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 등을 확정하기 위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1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인 22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정숙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61억 원이 증가된 4조 85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정부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청년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을 합산하여 총 1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80억 원이 증액된 1조 5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80억 원이 증액된 4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예탁을 통하여 향후 재정수요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7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3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시행에 따라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4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079억 원이 증가한 1조 2603억 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되는 기금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1079억 원이 증가하여 7677억 원으로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해당 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조례 제명과 목적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8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을 지역선거구의 구역표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132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7조 7875억 원 대비 2.9%가 증가된 225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편성 재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정률분 추가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보조금이며,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액 1360억 원 중 1079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향후 민선9기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고유가·고물가 피해 지원, 취약계층 돌봄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편성하고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등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예산안 의결 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수혜 대상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도민 홍보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 조정,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행정구역 변경 사항을 선거구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한 의 회의 의결권 행사 및 입법 시한을 검토한 결과 제주특별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정 없이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22일 시행된 제주특별법 부칙은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의원정수는 45명으로 이 중 지역선거구 의원은 32명,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13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바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의원 지역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최근 통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획정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신의 인구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 문제가 재야기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투표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조정 방안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상세한 의안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읍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한림읍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하고 싶었는데 3년 넘어서 이제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 하나로 한 3년 넘게 살았는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가 버려서 어떻게 되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서 비례대표가 증원되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도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까지 특별법에는 부칙조항으로 부결 시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할 때는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 회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결될 시 그 안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결될 시에,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제야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종전에 2006년, 2014년에도 부결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중앙선관위에서 정하도록 해서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안대로 해서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 다른 분들한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립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립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

해에만 열립니까?

예.

작년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다 빠른 결정을 내려 줘야 유권자들이 판단하기도 쉽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쉽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다음 지방선거에는 선거 인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다 빠른 결정이 내려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근 1년 이상을 ― 1년 정도 안 됐는데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법률에서 정한 의원정수가 확정돼야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기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 입법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도의원 정수가 있었기 때문에 45인 이내로 한다는 거. 다음에는 분명, 이번 삼양·봉개 같은 경우라든가. 이게 4년 정도 지나면 인구편차가 더 벌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양, 화북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 이것을 빨리 정리를 안 해 주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선거에 다다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아마 국장님이, 그때까지도 계시나?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 명확하게 유권자분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정수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선거구에 대해서 사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구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 요인. 1차 고유가, 민생 지원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의도 때문에 추경이 편성된 거죠?

중동전쟁에 따라서 일단 고유가·고물가 부분에 따른 위기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을 했고요.

예, 민생 안정.

긴급하게 정부 추경을 편성했고, 또 그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매칭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라는 요청이 각종 회의 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포인트 형태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재정을 풀어서 민생이 회복되게끔 하라. 그런데 지금 추경안을 보면 추가 교부된 교부금이 한 2000억 되나요? 어떻게 되죠? 얼마 되죠?

보통교부세가 1360억…….

1360억 중에 1000억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생 안정 부분에 약간 부합이 아니라 반합되는 이런 행태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 추경에 지방비 매칭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맞다고 판단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유 재원에 대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을 했다가, 2회 추경이 바로 7월 말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9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새로 도의회에 입성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하나는 재정이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필요한 재원을 아껴 놨다가 민선9기 새롭게 출발할 때 그러한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시급성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민선9기에서 집행하자,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부 추경의 성격상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지금 현재 차입금이 4900억, 5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 예탁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이것을 먼저 상환하고 거기서 다시 빼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은 너무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인…….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요?

시기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얘기도 맞습니다마는 사실 자금을 교부받고 다시 지출하는 시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단 몇 달이지만 계산적으로 이자만이라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게, 고유가 보조금 말씀하시잖아요. 차상위계층하고 밑에 해서 이번에 900억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900억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필요하신 분들, 어선하시는 분들, 화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특히 어선. 어선은 아예 안 나가요. 기름값이 한 30%, 40%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예 조업을 안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배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조업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고유가 지원금을 주는 거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밀하게 진짜로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 정부에서 내려온 유가 보조금 부분에 저는 불만이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을 도정에서, 물론 민선9기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특히 1차산업 부분 그리고 3차산업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특히 1차산업, 농가와 어가 쪽에서 기름값이 오르면서 출어라든지 농기계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도 보면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 도에서도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도에 지원되는 금액을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도에서 도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종전에는 면세유 차액 보전 20% 운영하던 부분을 40%까지 상향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그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을 20% 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반영토록 하고, 만약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까지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모자란 예산은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농어촌진흥기금부터 예비비 그리고 2회 추경까지 이 세 가지를 거론해 주셨는데 가장 우선되는 부분, 이 부분의 정책에 가장 집중해 주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아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가부 결정만 해야 하는 상황이고 부결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은 선거구…….

