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보시는 주민들께서도 또, 물론 이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이제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효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나 이런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를 중점을 두느냐, 그건 사실은 딜레마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제 납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재계약이나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 사진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는 곳도 있지만 못 가보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사진을 이제 추후에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원래 남천동에 있다가 저기 신협 쪽으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 보면 시니어클럽의 회의실이 되게 작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수영구에서 되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니어클럽의 일자리가 훨씬 많이 양과 질이 다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지금 명확한 면접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접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별도의 이제 면접을 하지는 않고 신청을 받으면서 같이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이제 몇천 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적인 문제, 인력 문제, 시간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면접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누군가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사실 이번에 국가에서 고유가 때문에 시니어클럽이나 공공근로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 시간을 좀 늦춘 걸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시까지가 연장이 돼서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1시 반~2시에 가신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아마 2주 전에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영구청 가족행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간을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이지만 실제 어르신들은 집 주변에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잘 타시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니어클럽하고는 조금, 정부의 정책이고 공문에 권고사항이라 처음에 이제 시행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어르신들이 또 약 드시는 분도 많고 기본 시간을 정해가지고 식사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보니 좀 불편함이 많으시다 해서 5월부터는 다시 다 원래 시간대로 돌아와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또 발맞춰서 또 수영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 간극을 좁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립 함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립 함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공립 오션블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공립 오션블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오션그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오션그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수영sk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가칭)드파인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공립 (가칭)드파인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19조의2는 내려드림서비스의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 가능한 취약계층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9호, 제2010호, 제20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외 2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장 제11조, 같은 조 제1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5항 위원 위촉 시 아동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0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시행규칙 규정은 환경보전관련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0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공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심의 자문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6조 협의회 심의 자문 및 간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성별영향평가도 특이할 내용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제2010호, 제201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임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 관련 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통합지역본부 운영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제7호 통합지원본부 임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에 따라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상황판단 회의 및 대책본부 회의 구성 기관에 소방, 해경,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및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 대책본부장에 구청장, 차장에 부구청장, 총괄조정관에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 대변인에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 등 대책본부 구성원 및 직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2 및 별표1의2 대규모 재난 대비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3조 상황판단 회의 및 대책본부 회의 구성 기관에 소방, 해경, 경찰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의2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재난수습 홍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2에서 별표5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및 편성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관할 경찰서가 2025년 8월 5일부터 기존 부산남부경찰서 및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부산수영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4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을 부산남부경찰서장, 부산연제경찰서장에서 부산수영경찰서장으로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율방재단 자체 소집 수당 지급 기준 마련 및 활동 확인 강화 안내에 따라 자율방재단 활동 확인서 서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자에 담당 공무원을 추가하여 활동 실적에 대한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확인서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확인자에 담당 공무원을 추가하여 활동 실적 검증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원안의 제5조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도록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자율방재협의회가 재난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 등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단체임을 감안하여 성별 제한 규정은 단체 구성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도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9조 기존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로 한정했던 제설·제빙 작업 도구의 비치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2조 제1항의 내용 중 유모차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아동이 타는 차, 유아차로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에서 2016호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30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존경하는 조선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본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8호 망미6 재건축사업 및 의안번호 제2019호 수영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 제4조 제3항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결과에 따른 비용 지원, 안 제6조 제3항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확대 및 구체화, 안 제7조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의 확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련 영향평가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호 망미6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망미 6구역은 망미동 27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4만 3,789㎡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3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24년 10월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입안 제안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도로 및 지적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고,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 10만 2,870㎡,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3만 7,620㎡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총 2,744세대로 대상지 남측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각 단지별 동측에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휴게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9호 수영1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1구역은 수영동 5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5만 7,762㎡로 ’23년 8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25년 9월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입안 제안 이후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 4만 8,880㎡,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9,682㎡, 공동주택 총 1,201세대로 대상지 서측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게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7, 2018 및 2019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제2018호, 제201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설명을 권진성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