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132억 9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874억 5155만 원보다 2.9%가 증가한 2257억 583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1조 4390억 780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3239억 741만 원보다 8.7%가 증가한 1151억 7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예산 검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총 574억 290만 원을 편성하여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 사용에 앞서 철저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 등 사전 절차를 보다 면밀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입니다. 경제활력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44억 2187만 원으로 기정액 1717억 8616만 원보다 53.93%가 증가한 926억 3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919억 7344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04억 9072만 원으로 기정액 2528억 572만 원보다 7%가 증가한 17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사업으로 전기차 화물 보급 물량을 확대하고자 17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승용 전기차인 경우 도비 예산이 97.37%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 실수요를 감안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70억 191만 원으로 기정액 2345억 7694만 원보다 1.03%가 증가한 24억 2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96억 9317만 원으로 기정액 2172억 6820만 원보다 1.12%가 증가한 24억 2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41억 6946만 원, 농지 이용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에 6억 8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 기조에 맞춰 고유가·고물가 대응 취약계층 보호,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사업별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적정성과 타당성,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성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의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 살리기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력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았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우리가 2025년도 집행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을 보게 되면 거의 99.04%, 2차 지급 대상도 97.68%로 전국 평균을 아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한 번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또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헷갈립니다. 1차 지급 대상, 2차 지급 대상.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1차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거의 다 지원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주에 수립을 해서 방송, 온라인·오프라인 그리고 행정시, 읍면동, 대변인실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99.5%까지 전체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1차 지급.

아닙니다, 아닙니다. 60만 원.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1차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1차에서 끝나는 거. 그렇게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사업 지침에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급수단에서 탐나는전 지류를 제외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지침상 추진 방향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세부지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카드 지급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 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인쇄한 지류형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폐공사에 “가능하냐, 기간 내에?” 했을 때 조폐공사에서는 기한 내에 공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차 지급 대상인 경우에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월 31일까지 지급 기한을 정하고 가면 이거를 받아서 쓰는 분들은 아까처럼 5월 18일 이전에는 나는 기초입니다. 나는 차상위입니다. 나는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드러날, 그런 개인정보 누출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8월 31일까지 지류형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8월 31일 이후에 사용된 것도, 8월 이후에 환전했을 때 저희가 이게 8월 31일 전에 사용됐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불가피하게 지류형은 발급하지 않는 걸로 했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저희가 지류형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처 카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류형으로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카드를 준비했기 때문에 카드 지급에 문제가 없어서 지류형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읍면동인 경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서 이게 걱정입니다.

30억 이하 가맹점이 약 47만 500개 정도 있습니다. 전부 탐나는전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탐나는전 카드를 쓸 수 있는 읍면동 점포들에서는 이거를 그냥 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류형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존중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류형 지급이 불가한 걸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사용처도 저희들이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정부 공모사업인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성산일출봉농협이 공모 결과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온저장시설이랑 유통이랑, 여러 가지로 이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성산일출봉농협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황키위가 성산일출봉농협 그다음에 서귀포시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도 되고 있고. 그 결과 유통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홍보에 따른 문제점, 그거를 서귀포시청과 도가 협력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지난 본예산에 반영이 됐죠? 잠깐, 김영준 국장님 말고 서귀포시 김연정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됐죠? 홍보, 유통비가.

예.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장에 보니까 지금 불량과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꽃이 조금 불량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서귀포시청하고 성산일출봉농협하고 그다음에 키위공선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전문가랑 해 가지고 농가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급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홍보, 마케팅까지. 그리고 그게 4∼5년 차 되다 보니까 변이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이번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176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지난 3월 30일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께서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이 계획의 후속 조치에 따른 예산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 국가에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화물차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후부에서 예산 심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그 전에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내부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 내부 얘기입니다마는 조만간 VIP까지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판단이 다릅니다. 국장님은 기위 얘기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추경이 어떤 추경이죠? 전쟁추경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민생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죠, 지금 이 전쟁추경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예산은 대통령의 약속의 실현이고 타운홀미팅의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추경이 전쟁추경이라서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저는 추후에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찌 됐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보급 목표에 관한 건데 아시다시피 목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달성해야 될 수치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정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2035년에 전기차 50%, 2040년에 전기차 100%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타운홀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빌리면 2030년에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계획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속도가 느리다. 더 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도의 계획의 차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지난 4월 30일에 타운홀미팅이 있었고, 그러면 타운홀미팅을 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전기차 보급계획 목표치와 관련해서 조정이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제주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계획이 최종 어떻게 정리된 건지. 제주도의 목표치가 반영된 건지. 아니면 조정된 건지. 지사께서도 논의 중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논의 중입니다마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급 목표 그거에 맞춰서 신차 보급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맞추는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신차 보급을 2035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대통령 말씀대로 어느 정도 당길지 이런 부분을 기후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신차 보급 2030년, 정부는.

