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현옥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세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수립과 관련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어르신 인구가 전체 약 20.9%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 또한 구 전체 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어르신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사회 참여 확대 및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노인교실,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가 및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과 무료 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IoT 기기를 활용하여 취약 어르신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과 비대면 화상 플랫폼 구축을 통해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스마트 특화사업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르신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여 의료·건강·생활 지원을 보다 촘촘히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정성영위원입니다. 조치계획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먼저 더 드리면 지금 경로당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경로당 가면 입회를 안 받아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구립 경로당 있잖아요. 가면 특정인들만 다 들어와 있지, 어려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현장조사를 하셔서 들어올 수 있어서 같이 혜택을 받고 식사를 같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별로 보면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 보면 공원에 홀로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경로당 못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구청장이 ‘동대문 좋아요.’ 외치다가 뛰어나가서 선거 운동하는 구청장이 동별로 주민들하고 대담회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정인이 특정 아파트 한 동에서 반대한다고 화장실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공원에 계시다가 화장실을 못 가서 난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방형 화장실을 더 확보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못 가는 분들이 공원에 계시다가 근처 화장실 가려면 못 오게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지금 노인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보통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 현황 파악을 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독거노인 한 몇 집을 돌아봐요. 적십자에서 나오는 희망풍차를 가지고 가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거의 반지하방에는 독거노인 혼자 사세요. 그래서 요새 건물주가 반지하 계단, 한 열 계단 내려가는데 난간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 주시는 건 대단히 고마운데 가 보시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독거노인은 더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이거보다는 진짜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찾아서 노인복지 정책을 좀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독거노인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지금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일 경우도 있고. 독거노인은 주거 상황이 지금 임대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으면 아마 임대료에 대한 것도, 주거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동별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 제가 진달래공원에 1억 2,000만원 주고 초선의원 때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원님이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면 노숙자들이 많이 끈다, 그런데 동대문 전체 안에 관리하고 있는 노숙자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장실들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너무 운영이 잘되고 있고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 뒤로는 여러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경로당 어르신들 굉장히, 지금 우리가 141개인가요, 2개인가요?

2개요.

142개의 경로당이죠?

예.

