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교육청소년과, 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교육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박진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경제과 소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유가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유가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컨대 가까운 증평이나 괴산보다 우리 진천군의 기름값이 더 상대적으로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높은 것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에너지관리원이나 이런 쪽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천 지역이 유난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름을 넣어봐서, 타 지역 다니면서 기름을 넣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수도권하고는 우리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된,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의 2,000원 선, 1,999원인가요 지금? 1,999원으로 보면 찍혀 있더라고요. 때로 어느 때는 한 2,000원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괴산이나 증평 쪽에는 그래도 1,700원대 이렇게 되는 걸로, 1,800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나.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이 주변 지역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예컨대 서산에서 저쪽 서해안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물류비가 많이 비싸서 더 올라가야 된다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주민들도 왜 우리 진천에 이렇게 유가가 비싼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해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1회 추경과는 관련은 안 된 겁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27일부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아닌가요?

예,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군비 매칭이 안 된 전액 국비인지, 이번에 1회 지원금이 나가면 또 2회는 언제 할 건지. 그 구체적인 것 좀 이 자리를 빌려 조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비 매칭이 80이고요, 군비는…. 국비 80%이고요,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 도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분 해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지원은 차상위 계층 주로 그쪽 위주로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차상위. 돈은 얼마씩 지급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은 60만 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차상위는 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55만 원?

예. 2차는….

언제부터인가요?

하위 70%인데요, 15만 원씩 나가고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까지. 아, 이렇게?

네.

이 부분 궁금해서 우리 지급이 되는데 정확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드렸고, 또 군민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 참고를 하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220페이지 같은데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주거환경 개선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이 선정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업체 선정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시면서 기업에 주는 발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 기업을.

일단은 전년도에 신청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것을 갖고서 그 다음 해에 점수를 따져 갖고요, 쉽게 얘기하면 3년 안에 지원받은 부서는 일단 제외되고요. 그러고 나서 우선순위를 고려합니다. 노후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하고요. 그 점수가 가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에 조사할 적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다시 보조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나서 도하고 연계해서 추가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 내용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연구실 자체, 그 기업에 내부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요, 기숙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숙사에 수리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데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글쎄, 이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추진-기금전출금-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 3억 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아마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5년간 충북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5년 동안 15억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형 펀드라고 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광역권이라고 해서 서남권, 경남권 해서 대구·경북, 광주·전남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우선순위를 받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는 기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다시 응모를 해서 그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도민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신척산단 내에 절토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예산을 1억 5,000 세웠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예, 변경했습니다.

당초 설계 때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돼서 산업단지에 대한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변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그 기업체 말고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아파트 이런 데, 아니면 신척저수지에 놀러 오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계획에서 4m 정도를 더 절토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힐데스하임인가요, 아파트가?

예.