예, 2030년. 그 부분을 저희 계획에 맞춰서 신차 보급률, 보급 대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차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전체 차량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보급 목표가 더 높은 거죠, 정부보다.

보급 목표가 높은데 저희도 누적해서 매년 보급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냐면 제주도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주도의 목표가 곧 정부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논의해서 전기차 보급 목표 있죠, 이게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논의 중인데 조속히 확정을 해야겠죠.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보급 목표가 정부의 목표가 돼야 하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게 제주도만의 목표가 아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전기차 보급에 대한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주도의 목표가 곧 대한민국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해 나가고 확립해 나가길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목표치 달성할 때 세부 구성에 관한 건데, 보급할 전기차 종류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전기차가 세 가지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반 전기차, 충전만 가능한. 두 번째는 V2G,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기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수소차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소전기차.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 종류의 전기차를 갖고서 어떤 전기차를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보급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 기억하시죠, 국장님?

예.

제가 사전에, 이번 추경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제주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수립할 계획인 게…….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연구명이 2040년까지 100%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환 추진 방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타운홀미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정보를 주면서 같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완료일이 6월…….

예, 6월까지입니다.

6월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게 176억 8500만 원. 이거 포함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비가 총 579억 8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 보급됐던, 소위 충전만 가능한 전기차만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에 V2G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됩니까?

저희가 전기차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V2G 차량을 구입하면 오히려 추가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2G까지도 포함된.

예.

제가 왜 이걸 확인하냐면 우리가 분산특구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2G 차량도 이제 보급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좋습니다.

별도 사업으로도 V2G 차량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추가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일반 전기차랑 V2G랑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이게 또 충전시설도 각각각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방전기 설치 등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체 전기차 유형별 보급계획이 사전에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마련됐으면 이 579억 8500만 원 있죠. 이번 추경까지 합쳐진 이 예산을 좀 더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님 발언 전에 우리가 미리 이런 준비가 선도적으로 완료되었더라면, 그리고 이걸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계획, 잘 만드시길 당부드리고. 제가 지금 그리고 그 전에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까지도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 용역에 포함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전기차 내용연수 있죠? 교체 시기. 전기차 한 번 사면 몇 년이나 보통 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8년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적으로.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전기차를 사게 되면 2034년, 2035년에는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기존에 보급된 전기차를 다시 전기차로 바꾸는 거 있죠. 이거는 전체 보급대수에 플러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상황이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40년까지 100%가 되려면 기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저는 이게 정말 초점이 잘 맞춰져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부는 신차지만 우리는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량이잖아요. 2035년, 2040년.

그래서 저희가 내연차 전환 보조금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보다는 더 많이 이제까지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합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거예요. 이번 예산의 성격을.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여주셨을 때 안정적인 전기차 보급 관련 국비 확보 체계 이거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다음 해, 그다음 해까지도 예측 가능하게 지원 약속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추경에 이렇게 민생과 상대적으로 연관이 적은 전기차 보급 예산이 왔다는 건 저는 고무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제주도에 기위 계획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운홀미팅의 성과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도의 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연도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정부하고 협의해서 확정하고. 그리고 일반 전기차, V2G, 수소전기차, 이런 유형별 보급 목표 있죠. 그리고 내연기관의 교체냐, 기존 전기차에서의 교체냐. 그리고 충·방전기 보급 계획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구체적인 보급 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리고 국비 예산도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이걸 갖춰야 한다. 국장님께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또 두텁고 촘촘하게 지급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00억 규모의 농식품부 출하조절시설 공모에 최종 확정되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동채소가 지금 수확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5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월 하순에 마무리되는 종목들도 있고 품목들도 있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가격 동향 같은 게.

최근에 식품산업 경기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감자, 가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4%에서 80%까지 가격이 낮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월동채소류가 전년보다 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좀 낮은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4월 대비, 평년 대비해도 양배추 같은 경우 65%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평년의 가격이 좋았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았던 평년 가격 대비 또 65%가 안 좋았다. 아주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받는 월급의 65%가 줄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 과정이어서 그런가? 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요구하는 쪽도 요구해야 되고 또 공직자분들도 이런 것들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정부와 우리 도와 수급관리연합회 그리고 조공법인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은 월동무와 최근에 출하되고 있는 양파 부분인 거고, 양배추나 당근이나 브로콜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 수급관리연합 회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의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적인 대책과 사후 대책…….