이 경로당들이 구립, 민간 해서 경로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들이, 거기도 어르신들 텃세가 어마어마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구립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경로당은 민간 경로당보다 구립 경로당이 훨씬 더 텃세가 심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경로당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비가 월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5,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3,000원, 5,000원을 매월 내는 게 아니라 1년 치 회비로 내거든요, 5만원도 내고 6만원 내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아까워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 수는 없다, 또 다니면서 설득해서 경로당에 들어가시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구립이나 민간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텃세 부리지 말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절한 태도와, 먼저 가입이 되어서 들어왔다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지 마시고 늘 함께 동행해서 갈 수 있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해서 경로당 활성화가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리고 경로당에서 회장이나 또 총무나 밥하는 이런 아주머니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밥을 푸는데 주걱 들었다고 마음에 든 사람 좀 많이 퍼주고, 좀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덜 퍼주고, 또 밥을 조금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면 많이 먹는다고 또 톡 방망이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경로당 가면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신경 쓰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인지회를 통해서나 이런 민원들을 늘 한 번 알아보시고 노인지회 역시도 관리청은 우리 동대문구청 어르신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지회에 관해서도 특별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애쓰고 계시고 일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 반대 민원의 대책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GTX-C 노선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 간 공사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 우려와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청량리 변전소 원안 설치에 반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전 시뮬레이션 용역 추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GTX-B, C 노선 내에 기존 전철 변전소의 활용 및 용량 증설을 통해 청량리 변전소 신설 없이도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과업입니다. 우리 구는 5월 중에 용역 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집단 민원 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변전소 설치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집단 민원 조정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량리 변전소 원안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주민 수용성과 합리성을 갖춘 최적의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 시행자인 GTX-C와 우리 구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청량리 변전소 설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전, 그리고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량리 발전소 설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국토부하고 회의할 때 저도 참석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정부 기관에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분들은 우리 동대문구 L65아파트 주민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진짜 주민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계획을 잘못 세워놓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진짜 우리 지역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권익위원회하고 회의한 사항에서도, 권익위원회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간혁신국장입니다. 공간혁신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입법 추진 예정에 따라 조례 개정 등 우리 구 대응 방안 관련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과 관련한 국회 및 정부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양성화법은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과거 사례에 봤을 때 양성화법 시행 당시에는 조례 제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양성화법에서 조례 위임 사항이 포함되더라도 이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법령이 제정될 경우 구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무료 건축사 상담, 홍보 자료 배포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성화 심의에 대비한 건축소위원회 운영과 전담 인력 확충 등 행정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구민회관 부지 관련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 심사 및 도시 관리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같은 해 12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받아 올 1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구비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중이나 향후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손세영위원입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아직 추진 경위가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대략 언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입법 동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개가 넘는 법안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 중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진행 중인데 그러면 올해 안에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많이 기대들을 걸고 계시는데 실제는 진행 상황은 되게 더딘 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설사 법이 진행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시점부터 맞춰서 홍보를 통해서 그냥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걸려서 벌금을 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나 뭐 할 수 있는 건 또 없는 거잖아요. 그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구제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벌금도 꾸준히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에 대한 조치도 그냥 자기 스스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는 안 맞을 수 있고, 이게 어느 시점으로 되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미리 사전에 다 조치를 취해 버리면 개인의 부담은 높아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 기준으로는 법이 시행되고 나면 그분들은 또 구제가 되는 거니까 실제 형평성이 많이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가 되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답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입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제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진짜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답답하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박식하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양성화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의됐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불법건축물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기간에 몇 년도까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경과 규정을 둘 것이냐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불법으로 봐서 할 거냐인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그거는 입법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불법건축물이 지어져서 우리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1년에 얼마를 내더라도 불법건축 주인이 취하는 이득은 이행금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불법건축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성화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국회에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부터, 또 건축이 되었을 때 시행업체, 이런 곳들을 먼저 어떤 것을 규제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신들이 지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건축주한테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 설계사무소, 또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축하게 된 시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단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맨날 전부 불법건축물을 찾아내고 또 이행금을 매기고, 이행강제금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주변에서 신고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법안이나 행정적인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없는 이런 국가적인 저기라면 끊임없이 위에다 얘기해서 공문을 띄우고 늘 지역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일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 조례 만든 건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잘되고 있나요?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해서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해 준 것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축과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 건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해 주고는 있습니다.

신청 건 들어온 것만?

예, 그런데 막상 접수를 해 보면 용적률 부분만 위법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항들이 중복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혜택을 보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건 85㎡ 이하예요, 65㎡ 이하예요? 85예요, 65예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양성화하는 게 85, 65으로 정해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다세대 주택을 짓잖아요, 원룸, 투룸. 거기가 85㎡가 있고 65㎡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85㎡는 5년 이상 불법건축물이 걸리면, 지나면 해제해 줘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다시 65㎡로 바꿨잖아요,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85㎡ 다세대 원룸, 투룸 짓는 업체들이, 건축업자가 준공을 뗀 다음에 안을 넓혀요. 넓혀서 분양할 때 구입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5년 이상 가면 없어지니까, 걸리면 5년 이행강제금 내고 사시다 보면 되니까 그만큼 조금 깎아주겠다, 하면서 분양금을 올려놓고 일부를 깎아줘요. 그런데 지금 그게 법이 바뀌어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85에서 65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65㎡짜리가 많아요, 85㎡짜리가. 그분들 지금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입법이 안 됐다고, 그거 말고 서울시 조례로 85㎡ 이하를 해 줄 수 있다 한 거는 이번에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홍보를 더 하셔서 신청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동대문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

예.

꼭 해 주세요.