선관위에…….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칙사항이 전에는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다만 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있는 시군구 획정위원회를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구의회 획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 그럴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관련해서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삼양·봉개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인구편차가 초과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초과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상되는. 혹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역선거구를 어느 만큼 증원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인구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한 석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2개 지역이 되는 거고, 두 석이 늘어나게 되면 3개 선거구.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25%, 100분의 25를 비례대표로 한다고 하면 25%가 몇 명까지죠? 11명까지인가요?

45명 기준으로는 11명입니다.

11명. 그러면 2명의 여유밖에 없는데 만약 3개의 지역구가 생긴다면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원정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져서. 앞으로의 문제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년 전에 가동이 되고 그 과정을 법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혼란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뤄져야 하고 법 개정 관련해서도 국 회의 원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계 관련은 최근 것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의하고 있지만 어쨌든 입법 자체가 국회에서 이뤄지는 차원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79억 정도가 가고 있는데 과연 긴급 정부 추경 기조에 맞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산업과 3차산업 위주의 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1차산업은 농·수·축에 고유가 관련해서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남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농가와 어가의 면세유에 대한 부담이 고유가가 이뤄지다 보니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 최우선 순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고유가 관련해서 농가와 어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리터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리터당 지원 금액까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면세유 가격이 실질적으로 1300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농업 관련 부분에도 감귤이라든지 만감류라든지 가온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가도 지금 아예 나가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요번에 제가 배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나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배 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하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나가서 잡고 팔아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가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화물, 그다음에 여행. 지금 항공료가 얼마, 제주도 왕복 비행기표 끊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대비 4배, 5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8만 원, 27만 원. 왕복 끊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관광이 위축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에 따라 이번에 편성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항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항공요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제주관광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분야로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전세버스 운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관련된 해당 업체에 예산을 융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업체 수학여행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탐나오 빅할인 이벤트에 따른 숙박, 관광지 등의 할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학여행 지원이라든지 관광업계 관련해서 할인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행업체 수학여행 등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부분은 예산을 3억 5000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탐나오 빅할인 이벤트에 따른 숙박, 관광지 할인도 3억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고. 또 단체관광 인센티브 부분이 본예산에 10억이 기금 형태로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에 대한 소진이 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0억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이 아직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 기금을 활용해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긴급 투입하는 부분이고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조례 통과된 통합돌봄 인력 관련해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27명에 대한 부분 50%밖에 못 받았거든요. 나머지 국비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그때도 정부 절충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여전히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추가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고. 일단은 3월 27일 이후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어서, 특히 복지가족국이라든지 양 행정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125명이 넘는 인원을 일단 확정해서 그 인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1년 치가 다 확보됐나요?

올해 실제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일부 반영하고 있고, 이게 올해만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전체 예산 확보를…….

올해 지원율 50% 부분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91명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은 27명 50%만 받고 있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부분 인건비가 다 확보됐는지?

도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사항이라서.

어쨌거나 국비 부분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을 지역에 살고 있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4월 18일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를 통과했고, 또 이 개정으로 45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돼서 교육의원 일몰 대신에 의원 정원 수가 5명이 늘어서 비례대표도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4월 18일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의원 5명 일몰되는 인원수만큼 도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여러 곳에서 말은 했지만 행안부에서 절대 안 된다. 이제까지 전국 타 시도에서 교육의원이 일몰된다고 해서 그 인원을 채워준 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행안부에서 절대 불가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특별법 개정으로 5명이 늘어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1명의 의원이 더 생기면 도민 1명의 의견수렴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니까 이것은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특별법에 나온 것에 의해서도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계속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삼양·봉개도 분구가 안 됐고, 그 이후에 인구편차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분구가 될 법한 곳도 분구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 이후의 인구수로 한다면 분구될 곳은 상당히 많았다고 이미 지역에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게 현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례대표 수로 의원 수를 늘린다고 돼 있는데 다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 4년 후에 과연 현재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만큼 또 쉬워질까에 대한 궁금증이나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도 고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차츰차츰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4년 뒤에, 의원정수가 4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저도 간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했던 것들이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안정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유권자라든가 후보자를 고려했을 때 지역구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좀 모자라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하기는 했는데 의원정수 45명을 가지고 4년 후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편차가 발생하는 지역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다기보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지금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분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삼양·봉개를 분구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고민이 정확히 안 됐던 이유가 특별법에 45명으로 할 것이냐 40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4년 후에 다시 또 분구를 하게 되면 특별법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법 개정이 된 다음에라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 거를…….

