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행정과장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위원장님.) 예.
김종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2호)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403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행정복지국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정차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02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6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출연금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된 상태입니까?
차식
정차식행정복지국장
원래 법상으로는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아직 안 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김종호위원
담당팀장 답변
차식
정차식행정복지국장
됐습니까? (
옥현
염옥현세정팀장
예. )
차식
정차식행정복지국장
예,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왜 올라왔습니까?
차식
정차식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출연금 원래 법정출연금으로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아마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빠져서 이번에 의회에 다시 사후승인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지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출연금 기한이 3월 31일까지면 아직 시간도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이미 집행이 됐다면 이 동의안은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거든요. 내용의 문제에서 보면 제가 동의했던 부분이고 또 팀장님 와서 설명했을 적에 ‘이것 당연히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엔 분의 일로 해서 하는 거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집행이 되었다 하면 이것 자체가 의회 출연금 동의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일단 위원님들 이 부분은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게 저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는 게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하고 저는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내용 이전에 의회가 절차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청년임대농지 조성 관련해서도 사전동의를 사후동의로 받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느 한 과장님이 사직을 했습니다. 금액의 큰 것과 작은 것에 따라서 그 큰 것은 그렇게 해서 사직까지 몰아가는 상황까지 압박감을 느끼고 했었고 이것은 단지 554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서 작은 금액이라서 이 부분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의안을 올려놓고 동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까지 되었다면 이것은 의회 존재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안 자체 다시 해소해야 되고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정선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본 안건은 정회 시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을 거수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안 드신 분은 기권입니까? (“예, 기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장기재직 휴가로 행정복지국장님이 계신데 차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식
정차식행정복지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이 업무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겠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출연금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을 일은 없겠지만 아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혹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전 부서에 받아서 사전 동의 받은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저희들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4호) 5.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5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영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404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5호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호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6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별표1부터 19페이지 관련 법규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26조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입니까,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까? 10페이지 제26조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지원이라던가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실적이 있어요?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쉽게 말해서 도서관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저자를 초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관련 활동에 포함됩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이것 저자 초대해서 강의하고 하면 초대된 저자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경비 지급합니다.
김정선위원
경비지급?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수당하고
김정선위원
수당하고 경비지급?(예) 이게 창녕에서만 아니고 영산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런 거지요?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영산도서관만 군립도서관이라서
김정선위원
영산도서관에 한해서만(예) 그러면 이 법이 개정 이것은 창녕도서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창녕군립도서관이
김정선위원
창녕군립도서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영산도서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럼 영산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만 배부할 수 있고 이런 거네요. 내용이 다
정숙
박정숙문화예술과장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례 정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관할하는 교육청 쪽에서 정비를 하지 싶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칭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도서관 운영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도서대여 외 쪽으로 영산군립도서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차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현재 실정에 맞추어서 SNS PPT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응이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을 강사를 초빙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반영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칭찬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호 위원장 말씀대로 영산도서관이 주말도 없이 박정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과장님 이 자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행정은 기록으로 남고 문화는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창녕군민들의 좋은 기억 만드는 일에 앞으로 계속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3명) 신은숙 이승렬 이가은 반대위원(1명) 김정선 기권위원(1명) 김종호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