그 사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건설안전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나친 염화칼슘 도포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지시사항 및 제설제 살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설 또는 결빙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살포 및 추가 살포 여부는 기상 예보, 현장 순찰, CCTV 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 살포 시 친환경 제설제와 소금을 병행 사용하고 도로 열선 설치 등 자동 제설 기반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설 작업은 기상예보의 변동성과 실제 강설량 차이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설제 살포가 과하게 보이거나 불필요하게 느끼실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운영과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고상 제설제보다 잔재물이 적은 염수 용액 사전 살포를 확대하고 동 주민센터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이면도로 구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 2027 제설대책 추진 시 용역 업체 대상 작업 기준 사전 교육과 작업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제가 염화칼슘 과다 살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도로 열선 깔아지는 부분도 많고, 몇 년 사이에 도로 열선이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좀 그런 불편한, 눈이 오거나 기상 상태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 초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눈이 온다고 하면 그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갖다가 첫눈 내릴 때 그 상황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첫눈이 예상외로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설은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위탁 운영 줬습니까? 옛날에는 직원들이 전부 비상근무로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다 눈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가자, 그래서 이 위탁을 주게 됐는데 위탁 업체 경영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인원을 과다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위탁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첫눈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오면 비상 상황에, 구에서 직원들이 관리할 때도 50명을 비상근무로 대기시켰다가 갑자기 기상 상태가 나빠져서 제설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인원을 50명 대기 시켜놨다가 70명으로 늘릴 수도 있었고,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탁운영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기본대로 하다가 교통마비를 일으켰고, 그거를 그냥 기상청 탓만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눈이 온다고 그러면 정말 눈처럼, 그런데 다음 날 눈이 전혀 오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으로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차가 다니면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소금을 사용하고 어쩌고 하고 있지만 그 소금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고 있잖아요, 차량 부식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면 저는 안 되고 위탁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라,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온다고 제설에 대한 기상예보가 있었다면 그 기상예보에 따라서 처음에는 먼저 좀 깔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한 번 더 나와서 깔 수도 있고, 그러려고, 우리가 편하려고 위탁 운영을 준 건데 돈은 돈대로 다 주면서 위탁 경영을 그렇게 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그냥 엄청나게 뿌려놔서 한 번으로 이거를 끝내려는, 위탁사에서 이거 잘못된 경영 방식이다. 그런 관리를 우리 청에서 잘 좀 해 달라, 저는 그런 뜻으로 이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피해 또 여러 가지 지금 자체적인 재산 손괴에 관한 것까지도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사실 제설이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도 용역과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특히 제설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용역도 일정 규모 이상하고 직원들도 필요시 동원하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은 위탁 관리를, 제설 용역을 갖다가 그냥 제설 회사 스스로 인원을 투입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이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할 몇 명을 동원하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용역사에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람이 동원되고 저희 지시에 따라서 동원된 만큼만 정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 동원된 인원이 만약에 더 많아지면 위탁사로 가는 위탁비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이것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전면도로에 가까이 붙어있는 이런 것은 차가 들어가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가 있는 곳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 첫눈 왔을 때는 어찌 됐든 염화칼슘 통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상가나 이런 데는 또 자기들이 치우기도 하지만 정말 주택가 안에 골목길 같은 데는 본인들이 나와서, 다 직장 생활 나가 버리고 이래서 처리하기가 어려웠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이거 조금 뿌리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휘경2동 염화칼슘 통을 제가 다 열어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럼 또 빨리 채워놓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탁 경영에 대해서 인원도 우리가 지정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한 비상 대책에 대한 상황도 인원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도, 그런 것도 과에서 조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머리를 조금 비워놓고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한 번 내려놓은 과업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어떤 큰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르신들 잘못해서 빙판길 가다 넘어져서 엉치뼈가 만약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사실은 그분들은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노인 인구가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행정은 좀 촘촘하게, 맨날 ‘촘촘한 복지다, 찾아가는 복지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만이 촘촘한 복지 행정이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고 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눈이 오고 나면 염화칼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져가시도록 놔둔 통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채운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빨리빨리 채우도록 하고…….

제가 동에다 비었으니까 빨리 좀 채워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제설 용역이랑 기동반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기동반 역할이 염화칼슘 비면 그걸 또 나눠드리고 채우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동반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 시스템 작동이 조금 고장 나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제설할 때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까지 일정 부분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면도로까지는 다 되지 않지만…….