현행 의원정수가 45명으로 돼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그럼 그 45명 내에서는 이후의 다음 선거에서, 지역선거구에서 인구편차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늘었다라고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선거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금 의원정수 내에서 지역선거구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양·봉개를 분구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특별법에 45명이냐 40명이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못 했던, 고민의 결과가 또 달라진 거고. 그때도 가면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할 거 아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만 인구가 편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분구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당연히 특별법 개정해서 먼저 법이 다뤄져야, 그때도 몇 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다뤄져야……. 안 그러면 비례대표를 왕창 줄이거나 인구에 따라서 분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구획정위에서만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둘 다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병행을…….

예. 지역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는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의원정수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45명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인지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선거구획정위에서 먼저 고민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의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전체…….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다시 또 분구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의 상황을 보면. 이 부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번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역 분구에 대해서 준비하는 의원들, 그리고 현재 의원들, 도민들, 여러 상황들이 혼재되지 않게 미리미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운영됐던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관련한 기록들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다음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 그것을 가지고 오류가 생겼던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도전 사업은 구직이 단절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저희 도하고 제주내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주내일센터를 방문해서 청년들하고 프레임을 같이…….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청년 대상이기 때문에 19세부터 35세까지입니다.

18세부터 34세로 나와 있고, 제주는 39세까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도전 프로그램, 기타 등등 많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2025년 기준 120명인데 신청 인원이 313명이고, 목표 대비 260.8%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목표 인원은 단기 5명, 중기 5명을 지원해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잘되는 것을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명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진행했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리지는 못했지만 사업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는 사업이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또 그 대상군에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분야, 어떤 분들을 더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직 단념, 아니면 신청 대기자, 여러 가지…… 수요분들이 다 반영된 숫자인지도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 지원사업에 다 응모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을 지역구로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귀포에서 출발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녹음이 짙은 산록도로를 택해서 제주시로 왔습니다. 낙엽수였던 가로수들이 이파리가 파랗게 녹음이 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보통교부세 136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내국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방세는 작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예상했던 것처럼 지방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한 부분인데 취득세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다음에 담배소비세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재정여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법인세하고 무관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하고도 무관하고.

예예.

국내 경기가 우리 지방세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지방세는 취등록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노력하고 있는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세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지방채를 사상 최대 4500억이라는 발행을 통해서 침체된 건설경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에 반영했고, 올해는 신속 집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반 건설경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이 하반기라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는 전국체전도 있지만 어쨌든 4500억 지방채도 발행했고, 건설경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주의 건설경기가 활기찬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오리일까요? 저거 뭐죠, 저 오리? 청둥오리인가?

