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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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일입니다.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문화정책 방향 및 역할, 구조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이강숙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동대문문화원과 동대문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할 중복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 중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실행 중심으로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기능 중복 및 역할 혼선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문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취소와 관련한 노연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 행사가 윷놀이 등 일부 민속놀이와 음식 나눔 위주의 행사로 진행되다 보니 조상의 세시풍속 재연과 전통 민속놀이 계승이라는 취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한 일부 동에서는 공무원이 주도하고 주민을 초청하는 관행이 확인되었고, 기부금품법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가족 또는 모임 단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주민주도 참여형 전통문화축제로 온전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소통회 축소와 관련한 노연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존에 대규모로 진행된 소통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2026년 소통회는 10명 내외 집중 소통회 형식으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인원 축소에 따른 의견 수렴 기능 및 참여 기회 제한이라는 목소리를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하여 소규모 간담회 및 현장 중심 소통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여 보다 찾아가는 행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건립과 관련한 정서윤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 7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보류가 결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 제6차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단순히 집행부의 노력뿐 아니라 시·구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되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주민을 초청하는 관행 방식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일방적 취소가 아니라 더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협의 없이 취소한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이미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한 5,374만원의 예산이 있지 않나요? 해당 예산을 고스란히 불용처리할 예정인지요?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이 늦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협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혈세가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더 큰 발전을 위한 한 단계 움츠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정밀한 계획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냥 불용처리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일단 정월대보름 행사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로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앞으로는 성급한 취소보다 주민과 함께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내실 있는 전통문화축제를 발전시키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어린이들의 다양한 계층이 가족 또는 모임 단위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주민주도 참여형 전통 문화축제로 온전히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2027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아지트도 말씀하셨죠?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아지트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향후 계획에서 착공 기간이 하반기라고만 나와있는데 이거 몇 월인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중간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긴 하지만, 일단 서울시 계획에서는 올 하반기 착공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기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반기라고 그러면 6월에서 12월 사이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 그렇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일단 용역이 완공이 돼야지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정도, 몇 월 정도에 그게 완공이 될까요? 몇 개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그걸 저희가 섣불리 동대문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구체적인 계획을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실한 달이 몇 월인지 나오면 공지 좀 잘 해주십시오.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연우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월대보름 행사를 갖다가 공무원이 주도해서 기부금에 적절치 않다고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좀 솔직담백하게 현황을 갖다가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위원분들이 듣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민 여러분도 듣고자 하는 일부분입니다. 근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우리가 잘못했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좀 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구민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위원분들 상임위에서 설득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목적은 구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제 뜻이 맞다면 솔직담백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과정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동장으로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용신동장으로서 치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행사 당일 어떻게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행사 후에도 정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론들을 듣게 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상으로 보면 각 동에서 보조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공무원의 역할은 사실상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결국은 행사 보조금만으로는 그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의 후원을 이끌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들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이 행사가 조급하게 취소된 면은 저희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행사 전에 동장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었고, 주민자치위원장들 의견도 들었는데 공히 같은 생각들이어서 이 행사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 앞두고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행사 취소라든지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소통,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심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의견 수렴을 정확하게 주도해서 진행한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올해는 급작적으로 이게 제안이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 향후는 민속놀이는 이것은 어떤 불필요성이고 아까 공무원분들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스폰을 받든, 기부를 받든 해서 일부의 집행부에서 보조금이 나온 부분을 합산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환시켜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내년에 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국장님 입장에선 어떻게, 계속 진행할 의도가 현재의 기준을 봤을 때 의도가 있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행사가 그냥 구청에서 진행하는 단순 행사가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민속행사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례를 폐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민속놀이는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니까 그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확고부동하게 급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이 구정질문한 부분, 문화원과 재단의 역할을 정립의 필요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은 집행부 부서에서 정확하게 업무 분담을 갈라줘야지, 가르마를 쳐줘야지 이러한 위원분들이 구정질문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국장님이 봤을 때 그것을 업무 분담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일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이 중복된 사업, 방향성이 중복된 사업이 같이 겸비하고 있는 사업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구민이나 우리 위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 혼돈이 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정립을, 사업의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 문화원의 존재와 또 재단의 역할과 나가야 할 방향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 분담 혼선의 문제는 결국은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의 주체가 문화원이 아닌 문화재단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선농대제라는 전통문화행사가 문화원이 아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혼란의 문제가 좀 커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사건의 발단은 문화재단 사무 공간이 선농단역사문화관으로 들어가면서 발단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문화원사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이전할 곳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문제가 해소되면 역할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공간 문제 해결 전이라도 분명한 역할 분담은 저희 집행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금이 구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이 형성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문화원은 서울시 예산을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약간 문화라는 맥락에서는 같지만,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구하고 사업이 같이 병행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의 지역구인 신설동, 용두동에서 청룡문화제가 가을에 해마다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문화원에서 주최가 돼서 청룡문화제 보존회라는 데에서 대부분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래에 청룡문화제 보존회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단법인을 나름대로 보존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이걸 좀 더 우리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폭넓은 커리어를 가지고 재단을,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재단을, 사단법인을 만들면 구 예산편성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개소식에 오셔서 “재단 하게 되면 지원금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말에. 그거를 봤을 때 과연 그 재단이 필요한가. 또 문화원에서 이러한 것 일관성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쌍두의 사업체가 분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이, 제 나름대로 의문점이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일단 청룡문화제라든지 선농제향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발굴하고 노력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도 용두동, 신설동 일부 포함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계속해서 계승·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청룡문화제 보존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화원하고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하고 역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농대제처럼 청룡문화제 행사 자체는 보존회 쪽에다가 일임을 시키고, 부대행사라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큰 그림은 문화원에서 하고, 청룡문화제라는 아주 작은 카테고리 자체는 보존회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청룡문화제가 열리기 전에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룡문화제 보존회 사단법인과 문화원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일관성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023년 2개소로 시작해 2026년 현재 11개소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내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원 예산도 관리 체계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향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우선 관련 예산부터 확보하고 편의시설, 마케팅,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디자인혁신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기본 계획부터 심사자료까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자심사위원회의 배석 정도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0억원의 시장지원금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장 상인들의 염원을 설명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당일에는 부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청량리 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투자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답변이 아마도 9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실히 검토하여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광훈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친화 공간 추가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를 위해 DDM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약 150m² 규모로 조성되며 체험, 휴식, 놀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친화 공간 확대를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 내 추가적인 청소년시설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로 체험 카드 지원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보호, 참여를 균형 있게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축제 유해환경 개선 활동,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진로 체험 카드 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에 내실을 다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추진 중인 청소년 아지트 조성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어요?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지금 현재 공정률로 얘기하자면 한 90% 정도…….