다 할 수는 없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제설 용역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또 하고, 그런데 저희 공공에서 모든 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자기 집 앞은 자기 스스로 제설하도록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실제로 하지 않거나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 앞까지 그 골목길 안에, 주택가 안에 작은 골목까지 구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은 이면도로 또 간선도로, 전면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다 살포된 부분과 또 첫눈이 왔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했던 거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앞까지 쓸어줘라, 그거를 행정에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론 과에서도 굉장히, 우리 도로과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나 치수과는 우리 예산도 정말 굉장히 큰 예산이지만 거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 달라고 드리는 거지, 자를 게 없어서 안 자르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세세하게 하지 않았다, 업무가 저기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관리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계획팀장 임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량리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개요는 청량리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및 관련 계획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인센티브 항목 조정 및 용적률 조정 등을 반영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계획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29,001㎡이고 최초 정비계획 결정 당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3쪽 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10년 1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8년 7월 조합 설립 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 인가, 2025년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2025년 11월에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동측에 현대아파트가 입지하고 서측으로는 홍릉로, 북측으로는 제기로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6쪽 정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29,001㎡로 기존과 동일하며, 토지이용계획은 획지와 정비 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으로 계획되어 기존과 동일합니다. 획지는 기존 획지1, 2, 3, 4에서 획지1, 2로 변경되었으며,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획지1은 23,136.8㎡에서 23,279.8㎡로 143㎡ 증가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 부담 계획은 건축물 기부채납 추가 계획 및 2025년 3월 개정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순 부담률이 6.21%에서 8.2%로 1.99% 증가했습니다. 7쪽 건축 시설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최고 층수 24층 이하, 높이 71m 이하에서 최고 층수 29층 이하, 높이 90m 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용도 지역을 고려하여 210%에서 201.66%로 8.34% 감소되었습니다.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 항목 변경 및 사업성 보정 계수 1.34%를 적용하여 기존 230%에서 248.36%로 18.36% 상향되었습니다. 상한용적률은 2025년 3월 개정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247%에서 268.46%로 21.46% 상향되었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계획하여 건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정비구역 결정 사항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용도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결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10쪽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 시설인 도로와 공원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획지는 기존 획지1, 2, 3, 4에서 획지1, 2로 변경하며, 기부채납되는 부지인 획지1을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도서관에서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11쪽 기반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안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 공원은 기결정된 사항에서 변경 사항 없습니다. 12쪽 기부채납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용도로 1,170.8㎡를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며,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지상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3쪽 기반 시설 결정도입니다. 공원 및 도로 시설 선형 변경은 없으며,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중복 결정 계획하였습니다. 14쪽 개발 가능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 부담 면적은 2,370.9㎡로 구역 내 대비 8.2%입니다. 기준용적률은 201.66%, 허용용적률은 248.46%, 상한용적률은 268.46%,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로 계획하였습니다. 15쪽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지1 면적은 KT와 대토 부지 면적 조정으로 인해 143㎡ 증가했습니다. 기부채납되는 획지2는 KT 대토 부지인 908.4㎡를 포함하여 1,170.8㎡로 조성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기존 610세대에서 120세대 증가한 73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의무 임대 97세대, 기부채납 임대 27세대, 국민주택규모 임대 43세대로 총 167세대로 계획하였으며, 분양 주택은 56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16쪽 정비계획 결정도 사항입니다. 17쪽 건축 계획에 관한 변경안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면적 높이 및 최고 층수, 세대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19쪽 금번 변경 계획안 건축물 배치안입니다. 20쪽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수의 17%인 공공임대주택 104세대, 기부채납 임대주택 46세대로 총 15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번에는 공공임대주택 97세대, 기부채납 임대주택 27세대, 법적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43세대를 계획함에 따라 총 167세대로 17세대 증가했습니다. 21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산정 내역입니다. 열린단지 5%, 돌봄시설 2.9%, 층간소음 해소 3%, 친환경건축물 7%, 방재안전 5%로 총 22.9%로 계획하여 20%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22쪽부터 25쪽은 대지 횡단면도 종단면도입니다. 기존 횡단면도입니다. 변경 횡단면도입니다. 기존이고요. 변경안입니다. 26쪽부터 42쪽입니다. 26쪽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입니다. 청량리제8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을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 30일 이상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는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19개 부서 진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공원 확대 계획 및 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중복 결정 관련하여 적정성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공원 면적은 인가받은 면적 및 선형을 유지하고 공영주차장 계획은 철회하였습니다. 37쪽 관련 부서 및 기관 재협의는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8개 부서에 진행하였습니다. 41쪽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 항목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범위를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 청취 후 7월 중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이며, 9월 서울시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량리제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성 보정 계수 및 용적률을 조정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이 247%에서 268.46%로 상향되고 건축 계획 기준 실제 적용 용적률은 299.88%로 계획됨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도 24층에서 29층으로 증가하였으며, 계획 세대수는 기존 610세대에서 730세대로 120세대 증가, 연면적은 약 27,435㎡ 증가, 주차대수는 328대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획지3과 4를 획지1과 2로 통합 재배치하여 문화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 부지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임대주택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무 기부채납 임대의 직접 공급 감소분을 법적 상한용적률 초과분 임대주택으로 보완하여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는 150세대에서 167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공동이용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이 증가하는 세대수에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확충된 것은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본 변경(안)은 용적률 상한과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에 따른 개발밀도 상승으로 인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차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영향, 최고 층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손세영위원입니다. 애초에 이 개발이 들어갈 때 지금 368대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랑 그 밑에 부분은 왜 빠진 걸까요? KT 부지랑 그 밑에 부지는 여기서 이가 빠진 것처럼 빠져나갔잖아요.