재배 면적이 늘어날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이 됐던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재배 의향 조사 그리고 8월에 재배 면적 조사, 11월에 관측을 하는 과정에서 5월 달 의향 조사를 토대로 했을 때 각각 품목별로 면적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됐고. 사실은 연합회 측과도 이런 부분의 면적 증가가 우려되니 좀 고려를 해 주십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지난해에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현재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5월에, 지금 현재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단가 인상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에 우선 집중을 하고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품목별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하는 게 농업 정책의 큰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그리고 평소의 노고를 제가 폄훼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제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품목을 더 넓혀서, 진입장벽을 줄여서 더 많은 품목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지원단가를 높여라.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냐면 이미 생산자단체라든가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다. 저는 이미 이런 것들이 예견이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월동채소들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이 저는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이미 지나가고 뒤늦게 대처하는 거다. 사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거 품목도 확대해야 되고 또한 지원 단가도 인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모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평년 대비 그 금액이 유지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년 가격도 안 좋았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월동무의 경우에 만 평을 농사지으면 5000평은 작황이 안 좋아서 버리고 나머지 5000평 부분에 대한 것을 작업하고 올린 금액이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단가는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이거 첫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2월 달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 를 했고. 이번 주에 단가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신청을 받고 올해 2026년산부터는 철저하게 사전 대비부터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드렸던 겁니다마는 그나마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지금 성산포 농가들, 감황 농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청취를 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점입니까?

지금 불량 꽃이 한 50% 정도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황 종류 자체가 조금 불량 꽃이 나오긴 하는데 성산에 좀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농가도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해서 농가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농가하고 자리 안 해 보신 거죠?

아니,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그 얘기가 나올 때 저희 감귤…….

꽃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감황 자체가 한 30% 정도는 불량 꽃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재배기술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상품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품 기준. 상품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은 그 기준에 맞는 과일을 생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평편과인데도 불구하고 동그랗게 만들어 내라.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고집을 해야 될 것이냐, 근본적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도 만나고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지금 더 확대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질적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거, 제한하는 거 딱 못 박지는 마시고. 또 농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산일출봉농협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제가 작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서귀포시청에서 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농협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황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모든 걸 원점에서, 작목 전환하는 이런 것들까지 성산일출봉농협, 농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무기질비료 지원에 관해서, 지금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비료 부족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지역에서.

우선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협에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농협에 보관돼 있는 비료 중에 일부 소진된 데도 있고 들어올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7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기도 하지만 농업인입니다. 제가 직접 비료를 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프릴요소 품절” 이렇게 써 붙였어요, 농협 영농지원부에. 그래서 비료를 못 사 왔습니다. 비료 부족 이거는 중동전쟁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원료 부족입니까? 뭐가 문제죠?

통상적으로 비료 요소의 원자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한 38% 들어오고. 현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1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요. 그 양보다는 한 20% 이상 가수요를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봄철 영농기에 맞춰서 농가들이 전년보다 물량을 일정량 더 구입하다 보니까 실제 농협에서 보유한 양이 소진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봄철에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농가들이 구입을 해서 토양에 시비가 된 상황이고 일부 농가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사재기 상황으로…….

그러면 지금 물량 부족이 국장님 말씀으로는 사재기도 좀 해서 집 창고에 보관해 있다 이런 말씀, 살포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살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리 사다 두고 쓰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는데. 사재기가 없으면, 국장님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직접 우리 지역에 가서 보니까, 또 그 비료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했어요. 이게 중동전쟁 원인, 또 뭔 큰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고 싶고요. 또 비룟값 상승분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2년 동안의 구매 실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잘도 많아요. 2년 동안 구매 안 했던 분들, 신규 농가들이나 또 경작 면적이 늘어난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농업 경영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업이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최근 2년간 비료 구매한 농업인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비료 사용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각 지역별 판매 시스템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협경제지주 쪽에서 시스템 보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어쩌면 각 농협별로 재고라든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귀농협이면 하귀농협 쪽으로 배분을 해서 농가들이 적기에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료 못 사서 애간장 녹는 농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촘촘히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비료 인상분에서만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만 8000원이다 하면 내년에 1만 9000원으로 올라가면 1000원 보조가 되기는 하지만, 또 내후년에는 1만 9000원에서 올라간 금액만큼만 다시 보조가 되잖아요, 인상분에 대해서만. 이것도 엄청나게 농가들이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부나 도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무기질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줄이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질을 높이는 그런 농법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든지. 그냥 무턱대고 무기질비료만 줄이라. 그러면 농가들 소득이 일단 감소되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월동채소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소득이 없고 그러다 보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무기질비료 지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지원 자체를 줄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만 5000원 이상 오르기 시작해서 1만 7000원, 1만 8000원, 쭉쭉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오른 기준을 가지고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잖아요, 지원을. 그래서 농가들이 더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1만 5000원, 1만 6000원이면 이 이상 되는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 해마다 올라가는 걸,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방침은 무기질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중동사태와 맞물린 상황이고. 무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한 54%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농가들에게 지원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 수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비료를 통해서 대체 비료를 만들도록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위기를 기회로 해 보자 해서 서부 지역에 비료 표준 시비를 했더니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좋더라고요.

