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귀순 의원 발언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9회 전국 동시다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4월 23일자에 우리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제34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정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09시 4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동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난 4월 22일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3일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치구 의회 의원정수 등 행정획정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1의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총 73명으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별표3에 따라 자치구 의원 총정수 72명의 부칙3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 특례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광산구 을의 기초의원 선거구인 광산구 라 선거구에 1명이 추가 증원되었습니다. 5페이지, 자치구 의원정수 증감은 22년과 비교해서 4명 증 되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정수 변경과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구 다 선거구가 2명에서 3명으로, 남구 나 선거구가 3명에서 4명으로 광산구 나 선거구가 3명에서 4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고, 비례는 북구에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변경 사항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공직선거법」 부칙제7조에 따르면 획정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후에 자치구의회, 자치구 정당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시는 이를 반영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 총정수 증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 특례를 반영하고 지역 선거구별 의원정수 재분배 및 선거구역 조정을 통해 선거구 체계를 정비하려는 안건입니다. 지역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 60%와 동수 40%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당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절차적 완결설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근본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측면은 타당하나 의견 수렴 절차의 충실성 측면에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정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예. 저는 광산 제4선거구 시의원 이귀순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안 중에 저희 선거구가 해당이 되고요. 지난 지금 광역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바뀌면서 지금 비아동, 신가·신창·비아동의 제 지역 선거구가 비아동이 떼어져서 중대선거구로 들어가고, 구의원 선거구는 신가·신창·비아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선거하고 시·도의원 선거하고 기초의원 선거구가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 내려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아동 주민들께서는 정말 많이 화가 나 계셔요. 왜냐하면 지난 2022년도 지방의회 선거를 하면서 그때도 첨단1·2동과 비아동이 이렇게 늘 같이 가 있었는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가 바뀌면서 이게 또 신가·신창·비아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광역은 비아동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초는 또 신가·신창·비아로 이렇게 하면 시의원과 기초의원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안이 내려왔고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비아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26조제4항에서 보면 자치구 의원의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의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부칙 제3조제1항에 보면 제26조 방금 말씀드린 26조4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표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그다음에 자치구 의원의 지역구가 상이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논의를 거쳤는데요. 현행법상 법에 근거해서 「선거법」에서 근거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선거법」상 기초의원 지역구는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돼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당초에 이걸 정할 때 이 관련된 부칙을 달 때 혹시 저희 시 쪽으로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을까요?
수빈
이수빈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시 쪽으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뭐 중앙선관위라든가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맞습니다.
수빈
이수빈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긴박하게 개정이 되고 또 저희한테 안을 내려보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너무 시일이 시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저희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월 18일날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시행은 4월 22일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당초 선거 18일 본회의 통과하고 획정위원회를 하면서 시의원 선거구역에 맞춰서 비아동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나 또 광주시 선관위에서 어제 긴급하게 이 부칙 조항에 따라 가지고 그 선거구를 정수 또 구역을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회신해서 공문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획정위원회를 다시 하게 되어 가지고 광산 을 지역에 대한 다·라·마를 그대로 2022년도에 맞춰서 그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대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수빈
이수빈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선관위나 광주시선관위에서 그렇게 공문이 통보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획정안을 올린 사안이고요.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판단할 의결 권한이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비아동을 저희 광역의원 선거구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수빈
이수빈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부칙상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기초의원 선거구하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불일치하는 지역이 전국 시·도에 한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사안을 조금 내용을 듣긴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부칙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네요, 그러면?
수빈
이수빈자치행정과장
그건 의원님들의 권한이어 가지고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만약 의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빈
이수빈자치행정과장
의결을 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결하지 않으면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광주시선관위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조금 향후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번 선거일에 맞춰서 늘 이렇게 정개특위가 열려지고 이렇게 안이 내려오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도 많고, 특히나 비아동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동현
김동현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좀 지역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