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기획관님과 담당관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814억 원 정도가 세입이 증액 편성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미경 위원께서 하셨듯이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계속 포커스가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 거기에 관련된 직종이나 아니면 사업체들, 소상공인들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세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시민들이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고유가를 맞으면서 중복으로 이중고를 겪는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부 말씀이고 아까 했던 부분들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잘 신경을 쓰시리라 믿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어민들과 농민들,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종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좀 잘 챙겨 주십사, 즉각적으로 빨리 처리되어서 그분들한테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빠른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빠르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재난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해 복구 변경에 관계된 부분들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차바 때도 마찬가지이고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늘 우선순위로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이 안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면 제가 추이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나면 재산적인 피해도 발생이 되고 복구하는 데도 피해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게 복구를 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원하던 재난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만 긴급하게 땜빵 형식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되풀이 되어 오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현장 갔을 때도 굉장히 잘 복구해서 잘 만들어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국가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사전에 하천 정비나 하천에 관계된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할 수 없을까.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앞에 과거를 되짚어보면 해마다 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인 하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날 여기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서들 간에 상호 협의가 되어서 국가차원이든 어쨌든 이걸 협업을 해서, 검토한다는 게 해마다 늘 듣는 게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고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늘 똑같은 패턴이 계속 돌아오는데 그 정도 검토를 했으면 실행이 되어야 된다. 시민안전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시비를 거기에 먼저 태우든 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싶은데 예산 매칭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안전실에서 실 차원에서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실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4월 말, 6월 되면 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올해 장마도 좀 길어진다고 예측하고 나오는 방송도 제가 접했는데 어쨌든 지난번처럼 그런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어쨌든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인데 잘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산1·2동이 복산동으로 통합된다. 그죠?

그 부분은 그걸로 넘어가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울주군과 만약에 중구를 비교한다면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부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많이 넓고 제 지역구만 해도 5개 읍·면이 제 지역구인데 5개 읍·면을 다니려면 하루 종일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중구보다 울주군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울주군에서는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가 12개 동이다. 그죠?

울주군이 12개 읍·면이거든요. 인구는 또 비교해 보면 울주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비유하셨을 때, 그런데 중구가 동수도 똑같고 인구는 중구보다 울주군이 더 많고 그런데 의원수는 중구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유를 하신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회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울산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런 부당한 게 있으니까 변경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노력들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의견 청취하고 위원회에서 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동수, 인구수를 봤을 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확연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표시가 딱 나지 않습니까? 12개 읍·면이고 12개 동이고 인구수는 울주군이 2만이 더 많고…….

그런 것을 국회에서 정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에서 그걸 전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반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 같으면 공론화 과정이 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내버려두고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잘 안 들리는 거죠.

지금 두동·두서에서 삼동·삼남까지, 거기가 2선거구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끝과 끝을 가려면 울산 끝에서 울산 끝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시의원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삼동·삼남과 두동·두서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앙에 있는 삼남과 언양, 상북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거기만 발전되고 나머지는 그 외 지역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챙기는 의원들이 중심부만 자꾸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놓으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그 법을 빠져나간다, 그걸로 대답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행정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회에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