예.

왜 빠져나간 걸까요?

당초 주민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반대하다 보니까 그 구역계에서 제척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구획을 지정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그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개발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지역만, 이 지역이 빠질 수가 있었는지?

현재는 구역계 재개발하겠다고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역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포함을 시킬 건지 교통시설 여건이라든가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뭔지 궁금해서요. 보통은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부 세대는 항상 반대하는 측이 있고 찬성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측에서도 결국은 다수의 의견이면 자기네 개인 자산이더라도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깔끔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거는 명확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기존에는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역계를 정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주민이 제안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만약에 제가 건물주야, 그런데 이 부분은 건물주 3명이 동의해서 이 부분은 좀 빼주세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빼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때 당시 2010년도에 구역계를 정할 때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들어오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데 그게 현재 가능하냐는 말인 거예요. 내 건물이 거기에 몇 채가 있어, 우리는 개발을 원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걸 빼주세요’ 하면 그걸 그냥 빼주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면 구역계 정형화라든가 그걸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태까지는 빠진 적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라나 주택 단지의 분들은 찬성을 많이 하시고 건물주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데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포함이 되는데 이 구역은 너무 명확하게 도로변에 있는 몇 군데가 딱 반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의아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주민이, 다 주민이 제안하지, 물론 공공기업이 물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체계로 가면서 다 주민이 제안하지, 여기만 유독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일반 다른 조합도 다 주민이 제안한 거지, 거기는 공공기업이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이가 빠졌는지.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역계 정형화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여건을 봐서 구역계를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이렇게 싫다고 반대하면 빠져나가도 괜찮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2026년도에는 그게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주셔 봐요.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면 KT 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368대라고 써 있는 이 부분도 빠진 것도 사실은 이상하고 이 밑에 있는 부분도 되게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물이 한두 채 정도 들어갈까 이런 정도로 보여져요, 두세 채.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게, 구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저는 그전까지는 개발 단계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게 가능했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계를 정형화하는 게 가장 좋고요. 도시계획 관점에서도 그렇고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사업성이 좋아지고 도로면에 건축 설계를 하기 자체가 편해지잖아요.

아주 좋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해서 아마 이 KT 부지하고 덕소빌딩하고 돼 있는데요.

빌딩 하나인가요?

저기도 빠졌잖아요, 시장 있는데.

일단은 홍릉로변에 두 개의 필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아마 조합에서도 여기를 매입해서 구역계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거라는 거는 이해가 가요, 지금 정비계획 결정도만 봐도요. 그런데 그런 게 여태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만 가능했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이나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사용 내역은 아마 2010년도다 보니까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좀 안 생기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구역계 지정하는 방식이 신속통합기획 방식인데 그게 예전처럼 예정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의율을 기준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대로변에 접한 상인분이나 건물주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오히려 최근에 결정되는 신속통합기획 구역들이 부정형되거나 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고민스럽고 시에다 계속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개발이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형화 되면 정비계획이나 이런 데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 나는 전혀 개발되고 싶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계속 평생을 살려고 했는데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재산적 가치가 손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고 다 구획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소수의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안에 정형화돼서 들어가지 않고 그걸 또 인정을 해가지고 구획이 저렇게 지정된 것 자체가 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행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면 그러면 향후에도 얼마든지 내 건물이나 내 집이 포함이 안 되고 내가 반대를 해도 그 부분에서 구획에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부지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문화시설은 문화원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정비계획 결정도에 보면 일부의 필지는 문화시설이고 밑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에요. 그럼 수련관을 이전하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에 독립된 다른 수련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일까요?