청둥오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띄울 부분은,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띄우고자 하는 것은 도내 유명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의 민낯을 우리가 알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기는 섭지코지입니다.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죠. 보기 좋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좀 확대 안 되나요? 저기가 관광코스입니다. 지나가는 길이고. 그런데 지금 건물이 방치되어서 저런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다음 화면. 저런 식으로 바로 관광객들이 진출입하는 곳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관광자원인가요? 아니죠?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제 주변에 글로벌 투어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진자료를 보내와서 “창피해서 저기는 못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섭지코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주도 내 관광지에 가 보면 요소요소 저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지 천혜의 자연관광지 이거 가지고는 이제 먹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저런 사소한 일에도 신경 써주면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고, 거기에 데려가시는 투어기사님들, 가이드분들도 힘이 날 건데 창피해서 못 데려간다고 합니다. 또 저기 입구에 보면 광치기해변도 있거든요. 광치기해변도 보면 녹조현상이라든가 해파리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내국인이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섭지코지 안내표지판이 한글 버전하고 영문 버전이 있는데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다 지워져서. 이게 우리 유명 관광지의 현실입니다. 예산을 써야 될 데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된다. 지금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사람들의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비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번 제주도 전체적으로 유명 관광지 전수조사 해서 저런 현상이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강상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의 뛰어난 환경을 관광객들이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고 있는데 환경 정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 행정시에서 오면 양 행정시에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저게 보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영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둬서 지난번에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고,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는 공공기관장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직선거 관련해서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직무감찰도 하고 선거 관련한 교육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관위하고 협조해서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보나 그런 게 확인되면 공공기관장을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겁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장을 조치할 수는 없고요. 그 제보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직접적인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발되거나 했을 때는 사법이나 아니면 선관위 관련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장에게 도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개입하지 말라는 문서 전달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 사례하고 공직자 교육을 같이했는데 그때 공직자하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공공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라고 있잖아요. 지금 13명으로 확정됐는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비례대표 운영하는 취지가 결국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비례 의원으로 선출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번에 13명으로 할 때는 아울러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비례를 확대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비례대표를 늘린 것으로, 우리 획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비례대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든가 공익성, 윤리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비례대표분들을 보면 각 정당의 기여도로 선택되어서 의회에 진출한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 여덟 분에서 13명으로 증원되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저는 100% 환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각 당의 기여도 부분으로 판결을 내려서 의회에 진출시키는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돼 있는 거고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정당에서, 이번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관련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그렇게 건의사항으로 정당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각 정당에서 훌륭하신 분을, 전문성 있는 분을 비례대표로 보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연이어서 제가 하고 다른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금 어쩌면 권한이 굉장히 크게 주어져 있는 꼴인데요.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게리맨더링 형태로 이뤄질까 봐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서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 회의 단호함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 또 등등의 어떤 책임감이 매우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눈치나 보고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나쁘게 표현하면 진작 교체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일 처리들을 했는지 거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 누가 임명했느냐? 도지사가 임명했잖아요.

도지사가…….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습니다.

그건 알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걱정이 있을까 봐 진작부터,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해라. 꼭 40명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궁여지책으로, 미봉책으로 그냥 비례대표 5명 늘리는 안으로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불만스러운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를 많이 뽑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각 정당마다도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요. 아까 선거구획정위원회 보니까 약간의 의견 제시로 전문성도 얘기하고 또 교육의원이 일몰됐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참고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참고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의 김인영 국장님 매우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은 핑계를 여러 가지 댈 수 있죠. 법령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지방에서 더 소리를 내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이었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의 어쩌면 그냥 방관, 그런 뜻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다. 이럴 것 같았으면 굳이 선거구획정위원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할 게 뭐 있었나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위원님, 잠깐만…….

아니, 됐어요. 저 듣고 싶지 않고요. 인구편차 관련한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가져집니다. 안 그러면 그때 다다라서 또 싸움판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의 확대 관련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원 외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소수정당이라든지 이분네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원내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지금의 5% 봉쇄 조항 때문에 아무리 비례대표를 많이 만들어 놔도 거대 양대 정당이 거의 독차지하듯 이렇게 돼 버릴 것 같아서 비례의 확대 관련한 의미가 매우 훼손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집니다. 그래서 사표 방지라든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득표율과 실지 원내에 있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 버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구의 지역 대표들 부분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이 저는 더 확대돼야 한다. 그래서 의원 더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도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만약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지금 30명이다 하면 25명으로, 20명으로 줄여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줄어드니 의원 수도 줄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온전한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뽑아도 되죠,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어떤 것이 저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의 효능감이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는 더 듣지 않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됐고 저희들 거수기 역할만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했는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1079억 원을 통합계정에 넣는 것이, 저는 용어도 매우 그래요. 무슨 여유자금이 생겨서 통합계정에 임시 예탁을 해 놓은 꼴이 되고. 우리가 왜 9기를 걱정해야 돼요? 9기는 9기 들어와서……. 7월 말에 추가경정예산 할 텐데 이미 있는 사업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9기 들어오는 분들은. 또 의원님들도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죠. 왜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그걸 안 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영훈 도정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도 좀 채워 주시고 걱정들……. 큰돈 안 들이면서 가능한 부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1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습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 제주도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더 있는지 모르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들 주고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가용재원이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가장 크게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재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재원을 예탁금 형태로라도…….