양배추가 54%, 브로콜리가 30% 절감하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5월 중에는 농업인단체 등 결의대회를 통해서, 우선 이번 기회로 관행보다는 표준 시비를 통한 30% 이상 절감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가면 농가들이 그나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30% 절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조직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제주도 내 농협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비료 부족해서 못 쓰시는 분, 애먹는 농가들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모니터링 자료 보니까 하귀농협인 경우는 사실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프릴요소 품절” 딱 써 붙였습니다.

봄철 영농기 끝나고 해서. 다만, 대체 비료 해서 풍농 스마트21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 직원들이 농가들한테 이런 대체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작물에 필요한 비료가 그때그때 필요한 거죠. 복합비료나 용성인비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될 요소비료, 우리 애월읍의 옥수수 농가들이 지금 요소를 관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주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료다 이거죠. 복합비료가 아니고, 이런 게 없어서 문제다. 그런 거를 갖춰 놨으면 농가들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대책을 잘 세워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 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농촌 지역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월동채소 가격들이 너무 안 좋다. 이번에 또 조생양파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말 폐기 수준까지 가 있는 거 국장님 아시죠?

예.

이 부분 방안들은 없죠, 지금?

지금 현재 만약에 서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양배추하고 조생양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인 경우는 2025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주도하고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 시장격리를 한 235㏊ 정도 했고, 그다음에 육지부 저장 한 1000톤을 통해서 차후 대비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국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를 통한 조공법인과의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 아까 저희가 식품산업 동향을 말씀드린 부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4가지 품목 외에는 4%에서 80%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수급관리연합회와 센터, 양배추연합회 그리고 양파연합회 등이 다양한 매뉴얼을 갖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의 불안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부진이 행정과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되풀이가 돼요, 보면. 작년에는 가격이 좋았잖아요, 실은.

예, 그렇습니다.

보면 농촌 지역들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들쑥날쑥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촌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도 판단이 안 서잖아요, 실은. 예감으로만 내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월동채소가 힘들까 뭐할까 그런 판단으로만 대강 하는 부분인데, 뭔가 딱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면 가격이 안정되겠다 이런 부분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만약에 양배추면 킬로당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되겠다. 양파도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되겠다. 그런 뭐가 전부 있어야만이 수급이 조절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좋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실은.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 오르면 오른 거 해 가지고 농민들은 아우성하고 다 힘들다 얘기들만 하고. 이런 부분들 고민을, 이제는 농업에도 정책을 해 가지고 딱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자리를 잡을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사전적, 사후적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통합 마케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는 채소가격안정제 그리고 제주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차액의 90%까지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인 경우 양배추가 한 40% 이상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수입안정보험은 소득이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감소할 때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2025년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피부에 와닿는 가격은 받지 못했으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적으로는 차액 보전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 제도가 조금이라도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뭐해 가지고 다 불안해해요, 불안해해. 농사를 지어놓으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돼야만 하는데 안정적인 수입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같이 가격 좋으면 그렇잖아요, 가격 좋으면 돈이 돌고 하니까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농촌에. 그런데 올해처럼 돼 버리니까 조생양파나 양배추나 동쪽으로 하면 당근이나 뭐나 모든 게 가격이 좋지 않으면 또 그때부터 농민들로부터 계속해 가지고 아우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실은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얘기할 때, 전반기에도 휴경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실은. 휴경 단가를 어느 정도 올려보자. 올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휴경에 놀리고 다른 쪽 품종들로 하면 수급조절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현기종 위원님 앞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사후적인 부분의 제도,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인 경우 만약 2026년산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플러스알파의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5월부터 신청을 받고 추진을 할 건데, 작년의 경우 부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 대비 전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하면 무기질비료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예산이 똑같이 반영됐는데, 똑같이 반영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

예. 거의 5 대 5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주시하고 서귀포 농가가 똑같습니까? 사용량이 똑같냐고,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통상적으로 2022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비율은 5 대 5 수준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비중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7 대 3 정도 있는데 무기질비료 부분은 그렇게…….

