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청년 회복, 일자리 지원 등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사업설명서 3쪽에서 4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총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1810만 원이 증액된 98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이 7억 1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액내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9억 원 증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3억 74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억 1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으로 942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3069억 8874만 원으로 기정예산 3068억 8376만 원에서 1억 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7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 40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4쪽,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42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7쪽에서 32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1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3억 9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제주시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214억 93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7억 90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281억 1300만 원보다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09억 59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77억 76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9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434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9억 60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13억 4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3억 91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88억 31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290억 71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132억 992만 원으로, 기정액 7조 7874억 5156만 원 대비 2257억 5837만 원 2.9%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9737억 40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8708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보건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2673억 145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1810만 원 0.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조 3657억 193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8708만 원 0.05%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소관 세출예산 편성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786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 1억 7314만 원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가한 51억 2500만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 228만 원 증가한 2억 5771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본예산 대비 2억 7857만 원 증가한 22억 2343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본예산 대비 2억 448만 원 증가한 12억 3958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국비 매칭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어려운 민생 여건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추후 성과 관리와 후속 검토를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란입니다.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가 5500만 원, 도비가 2360만 원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들을 전국적으로 국비가 반영돼서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고, 이 금액으로 전담인력 2명과 일반 운영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수행기관을 어떻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사업하는데 그 4개월 사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타 시도도 다 4개월 사업이어서, 4개 기관에서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지만 올해 갑자기 정부 추경 반영하면서 나머지 지자체에서 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와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밖에 안 돼서.

공모하는 기관이 없으면 또 사회서비스원에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걸 맡아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공모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 맡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 이것에 따른 예산도 별도 책정하겠지만 연속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작단계에서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3월 26일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023년인가요? 조례가 제정되고 법 시행 이전에 했는데 지금 이 대상자를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20명을 대상자로 추계를 했던데 도에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상자로 포함될 인원이나 규모 같은 것은 파악돼 있습니까?

현재 파악은 안 돼 있고 20명 잡은 게 자기돌봄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가 2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정되면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야 될 텐데 기존에 일상돌봄으로 가족돌봄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있는데 기존 청년정책 같은 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돌봄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바우처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계성, 연관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과 단위로 집약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정책담당관의 경우는 청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꾸준히 쌓여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돌봄청년 자체는 복지정책과 업무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고 고립·은둔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고립·은둔 전수조사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인력도…….

그런데 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하게 되는 느낌이 들고.

예, 국가에서 2명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일단 각각 추진하면서,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

더 연결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점에서, 통일성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잠깐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 소통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있어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라든지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조기 개입, 그리고 치료, 교육서비스가 필요한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장애라든지 자폐성 장애 친구들이 경계선도 있지만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는 고령산모이기도 하고 여성이 직업적으로 특수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해녀라든지,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경우는 제 주위에…….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해녀도 있고, 화이트컬러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픈 경우, 발달장애라든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시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담당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이나 제주시 중심권에 있거든요. 관련된 센터라든지 공공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제주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보다는 거의 전담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왔다 갔다 하고 아이 케어까지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그리고 제주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센터 이렇게 크게 세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점식으로 해서 권역거점 사업으로 선택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발달장애 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읍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 좀 주십시오.

위원님, 접근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일단 동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시는 그 말씀은 저희가 설치할 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제가 정책 얘기를 하는 건 좀 뭐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검사기관은 제주시에 있고 이용자 중에는 읍면에 있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라든지 조기 개입이 있었으면 발달장애라든지 경계선 아이들이 치료적인 부분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절차를 보호자가 직접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설명하는 방식이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강조했던 게 신청주의, 신청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단순화됐으면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가 전부 신청주의여서 대통령님도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주신 두 가지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정보를 몰라서, 혹은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예약이 어려워서 서비스를 기다리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다 내 탓이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자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귀포동부·서부지역 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성과가 단순 상담 건수나 교육 횟수가 아니라 검사 대기 기간 단축이라든지 서비스 연계율 그리고 부모 만족도, 이동 부담 감소 등 대상자 중심의 지표로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안 하기로 해 놓고 다 한 번씩 하네요.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본 안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부분은 없고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이 기회에 ― 아쉬운 기회이기 때문에 ―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내내 줄곧 요청했던 노인회장, 사무장 수당 인상 관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장 인상 관련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연계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복지부에도 찾아갔었고 복지부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사무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로 하게 되면 지금 10만 원에서 공익형이 28만 원이고 사회활동형도 67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지금 경로당 총무나 사무장하고 회장님 부분은 작년에 약속을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도 사회보장협의는 계속 숙의 중인 모양이네요?.

사회보장협의는 그 후에 다시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협의에서 제외 대상으로 와서 저희가 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예. 협의 대상 제외로 왔습니다.

계속 희망고문만 하게 만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위탁시설 관련해서. 지금 위탁기관에서 옷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은 자체에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합니까?

지금 어느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

서귀포 ‘더 사람’이라는 시니어클럽.

노인 어르신들 조끼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추리닝이라든가 점퍼 같은 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조끼 같은 거.

점퍼, 점퍼. 의상 점퍼.

아무튼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한테는 피복비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소정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일할 때 입는 안전 조끼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는데 보조금 아니에요. 근데 일반 위탁기관에서 복장 관련해서 일반인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복장을 그대로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 당의 색깔과 똑같은 점퍼를 지급해서 교통 관련한 데에 서요, 4명이 똑같이. 동 전체에. 그러면 아침 7시, 7시 반에 출근하는 분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의 류건숙 과장에게 이거는 적절치 않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 해서 류 과장이 긴급하게 잘 조치해서 마무리됐는데, 상식적인 일인데 한 번씩 이렇게 발생된다고. ‘더 사람’이라는 데가 특히 그래. 거기 좀 잘 점검하세요. 저번에도 사고가 나서 계속 싸움이 되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해당 기관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인지 뭔지 오해를 줄 수 있는, 선 하나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똑같은 점퍼를 지급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인식이 안 좋게끔 본인들이 만들어 가는 그런……. 나는 거기 원장의 생각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뻔히 아는 일을 가지고 그거를 항의하고 지적해야……. 위탁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노인들이 일하고 다 보고 있는데.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한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명시해서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