노연우위원

거의 다 했네요?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구나.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근데 지금 마지막에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방수 문제가 좀 있어서요. 위에 옥상 방수 문제와 연결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정률이 9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향후 개소 일정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개소 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예.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지금 현재 완공되면 일단은 사용할 수는 있고요. 개소식은 아마 5월 말이나 6월 중순쯤에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치 결과를 보면 이문 제1구역과 청량리 제8구역 내에 청소년시설 조성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해당 지역 외에도 청소년 수요가 높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장안동이랑 답십리2동 일대에 추가 후보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청소년 공간 확충 계획이 잘 되어서 골고루 잘 이뤄졌으면, 청소년들에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미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갑구 쪽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류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유휴 공간을 확보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저희 동대문구가 제일 활발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쉼터나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청소년정책 확대 계획에 대해서 부서에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만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른 계획 수립에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자체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 온라인 설문조사나 찾아가는 청소년 간담회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직접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로 체험 카드, 문화예술바우처 등 체감 높은 신규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환경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미래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이후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신설·폐지, 개정 사항 정비 및 그 밖에 인용 조항 정비입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 제117조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

김세종위원장

위원님.

노연우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김세종위원장

사무 위임 조례.

노연우위원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과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공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8조까지 노동이사제 대상 기관과 노동이사의 임명 절차, 자격, 임기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1조까지 권한과 책임, 제척,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6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보통 외국에 보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에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 공단에서부터 요청이 있었고요. 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시설공단에서 원해서?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

노동이사제는 기관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미 관련 조례를 성동구에서, 자치구 성동구에서 사례를 검토하는데 특히 실제로 노동이사 선임 여부나 운용성과 문제점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쪽에서 한번 조사해 봤나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성동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실제로 노동이사제를 선정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보면 100명 이상에 1명, 그렇죠?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설 공단은 100명 인원이 넘죠?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

가능한데 문화재단은 100명이 되지 않네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은…….