실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별도 놔뒀다가 민선9기에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련해서는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작은 돈들, 1억 원짜리, 5억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도에서 했던 1회 추경 예산은 매칭해서 그걸로 끝. 그만큼, 물론 마무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 지금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발등의 불을 먼저 꺼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이 시간에 제가 인상 쓰면 안 되는데, 표정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실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좀 안타깝고, 하여튼 그래서 그래요. 지금 고유가로,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생기니 피해 보는 분들 지원하겠다 하는데 1차산업, 3차산업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 세부 주요사업 내용들을 봤는데 어린이집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 존경하는 강상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 이건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장애아 전문 및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만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합니까? 농어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시내는 안 어려워요? 통학버스 운영 지원단가 상향을 해서 이런 것도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는데, 예탁금 단 몇십억 빼 가지고라도 현실적으로……. 강상수 예결위원장님, 한번 조정해서 어려운 곳에 실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폭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행자위에 속해 있는 거라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마침 계시니까 하고. 우선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면 또 할게요.

하십시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미움 받아질 것 같아요. 표정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창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인영 국장님. 들엄수과?

예, 듣고 있습니다. 안 보여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죠?

지난해 6월 30일에 구성했습니다.

16차 회의 가 4월 22일에 끝났습니다. 권고안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권고안은 특별법 개정되면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25%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45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역선거구를 정할 때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2개 지역구와 지금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25% 이상으로 늘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도민들입니다. 특히 봉개, 삼양, 일도2동, 그리고 외도·도두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다음 또 중문·예래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한 1년 6개월 동안의 역할이, 도정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예상했으면 혼란스러움이 없었을 건데, 혼란스러운 것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1만 1000명 정도의 지역구에서 도의원이 있고 시내, 보통 3만 명이 넘는 지역구에 도의원이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농어촌 간에는 지역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을 맡는 지역구 도의원과 1만 명을 맡는 지역구 도의원이 좀 다르거든요. 역할이 달라요. 제가 11대, 12대까지 역할을 했는데 그때 과로로 세 분의 의원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기초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비례가 사실 너무 비대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은 이번 특위에서도, 14%가 늘어나는 건가요?

예. 기존 10%에서 14%로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25%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서른두 분이고 비례가 열세 분 늘어나면 거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이 비례대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만 명이 있는 데 도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거하고, 물론 비례는 저희들 전체를 보고 있는데. 그럴 때 비교할 때는 적정하게 지역구의 의원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최종적으로 4월 22일 법이 시행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늘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유권자들이나 후보자들이나, 그리고 1개를 늘리든 2개를 늘리든 정리하게 돼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읍면동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비례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4년 전에 선거 37일 남겨 두고 딱 오늘 시간에 일도2동이 통합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수 한 50명이 부족해서. 그것도 원래는 9월에 하려다가 10월에 변경돼서 통합된 예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2030년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기록도 담겨 있지만. 그런데 지나면 또 바뀌어요, 우리 국장님이. 하다 보면 또 잊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민들의 참정권이라든지 이게, 도민들께서 예를 들면 도의 회의 대표성을 뽑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하게 되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까, 이번에?

부결됐을 경우를 해 가지고…….

그걸 얘기한 거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강제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 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예. 부칙에, 이번 특별법 개정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때 제주도의회가 선거구 획정 내용에 대하여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9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특별법 제37조제1항 “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 회의 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죠? 이게 사실은, 전국도 다 이런 현상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 제주만이 아니고…….

좀 다르죠?

제주하고 세종은 같고, 일반 다른 시도에서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는 특별법으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도의 회의 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 혹시나, 이건 9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로지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의 도의원이고 제주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계신데 하다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물론 각계 추천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사님의 권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을 패싱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선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주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타 시도인 경우 전라북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률 사항이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로 행정의 역할을 조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역할도 있고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법이라는 것은 개정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도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도에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특별법 개정 사항만은 아니고 「공직선거법」도 관련한 개정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구 국 회의 원님들과 한번, 이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20일부터 22일까지. 물어봤는데 열세 분의 비례대표는 거의 찬성한 것 같아요. 동의보다도 의견을 물어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혁신당만 지역구 1인은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이 비례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분의 5를 득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저희들도 이번에 비례를 확대하면서 소수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허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 수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획정위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국 회의 원 같은 경우에는 3%인데 그 3%마저도 올해 1월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다시 판결을 받아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고, 아마도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 나가지 않을 건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정개특위에서 활약하셨고 정춘생 의원님도 활약하셨는데,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 송창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예.

