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 고유가·고물가 위기로부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도민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률의 한시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76억 3400만 원 대비 국고보조금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8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76억 4300만 원 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90억 300만 원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도민들의 생활안정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김삼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류비의 상승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환급률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총 예산안은 3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만큼 주기적인 사업 이용 추계분석 및 K-패스 환급금에 대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용자 유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은 아니고 제가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에서 지난 4월 7일 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양 시 선거관리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안내, 보낸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내게 된 사유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내용을 봤는데, 개인용달협회입니까?

화물업계에서…….

화물업계에서 언제부터 이런…….

최근에…….

최근입니까?

예, 최근에 저희가 문서 보내기 전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최근이라면 대충 언제부터죠?

3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요?

예.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 나오시는 후보들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도 유세차를 준비해 보려는 과정에 보니까 4월,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날, 4월 20날 선거 관련해서 그것도 교육도 아니고 문자로 왔습니다. 문자로 해서 “관계 부서로부터 안내요청이 있어”, 이게 관계 부서라는 게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문, 4월 7일 공문 보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각 후보들한테 문자를 보낸 건데 어쨌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된다. 임대하거나 뭐 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3월에 회계교육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번 있었고 그다음에 4월에 또 한 번 선거사무안내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전혀 안내가 안 됐어요. 후보들이 또 바쁘기도 한데, 경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쁘기도 한데 여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아마 모르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전에 선거사무안내 할 때라든가 선거 회계교육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주셔야지, 이거는 물론 선관위 문제입니다마는. 도에서 이 공문을 늦게 발송하다 보니까 선관위도 선관위 나름대로의 기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어쨌든 후보가 유세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용달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용달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기사까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 아무리 행정이지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 절차나 뭐 없이 이렇게 안내를 해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알죠.

판례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서, 문제 제기한 분들에 대한 안내만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저희 판단하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안내가 된 건가요? 확인 안 해 보셨죠?

타 시도까지는 저희가 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타 시도도 확인 안 해 보고,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확인도 안 해 보고, 그것도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4월 7일에야 이것을 선관위에다 보내고 선관위에서는 4월 20날, 엊그제, 지난주에야 저희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안내하면 이거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참 혼란이 오는데요. 왜 다른 지역에 그거를 안 해 봤어요? 만약에 제주도만 하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례가 제주도의 사례로 나온 게 아니고…….

아니아니, 판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선관위에다가, 어쨌든 선관위도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옴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홍보해 달라고 한 내용까지 첨부가 돼서 저희들한테 안내가 온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할 거면 시행해야지 왜 제주도만 하느냐 이거죠.

제주도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화물 관련된 법령이 제주도에만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안내…….

지금 확인을 안 해 보셨잖아요.

사실 타 시도는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화물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4년 전에는 안 하셨어요? 4년 전부터 이거를 해야지.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면 1월에 이런 안내 공문을 했으면 혼돈이 안 오잖아요. 왜 4월에 닥쳐서 했냐 이거죠.

더 늦게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그 뒤에 벌어질 일들도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공문 하나 선관위에 보내면 끝입니까? 판결문하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하고 이것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왜 제주도 후보들만 그런 뭐를 받아야 됩니까?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준비하는 데 굉장히 지금 혼돈이 왔어요. 그러면 개인화물자동차를 임대하고 거기다가 기사까지 해야 되는데 기사는 알다시피 저희들이 선거사무원 등록을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비용 문제도 있거든요.

관련 업계에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조치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런 시행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월에 선관위에다가 미리 공문을 보냈으면 선관위에서도 4월에 교육 두 번, 4월에 한 번 있을 때 다 안내가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내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했다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물론 법 위반은 안 되겠죠. 그런데 시기나 절차 이런 게,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전국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제주도 후보들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갑갑하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차도 없다고 해요. 이거는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생겨서 하는 얘기예요. 공문 한 장 해 가지고 그다음에 판결문 첨부해서 선관위에 보내 버리니까 선관위는 20날, 지난주에 문자로 후보들한테 안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4년 전에도 똑같은 사안인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4월에야 닥쳐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한테 이의제기 들어온 게 최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판례도 있고 관련 부처라든지 거기에 확인하는 과정에 안내가 필요하겠다는 저희 판단하에 안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5월 초에 왔으면 5월에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그러면 다 끝났는데 그때 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무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 이런 것을 하고 해야죠. 공문 시행하는 거야 좋죠. 그런데 이거에 따르는 파장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일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질의는 아니고 다른 것 얘기하세요.

아니아니, 선관위에 그냥 보낸 거라니까.

회의 끝난 거 아니?

아직 폐회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제가 보건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