기관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14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 6명 고립은둔형 8명 그리고 센터장님은 사서원하고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뭐냐 하면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족 돌봄이나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만든다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사업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인력을 뽑게 됩니다. 인력을 뽑게 되고 기존에 가족 돌봄 이음이라든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서원에서 하든가 복지관에, 각 구군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직접 지원과 조직 운영이 함께 편성되는 구조인만큼 조직 운영 자체보다 실질대상 발굴과 현장 지원으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통혁신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또 우리 시민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직접적인 교통혁신국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명세서 195페이지하고 197페이지에 설명서 45페이지 48페이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도 고유가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해서 마을버스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지원 운행사업에 대해서 두 건이 신규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화물협회하고 마을버스조합을 통해서 민간 경성보조를 일단 준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볼 때 화물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가 최근에 7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 추가로, 마을버스는 60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류비를 지원 추가로 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법령상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게 간접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현실적인 사업명은 안전운행 지원인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소모성 물품 구입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품목을 보면 엔진오일이나 요소수, 타이어 등을 안전운행 용품으로 분류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물론 주유 원가가, 석유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가장 소모성 부품이라 할 수 있는 타이어라든지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지 않으면 안전운행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물품 구입 지원 같은 경우가 안전운행으로 이어진다는 판단한 근거는 무엇을 두고 근거를 두셨습니까?

지금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 오일하고 요소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유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원유를 기준으로 뽑고 그리고 타이어도 기름에서 나오는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타이어를 뽑기 때문에 가장 경유와 근접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도 국장님의 발언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 차량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다른 문제라고도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안전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장치가 새롭게 또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금성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전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는데 엔진오일이나 요소수나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매 영수증이라든지 명세서라든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사업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마을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안심주행 용품의 산출 기초가 다르더라고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산출 기초가 다른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화물 같은 경우는 1톤부터 해서 4.5톤 25톤까지 크게 다양하게 되어있고 마을버스도 카운티라든지 소형과 대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이 좀 차이 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화물차 1톤 운행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큰 톤 수를 운행한다 해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주고 작은 톤 수를 운행한다 해서 적게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역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30만 원으로 했고 그러면 마을버스를 36만 원으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마을버스도 30만 원입니다.

아니, 보조금 심의관리위원회 심의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을버스 36만 원, 화물자동차 30만 원씩.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장님! 차량 한 대 당에 30만 원 정액지원 단가는 어떤 근거로 마련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말씀 중에 마을버스 6만 원 자부담으로 보조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동일 단가를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을 합리성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심사과정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협회 운영 인력 인건비로 9,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인력 6명과 예비인력 또 3명으로 또 되어 있고 필수인력과 예비인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품 지원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건비 편성 부분은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방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되는 만큼 많은 2만, 3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신청서뿐만 아니고 신청서의 적격 여부 예를 들어서 운행 허가가 있는지 그리고 화물종사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구매를 했을 때 구매 영수증이라든지 거래 영수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협회가 있지만 3개 협회는 네 분 정도의 운영 인력이 자체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법적인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무라든지 그리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모든 업무를 단기간에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그 부분은 사실상 원래 보조금을 줄 때 운영 인력비는 못 주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사업 집행에 따른 직접 인력비로 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설명서상의 사업의 근거로 봤을 때는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행안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6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라인에,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70페이지 보시면 법령에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인건비…

예.

예.

그리고 이제 국장님! 저희들 조례 외에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조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화물 운수사업 지원 조례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조례가 인건비하고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목적 외에 또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사업시행계획을 보니까 지원 절차 같은 경우도 증빙자료를 제출 후에 협회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현실적으로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 차단 등의 관리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도 꼼꼼히 챙기고 있지만 공고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부정수급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환수 그리고 민·형사상 고발할 수 있음을 일단은 고지를 할 계획이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에도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을 매길 수 있고 그리고 민·형사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신규사업에 사전 심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 아,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심사 대상은 되지 않고 저희들은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재정관실하고 예산실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사전 심사를 했을 때 신규사업에 사전 심사 결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방금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뭐, 대응취지 부분은 저도 대략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본 사업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운행에 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도 갑자기 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 사항의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특히 지원 기준에 또 합리성과 그리고 증액 지원의 방식에 대한 실효성도 저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포함하는 집행 구조의 적정성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면밀하게 저희들 교통혁신국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혁신국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나은 부산교육을 위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의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디지털 AI 전환 시대에 인성과 역량이 조화롭게 자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교육기반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9억 원이 증가한 5조 7,156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전시상황 대응이라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와 필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민생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에 339억 원을 반영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과후돌봄 운영 지원에 132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사업비 24억 원을 반영하여 디지털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장애영유아 치료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일반고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직업계고에는 NCS기반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공교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필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23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중심의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사물함 교체에 30억 원을 비롯하여 옥상난간대, 수배전반 등 안전시설 개선, 냉난방 설비 개선 등 학교 전반의 노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건설, 제조, 설비 분야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공동추진하는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사업 분담금 89억 원을 조기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운영비 및 현안 사업비에 9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필수 교육기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학교운영비 496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재정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분 등 각종 현안사업비 466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현장의 필수인력 운용을 안정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 향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운영과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향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2026년 부산인구미래포럼 참석으로 12시 20분부터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비롯해서 기획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저소득층 노트북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송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상으로요?

예.

그리고 우리 엘리트 교육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16페이지.

예,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저희들 보통 추경에서의 학교운영비 증액 같은 경우는 쉽게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적으로는 학교로 전출되어 오는 경우 실제 수요를 더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는 또 과도한 전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 가장 큰 문제인 불용률 관리에도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와 또 교육청을 비교했을 때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용률 부분에 상당히 또 관리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연말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중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요인을 연말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학교에서도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같은 맥락이지만 학교 회계지출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에 대한 자율성이 또 큰 구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잘하시지만 의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또 교육청 차원에서 집행관리도 하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또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맡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업무가 과중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비가 계속 감소추세에 가다가 이렇게 438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에 문제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저희들 행정지원본부라는, 본부에서도 충실하게 행정지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과 재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학교의 현장에 행정 부담을 더 완화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유념해서 잘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