그 옆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공장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이 그래도 회사 여건이 좋은,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자연녹지로 남겨 놓은 거잖아요.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도 자연녹지로 처음에 남겨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왜 아느냐 하면 처음에 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없었잖아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살아서, 그 문제를 산단 50만 평 정도의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면서 관리사무소 하나 없이 설계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관리사무소를 짓자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관리사무소를 지었고. 나중에 또 녹지공간을 개발을 해서 산단 공장 저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힐데스하임인데 아파트 입주는 다 안 됐지만 거기에 아마 입주가 많이 되면 주차난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주차 대수가 적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해 주면 상대적으로 지역하고도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더 지역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산업단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예. 기업체 이사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데스하임 같은 경우는 아마 주차난 때문에, 만약에 거기 입주가 다 됐다고 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결국은 힐데스하임의 주차장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주차장 조성하는 그건데 신척산단 관리소 앞에 높게 산처럼 쌓인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관리사무소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엄청, 저도 지난주에 민원을 받았는데 힐데스하임에서 뷰도 가릴 뿐만 아니라 그게 산단 안에 갑자기 중간에 무슨 섬처럼 쌓여 있잖아요, 흙이. 그거를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흙을 퍼다가 전부 처리를 하려면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척저수지에 보면 그 데크길 앞에 바로 거기가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거기야말로 모래사장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로 퍼내서 도시 환경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기 가니까 또 그 앞이 바로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휴호텔 있고 상가들 쭉 있고 이런 위치인데, 그걸 조금 더 미리미리 신경 썼으면 도시 미관도 헤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줄 수 있고,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미리 신경 썼더라면 군민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좋은 방법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고 지난주에 그 현장을 방문했다 왔는데, 그런 것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정말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힐데스하임이 지금 입주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동산 하시는 분의 말씀이 “그 산은 뭐냐?”하고 오면서 “왜 저렇게 쌓여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아직 거기가 계약이 다 안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이 집을 살 때 사실 주변 경관을 보잖아요. 그 호수뷰를 보고 왔는데 데크길 옆에는 거기가 무슨 모래사장처럼 그냥 물 한 방울 없이 쌓여 있고, 앞에는 섬처럼 흙이 쌓여 있고 해서 “도시 미관이 너무 안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단지 쪽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최대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신척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신척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사된 연꽃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신척저수지 상류에 인공습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잠깐 역펌핑 장치를 설치해 놨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100%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식물을 심어서 오염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식물을 좀 더 식재하려는 그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 거기를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제가 건의를 드리지만 거기에 보면 밀렸던 토사를 걷어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질이 좀 더 생태계 복원도 어느 정도 될 거고. 지금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토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당초에 연꽃이 이쪽 상류지역에 포진되어 있다가 또 토사가 유입되면서 연꽃이 자꾸 밀려나서 지금 거의 3분의 2는 다 어떻게 보면 연꽃으로 일부는 줄인가 이런 것으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일부 복원은 했지만 준설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준설 부분이라고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게 워낙 일시에 큰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사업일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실은 계속 머리에 염두를 두고 준설은 아니지만 수질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꽃 같은 경우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아래 하류로 이게 계속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꽃이 수질 정화식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계속 정비 사업을 해 주지 않으면 다시 물속으로 그게 들어갈 테고 또 다른 오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욕심은 있었지만 군비 투입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 환경분야 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사된 연꽃을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연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연꽃이 우리가 데크길 만들어 놓은 데 3분의 2는 아마, 3분의 1쪽만 연꽃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데크 길에서. 반대쪽 상류 쪽으로는 다 연꽃이 폐사되고 토사가 유입이 돼서 다 쌓여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그 토사를 걷어서 이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 준설만이 답이다. 그리고 상류도 어느 정도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하류 쪽은 지금 물이 수면으로 보이는 그 부분 밑에까지도 아마 뻘층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뻘층에서 우리가 지금 연꽃을 제거한다는 그 내용으로 보면 연꽃이 거기서 썩어가면서 나오는 부유물 가스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죽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을 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 펌핑해서 내려오는 물도 냄새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죽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가서 보면 잉어들이 놀고, 물 최초 방류되는 그 시점에는 잉어들이 놀고 하거든요.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데, 물고기 폐사한 것만 보고 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염된 물이 내려와서 물고기가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냄새가 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냄새는 제가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보면 연꽃이 다시 키워 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로 인해서 고기가 죽지 않나 싶은, 산소 결핍 현상으로 해서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펌핑 시설을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복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고기가 죽으니까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설만이 답이라 하고서 준설에 대한 제가 제 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용리 보에서 내려오는 펌핑 시설로 인해서 물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50톤 이상 방류, 물로 쏟아 붓는 건 50톤이지요? 1일.

아니죠. 우리가 거기 시설 용량이 1만 1,000톤이고요, 하루에 평균 9,000∼1만 톤 정도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일시적으로 제가 그 물을 빼고서 준설을 한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준설을 하면 우리가 인공 숲 만들어 놓은 것도 내려앉으면 다시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했던 그 방법도 제가 겨울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겨울에 물을 다 빼고 어느 정도 준설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바지(barge)선을 통해서 밑에 침전된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 그것까지도 연구를 했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제가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에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여태까지 지속해서 왔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냄새가 난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최근에 일인가요? 최근에는 저희 거기만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예.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최근 1년 사이에는 거의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거기를 순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방향 쪽.

