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968억 62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09만 2000원이 늘어난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847억 74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56만 원이 늘어난 0.0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경제 위기 대응 등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비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 세입·세출의 주요 증가 사유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사항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그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국비사업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두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 행정시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춘순 국장님.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월 11만 원을 7개월 동안 교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원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1∼3순위에서 4순위로 달라진 것은 알고 계시죠?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은 2023년부터 2025년 3년 내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99%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도 제주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사업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지만 정부 바우처 사업에 가려서 제주 정책에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양 행정시의 보완 시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수요에 100% 충족은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종목 자체는 제주시가 100개 이상 ― 서귀포시는 좀 적습니다마는 ― 활용하고 있지만 11만 원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물가에는 미치지 못한다.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라든가 다른 운동을 하려면 11만 원으로……. 혹시 카드 결제만 하고 안 다니는 그런 것들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러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 11만 원을 받는데 그 11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내가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제만으로 끝나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카드 사용 실적이나 이용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가 계속 전화 연락까지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기도 하고, 사용에 불편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문의가 있을 경우에 직접 시연하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9%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양적으로만 집행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여 줘야 된다. 나머지 0.4%, 0.2%까지도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높아질 수 있고 질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가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보완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이나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 지도 같은 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는 활발하지만 장소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코로나 때부터 높아졌다가 잠깐 중지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생활체육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는 많은데 프로그램이나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장애인 체육인들이 더 많은 시설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 관내 복지관이나 시설, 특수학교 등에만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하는 데 같이 가서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관내만 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 혼자서는 ― 못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혼자라서 밖에 나가서 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밖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영이나 배드민턴 같은 실내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게이트볼 교실이 신산공원에서 4월 20일 개강됐고 파크골프 교실이 5월 중에 미리내 파크골프장에서 개장될 예정입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통해서 야외 생활체육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결국에는 신체 건강 증진을 넘어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하나의 투자라고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도 마찬가지고 양 행정시도 함께 정책 확대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첫째는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모자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스포츠 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교실이 제주도가 현재 23개로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문춘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 달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미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 체험 스포츠강좌 이런 부분들도 했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활용해서 약 50여 개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만 5000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명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세심히 살펴보면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나 종목의 다양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인 검토, 보완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 도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두화 위원님이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양 시 국장님,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교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국장님이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장애인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표선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표선중학교, 거기 한 개소예요?

예. 표선중학교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올해는 세 개 프로그램을 더해서 여덟 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과 관련해서 영송학교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일반 학교하고도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측하고 의견 조율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공모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 전국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16개 정도의 학교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또는 학교하고 잘 협의하고 협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면 좋겠어요. 이건 국비가 계속 지원될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양 시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11억 정도.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승인해서 추경 미편성된 게 저희 국에 세 건 정도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2026년 지역 대표 예술제 지원 사업 2억 원하고 체육진흥과는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건이 있는데, 이번 추경 편성목표가 고유가·고물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추경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하는 자체 예산 편성은 이 부분은 1회 이번에는 안 올렸고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귀포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편성했어요.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설명이 돼요?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면 복지 관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양 시 국장님께 요구했던 학교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양 행정시 보다 보니까 장애인 파크골프 아카데미도 있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는 확인 못 했지만 몇 군데 파크골프장 접근성을 보다 보니까 노형동 파크골프장이 대중교통으로 주르레마을에서 내려서 도보로 25분 정도 예상되고요. 구좌읍 상도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세화고등학교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20분 정도, 회천 파크골프장은 전원마을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GM빌라에서 내렸을 경우에 49분, 죽성마을에서 내렸을 경우에는 한 시간이 넘는 접근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 이 말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곳에 설치하는 건 맞는데 부득이하게, 또 장소를 찾다 보면 먼 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옵서버스라든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같이 의논해서 지역 분들이 활용하는 시간대에 이런 것들이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옵서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읍면 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부서랑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장애인분들하고 특히 어르신분들 한창 파크골프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정말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검토 수준이 아니라 실천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꼭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시 체육회에 얘기해야 되는데 보기가 불편해서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언론보도인데요 제주시체육회 횡령 관련된 이야기에서 ‘징계 요구 결정에 환영한다, 체육계 신뢰 훼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 상시 감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촉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공소시효 문제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소시효는 왜 두는 건지? 그 기간 동안을 뭐가 인정해 주는 건데 사실 과연 비위행위 이런 것들이 그 기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들키면 그만일 거지, 그걸 반성하는 기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징계시효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 놨어요.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정해 놨는데 비위, 횡령 같은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저는 필요없다, 공소시효가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확인됐을 때는 적절한 조치와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몇 년 지났으니까 이건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건 오히려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나 체육 관련 유관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의미 있는 필요성에서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어요. 지금 제주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 부분은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최소한 비위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나중에 선의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해 준 분들의 그 용기에 제대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지도·감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가 체육회에 보조하는 보조 비율이 94% 정도 되더라고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해당이 되지만 우선 제주시 문춘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기준 제주시 신청자 수는 890명인데 지원 인원은 415명으로 전체 수요의 절반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선착순 제한이나 대기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이 있어서 5세에서 18세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선정이 되고, 2순위는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19세 이상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가족, 4순위는 5세에서 18세 비저소득층, 5순위가 19세 이상 비저소득층으로 돼서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분들 100% 수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은 물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수강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는 스포츠클럽 활동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으나 스포츠교실 등 프로그램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주시 차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생활체육 참여가 선수 발굴과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생활체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체육대회도 열렸지 않습니까?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도 생활체육교실을 파크골프나 게이트볼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다양하게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해 주시거나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생활체육에서 선수 발굴까지,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예정돼 있어서 생활체육에서 선수 발굴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체계 구축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면서 좀 더 심화된 과정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다비체육센터도 개관을 한 만큼 그쪽에서 수영교실도 중급교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전국장애인체전까지 고려한 생활체육 기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오철종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현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가능 시설이 서귀포는 47개소 맞습니까?

47개소 맞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65개소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잖아요. 서귀포시 내에 가맹시설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이시고 돌아가면 더 많은 시설들이 종목 가맹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확대에 힘써 주시고요. 서귀포시는 접근성과 시설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귀포시도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생활체육 기반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