수련시설이라고 그래서 수련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업무…….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부 용도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병원 맞은편 쪽에 있는 거랑은 관계없이 이쪽에 또 하나가 더 조성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서 단체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행정 업무라든가 어떤 일 그런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근처에 가까운데 청소년 수련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동일된 시설은 아니고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문화원이랑 청소년수련시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나요, 아니면 따로 위치가 되나요?

같은 건물에…….

같은 건물에서 층수를 나눠서 일부는 문화원이고 일부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빠져 있는 부분은 368대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다른…….

어디를 말씀하시는…….

지금 이가 빠져 있는 획지4 앞부분에 있는 데는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는,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거죠?

별도 건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별도 건물로 주상, 그리고 그 밑에 이가 빠진 저 부분은…….

별도 건물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역계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기존에 있는 상태로 규모의 변화 없이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획지2에 포함이 돼서 조금 빠져나간 건가요, 아니면…….

공원 면적은 변동 없습니다.

공원은 그냥 똑같이 소공원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예.

지금 이게 층수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였죠?

서울시에서 지금 규제 완화라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항목하고 용적률 완화가 됐습니다.

요즘 규제가 완화돼서 층고가 좀 높아져서 지금 변경안을 다시 고시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좀 더 보다 보니까 용적률 증가로 인해서 세대 수가 늘었잖아요. 세다 수가 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평수는 줄었어요. 왜 평수가, 조금만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일단 어린이집은 법적 규모 이상으로 지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 계획을 하다 보니 일부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법적 300세대 이상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세대 수에 따라서 평수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대수 해서 면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게 법적 기준치 면적 이상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율에 대비해서 용적률 증가로 인해서 임대아파트가 17세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17세대 늘어나고 용적률 올려주고 일반 아파트 세대 늘어나고 그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입니다. 2026년 1분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6년 3월 31일 기준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915억 5,595만 2,000원으로 이중 기정예산이 9,824억 3,626만 7,000원이고 1분기 동안 처리한 간주예산이 91억 1,9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간주처리한 세입 재원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1억 1,074만 8,000원 중 국비 15억 6,444만 5,000원, 시비 73억 1,390만 3,000원, 특별교부금 2억 3,24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시비 893만 7,000원입니다. 차수별 간주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간주 예산은 50억 1,665만 3,000원이며, 이중 1억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간주 처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국·시비 2억 9,504만 5,000원이 교부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국·시비 1억 4,770만 9,000원이 교부되어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돌봄SOS 1분기 사업비로 시비 2억 2,555만 5,000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1분기 사업비로 시비 2억 2,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간주처리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 1분기분 시비 2억 2,936만 7,000원이 교부되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및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비로 국·시비 2억 7,246만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서비스 사업비로 국·시비 1억 5,701만 6,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국·시비 2억 2,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3차 간주처리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시비 2억 8,212만 5,000원이 교부되어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편성하였고, 시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비 1억 3,300만원이 교부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원 관리 자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차 간주처리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국비 1억 2,125만원이 교부되어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6차 간주처리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 2분기분 시비 2억 1,454만 6,000원, 돌봄SOS 2분기 사업비 시비 2억 2,555만 5,000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2분기분 시비 1억 9,933만 1,000원,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 홍보물 제작비 및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강사료 등으로 시비 및 특별교부금 1억 3,250만원, 노후 불량 하수도 정비를 위해 배봉초교, 촬영소사거리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로 시비 7억원, 정릉천, 성북천 하천 시설물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긴급 보수 보강비로 특별교부금 1억원, 시 공원 유지관리 사업 2분기분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간주처리한 부분을 보니까 각 과별로 많은 사업에 지원을 하셨네요?

예.

2차 간주처리에서는 소나무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비로 1,100만원 어떻게 쓰여졌죠?

거기 상담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담원 인건비?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지급이 되나요?

시비로 교부가 돼서 간주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확충 5차 간주처리, 또 3차 간주처리, 구립 어린이집 확충 4곳이 기자재비로 지금 쓰였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곳은 어느 곳이고?

