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지역구 활동 및 정치일정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영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국관광공사ㆍ재단협의체 참석 관계로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오동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파견 관계로 김성훈 경기도체육회 사업본부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현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금 오는 중이라서 오시는 대로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그런데 존경하는 박래혁 국장님, 그래도 금일 모이는 이 자리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경정예산안 반드시 필요한 걸 심사하는 이 자리인데 사전에 지연이 되는 사항이라면 위원회 차원에서는 소통이 됐어야 됐음을…….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관 차원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1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1,8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추가내시 반영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입 증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3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6년 본예산보다 10억 2,000만 원 증액한 6,0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지원 1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322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확대를 위한 5억 9,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8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조정 통지에 따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등 6개 사업 16억 6,000만 원 증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개 사업의 45억 5,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6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 통지에 따른 24억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29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4억 1,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한산성 국가유산 CCTV 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긴밀한 논의를 마쳤고요. 일정 관계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다음은 자료 요구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학수고대 이학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박래혁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환율 등 복합경제의 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에서 예산의 방향뿐 아니라 편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상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여 편성한 것은 재정 운영의 기준과 책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도 5개 사업 6억 3,90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나 CCTV 개선처럼 일부 사실성 사업도 있지만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ㆍ체육ㆍ관광 축제 지원처럼 운영성ㆍ경상성 성격이 강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좀 묻고 싶은데요. 정말 이 사업들까지 지방채를 써야 했는지, 이것이 지방채 발행 원칙에 맞는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빚으로 편성할 만큼 불가피한 사업이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요. 먼저 총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상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두 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네 번째 지방채의 차환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은 각각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위원님, 제가 조항은 정확하게 항목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긴급하다고 본 거죠, 국장님은?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잖아요.

네.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업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도 통상적인 국비사업 매칭분에 대한 지방채 활용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필요성 설명이지 적격성 입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위원님,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한 것도 이란 전쟁 때문에 경제위기가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긴급 추경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는 경제위기가 오면 제일 취약한 계층이 문화예술인들과 단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장 취약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매칭을 선택한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이런 선례 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선례 없어요.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걸 만들어 가는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좀 전에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유가 지원금 어떻게 보면 10만 원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초수급자에게 55만 원 주고. 이거 저희가 얘기할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쓸 수 있고 대부분은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 얼마나 쓸까요, 20% 정도?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네.

그다음에 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예산 구조도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합니까? 또 어떻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정수요라고 볼 수 있는지 또 문화관광축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제 운영과 홍보는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인데 이것이 지방채 발행 대상인 투자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긴급 재정수요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투자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한 재정수요가 생기면 그거에 지방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이라든지 관광체육 사업이 과연 그러면 정말 긴급한 이 전쟁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 있느냐라고 보는데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편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채 원칙을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은요, 그러면 사실상 제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례로 앞으로 운영비ㆍ행사비ㆍ홍보비도 모두 그냥 매칭 필요한 거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방채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기조실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도의 정책 기조, 재정 기조는 이렇습니다. 자체사업은 이번에 지방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고 저희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고 다만 이제 국비사업을 매칭하는 것들은 저희 도에서 예측하거나 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니, 그러면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면 지방에 돈 없는데 빚이라도 얻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국가…….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의 국비사업은 매칭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빚을 얻어서 해야 돼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상은 지방비 매칭이 의무로 돼 있기는 합니다.

의무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이건 지방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타당성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이런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있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빚은 얻어 갖고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고 나중에 도민들이나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적…….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지금 이 지방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라고 생각을 나는 하는데 이 점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안 하세요?

저는 이게 선례가 처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선례가 되는 거네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지가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례를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다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선례라는 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선례로 인해서 했다, 이런 선례로 해서 만들어 갔다, 이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위원님,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게 재정이 괜찮은 상황이라면 굳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방채 발행이 옳은 거냐, 아닌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에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위원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노출되는데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점을 좀…….

아니, 근데 그 금액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상황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지방채로 발행해서 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수당이나 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 불가피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피했다고요?

네.

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뭐 아무 부분이나 다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의 재정 원칙을 가지고 국비 매칭사업…….

아니, 내부규정의 원칙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네 가지를 읽어줬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1항에 대해서 맞췄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이 네 가지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딱 세 번째 답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봤어요, 국장님이. 긴급한 재정수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답이.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안 맞다라는 거고 이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아니요, 위원님 얘기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나 행사비ㆍ홍보비도 모두 지방채에서 충당할 수 있겠네요, 없으면?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겠죠.

아니, 재정이 여유가 없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위원님…….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비나 이런 거를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니, 운영비ㆍ행사비 이게 운영 편성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가실 때 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편성한다는 부분들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통 할아버지 사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 갖고 옛날의 전통적인 교육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 꼭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국장님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재원이 있어서 저희 재원으로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지방채의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문체국에 있는 위원이에요. 저도 문체국에 예산 많이 갖다주는 거 주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

저도 문체국 위원이에요. 문체국에 돈, 예산 많이 갖다 준다는데 우리가 2%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더 주고 싶어요, 솔직히. 더 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사소한 것까지 다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선례가 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답답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인지, 왜 다른 재원 대신 빚을 택했는지 이 세 가지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편성의 논리와 근거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상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 원칙을 바꿔 간 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편성은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기보다 원칙 없는 빚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동의 절차에 앞서서 우리 문광국장님.

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의 기준, 시급성, 적절성 이런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 다만 도 재정 상황상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적극적인, 앞으로 행정의 지표를 할 때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할 때 과다 측정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지금 굉장히 중동발 경제위기입니다. 거기서 가장 피해받고 있는 게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좋지만 지금 경기아트센터, 관광공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회의 민의를 담은 예산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미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다시 신속하게 집행돼서 도민께 향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하고 중요 변경사항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