수고는 하셨는데요. 지방정부 내에 있는 우리들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줘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만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 회의 권한이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그분들이 가장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하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분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했어야 돼요. 대안들 여러 개 만들어서 삼양·봉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인구가 연쇄적으로 늘어난다면 연쇄적으로도 다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작년 11월에 발의했어요. 그러면 소수정당이라서 통과가 안 될까 봐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 대표 발의한 것도 3월 초에 했어요. 3월 4일 날. 그럼 벌써 대안들 해서 몇 명 정도 늘어날 것 같다. 눈에 뻔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례대표 몇 명, 지역구 몇 명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대안들 미리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그것은 됐다고 통과되는 것만 보고, 기다렸다가 통과되니까 그때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진짜 거수기고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도민들이 지금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담당부서인 국장님네도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도 못 하고 그랬다 하는 이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안을 놓고 부결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은 4개 동이잖아요. 저는 3개 동이에요. 1개 동을 나눠서 한 데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들이 모아졌다고 해서 주민 아닙니까? 그럼 뭉텅이로 모아 놓고, 저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할 때 인구를, 너무 인구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건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전 세계에서 동시 지방선거 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각자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1월에 하고 어떤 데는 5월에 선거를 열 수도 있고요. 서로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효율만 생각해서 전국 동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로 따로 했다면, 우리가 5명 늘어난다면 비례를 해서 좀 더 기간을 둬서 두 사람은, 가령 비례를 세 명 하고 지역구를 두 명 늘린다. 초안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들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살짝. 어쨌든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두 개는 나중에 해서 분구해서 충분히 한 2월, 이번 기간이 지난 다음 한 1년 있다가 잘 설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괜히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안타까움 속에서 그거고. 지금은 우리가 무력감 때문에 그런 일은 하소연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렇게 인상 쓰면서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제도적이나 운영상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고, 그런 과정에 충분하게 행정에서 더 뒷받침하면서 획정위를 운영했어야 되는 부분,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기록으로 잘 정리하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을 제안할 때 5% 봉쇄도 없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발 빠르게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겠다. 의회 내에서 우리 의원들이 대신 싸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신 의회 원내에서 싸워 주지 않으면 밖에서 주민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 5% 봉쇄 조항도 과감하게 제주특별자치도니까 해 보겠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통교부세 1360억 원, 국고보조금 897억 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는데요. 지금 보통교부세 1360억 원 하면 법정 교부율이 몇 % 정도 됩니까?

3%입니다.

3%인데 이렇게 받고……. 아, 그 범위가 늘어나니까 이번에, 그렇군요. 우리 세금이 많이 걷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3% 범위 내에서 받다 보니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3%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목 매달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하되 플러스알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충분히 할 여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딱 계산해서 3% 내에서만 받아온 거예요?

정확히 3% 받아온 겁니다.

받아온 게 아니라 준 거.

그렇군요. 저는 우리 도민들 잘 설득시켜서 ‘충분히 더 가능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자치도 설계하기 전에 3.05%인가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퍼뜩 생각이 드는데.

법정률 교부 이전에는 소요액하고 나름대로의 산출기초 해서 되면 어떤 경우에는 3.05%까지, 3.03% 정도까지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맞아요. 저는 더 받아온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랬는데 딱 3% 내로만 해 줬구나.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마 제주도 더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아올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의해서 산정되잖아요. 지금은 유류 관련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등등 해서 국가 목적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받고 하는 건데, 교부세는 아는 것처럼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직 우리가 의결된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융통성 있게 통합계정에 넣은 것들을 빼서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해당된 거면 박호형 위원장님이랑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고 싶지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산결산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하고, 실장님은 좀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여유롭게 하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유자금으로 1079억 원을 쓸 돈이 있는데 예탁해서 몇 개월 동안 뒤로 밀려 놓고……

현 상황으로는 여유자금이지만 사실상 이번에 편성 안 된 자금을 표현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상수 위원님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선거 전입니다.

선거 전이니까 더 해야 돼요. 박호형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