남지는 않겠지만, 서귀포도 모자라고 제주시도 모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4∼5년 지원하는 과정에 양 행정시에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없고, 다만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보조금을 사용한 부분만큼 양 행정시에서 농협경제지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제주시가 남으면 서귀포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안배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전기차 보니까 승용차하고 화물차 신청 대수들이 많아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벌써 2배, 3배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 작년 대비 한 3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가득 넣으면 한 9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게 11만 원, 12만 원 들어가요. 그 정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차 사용하실 분들이 많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3배 계속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도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고 정부에 국비 선사용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있고, 예산 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추세로 가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전기차 사용량이 많이 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소진이 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도비를 많이 확보 못 한 상황에 있고요. 또 그 부분과 맞물려서 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3.3배, 화물차도 2.2배 지금 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문제라든지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 또 전기차 캐즘이 좀 완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전체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종별로 좀 다릅니다. 1000만 원에서…….

저희가 타운홀미팅 전부터도 기후부랑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총예산이 조 단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 제주도만은 국가 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해 줘야 되고 금액도 늘어야 되지만 보조율 자체도 국가보조금이 훨씬 높아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일부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된다. 보조금, 보조율 정책이 나와야 되고. 전기차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기도 국가 주도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V2G 차량은 도내에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100여 대 이렇게 되고 있고 한데. 그 부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V2G 요금체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가지고 그걸 맞춰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급이, 기후부는 분산에너지과하고 차량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분산에너지 쪽에서는 V2G 차량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더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차량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기차를 어떻게 보급할지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수요를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 도민들에게도 월 5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가려고 기업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차량 회사에도,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많이 받아 줘야 됩니다. 차종별로 V2G 차량이 많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후부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 V2G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 현장방문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영주차장에 지역별로 V2G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은 규모가 좀 작지만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자체는 지금도 되고 있지만 전기 거래나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앙 기후부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V2G 관련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생태계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보조율, 보조금 그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있으신 만큼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6억 622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그리고 10인 미만의 비영리 사회연대 관련 단체에 39세 이하의 청년을 5개월간 고용해서 사회연대경제의 일경험이라든가 직무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좀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검토 자료입니다. 이걸 봤는데 여기를 보면요, 정부 사업에 대한 우려 사항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그리고 재정경제부 협동조합 등 각 부처에서 각각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 사업과 잘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 내용이 잘 설계돼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 그러니까 단기 인턴의 실효성 검토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셋째는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심의 인건비 제공 그리고 사업체의 자부담률 설정 등이 필요하다. 책임성 강화, 이런 거에서 크게 우려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부 예산에 대한 이런 우려점 있죠. 제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있는가, 국 차원에서. 국장님, 준비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국회 검토 자료 한 번 보셨어요? 아니면 오늘 저한테서 처음 듣는, 접하는 겁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해당 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는 있고요.

어떤 준비가 돼 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이번 대상이 저희도 아쉬운 게 행안부 주관이다 보니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제외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새 추세가 경험 있는 사람을 뽑지 신규를 잘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런 경험을 주는 것도 저희는 한 가지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방안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저희 수행 주체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의논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중앙부처가 설계한 사업이죠. 국비 내려주면서 지방비도 매칭해라. 그리고 또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도비 부담금도 증가합니다, 매칭에 넘어서.

내려온 거는 최저임금이지만 저희 다른 사업들이 다…….

생활임금…….

생활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도비 부족분까지도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찌 보면 준비 부족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게 국가사업, 중앙부처가 설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비 매칭이잖아요. 5 대 5.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게 국비가 내려줘서 좋다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예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주 지역에 맞는 설계,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협의를 해 나가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 검토 자료의 이 세 가지 우려는 공통사항이라고 봐요. 전국 공통사항.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될 요구사항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저는 사회연대경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도 한 거고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건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경 심사에서 하나 더, 이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예산 규모 이런 것들 관련해서 후속조치 진행상황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응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이지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이라든가 직무 컨설팅 그리고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과연 진짜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