다시 한번 그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큰 방향은 저희도 그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신척 수질복원센터에 용량이 늘 만땅 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있나요? 그것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것도 정답은 역시 증설일 텐데요, 다행히 증설부지 같은 것을 확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국고를 좀 확보하는 데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다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증설을 하고 싶어도 증설은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화큐셀이 갖고 있는 용량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회수를 하든, 이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나머지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식산업자원과장 이청희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243페이지 통계목에 쓰레기규격봉투제작으로 해서 군비 8,747만 원을 증액시켜 놓으셨는데, 20리터, 75리터. 현재 진천군에 공급의 문제는 없는 건지. 우리가 8,747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저희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수량을 구분해서 증액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진천군에서는 올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생산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원료라 그러나요? 거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요. 사러 가면 1장씩, 1매씩만 판매를 하거든요.

현재 마트에 가면 1장씩 판매하는 이유는 마트 자체적으로 그거를 수급기간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골고루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진천군 쓰레기봉투는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243쪽 하단 부위에 보면 영농폐기물수거‧처리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공급 수주로는 저희가 이제 민원의 편의를,

아니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이요?

예.

영농폐기물은요, 저희가 연도별 처리실적을 감안해서 도에서 감액을 한 내용으로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81톤을 했고요. 2024년에는 98톤, 25년도에는 60톤. 그래서 26년도에는 80톤이 적정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80톤 정도를 진천군에서 처리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해 왔는데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에서도 2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줄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새마을 가족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수거해서 판매수입금으로 지역에 환원도 하고 봉사활동에 쓰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많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요,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매달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이라도 조금 더 상향해 줘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만의 저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후세들한테도 물려줄 이 옥토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주사를 주입을 하면 효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사가요,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하고 선충 나무기생충으로 해 가지고서 죽이는 살충제를 약제를 주는 거예요, 합제 주사로 해서. 효과는 바로는 안 나타나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주사하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4월달에 주사를 해야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 10월달에 주사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4월달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일부 했고요, 10월달에 마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나무들이 좀 있잖아요, 가치 있는 소나무들이. 그래서 그 소나무에 어떻게 보면 재선충 예방을 철저히 해서 잘 보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타산 정상에 소나무 올라가서 보면 두타산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가 소나무가 예뻐서 다시 오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소나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농다리 쪽에 이번에는 1차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두타산하고 초평호 주변으로 약제 주사를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 초평에 무슨, 펠릿?

SY에너지.

SY에너지. 전국에서 나무들이 다 그리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경로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 우리가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덕산에 해맞이할 수 있는 정자를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영남 장군 그 묘소 뒤쪽으로.

네.

정자까지는 잘했는데 올라가는 등산로가 보면 상당히 가파르고 길이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기왕에 정자를 해 놨으면 사람들이 올라가며 다닐 수 있도록 도로정비 사업을 좀 더, 산림 임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덕산 해맞이 행사 장소 저도 가 봤거든요. 이영남 장군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험해서 저희도 노선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험한 데를 빼고 정비를 한번 다시 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 해 놨는데 그게, 기왕에 해 놨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능선을 통해서 우리가 산불감시 초소까지 가려고 하면 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다 보면, 우리가 보면 도로 하나 나 있지 않아서 동물들이 다니는, 고라니들이 다니는 그 길목만 찾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 담아내서 주변의 우리 혁신도시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시설을 했으면 활용가치가 높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올해 충북 트레킹 코스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트레일 코스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 갖고 먼저 1차 연도로 거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길을 답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조금 다녀 보니까 그 지형을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데 처음 산행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십중팔구 다른 길로 내려갈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내려가서 길을 못 찾고 중간에 하산하는, 이쪽이 됐든 금암 쪽이 됐든 오갑 쪽이 됐든 하산하는 길이 상당히 비일비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그런 변곡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방향표시를 해놔서 등산로 정비를 함께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예, 정비할 때 꼭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