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의원 발언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조인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긴급의안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 4월 22일 시행되었고 대전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정한 시한 5월 1일까지 조례 개정을 위해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의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지역구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 중 먼저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총정수 63명을 인구수 80%, 행정동수 20% 비율을 적용하여 동구, 서구, 대덕구는 각각 10명, 20명, 8명으로 변동이 없고 중구는 1명이 감소한 10명, 유성구는 1명이 증가한 15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정수는 동구, 서구, 대덕구의 경우 변동이 없고 중구는 비례대표 의원정수 1명이 감소되었고 유성구는 가선거구의 지역구 의원정수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구역은 한 곳이 변동되었는데 서구 다선거구 선거구역에 분동된 도안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제출된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의 추진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6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거구 획정안의 취지가 뭔지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취지…….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

이번 개정 취지는 큰 틀에서는 직전 선거까지는 인구수와 행정동의 비율이 70 대 30이었는데 그걸 80 대 20으로 인구수에 가중을 좀 더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통해서 자치구의 구의원정수가 살짝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4인 선거구가 3개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에 동구, 중구, 유성구.

동구, 서구, 유성구.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렸었지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요내용들을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의원정수 산정비율을 인구수와 동수를 80 대 20으로 정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치구 의원정수를 중구에서 비례대표 1명을 감하고 유성구의 지역구 의원 1명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 대 20으로 정한 취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보다는 도시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구에 가중을 좀 더 두는 게 맞겠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다른 말씀은 없었고 이 원안 취지대로 통과시키기를 원했던 겁니까?

위원들께서 논의를 했고요, 위원들이 대도시의 특성상 행정동의 비율보다는 인구수에 비중을 더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국장님의 소견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의 역기능이 있고 어떤 부분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도 다른 도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도시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 각각의 어떤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상임위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구에 주소지를 둔 의원으로서 중구의 의원님이 한 분 줄어든다는 것에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중구도 지역적으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의원님마다 커버해야 될 넓이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도안동이 원래가 어디로 편입되어 있었나요?

가수원동에 있었습니다.

가수원동에 있던 거를 이렇게 분리, 동을 분리한 것.

가수원 행정동 안에 도안동 법정동이 있었는데 그게 도안동이 행정동으로 분리가 되면서.

법정동으로…….

행정동으로.

행정동으로.

도안동이 됐습니다, 예.

도안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말은 못 하는데,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정당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7 대 3의 비율이었다고 얘기해요.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획정위원회에서 그 30%의 의견을 내신 분들은 주로 어떤 의견이었어요?

직전 선거 때까지가 70 대 30이었는데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다 대도시의 특성상 지역보다는 인구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