노연우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은 아직 안 되나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은 지금 100명이 되진 않는데, 거기 조례 5조2항에 보시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인원이 안 돼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다?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니, 100명이 안 돼도…….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꼭 100명이 안 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면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노연우위원

이것도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재단에…….

노연우위원

재단에서 그냥 정관만 고치면 되는 건가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둘 수 있도록…….

노연우위원

그리고 자격 요건을 제7조에 보면 3년 이상 재직 요건을 뒀는데 인력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후보군이 그러면 3년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는 우려가 되지 않나. 3년 넘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때…….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그럴 경우에도 2항에 보시면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별도로 다시?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히 했어야지,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례만 제정되고 실제 선임 사례가 없는 선언적 제도가 혹시 남을 가능성이 없는지 심히 우려가 돼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하지 않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꼭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만 유일하게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먼저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도 이 부분이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제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제 두면 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별도 급여는 들어가지 않고요. 기존에 근로자기 때문에 보수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정관에 따라서 혹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참석 수당 정도 그런 거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문화재단 정원이 현재 100명 미만인데 문화재단은 정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62명.

창규

김창규위원

62명이요? 공단에도 사외이사 외에 다른 걸 아까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연우위원

규정으로 아까 줄 수 있다고…….

창규

김창규위원

규정상으로 둘 수 있다 했는데…….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100명이 안 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공단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공단은 지금 233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래서 요건에 맞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총 233명이면 몇 분을, 사외 이사를 1명 이상인데 몇 분을 두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연우위원

1명.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1명…….

창규

김창규위원

딱 1명으로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규위원님이나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향에서 지적,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공단에서 해주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지엽위원

그리고 여기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제가 없으면 투명성이 없습니까? 공익 제도 없습니까? 책임성도 없습니까?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계기는 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한지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그것을 검토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안을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해 볼 때 그것이 그럼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새로운 제도를 하려면 어떤 정반합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지적하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잘 굴러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고 의미가 없고,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저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트렌드는 앞으로 그렇게 갈지언정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그냥 관련 저기에서 원했기 때문에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과 공익성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질문한 거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게 있나요, 지금?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지엽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의도가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왜 필요하죠?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잘못되니까 이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더 잘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여기 노동이사로 참여를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덜 확보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지엽위원

아니 더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더 잘한다니까 약간 못했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한지엽위원

근데 항상 모든 제도는 정반합이 돼서 순기능이 있는데 반해서 또 반기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지, 한쪽만 외견적으로 보면 행정이 편협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공평하게 양 날개가 비행기가 날듯이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을 생각해서 한쪽만 대변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한다면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없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했다가 더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 못 지죠?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노동자의 그런 의견만 치우쳐가지고 제시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노동이사가 되려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자격이나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 어디서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권 쪽 해서 스무 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서울시하고 성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두 군데서?

지숙

박지숙기획예산과장

예.

한지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조례는 이건 더 심도 깊게 이 조례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성동구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도 좀 더 밀접한 그거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미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업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둘째, 2025년 7월 교육지원센터 이전 확대와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지원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관련 규정 신설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소비자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 및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업을 추가적으로 넣고 아까 말했지만, 교육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신설했는데요. 제5조를 보시면, 교육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사업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향후 이 사업이 확대나 변경될 때마다 이 조례를 계속 사용을……. 기존에 지금 현재 계속 반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현재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제 개편될 때마다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 팀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보완한다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명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분야에서 새롭게 추가됐어요. 더 질문하고 싶은데 그건 떼고, 그냥 사업 분야에서 과학, 수학, 인공지능, 외국어 등 역량 강화를 명시한 것은 미래 교육 흐름을 반영하는 취지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인성교육과 같은 이런 분야도 반영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왜 그러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 교육협력특화지구의 목표 자체가,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의 인성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예전부터도 포함이 되고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권역별 교육의 여건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대상이 학교기 때문에 권역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이나 일부 학교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항상 편중되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균형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아동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적인 추진을 위한 내부정책조정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내부정책조정기구 관련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안 제29조부터 32조까지 관련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내부정책조정기구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과 구성, 정기 및 수시 회의 운영을 통한 정책 이행상황 점검 등 기구의 기능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