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건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0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2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2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긴 한데요. 우리 인구 기준일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국회에서.

저희들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부분에 보면 지금 인구 및 읍면동에서 기준일을 보통 저희는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획정위원회에서 당초에 앞에 1월에 회의를 했을 때 기준일을 2025년 12월 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인구 통계하는 보통 그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2025년 말로 해서 저희들이 인구 기준을 잡았었고요. 했다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국회에서 기준일을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해 보니까 2025년도 말하고 1월 말 기준 해서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1월 말 기준으로 다시 조정은 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시도하고는 상의가 전혀 없나요?

예. 이것은 국회에서는 도의원 정수 정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 지자체 의견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마지막 그것 하면서 1월 말 기준으로 잡아서,

제가 기억할 때는 어느 해는 전년도 8월 말, 10월 말 이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적도 있는데 이걸 굳이 올해는 왜 1월 말 기준으로 했는지, 사실 제가 있는 거창군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일이 바뀌는 바람에 거창군에서 원했던 선거구 조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날짜 안에 다른 선거구 쪽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원래 있던 그 인구가 완전히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좀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보통 앞에 8회 선거구 획정회 할 때, 선거 때 획정회 할 때도 어쨌든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잡아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그래서 우선은 사전에 할 때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거 작업을 했었고요. 하다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4월에 하면서 이게 갑자기 1월,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에서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실 어떤 요구를 하기 힘들지만 광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좀 해서 기준일을 조정하는 정도는 같이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를 욕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 노력은 또 우리가 향후에는, 이번에는 어차피 지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향후에 하실 때는 꼭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미리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입니다. 지역구 지금, 우리 오늘은 지역구 선거 관련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고성하고 함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비례 있지 않습니까, 비례.

예.

비례의원이 고성이 2명이고 함안은 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비례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저희들이 전체 시·군 의원 총정수가 정해지면 기존 앞에 우리가 8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군당 7명은 먼저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고 그다음에 인구수를 60%, 그다음에 읍면동 수를 40% 해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가 나와지면 그걸 저희들이 정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가 11명이 나오면 거기서 10%를 비례를 먼저 줍니다. 비례 인원을 먼저 잡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숫자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의 인구라든지, 아까 인구를 60%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고성하고 함안하고 비교하면 함안의 인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 1명이 굉장히 큰, 지역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로 60%를 잡고 나머지를 40% 잡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지금 함안 같은 경우가 1월 기준으로 5만7,658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그다음에 고성이 지금 4만7,000명, 4만7,062명입니다. 62명이어서 기존 지금 현재 전체 정수가 함안은 10명이고 고성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정수 7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읍면동,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들 또 다르게 면적이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는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점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

인구,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면적도 들어간다,

예. 면적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할 때 기준은 인구수 60% 해서, 읍면동 수 40%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나중에 그러면 또 시·군당 면적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쪽이 좀 더 커서 그 부분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

이 자체는 우리 도에서 그걸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어떤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규칙에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명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에 우리가 의원이 이렇게, 고성 같은 데는 인구가 한 1만명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수는 1명 비례가, 정수가 더 많단 말입니다. 이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지역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면적당 이렇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음에 할 때도 좀 잘 챙겨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그냥 단순하게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어쨌든 이것은 선거획정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같이 다음번에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고성은 13개 면인가요, 읍면이.

읍면이 고성이 14개입니다.

14개고, 함안은,

함안은 10개입니다.

10개고,

예.

거기서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고 이런 활동 과정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런 안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 하나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떠어떠한, 어떤 제안들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전체 의견 수렴은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은 빼고, 아까 간담회 할 때 보고하신 건 빼고 혹시 다른 게 있었나 싶어서요.

지금 그것 외에는, 아까 고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 들어온 것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의 사천은 다 선거구가 그게 어쨌든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나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현행 유지나 이런 부분도 의견이 있다가 지금은 조정에 들어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 좀 대선거구, 중대선거구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직접 들어온 건 없었나요?

그게 중대선거구제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우리가 당 의견을 물었을 때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정책시민연대라고 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중대선거구제,

구체적인 안은 아니고,

예. 확대를 해 달라,

중대선거구를 좀 늘려 달라 이런 안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서 준 건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보다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조사해 보니 예비 후보들이 많은 분들이 등록되어 계신데 우리의, 지금 처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회에서 늦어지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매년 매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의적으로 우리가 기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좀 더 빨리 최소한 예비 후보 등록되기 전에는 이걸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고 지금 선거를 며칠 안 남겨둔 이 시점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이번에 2026년 지방선거에 따라서 선거 관리 경비, 선거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도하고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시장, 군수, 시·군 의원들 이렇게 선거 비용이 약 730억원 정도가 됩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중에서 오늘 우리 심의하는 시·군 의원, 시·군에서는 보니까 약 340억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산출됐는데 여기서 또 구분적으로 공통경비라든지 보전경비, 크게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전경비는 후보자를 보전해 주는 거고 공통경비는 참가인들 인건비 나가고 하는 이런 모양인데 그 돈이 약 3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나눠보니까, 평균입니다. 거기에서 또 인구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우리가 시·군 지역구가 약 95개죠? 단순 산술을 했을 때 이게 한 지역구에 약 3억7,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를 하나 줄이든 늘리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적으로 하면 지역구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약 3억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일단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예.

산술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비용 말고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지역구가 그 인원이 또 줄 수가 있는데 단순 산술적으로 하면 한 지역구가 늘어남으로써 3억7,000만원이 더 예산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우리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선거 비용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서 이번 선거를 하는가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사료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저는 거제시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가·나 선거구가 있습니다. 가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이 되어 있고요. 나 선거구는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북병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지리적으로 좀 단절되어 있어서 생활권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문동은 고현, 장평, 수양동과 함께 도심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일운면, 장승포, 능포동은 해안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역 간의 성격 차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가 선거구는 한 1만2,500명 정도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있고, 그리고 나 선거구에는 1만8,000명 정도의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의원 1인당 인구수 측면에서도 한 6,000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문동은 인구 3만4,500명 규모의 대형 행정동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나 선거구에서 분리하여서 상문동을 단독 나 선거구로 구성하고 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은 가 선거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 선거구는 2명에서 3명으로, 나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당, 시·군의회 및 장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보자 및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별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2의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조정으로 거제시와 고성군 일부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 수 236명, 선거구 수 96개로 수정안을 제안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2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