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비에서 금액이 1억 3,443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로 위탁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재단으로 옮긴다고 해서 증액이 되는 사유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설이 그렇다고 해서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간이갈등영향분석을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부4군이 2,000만 원씩 다 내는 거예요?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중부4군에 장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부4군이 같이 공동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해 갈등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만 갈등이 심해서, 우리 군에 유치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부4군 전체의 내용인가요?

그러면 우리 군에는 어느 입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아니, 그걸 그러면 우리 장관리 쪽에 하기 위해서, 중부4군 장사시설을 우리 진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갈등이 많이 생기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원남 쪽에서.

경사도가 지난번에 맞지 않아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공모로 신청을 해서. 이제 본 위원이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공동장사시설을 중부4군이 같이 공유도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서 중부4군이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장사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화장터를 하면서 가장 중부4군에 접근성이 좋고, 또 주민의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 시설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증평이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가 그쪽이다 하고 저는 내심 마음속으로 그쪽에 점찍어 놓고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그게 주민의, 어떻게 보면 주변지역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민원도 있지만 찬성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데. 우리 군에서 해 놓으면 우리 군 사람들은 가깝고 좋겠지만 반대의 목소리로 들려도 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중부4군이 기왕에 공유도시로 처음 하는 것 입지 선정에서 좋은 위치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중부4군이 같이 공유해서 좋은 합당한 위치에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부4군이 같이 할 때 내용들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아이돌봄지원(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또 열심히 사느라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더 늘려서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더 낮출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 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아이를 낳기를 많이 기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육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기피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저변확대를 통해서 아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더 접근해 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부담을 좀 더 줄이고 또 그분들도 맞벌이하는 사연이 있잖아요. 둘 다 맞벌이 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두텁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이 위안을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지금이야 당장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라도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