네 곳이 구립 아이파크자이 해랑어린이집, 그다음에 구립 아이파크자이 한가람, 구립 빛초롱, 구립 하이루체 아이빛 어린이집 총 4곳이고요. 여기에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로 시비가 2억 8,000…….

리모델링비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집이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나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된 건입니다.

5차 간주에서도 국비가 나간 것이고, 지금 5차 간주처리에서도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1억 2,125만원 나갔는데 여기도 지금 똑같이 네 곳인가요?

예, 같은 어린이집.

기자재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확충된 건가요?

신설된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어린이집에는 기자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만약에 전환을 한 어린이집이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설된 어린이집은 어떤, 어떤 어린이집이고 기자재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또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어린이집은 민간이었는지, 가정이었는지 해서 왜 리모델링이 필요했는지, 그 어린이집이 몇 곳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비나 4차 간주처리 등등등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이거는 원래 다 예산이 시비나 국비를 가져야 지원이 됐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에 고독사 예방사업, 지금 우리 구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구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시비로 내려온 부분은 AI안부확인서비스 통신요금하고 서울마음편의점 운영 건에 대해서 시비가 교부돼서 간주처리한 건입니다.

마음…….

서울마음편의점 운영.

서울마음편의점, 그거는 또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편의점처럼 쉽게 누구나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에 마음 편한…….

서울마음편의점.

마음편의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성과는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지금 고독사 예방…….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위원님 그 보고는 저희가…….

마음편의점을 통해서 고독사에 관한 어떤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했는데 그 상담 내용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지금 얼마나 된 사업이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아, 기획예산과니까.

예, 자료를 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좀 와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간주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시비가 잘 쓰였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석면 안전, 철수하는 거 지원사업을 했는데 어디다가 한 거예요, 석면 피해 구제?

이거는 석면 피해자 및 유족한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건입니다.

어디에서 석면 피해를 본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2차 간주처리비에서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해서 1,120만 3,000원 하고 4차에서는 1,120만 2,000원 하고 또 5차에서도 104만 1,000원을 했어요. 이게 석면 시설을 보수하는데, 해체하는데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한 겁니까?

개인한테 지급한 건입니다.

그럼 동대문구에 석면 피해자가 살고 있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인데요. 요양생활 수당이 있고 요양 급여가 있는데 요양 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신청하면 지급이 되는 건이고 요양생활 수당은 석면 피해를 본 피해자한테 월별로 지급이 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석면 피해를 어디서 본 건데요?

석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석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몇 분이 계신다면 벌써 신고된 인원수가 돼 있을 거고, 요양시설에 있다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인원수가 돼 있을 거고 치료하면 치료하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면 지원금이 정해질 건데 이 예산을 간주처리한 자체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국비, 시비로 들어오는 거지만 미리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나 지원금 이런 자체를 제대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래된 건물은 아직도 석면으로 된 천장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시설도 그렇고. 지금도 학교 시설에도 석면 천장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에다가 자료 좀 주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차 간주처리에서도 보면 특화보육 지원이 있어요, 가족정책과. 또 6차 간주처리에서도 가족정책과 특화보육 지원이 6,000만원, 이게 어떤 특화보육에 대한 지원을 한 거죠, 어디에다?

2차에 특화보육 지원한 거는 주말 어린이집하고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한 건데요. 우리 구에서 주말 어린이집은 새빛어린이집이라고 지금 휘경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장안동에 있는 메꽃어린이집에 지원을 한 건입니다. 그리고 6차에 특화보육 지원은…….

얼마씩이나 지원되죠?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나요?

이거는 시간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한…….

주말 어린이집 새빛 같은 경우?

거기도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가 아니라 시간제로 주말 어린이집, 그러면…….

주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그러니까 아동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과에다 그것도 자료를 신청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지원된 겁니까?

몇 차 말씀하시는…….

6차, 5,400인가요? 540만원, 이거는 어디가 아니라 한 곳에 지원된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시비로 540만원.

위원님 이거는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이 된 건인데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동대문하고 장안하고 휘경이문누리…….

1인가족?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인가구, 이게 지금 구비로도 나가고 있었는데 시비 지원받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비랑 시비랑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요. 별도 시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차에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뭘까요, 금액이 큰 데, 1억 9,000, 2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 시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나 의료, 주거 그런 기타 지원들을 하는 건데 이게 분기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